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정보법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최수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략사업담당관실, 총무과, 정보법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여야 하나 다리 수술로 인하여 병가 중이므로 기획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담당관대리
기획담당 김영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병가 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9억 2402만 7천 원에서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940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부분은 연구용역비로써 기정액 9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용역비 2000만 원, 남강댐부산광역시 물공급 대응 방안 용역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써 기정액 14억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써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14억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기정액 42억 269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3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기획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 원 증액되었는데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골고루 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이 많이 올라올 것인데 다 줄 수는 없더라도 각 읍면동지역에 어느 정도 골고루 할당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기획감사담당관대리
그 부분은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효정 예산담당 강효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읍면동에 최대한 골고루 배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아시다시피 동장님들이나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건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읍면동에는 해 주고, 어떤 읍면동에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강효정 예.
익래
조익래위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게끔, 물론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도 헤아리셔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효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예산담당에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미편성 잔액 내역, 정리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효정 순세계잉여금 부분 말씀이십니까?
최수근위원장
예, 순세계잉여금요.
담당
예산담당
강효정 그것은 어제 총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들이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하기 위해 조금……
최수근위원장
어제 사업소하고, 공단조성과하고, 건축과 등에 있는 것이 얼마씩인지 잔액을……
담당
예산담당
강효정 특별회계 부분……
최수근위원장
내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담당
예산담당
강효정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효정 예.
최수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의 기정예산은 82억 9725만 8천 원이었는데 금번에 34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6억 972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34억 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도민체전 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은 당초 56억 92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4억 원이 증액되어 90억 925만 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금번에 34억 원이 늘어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국비를 23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상에는 3억 원만 확보한 것으로 되었느냐 하면 당초예산 때 2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계상했는데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 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서류상에는 3억 원만 확보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광특에 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일 사업장 안의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함에 있어 국비와 광특-광특도 일종의 국비거든요-을 이중으로 중복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지침입니다. 예산 지침상 중복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 받는 대신 광특은 사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로 쓰기 위해 삭감이 되고, 이것을 삭감해서 체육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20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당초 우리가 도에다가 50억 원 정도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재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3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직접 만나셔서 도지사 포괄사업비-도 재정 건의사업비라고 합니다-17억 원을 추가로 더 얻었습니다.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 시비는 도비 20억 원이 확보된 데 따른 부담금으로 17억 원을 이번에 확보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총 34억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은 크게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과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는 총 42억 원이 증액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비에서 3억 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22억 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시비 17억 원 해서 42억 원이 되겠고,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조성사업비는 8억 원이 삭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특에서 6억 원을 사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체육지원과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저희 과에 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비 2억 원도 추가로 삭감되어 총 8억 원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마이너스(±)하니까 42억 원이 늘어나고 8억 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34억 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사업담당관하고 평소에도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서울에 출장도 자주 다니시고 고생도 많으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비와 국비를 따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안고 출발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오늘도 회의를 마치고 나면 예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갑니다. 실무적으로는 많이 접근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딱 잘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총 90억 원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230억 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140억 원 정도만 더 확보되면 의회 의원님들과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인데 저희들 욕심은 그것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국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실무적으로는 앞으로 국비를 31억 원 정도 더 얻어오고, 도비도 79억 원을 더 얻어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딱 잘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담당과장들하고는 그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하고는 이야기되어 있지만 예산부서에 가서 또 로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에 79억 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면 50억 원이라도 확보해서 2013년 초에 나머지 30억 원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약속대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도비를 지원한다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금액적으로 차질은 없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예, 없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이 앞에도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도면을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도에 있는 체육인들을 모셔놓고 설계도면을 봤을 때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빡빡한 것 같더라고요.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혹시 경기장에 미비되는 점이 있다든지 차질이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털어놓고 의논과 절충을 거쳐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예,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예,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과장님, 저번에 도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50억 원인가를 갖고 온다고 했는데 21억 얼마밖에 안 가져왔지요? 도민체전을 개최하기로 결정되면 올해 50억 원을 갖고 올 것이라더니……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90억 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90억 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국비까지 보태서 70억 원입니까?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국비가 23억 원, 도비가 30억 원, 시비가 37억 원 해서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예.
태석
강태석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8억 원 차질이 생겼다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도체 관련 업무 때문에 전략사업담당관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너무 위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기를 북돋아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걸 조금 변경하면 의원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아까 조익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어떤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기탄없이 털어놓고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껏 일을 하다 보면 당초 예상보다 더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위축되어 보고해야 할 부분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기탄없이…… 지금은 우리 의원들도 다 도와줘야 할 입장이고, 어쨌든 도체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하시면서 절대로 숨기시는 일 없이 과감하게 의논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성공 기원 차원에서라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셔서 성공리에 도체를 치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박상철전략사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태
강의태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이 많아 고심이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증가액이 72억 900만 원입니다만 저희 국 소관은 14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에 12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보수 인상분에 4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사시설 사업비 10억 원, 신수 해양수련원 조성사업비 5억 8000만 원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은 과별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당면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체사업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국장님은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는 대로 퇴실을 하셨다가 필요 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의 보고가 끝나면 같이 퇴실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익래
조익래위원
동의합니다.
