이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예산안 심사를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순으로 하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세부 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1,945억 2,548만원보다 96억 901만원이 증액된 2,041억 3,449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92억 9,360만원과 세외수입 3억 1,5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76억 1,146만원보다 162억 3,442만원이 증액된 2,338억 4,58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05억 7,056만원보다 20억 7,929만원이 증액된 626억 4,985만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93억 6,773만원보다 36억 987만원이 증액된 629억 7,761만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93억 3,233만원보다 64억 6,213만원이 증액된 857억 9,446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억 778만원보다 6억 6,374만원이 증액된 25억 7,153만으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4억 3,303만원보다 34억 1,938만원이 증액된 198억 5,242만원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는 기정액 10억 8,433만원보다 5,156만원이 증액된 11억 3,589만원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필수 사업비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35억 5,76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3%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9.8%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077억 3,287만원보다 5.83% 증가한 2,198억 5,27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066억 4,853만원보다 5.84%가 증가한 2,187억 1,686만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0억 8,433만원보다 4.76% 늘어난 11억 3,5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349억 1,027만원보다 8.1%가 증가한 2,539억 4,767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338억 2,593만원보다 8.12%가 증가한 2,528억 1,177만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0억 8,433만원보다 4.76% 증가한 11억 3,58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945억 2,548만원보다 96억 901만원이 증가한 2,041억 3,449만원,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0억 8,433만원보다 4.76% 늘어난 11억 3,58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176억 1,146만원보다 162억 3,442만원이 증가한 2,338억 4,588만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역시 기정예산액 10억 8,433만원보다 4.76%가 증가한 11억 3,589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 주민생활지원과 기정예산액 605억 7,056만원보다 20억 7,929만원이 증가한 626억 4,98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4억 3,514만원, 5·18민주 유공자 생활지원금 2억 1,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예탁금 12억 6,1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보장주거급여비 1억 1,032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 1억 2,427만원은 보조금이 감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2010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 4,011만원과 2010년도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2,454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이 1,704만이 감소하여 세출예산에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6,860만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 사업비 1,6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593억 6,773만원 보다 36억 987만원이 증액된 629억 7,76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지원 7억 1,182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23억 6,246만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5억 5,903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6,47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보조 7,512만원, 여성폭력시설종사자 수당 등 여성복지증진 5,617만원은 보조금이 감소하여 감액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 793억 3,233만원보다 64억 6,213만원이 증액된 857억 9,44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가족지원사업 57억 5,523만원, 아동급식비,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아동복지 사업추진 11억 6,801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 6,028만원, 자활지원사업 6억 4,661만원 증액되었고 아동발달지원계좌 2,234만원이 감액되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예산변동은 없으나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환경과 기정예산 19억 778만원보다 6억 6,374만원이 증액된 25억 7,15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석저마을제방쌓기 3,000만원, 시민의 솟음길 조성사업비 3억 7,500만원, 건국동 지야마을 상수도 인입, 여성전용 화장실 설치 등 생활오염 방지사업에 2억 4,0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64억 3,303만원 보다 34억 1,938만원이 증액된 198억 5,24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 19억 8,672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3억 9,576만원, 음식물류쓰레기 분리수거처리비 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주민생활국의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주로 복지사업의 추가 수요에 따른 보조금 증가분과 우리 구의 부담액을 편성한 예산으로 보조금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영·유아 보육가족 지원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사업비 추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금호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43쪽, 주거급여지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예산의 감액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지원은 신청자들이 줄었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은 양곡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묵은 쌀을 도정하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지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신청자가 줄었다고요?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4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이 12억원 정도 증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총 400명, 25개 사업을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 공통사업이 있고 구 개발사업 7개, 시 개발사업 17개로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발달지원 12개 사업이 있는데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후지원생활 5개 사업을 하고 있고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 아동이나 직장인 부모들을 위한 가족돌봄 사업 6개로 총 4개 분야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보미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해피실버문화예술단서비스, 아동청소년 프로젝트형 현장체험서비스 등 5개 사업을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나열만 하면 저희들이 모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특수시책사업 책자를 발행했으니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서 국고보조금 1,700만원이 감되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왜 줄어들었나요?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행복이음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만 해도 예상탈락자 수가 총 873가구였는데 조사완료 851가구 중에서 현재 138가구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선정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138가구가 줄어든 것입니까?

