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예.

우리 시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KAI로 지원하지 않고, 기금 성격으로 사업 시행청인 KAI로 바로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KAI에서 설계를 다 했다고 합니다. 도비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 아직 착공을 못 하는데 KAI 계획에 의하면 금년 내에 착공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내시가 왔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아직 해당 부서에서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결산 추경 때 하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AI 에이비에이션 캠프’라고 마경석 전담 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시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도비를 4억 원 요구했는데 지난해까지는 3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억 원을 더 증액 요구했더니 예년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년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사천읍에서 도시계획공청회가 있다고 합니다. 괜찮으면 국장님은 퇴실시켰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다음에 이야기하고……

입안되면 바로 6개월 안에 마칩니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답변을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과 제2회 추경예산 전체는 20억 7000만 원이 감이된 27억 17만 4천 원이 확정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307-02목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에 전액 23억 6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유는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내용 자체가 수도권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될 때 국ㆍ도ㆍ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6월까지 신청기간인데 올해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02 민간이전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3000만 원에서 총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이미 확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1개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조건이 미비해서 포기했습니다. 포기 업체에 대해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통신주와 전선을 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 지원차원에서 지중화 사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들어가는 2개 업체가 해당합니다. 이미 도비 5000만 원을 건의 중이고, 시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으로 해서 없애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공동물양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2억 원이 계상됩니다마는 실제로 새로 생기는 목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 27억 원의 예산 중에서 2억 원이 회계연도가 끝남으로써 불용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2억 원으로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4개소를 3개소로 해서 현재는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 원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25일 일반 토목 공사하는 부지 조성은 사실상 준공되어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이관해서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2억 원이면 토지 부지 조성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정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정확한 업체를 말하면 디비아이와 (주)엠씨티이엔지 해서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단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KAI 입구에……

그것은 아닙니다. 해수가 유입되는 것은 그대로 막고, 이것은 당초 보조금 중에 27억 원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전 마무리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접안시설 3개소는 2억 원이면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번에 불용된 보조금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안 주면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삽재에 수산물특화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3차례 정도 설계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입주 업체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삽재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체 대상 필지는 33개의 부지에 최종 12개 업체가 확정되어서 4개 업체는 착공 중이고, 1개는 보류 중입니다. 사실상 13개소가 확정 단계이고 2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약해도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배수처리시설이 되면 오겠다고 계속 관망하는 실정입니다.

나중에 저에게 입주현황을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입니다. 20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추경예산이 총 158억 3861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55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189페이지 중간쯤에 우리 시가 수산물 수출시책 평가에서 장려를 받아서 상사업비 7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해서 수출업체 포장재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수산물 가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지 못해서 확보하지 못한 3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수산물 가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운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촌계 회관 유지보수는 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해파리구제 사업비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파리를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8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8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지금 지침상 보면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을 취급하고 있어서 수협에다가 위치 선정을 요구합니다마는 사실 소방시설이라든지 관계법의 제재가 있다 보니까 수협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저희는 대방하고 향촌 두 군데에서 추진하도록 하는데 수협에서는 아직 정확한 위치 선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는대로 수협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목경정이 되지 않아서……

어떤 단체나……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자산취득 관계가 있어서 과목경정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수협과 위치 선정 협의가 되면 연내 사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침으로는 수협이 위탁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수협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 가지 문제로 위치 선정을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극단적인 처방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니냐는 실정에서 과목경정을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은 기정 237억 원에서 약 7억 원 정도 증가한 244억 원의 규모로 이번 추경 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약 7억 원 정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아자동차-KAI 2 공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서 전체 총 470m에는 사업비가 약 96억 원 정도 들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다리 전까지 285m에 약 36억 원 정도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폭은 35m인데 현재 20m 폭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상이 되지 않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는 또 다른 사업계획이 되어서 이번에 제외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약 2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3호선-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 900m 폭 25m로 개설하는 사항인데 2010년도에 15억 원을 투자했고, 2011년도에 우리 시 예산 5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12억 원이 투자되면 2012년도에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우선 남양중학교까지 도로개설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예산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월10일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던 도시지역인 신수도, 초양, 늑도, 마도, 저도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에 관해서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상태로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수립해서 종전처럼 일부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나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도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는데 당초예산에 300만 원이었는데 250만 원을 증액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인데 건축허가를 할 때 200㎡ 이상 건축에 대해서는 허가 당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했었는데 준공한 지구는 문제가 없고, 중간에 허가가 취소될 때 받아 놓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까지는 1년에 1건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3건 정도로 당초 계산한 것보다 일부 모자라는 예산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19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금액은 같고 이름만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님.

예, 개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2008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07년경으로 추정합니다.

2010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자된 사항이어서 2008년도, 2009년도 정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6억 원입니다.

현재 1단계 36억 원으로 추진 중이고……

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예,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안이어서 토지수용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시비 36억 원 외에 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비로 확정된 사업이 내년도부터 국비지원이 될 예정이어서 그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36억 원입니다. 36억 원 중에 국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 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 시기가 내년부터여서 그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결되지 않는 두 필지 부분을 해결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으면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당초 전체 폭이 35m이었는데 우선 20n 정도만 개설하려던 사항이어서……

20m로 하는데 일부 들어가 있고 35m를 할 때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지 않는다기보다는 20m 들어가면 어차피 도시계획에 추가로 폭 15m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폭만큼 시에서 매입하면 그 뒤쪽으로 이동해서 건축하겠다는 취지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되었던 부분은 제외하면서 현 상태로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치할 수는 있지만, 존치했을 때……

당장 보상비 지급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저희 처지에서 볼 때 이월하더라도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따로 있어서 현재 있는 예산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내년부터……

당초 현재 폭 20m만 우리가 사업해 주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폭 15m를 계획하면서 주로 들어가는 가각 모서리 부분을 완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하므로……

현재 추진사업 하는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약 3년에 걸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에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사실 도지사 재정지원사업인데 사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봐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2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나 재해가 났을 때 중기 임차가 되겠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때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는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쓰지 않고 일부 공공시설 피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희망의 집 보급에 20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도비와 시비 비율이 바뀌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동대 차량이 3대인데 2대 분만 계상되어 모자라는 선박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 가로등을 우리가 인수받았고, 올해 가로등 신설을 약 280등을 해서 추가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지금 가로등은 켜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요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공공요금에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이것은 택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사천 SM 4대, 삼천포 콜7000 4대입니다.

예.

내년도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까지 수반이 다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올해분을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분도 시비를 다 확보해 주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료하려면 내년 예산이 다 따라주면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다 안 해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치는 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발주할 2차 공사가 40억 원입니다. 앞에 발주한 것이 33억 6000만 원 해서 7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어디까지요?

대성초등학교까지 쭉 내려와서 중앙초등학교까지 갑니다.

예, 중앙고등학교 앞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따라줘야 합니다.

예, 죽천천까지 되었습니다.

7군데가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아니지만, 나무를 옮기라고 하면 옮길 땅도 없다, 나무를 팔아야 한다, 팔아달라고 배짱을 뿌리고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 용지할 때 농사를 짓게끔 해 준다고 했다고 억지를 뿌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갑현 위원.

특별진화대원입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인원은 무기계약근로자 9명하고 가로 수 관리원 3명, 공원관리요원 6명, 산불기동감시원 104명, 산불진화대원 36명입니다.

예.

무기계약근로직이 조금 개선되었고, 기동감시원도 개선되었습니다. 진화대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 사천시에서만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기동감시원 초소근무자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매칭펀드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없애 주십시오.

이것은……

시비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할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괜찮은데, 그것이 선심성이 강한데 시비까지 지원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