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시느라 무척 바쁜 의정활동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5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박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평소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환경개선에 힘써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WTO 및 FTA 체재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양성하여 농촌 경쟁력 제고와 경영 내실화로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농산물 적용범위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16조 규정에 농산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지원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친환경 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필요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연구 및 체험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인증 농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자재로 공급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을 연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박찬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1호,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찬훈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 및 FTA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의 기도를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업인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킬뿐 아니라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내용중 안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심의 의결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좀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추세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제도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해야 마땅하나 그렇지 못한 점을 의원발의로 하게 되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4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1항에서 8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 8항까지 되어 있는것이 전부가 예산이 드는걸로 만들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시장님이 인정될 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주도록 8항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 8항까지 예산 소요를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한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항에서 8항까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범위내라고 하면 어느정도 선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당장 8호까지 되어 있는것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전에도 예산 성립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되지 않아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지원사업이 좀더 체계적으로 탄력을 붙여서 추진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유통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생산비 지원사업이 원료곡 단지에 대한 부분과 선비숨결 단지에 대한 지원, 또 시범단지 육성에는 문예화 생활 재배단지 3개소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시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을 하자면 생산자와 유통을 할때 함께 같이 지원이 이루어져야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을려고 노력할것이고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도시 소비자들에게도 더 각인을 시키지 않겠나 라는데서 유통을 함께 넣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전영탁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워낙 위원회가 많고 또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본의원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위원회에서도 친환경 생산농가와 지원. 유통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본의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의결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개괄적으로 따지면 우리 전영탁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의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