기준은 똑같은데 그동안 재산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행복이음프로그램으로 금융망이 조성되어 시집간 딸의 사위까지 재산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북구지회 사무실 임차료는 3,500만원만 있으면 따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700명입니까?

대상자가 700명 정도입니다.

700명입니까, 700명 정도입니까?

700명입니다.

250명 내지 360명이 적합한데, 재산 상태를 보십니까?

이것도 차상위계층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가 대상자입니다.

360명이면 340명이 몰랐거나 신청을 일부러 안 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몰랐다거나…….

언제까지 신청하도록 전부 통지가 가 있고 5·18단체에서 회원들 보호차원에서 문자 알리미서비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 9월분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몇 달 못 받은 회원들은 신청하라고 해도 안 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까? 소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한 날부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One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은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한 것이죠?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까?

부족분입니다. 그동안은 독지가들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못해서 추경예산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더 세워서 이 분들에게 더 드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도로는 조금 패여도 우리가 다녀도 됩니다.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이런 분들에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예산팀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도로를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힘을 실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실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부서로 자리를 옮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막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보호와 여성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과에 많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60쪽, 기초노령연금, 장애아동재활치료보조,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등 예산이 많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은 총 217억원입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 지금까지 지출한 통계를 가지고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하여 국·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6억 3,200만원 증액을…….

미부담된 구비를 추가한 것이고 국·시비는 남을 것 같아서 감한 것입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보조는?

다 국·시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혹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매월 지급하는데 연말 가까워 오면 총 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국·시비를 시에서 조정합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보조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로 언어·청각장애로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치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료지원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치료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면 해당 대상자들이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일정한 생활수준 이하인 자녀들을 치료하는데 지정된 언어센터는 없습니까?

운암동이라면 엠마우스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엠마우스복지관에…….

그런 성격입니다.

그룹홈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네요?

두암동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그룹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원 안 해주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 시설이 6월에 동구로 이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인권 조례를 제정했고 가정복지과에서 4개월 전에 인권센터 현판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권사례로 접수된 사항이 몇 건인지 10월 구정질문에 사용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문에는 장애인센터를 해놓았는데 유명무실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장애인 차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실적이 2건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로 해당자가 없어서 신고가 없으면 행복한 일인데요. 대상자가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자기의 억울함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 접수되었다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1건은 목욕탕을 이용하는데 목욕탕에서 거부한 내용입니다. 목욕탕에서 장애인이 오니까 불친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목욕탕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적 중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는데 정상인이 스티커를 붙였다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단속권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북구청 안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한달에 5건 내지 6건으로 10만원씩 부과하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속권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차량단속 권한은 교통과에 있고 가정복지과 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하려고 했는데 교통과에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단속권을 주는 조례를 제정한다면 인건비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북구 관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장애인들이 권리를 뺏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거주제는 시의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경로당에 5명 내지 6명 정도 모시고 숙식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월출경로당에서 시범실시했습니다. 시비와 구비 180만원 정도 확보해서 시설 보수도 하고 매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월출경로당에 지원해서 노인들이 숙식과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금년에 시행해 보고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확대하여 많은 곳을 지정해서 독거노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북구에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월출경로당이 선정된 계기가 있습니까?

어차피 경로당을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상의하니까 월출경로당에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여 선정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다른 경로당에도 알리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경로당과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조금 30만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거주하시는 5명이 관리합니다.

저는 경로당 회장님이 통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은 범접할 수 없는 성역 같은 존재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통장을 관리하거나 돈을 관리한다면 거주하고 계신 5명의 어르신들이 돈을 타서 쓸 때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 측하고 별도로 5명 중 1명을 대표로 선정해서 그 분 통장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 어르신들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100만원 상당의 것을 받음으로써 국가나 북구에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속기록에 남기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들께 감사함을 표시하는데요. 지금 8월까지도 덥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지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현재 다 완료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4,200만원의 예산 중 구비가 미부담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경로당별로 전부 에어콘 아니면 TV, 김치냉장고를 지급했는데요. 목표 360개 중 310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 미확보로 조금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나머지 50개소를 5,000만원으로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에어콘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 지급했고 남은 부분은 에어콘이 아니고 TV,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요구한 경로당만 남았습니다.