최수근위원장
양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반갑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623억 1800만 원이었는데 금번 2회 추경 시 2억 7500여만 원이 증가된 625억 9400여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청사 보안장치에 1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직장 단체보험에 선택적복지사업이 당초에는 2억 8600만 원이었는데 금번에 1400만 원이 증가된 3억 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당초 83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490만 원이 증가되어 13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이 당초 9800여만 원이었는데 265만 원이 증액되어 1억 1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삭감되어 846만 원이 삭감되어 115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1680만 원에서 420만 원이 삭감되어 126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정시책추진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모범이통장 국내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이 1680만 원에서 500만 원 증가된 2180만 원이 되고, 모범새마을지도자 국내연수 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시민자치대학(사천아카데미)운영 위탁비가 3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1억 248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되어 1억 348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인재육성 추진에 있어서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1억 5400만 원에서 4400만 원 삭감되어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서울 명문학원 수강지원비 1억 5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는데 논술·구술 특강지원비 1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계약자 퇴직금이 당초 3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2억 8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6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쭉 설명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얼마가 삭감되었는지, 얼마가 증액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 수 있을텐데 “얼마가 삭감되었습니다. 얼마가 삭감되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쭉 읽어만 주시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만 보면 그대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11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모범이통장 국내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과 모범새마을지도자 국내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제가 당초부터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었는데 질의하시면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이통장 국내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은 당초 1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이통장 12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하면 조금 부족해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물가도 오르고 인원도 조금 증가되었는데 부족하겠다고 판단하여 5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순위원
국내연수를 다녀오신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11월이나 12월 중에 다녀오실 계획입니다.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1박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일코스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당초에는 1박2일을 계획했는데 그분들이 국내 이통장 조직단체에 가입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2박3일로 제주도에 한 번 다녀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조성자위원
대상이 120명이라고 하셨는데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바꿔 가면서 다녀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다같이 합니다. 읍면동 이통장들 중 수상자라든지 경력이 오래 되신 분 등 모범이통장을 선발해서, 또 희망을 받아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위원
120명을 선발해서 제주도에 가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조금……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통장기금에서 조금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기금에서 부담을 합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조성자위원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저하되는 단체도 있고…… 물론, 이통장들은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부서에 보면 모범 회원들에게는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던데 총무과에서는 모범이통장과 모범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만 국내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위원
계획했던 인원보다 미달될 경우 다음 순위에 있는 분들로 해서 인원을 채웁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자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고생하시는 많은 이통장님들이 그런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익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강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익래
조익래위원
우리 총무국의 총무과는 특별위원회 때문에 걱정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이통장 국내연수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사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연수비라고 하시지 “국내연수”라고 하니까…… 연수를 하는 비용도 별도로 나가고, 실비보상금도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명목이 국내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사천시에서 국내연수를 시킬 명분은 없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우리 시 관내에서요?
익래
조익래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천시에서 주관하는 연수비로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연수를 주관하는 업체도 없는데 “국내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전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던 것을 지금은 “국내연수”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발달된 곳도 견학하고……
익래
조익래위원
“연수비”라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논술·구술 특강지원에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전에는 서울 명문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논술관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 서울 명문학원에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요즘에는 매체가 발달되어 집합해서 하는 교육은 희망자가 적어서…… 요즘은 논술이 중요시되다 보니까-학교 진학담당 교사들과 의논해 본 결과-논술·구술 특강으로 해서 학교별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했으니까 3년, 5년 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감시·감독은 안합니까? 교육기관에 대해 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받아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그리고 효과가 없겠다 싶으면 명문학원에 위탁하던 것을 삭감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희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하지 않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돈만 지원되면 예산낭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어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육계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샤프(sharp)하지 못한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보조를 할 때 긴밀한 협조체제를 잘 갖춰서 원만하게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2억 8000만 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1년에 대충 몇 명이 퇴직한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2억 8000만 원이나 증액됩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여기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환경미화원인데 7월 현재 상반기에 3억 2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퇴직금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18년, 17년, 16년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함으로 해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보수 수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이 증가되고 해서 하반기에 나가야 할 퇴직금만 2억 8000만 원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얼추 맞춰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2억 8000만 원이나 추가로 요구하니까…… 전부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환경미화원 세 분의 퇴직금이 이 정도 됩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모범이통장 국내연수비가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원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당초에는 1680만 원을 계상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제주도에 가는 것으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도?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아니, 이번에만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또 그때 의논을 해서……
여명순위원