360개 경로당에 어떤 물품이 들어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까지 장애인생활보호시설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자료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합동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정지도 내렸습니다. 다행히 북구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장애인시설이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청에 알아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신다면 자료는 드리고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9일자 우리 과로 인사발령 받은 신만호 드림스타트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내시액을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9쪽, 북구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등 사기진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등 사기진작 9,689만원 중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으로 2,640만원을 세웠고요. 인솔공무원 여비 220만원을 세웠고 민간시설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126명, 4,2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운 것이라고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시설의 평가인증제나 시간제편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잘 되는 곳,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 시설 종사자들을 선정합니다. 시설장들하고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비교견학 민간이전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40명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육시설 종사자 비교견학인데 보육시설이 민간, 법인, 가정, 국·공립 등 4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서정윤 예산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보육시설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견학은 2008년도부터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 법인, 민간 개인,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시설의 보육시설종사자 40명을 선발합니다. 법인시설이 총 40개소, 가정은 총 161개소인데 거기에서 평가 인증이 우수한 실력으로 끝내거나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고 보육활동을 잘 하신 분들로 해서 심사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둡니다. 행정처분시설은 제외됩니다. 시설에서 40% 부담하고 우리가 60% 예산을 세워서 40명의 인건비를 개인별로 구좌에 넣고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비교견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이 종사자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난 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외유성 관광으로 비춰지면 취지와 맞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 우려도 있어요. 잘 관리 감독 하셔서 보육시설종사자들이 선진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정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에 다녀오셨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육시설 전국연합회에서 표창이 있어요. 북구가 다른 구보다는 보육에 대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복지국장님께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영유아보육료지원 8억원은 우리 구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서 다 못 세워서 세웠겠지요?

예.

본인이 안 되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비가 8억 4,0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윤 본예산에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의 보조율 분담률이 안 맞게 세워져서 를 이번에 맞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177쪽, 시간연장시범사업 인건비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업이어서 보육돌봄서비스에 합한 것입니다.

시간연장시범사업 인건비 2억 4,8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돌봄서비스사업과 일치되어서 잘된 사업으로 합쳐져서…….

시설들이 시간연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국비사업을 합쳐 일치시켜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서 시간 연장 사업을 하고 계신 곳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윤 시간연장시범사업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보육돌봄서비스로 통합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시간연장시범사업의 부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보육돌봄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되지 않고 시간연장사업이 활성화되어 늘어났습니다. 본예산에는 시간연장시범사업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연장시범사업으로 시간연장을 하고 있는 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서정윤 19개소에서 25개소로 되어 있고 근무수당 지원은 46개소 56개관에서 53개소 61개관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추세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78쪽, 공공형보육시설지원은 처음 도입되었는데 선정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서정윤 10개소 지원했는데 1개소 탈락하고 9개소가 되었습니다.

공공형보육시설은 규모에 상관 없습니까?

서정윤 규모는 별도로 있습니다. 2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은 안 하고 미만으로 했습니다.

공공형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나 학부모, 유아들에 있어서 어느 계층이 득을 봅니까?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서정윤 지원금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사실상 시설에 지원이 덜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돈이 부족한데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공공형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말씀도 있었고 시의 5개 구청 관계자 회의에서도 비율을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지침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법인도 보면 80%에서, 60%에서, 45%에서, 30%로 줄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여러 가지로 분류시켜 놓고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을 했다가 나중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법인이 해당 됩니다. 정책을 자꾸 좁혀나가도 되는 것인지요?

서정윤 이번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님께 말씀드리고 지원율도 공공형보육시설지원도 우리가 12%, 국비 60%, 시비 28%인데 우리가 2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고 그 건의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것이 생겨서 우리 구비도 매칭펀드로 하니까 힘들고 어린이집 사이에서도 계층을 나누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윤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도 혜택을 안 주면서 자꾸 만들어내는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79쪽,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에 7,66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육시설평가인증을 하고 있는 시설에 무엇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교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끝나면 1회에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까?

그 돈도 있고 처우개선비로 6개월 이상은 5만원, 1년 이상은 10만원씩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은 포함 안 되고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에 대해서만…….

이것은 1회에 한하여 끝난 다음에 1개소에 20만원 지원합니다.

시설장은 포함 안 되지요?

시설장 포함됩니다.

시설장도 1회 주고 보육교사도 1회를 주고요?

끝난 뒤 한 번입니다.