이번에 21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그 금액에서 감액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이런 정도로……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이번에 120명이 간다고 볼 때 내년에 안 갔던 분들이 가고 하면 세 번 정도…… 사실 지적하신 대로 감액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리고 아까 국내연수가 아니라 선전지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시비가 보태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이분들이 읍면동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긴 하지만-연수 내용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여명순위원
제주도에 가더라도 관광 위주로 하기 보다는 활동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합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교환학생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저번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한참 심의도 하고 그랬는데 왜 3명은 안 가는 것으로 했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3명은 성적이 조금 미달되어……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영어실력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되어야 하는데 안 돼서 희망자 중 3명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여명순위원
원래 딱 10명만 신청을 했나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여명순위원
많이 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서 10명을 뽑았어야죠.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희망자가 16명인가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채워 보려고, 안 되는 것도 10명을 채워 보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만 우리 시가 계획했던 인재육성을…… 우리하고 계약한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성적이 안 되면 미국에서 안 받아준다고, 사실상 자기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면 수익이 조금 더 있지만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조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 명문학원 수강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시에서 이렇듯 많은 돈을 들여 서울 명문학원을 초청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논술이나 구술 특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해 주면 실제로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논술·구술 특강에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죠?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서울 명문학원에서도 논술·구술을 하긴 했는데, 유명대학에 가서 면접을 보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특강을 했는데 논술·구술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명순위원
지금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9월…… 입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바쁩니다. 승인만 되면 바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여명순위원
논술·구술은 단박에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각 실과별로 나가고,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위원
지금 무기계약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협상 중입니까? 마무리가 되었나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인건비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활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다섯 분과 의논을 해서-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충분히 의논을 잘 하고, 서로 기분 좋게 협상이 되었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럼 전체가 마무리된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단체교섭은 조금 남았는데 인건비,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부 부분은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MBC뉴스에도 나오던데 다른 데서는 아직 안 된 곳도 있는데 우리 시는 다른 데보다 빨리 되었습니다.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물으셨는데 논술·구술 특강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앞에도 했던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논술·구술 특강료는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이것이 지원되면 학생에게 안 갈테고, 특강을 하시는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학교에 지원되면 그렇게 되겠지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학교에 돈을 주면 그것이 실제로 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거나 안 그러면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학원에 가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직접 그 학생을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목적에 합치되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1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30억 9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29억 900만 원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영어도서관에 지원된 금액 맞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최수근위원장
예. 작년에 보니까 이 과목에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사남초등학교에 지불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일은 (주)다르앤코에서 했는데…… 이 돈, 전부 다르앤코에 갔습니다. 주식회사 다르앤코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과목을 이 모양으로 해 놓으니까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할 당시에 명시이월사업비였고, 그때 집행하지 않으면……
최수근위원장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고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상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어려움이 있지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그렇다면 예산과목을 변경하시면 안 됩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셔서 (주)다르앤코에 바로 주시는 것이 옳거든요. 그런데 왜 사남초등학교를 거쳐서 (주)다르앤코로 가지요?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처음에는 교육지원청하고 하는 것으로……
최수근위원장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도 이 과목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변경해 가지고……
병호
고병호총무과장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결산추경이 12월17일이더라고요. 그 앞에 이것을 바꿔 가지고 (주)다르앤코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등기를 12월8일자로 하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인 것이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12월7일까지 가만히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돌아가시면-임정숙 담당주사께서도 오셨는데-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과목을 다시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태
강의태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목을 바꾸면 (주)다르앤코에 주는 것은 용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돈이 가야 되지 (주)다르앤코로 바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수근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수탁계약이 사남초등학교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수탁계약서 제14조제2항에 보면 재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남초등학교에서 (주)다르앤코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남초등학교가 바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다르앤코가 사남초등학교하고 계약도 하지 않고 권리 없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왔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과목을 변경하시든지 바꾸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지적을 했고요, 지금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께 좀 남아 있어 주십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지극히 많은 불평을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사시설하고 신수도를 빼고 서너 가지 내역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실에 있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42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34억 원이 올라가서 76억 원이 됩니다. 문화관광과는 삼천포대교 주차장이 2억 원 증액되어 27억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가 신규로 12억 원 계상됩니다. 아까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광특하고 국비가 이중으로 투자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천공설운동장을 개보수하게 되었노라고. 부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에 비해 항공우주체험학습관이 25억 원에서 10억 원 감액되어 15억 원으로 바뀝니다.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촌동 삽재농공단지에 12억 원 증액됩니다. 도시과 예산에 보시면 기아자동차-KAI 2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4억 원이 넘던 예산이 지금은 2억 4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에서 남양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에 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원이 됩니다. 불러드린 것만 들으셔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4군데에 증액된 합이 44억 9000만 원입니다. 어떤 데는 마이너스로 되고요.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불평하게 되거든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꼭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략 이렇다, 크게 봐서 이러니 이것은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국장님을 좀 남으시라고 했습니다.
의태
강의태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법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정보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법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소재성정보법무과장
정보법무과장 소재성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저희 정보법무과의 기정예산은 22억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때부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95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5000만 원만 계상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3000만 원이 확보되더라도 아직도 1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원격관리시스템이라든지 IP영상방송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이 편성되더라도 결산추경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요청할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정보법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4500만 원을 계상하지 왜 3000만 원만 계상했습니까?
재성
소재성정보법무과장
저희들은 4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익래
조익래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재성
소재성정보법무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우리 위원들이 4500만 원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결산추경에 올릴 것이라면……
재성
소재성정보법무과장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해 줄 것이라고 하고…… 우리 시의 예산운영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예산부서에서 볼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잘라서 1500만 원 때문에 일을 못하게……
재성
소재성정보법무과장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익래
조익래위원
과장님의 목소리가 작은 것 아닙니까? 한 번 싸우십시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법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9건이며, 자체사업 2건 등 총 11건으로 기정액보다 2억 6638만 9천 원이 증액된 316억 9529만 4천 원입니다. 먼저, 현충시설인 호국공원의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요금 지급을 위해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의체 운영 분야에서 민·관 코디네이트 인건비는 사천네트워크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코디네이트 인건비에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은 주로 인건비 등으로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은 중증장애인세대의 복지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시의 장애인부모회에서 경남도에 제안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도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중에 긴급복지 예산도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 중에 부랑인시설 선풍기 구입 지원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인 합심원의 생활관이 준공되어 생활하고 있으나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확보하여 선풍기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 중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287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매칭펀드도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5604만 8천 원과 12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12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국비와 도비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의료급여 행정비와 인력운영비를 조정하여 18만 1천 원이 감액된 17억 1491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수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과장님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월 말 현재 3,279세대에 5,16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많이 적발했습니다. 매스컴을 보셨을 것입니다. 약 5만여 명을 적발해 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서류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어 안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모든 재산을 다른 데로 옮겨놓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각 읍면동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 집은 전부 재산을 빼돌려서 기초생활보장수급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의 입장에서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본보기를 보여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더라.” 해서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의지를 갖고 색출해 내면 안 되겠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조성자위원
그동안 지급했던 것도 회수해야 할 지경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꼭 찾아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호국공원의 공공요금 같은 경우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입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호국공원 들어가는 데 보면 좌측에 보훈대상자들이 오셔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물도 사용해야 되고, 전기도 켜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명순위원
이번에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네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조금 인상되어 시비가 같이 인상된 부분이지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순위원
우리 지역의 단속도우미 활동 반경이 공용주차장 외에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마트까지 전부 단속합니까? 어디까지 단속을 하며,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공공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등에 되어 있는데 단속도우미는 현재 6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청 주차장이나 읍면동사무소 주차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민간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해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명순위원
지금은 공공시설 위주로 단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네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명순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면 장애인분들이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활동하시는 겁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실적도 있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100여 건 정도의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활동사항이 보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장애인전용으로 주차표시는 많이 해 놓았는데 실제로 공공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 이분들을 보호해 주고, 혹시 긴급보호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뒤에 회수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당장의 긴급한 상황은 해소를 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0여 건에 대해 8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명순위원
주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짜 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비가 없다거나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새올시스템으로 하다가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해서 행복e음이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지금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계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각 파트별로 해서 노인은 노인대로, 아동은 아동대로……
익래
조익래위원
한 눈에 보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들이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과장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인데 사천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단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19명 있고, 현재 65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자활에 지원되는 사업명하고, 사업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부랑인시설 선풍기 구입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왜 이제야 선풍기를 구입합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시기적으로 좀 늦었는데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최수근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기정예산에 2500만 원 있는데 물론 전부 국도비입니다만 이것 가지고 미리 살 수는 없었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설을 보강했는데……
최수근위원장
부랑인시설에 선풍기가 몇 대나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영철 50대입니다.
최수근위원장
50대 정도 필요합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영철 예.