180쪽, 보육시설안전공제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 돌연사증후군 특약이 한 사고당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엊그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보육시설에서는 형사상 책임은 없는데 민사상책임이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8,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돌연사하거나 일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잘못해서 죽게 되면 3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보육시설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버립니다. 그런데 8,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일반 보험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많이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보장해 주는데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정책들을, 보육은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이 나고 불이 나도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무슨 일로 출장을 가셨느냐고 물어본 이유입니다. 그런 곳에 가시면 이런 사항을 자꾸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8,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마나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해서 올려야 되고 담당공무원들도 올려야 될 줄 압니다.

이번에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드리고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두 개의 시설이 잘못되어서 언론에 나오면 담당 직원들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나 보육교사들이, 진짜 그 분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을 잘 아시잖아요?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100만원 남짓 받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언론은 잣대를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이관식 위원께서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법인들 불법 매매로 광주시 쪽을 굉장히 많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법인시설이 몇 개입니까?

43개소입니다.

최근 3년이나 5년 사이에 매매한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아직 파악된 것은 없고요. 시하고 점검중에 있습니다.

대충 6개 내지 8개가 있다고 하던데…….

아직 안 나왔고 점검중에 있습니다.

점검하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과장께서 구비 미반영분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희망복지과에서 구비에 미반영된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며 얼마 정도가 미반영되었는지 현황을 총정리하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관리와 녹색성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TF팀을 꾸려서 여성전용공중화장실 설치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전용화장실에 40%를 초과해서 토지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입니다. 여성친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상호간 부문별 위치 및 선정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 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소를 검토한 결과 전남대학교 후문을 전진숙 의원과 청사관리팀, 수질보전팀이 참석했었고 주요 내용은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하여 학교부지 경계선 내에서는 신축건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곡 제1근린공원은 점유율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청 매점 앞 공중화장실 증축은 청사관리팀에서 검토했는데 여성친화화장실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하답니다. 또 말바우시장인데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평당 43만원씩 소요되는데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화마을문화도로부지는 전진숙 의원께서 제안한 사항인데요. 도로부지에 건축물 신축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산근린공원은 2012년 4월에 건강복지타운 준공 및 공원활성화 후 공중화장실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는 여학생이 70% 이상이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설치를 검토했는데 여성 의원들의 반대로 안 했습니다.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옆 정화조 기계실부지가 있는데 저희 과 의견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수와 분뇨식 관으로 직접 연결되는 용도가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 가능지역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번까지 검토한 부지선정에 관계된 위치는 9개소입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화장실입니까?

사업비는 여성전용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TF팀에서 여성친화화장실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의원 5명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든지 해야지 여성 의원들에게만 맡기면 되겠습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여성의원이 2명이나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위원회를 떠나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의견을 받아서 폭넓게 대상지를 물색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대상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 여성전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면 될 것입니다. 들어온 9개소를 검토해 본 결과 불가로 판정이 났으니까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대상지를 물색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억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보조금 및 인건비, 본예산 구비 미부담액 등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쇄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지요.

구입은요?

2006년도 구입해서 관리이관만 금광공사에 했습니다.

요즘 동네 아파트에 파쇄기를 구입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의 나무를 잘라서 버리는데 돈이 들어가지만 파쇄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파쇄해서 나온 톱밥을 다시 나무에 줘서 재활용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더라고요.

2달 전에 김상훈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 각종 나무를 예취하고 절단해서 버려야 되는데 파쇄기도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셔서 검토했는데 북구 관내만 해도 아파트 단지가 수백 개입니다. 검토하니까 몇 억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파쇄기는 각종 불법투기된 대형폐기물이나 수거된 대형폐기물을 파쇄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고 이번에 4,2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지금 6년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품을 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돌아온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북구에서 파쇄기를 사면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6년 전에 산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정도면 일반 모든 폐기물을 다 처리해야 되는 대형이라 비싸지만 나무만 파쇄하는데는 그렇게 안 되지요?

나무절단하는 것은 공원녹지팀에서 건국동 일부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금액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를 구입하려면 아파트 별로 상당한 액수가 드는 것 같아요. 북구에서 하나를 구입하고 자기들이 잘라 놓고 요청하면 파쇄해 주는 것이 좋을텐데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아파트단지를 다 소화하려면 인력부터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있어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파쇄기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여쭤보았는데 아직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만 청소행정과에서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이 맞습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았습니다만 임업부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파쇄기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까?

금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쇄기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파쇄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