최수근위원장
그러면 1대에 10만 원씩인가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선풍기 가격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보면 본예산에 국도비는 있는데 시비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책정한 것 같은데 500만 원이면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시비가 16.66%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영철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국도비로써 5000만 원을 편성시켜 승인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의 정책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감액시키니까 도비를 지원받을 길이 없어 일부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제가 묻는 의도는 시비 부담 비율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제가 볼 때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것을 예산계에서 빠뜨린 것 같아요. 위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기정예산에 시비가 제로(0)로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생활지원
박영철 맞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실수를 상당히 많이 한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못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시설을 보니까 사실상 국도비가 지원되어 시설투자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은 해 놓았는데 안에 들어가야 할 부대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최수근위원장
시비 부담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부담은 없어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최수근위원장
시비 부담은 없어도 되는 사항인데……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그렇다면 시비를……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최수근위원장
나는 철 다 지나서 지금 선풍기를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싶고, 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책정해서 시비가 빠졌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은 5억 300여만 원이 삭감된 584억 663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비 4093만 원이 계상되어 609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재활용 PC보급 25개소에 대해 200만 원이 계상되어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 대방노모당 신축에 도비 1억 원이 반영되어 전체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에 3억 1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319개소에 대해서 100만 원씩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사회공헌형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인건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방경로당에 대한 부족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비에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부분이 올해 어려워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화장장 관리 부분에 34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예산 비율 조정에 따라 시비 13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번역사 운영비 지원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348만 5천 원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71만 4천 원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비 360만 원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원 감소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에 228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가시설 증가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부분에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6개소에서 9개소로 3개소 증가됨에 따른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825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제까지 확정된 우리 시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벌리지구와 벌리 청아빌라 주변 4개소에 대한 CCTV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정년퇴직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건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과장님, 동서동 대방노모당 신축사업이 있고, 뒤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경로당 신축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이 대방이라고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대방입니다. 부지 매입으로 인한 신축에 따른…… 앞에 있는 2억 원은 전체 도비 사업이 되겠고, 뒤에 있는 것은 부족분에 대한 시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1억 원이 되어 있고, 3000만 원을 추가하고…… 다시 2억 원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1억 원 되어 있는 부분에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1억 원으로는 부족해서 뒤에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2억 원이 편성되고, 그 2억 원 자체는 부지 매입하고 신축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부족분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2억 3000만 원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대방노모당 신축비에 2억 원이라고 해 놓고, 경로당 신축에 1억 3000만 원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의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 싶어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당초 과목하고 맞춰서 2억 3000만 원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종합장사시설에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장사시설은 매년 지지부진하게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도비는 왜 감액되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도 추경 때 반영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금년도에는 지원이 어렵겠다는 의견이 나와 마냥 둘 수가 없어 이번에 감액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예산파트와 협의를 거친 상태입니다.
여명순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10억 원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이미 도에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명순위원
134쪽하고 135쪽에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경된 부분이 있던데 왜 재원변경이 되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가내시가 되어 그에 따른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명순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현원이 감소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신 것이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여명순위원
136페이지입니다. 갈수록 보육시설이 늘고 있던데 왜 현원이 감소되었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국도비 가내시 부분에 따른 사항인데 국비나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사천시가 당초 조정된 인원수보다는……
여명순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국도비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예상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계획했던 인원보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이 재원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138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나 법인은 제외하고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공립형에 준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명순위원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재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명순위원
우리 시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9개소까지 선정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2개소 정도 한다고 하던데.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당초 도의 기준 자체를 가지고 볼 때 3개소 내지 4개소 정도로 예측했습니다만 1차에 4개소, 어제 발표된 2차에서 5개소 해 가지고 전체 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여명순위원
9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형”이지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준하는 일부분의 재원을, 운영비를 그 규모에 맞도록, 정원에 맞는 운영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명순위원
아무튼 국가에서 올해부터 하겠다고 한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9개소 선정되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어제까지 확정된 곳이 9개소입니다.
여명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신청서는 각 시설에서 직접 작성해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도에 진달하고, 확정을 짓는 것은 도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여명순위원
여러 어린이집이 신청했는데 9개소가 선정된 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한 곳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도에서도 검토한 결과 3개소가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비가 48% 지원되고, 도비가 20%, 시비가 32%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9개소에 대한 자료는 받아볼 수 있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여명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명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13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심지역 아동들의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특히 벌리동 구획정리지구에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각 2개소씩, 벌리주공아파트 주변하고, 청아빌라 인근 소공원 주변에 각 2개소씩 해서 4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명순위원
원래 CCTV 구축사업이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수고 하십니다. 다른 부서에는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5억 원이나 감액되어도 됩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장사시설에서 도비 10억 원이 삭감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를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국도비 가내시 부분 조정에 따른 삭감분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액이 삭감되는 쪽으로 접근된 사항입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계획대로 일은 다 되네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다른 부서는 증액되는데 사회복지과는 감액이 되어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사시설 부분도 지난주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 잔여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태석
강태석위원
그것은 뒤에 돈을 보태서 해도 되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장사시설에 시비가 50억 원 정도 부담되어야 공사 진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석
강태석위원
저는 걱정이 되어서……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여명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인데 어린이영상정보 CCTV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디어디에 CCTV가 설치 되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익래
조익래위원
어린이영상정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 증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요즘 장례식장을 보니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것을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150만 원씩, 200만 원씩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감시감독 권한은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에도 하고, 최근에 하반기 지도 점검을 다녀왔는데 강제규정은 없고, 가격표시라든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허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것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익래
조익래위원
단속보다는 주민들이…… 그렇잖아도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많이 힘든데 그런 일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사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런 잡음들이 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실안화장장 저것은 언제쯤 다시……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착수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화장장 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담당자가 있습니까? 요즘 최신식 화장장 기기가 나왔는데 세계특허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시간 반, 2시간 걸렸는데 50분대 미만으로 화장을 한다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제품입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여주하면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공원형태의 종합장묘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그 시설은 연기가 없고, 냄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해도 유리구설같이 수정체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시설을 할 때 한 치의 착오 없이 관심을 가지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화장로는 이미 제작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비용은 기존 화장로하고 비슷한데 시간은 절반 이상, 연료도 절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정보를 주면 설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고쳐야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 시설은 너무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그 시설은 첫째 냄새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연기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주 같은 곳은 말 그대로 공원이 되어 버립니다.
어디까지 갔다 왔습니까? 여주에 갔다 왔습니까?
제가 말하는 여주에 있는 그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위에는 공원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노산공원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공원입니다. 주차장만 되어 있고.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온다니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렇다고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익래
조익래위원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많은 비용을 들여 놓고 나중에…… 잘못된 것은 지금에라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익래
조익래위원
지금 그런 제품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더욱이 이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여주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근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얼마나 반대가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만 봐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13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급식비 지원에 학기 중 학생 중식 지원 해서 4억 60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누가 됩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토·일·공휴일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토·일·공휴일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토·일·공휴일에 대해서만……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저소득층 초·중·고……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을 없애기 위해서 평일에는 제외하고, 토·일·공휴일 등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해서만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1식에 4천 원 정도……
조성자위원
1끼에 4천 원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자위원
그러면 이 돈은 통장에 넣어줍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현금화 시키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음식점 중에서 아동급식 음식점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반찬을 구입하고 싶은 학생은 반찬을 구입하고, 도시락을 구입해서 먹고 싶은 학생들은 도시락을 구입해서 먹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분식이라든지 도시락 등 마음대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성자위원
토·일요일에 안 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학생은 없을까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교환증을 배부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분식을 먹고 싶으면 분식점에 가서 직접……
조성자위원
지정된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네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 약 56개소 정도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메뉴가 다양해서 학생들이 이용을 잘 하겠네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자위원
그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애원에 있는 아동 중 만 19세 이상이 되어 사회에 나가는 아동에 대해서 사회 적응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조성자위원
사회 적응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1인당 300만 원입니다.
조성자위원
1명에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1명이 더 늘어서 300만 원을 증액시켜 600만 원입니다. 당초에는 1명만 퇴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명이 더 늘어서……
조성자위원
이 아이들이 퇴소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시설에서 퇴소 후까지 지도해 주고, 관리를 해 줍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겸하고 있는데 퇴소한 아동들도 퇴소 후에 시설을 자주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사회적응을 위해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를 하고, 그러한 명분 하에 이 사업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적응비를 받았는데 누가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해방된 기분에서 금전적인 관리를 못해서…… 시설에서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 주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시설에다가 그러한 교육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호
강영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길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06억 4848만 7천 원에서 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03억 335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공연관련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전시·공연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삼 시사랑회에서 고려 현종과 관련된 “역사 속의 시를 찾아서” 라는 사업을 제안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초전보리일소리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비 2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었는데 국비 800만 원과 도비 28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제14회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는 도비 10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대장경 축전 지역연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주·삼천포12차농악팀이 9월16일 하루 출전해서 3회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에서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가 8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문화활동 지원은 박재삼 시사랑회에서 박재삼 시이야기에 1000만 원, 자유새의 찾아가는 공연에 4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고, 10%에 해당하는 140만 원은 시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이 두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여수엑스포 관광팸투어 등 공동사업비는 서부경남 11개 시군이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1000만 원씩 부담해서 내년도 여수엑스포와 관련된 관광팸투어를 할 계획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은 1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 1회 추경을 할 당시에 오타가 나서 100만 원이 잘못되어 이것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40억 원을 계획했다가 53억 원으로 13억 원 정도를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이 당초 계획보다 4,253㎡ 증가되면서 주차대수가 2배 정도로, 당초 147면에서 315면으로 168면이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우선 시급한 2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그 밑의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200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입니다. 포토존 설치사업은 공모를 통해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 삭감되었다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수엑스포 관광팸투어 등 공동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 부담금인 모양인데 이것을 꼭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부경남의 11개 시군이 뭉쳐서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은 각 시군의 관광과장들이 되고요. 내년도에 여수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우리 서부경남으로 관광객을 좀 유인하자 해서 우선 팸투어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만 팸투어뿐만 아니라-11개 시군이 공동으로 1000만 원씩 모으니까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그것을 가지고 함께 만드는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런 공동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다가 돈을 줘서 공동으로……
최수근위원장
참 좋은 생각인데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하게 우리 사천공항에도 사천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아까 관광진흥협의회라고 했지요?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에서 그것을 의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지난 4월에 산청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한국공항지사장을 불러 브리핑을 하고, 11개 시군의 관광과장들이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시발이 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물론 우리 시도 해야 되지만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에 돈을 1000만 원씩이나 대주고 우리 시에서 협조를 못 받으면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여명순 위원님.
여명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에 보면 임차료가 조금 증액되었는데 무엇을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145쪽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27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설명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 태풍이 두 번 왔는데 아시다시피 파래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 한 번 치울 때 40톤씩 치웠습니다. 그것을 치울 때 포크레인이라든지 장비 임차료가 조금 들었습니다.
여명순위원
장비 임차료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장비 임차료입니다.
여명순위원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상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도 남일대해수욕장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여명순위원
그것은 해수욕장 관리비용으로 잡혀서 지출이 됩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세입으로 들어오면 일단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는데……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주차요금 받는 것을 옛날부터 없애려고 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개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명순위원
실제로는 새마을회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미하지요.
여명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그러면 일단 내년부터는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시·공연 관련 지원비 해서 박재삼 시사랑회에 1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없던 것을 추가로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14회 박재삼문학제 및 전국시인대회는 순수 도비로써 집행을 했고요, 위에 있는 것은 박재삼문학회에서 고려시대 현종과 관련한 희극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자부담을 조금 더 보태서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반영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여명순위원
이후에 할 것이네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타악축제 전야제 때 고가의 가수가 오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기획공연 예산을 포함시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여명순위원
우리 의회에서 말할 때는 타악축제 비용이 5억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플러스되어 더 많이 들게 되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5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샤이니 초청은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예산을 49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2000만 원 협조를 받아 설치했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비공식적으로 협찬을 조금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명순위원
똑같은 내용의 기획공연 예산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실제로 계획했던 축제 예산보다 늘어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나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샤이니 초청과 관련해서도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공연을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이나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샤이니를 한 번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샤이니를 초청함으로 해서 200여 명의 샤이니 팬들이 이틀 전부터 와서 공연을 보고 블로그라든지 카페에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잘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명순위원
제가 봐도 분명히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케이팝(K-pop)이라고 해서 실력 있는 가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제가 시의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축제를 풍성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측면은 높이 사더라도 예산을-변경이라고 해야 할지 전용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매달 한 번씩 하는 기획공연 예산 1개월치를 가지고 샤이니를 초청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타악축제장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명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타악축제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성했던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개최한 세계타악축제를 과장님께서 직접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완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완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일단 지난번 27일 평가보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들이 잘 됐다고 평가합니다만 보완해야 할 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익래
조익래위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워낙 열심히 다루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군데군데 성의도 보였고. 그런데 조금 전에 여명순 위원님 지적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좀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에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들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그리고 남일대해수욕장 관리 부분에 있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을 경우 피서철에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은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관리를 해양수산과로 넘기려고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 관리부서가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이고, 경남도 역시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부서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과로 넘길 계획인데 사실상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라도 별도의 교통지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별도의 교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지금 주차비를 1천 원 받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추세가 해마다 해수욕장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받다가 올해부터는 무료로 개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좀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새마을지회에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받았습니다. 6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받았는데 그렇게 큰 돈도 되지 않으면서 관광객들에게는 주차요금까지 받는다는 인식을 줘서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익래
조익래위원
여태까지 새마을지회가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천시새마을지회에서 작으나마…… 제가 봐도 사람들이 7～8명씩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인건비도 안 됩니다. 가끔 저희들이 인사를 가면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해마다 각 새마을지회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해는 해수욕장 인근의 향촌동 새마을지회가 관리해서 작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해수욕장하고 마을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차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마을에 올라오고 그러면 보기에도 참 안 좋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수산과하고 인수인계를 할 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저는 주차관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지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시간당요?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한 번 들어오면 하루에 2천 원입니다.
조성자위원
저는 무료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에다가 차를 상주시켜 놓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 요금을 조금 내려준다든지…… 자체경비에서 관리요원을 조달하여 정말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차요금을 받았을 때의 문제점과 받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등 장·단점을 비교해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대형주차장이 유일하게 두 곳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남의 광장도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있고, 대교공원도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있고, 유람선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또 인근 시군에서도 주차요금을 받다가 안 받는 추세이기 때문에 “왜 남해에서는 안 받는데 사천시는 받느냐?” 해서…… 사실상 우리 해수욕장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조성자위원
진주시는 촉석공원에도 다 받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진주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조성자위원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고 관광객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
조성자위원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시설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을 것입니다만 제가 볼 때 작년과 달리 프로그램도 다양했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저도 그 가수의 이름은 잘 모르는데-그런 가수가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그 문제점보다 홍보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수를 초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올해는 계획에 없이 갑작스럽게 초청했는지 모르겠지만-내년에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가수를 초청한 그 발상은 아주 좋습니다. 방법적으로 사전 계획에 안 들어 있었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 홍보가 많이 되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결론적으로 작년보다는 이번 타악축제가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 평가한 것을 기초로 내년에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했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전망이 밝은데 그 이유는 그때가 되면 수상무대도 완공될 것이고, 위에 주차장도 300면 정도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제에 참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태석
강태석위원
해수욕장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주차요금은 안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남해군은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까지 받으면 관광객들이 안 옵니다. 남해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안 받거든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주차요금까지 받으면 욕 먹습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주차관리요원만 배치해서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143페이지 맨 앞줄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초전보리일소리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의 수궁가 창극단 지원이 올해로써 끝난다는 것, 아시죠?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문화재단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그렇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이것을 문화관광과로 넘겨서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그것 좀, 진짜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궁가 창극단을 창단해서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회관에서 2～3년간 발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반응도 아주 좋은 것으로……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진주에서 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예,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도 공연을 했는데 진주시민에게 극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오는 것이 맞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관광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비토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로써 완공이 되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관리를,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를 비토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인수 받아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실제로 검토를 해서 비토관광단지 계획에 흡수시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비토지역 주민들이나 서포지역 주민들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을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오인(誤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는구나! 이제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저것이 뭐하는 짓이고? 하다가 저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놓은 것을 빨리 인수 받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서 여력이 되는 대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경을 설명하자면 기정예산액이 125억 680만 원에서 1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139억 6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광특이 6억 원, 도비가 2900만 원, 시비가 8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시설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써 집기 구입비로 1억 원을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천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비에 광특 6억 원, 시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생태학습관 잔디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곤명에 있는 사업인데 도재정교부금 2억 원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200만 원 감액 부분입니다. 실제로 인조잔디구장 관리기를 구입하려면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족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부분에 리틀야구단 창단 지원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제9구단이 창원에 설립됩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진주시, 남해군, 통영시에서는 NC 다이노스 2구장 훈련장을 유치하려고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리틀야구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서 올해 안에 우리 시에서도 리틀야구단을 창단하려고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 지원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군부대 내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1년에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 약품비 등 1억 38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1억 10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소년체육대회 행사비 2660만 원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3대 체전 행사 운영비 240만 원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120만 원,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120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리틀야구단 창단 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을 창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데 해마다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창단비만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일단 창단할 때만 지원하기로……
최수근위원장
그렇다면 이듬해부터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운영비가 300～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최수근위원장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면 이것은 창단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골프장 부킹보다 야구장 부킹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시도 앞으로 포인트를 축구나 이런 쪽에 둘 것이 아니라 야구 쪽으로 가 보자는 복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NC 다이노스 제9구단이 창원에 창단되는데 인근 통영시라든지 남해군, 진주시에서 제2구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진주시에서는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어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수근위원장
일단 야구장은 반대하지 않지만 리틀야구단을 창단한다고 해서 특별히 득 보는 것이 있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구장 부킹이 힘들다는 것은 야구장만 하나 있으면 연중 사람들이……
최수근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야구단”이지 “야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리틀야구단이 있어야 2군에서도 눈길을 한 번 준다는 것입니다.
최수근위원장
우리 시에 야구장이 있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에 짓고 있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조익래 위원님.
익래
조익래위원
리틀야구단은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현재 야구협회에서 매주 토요일 무료 야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보조구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본 토대로 잡아서 창단을 할 계획입니다.
익래
조익래위원
저도 야구에 관심이 많은데 리틀야구단을 창단할 것이라고 해서 획기적인 발상이다 싶은데 창단을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주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최수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호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기정예산액은 13억 9537만 3천 원으로 이번에 3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37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내 평가결과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500만 원을 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간이공중화장실에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를 위한 재료비 2500만 원과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녹색성장 사례 선진지 견학을 위한 포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위원
위원장님!
최수근위원장
예, 여명순 위원님.
종권
박종권위원
선진지 견학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직원입니다.
여명순위원
환경보호과 직원입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예.
여명순위원
어디로 가시는데 1000만 원입니까?
호천
강호천환경보호과장
제주도로……
여명순위원
포상금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포상금 가지고 잘 다녀 오십시오. 고생하셔서 포상금 타 가지고 가는데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액 8억 2428만 5천 원에서 전체적으로 3214만 4천 원이 감액되고, 토지정보관리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14만 4천 원이 감액된 8억 2214만 1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여권발급은 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 될 때 7억 5천 원이 감액되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리사업입니다. 257페이지에 있는 새주소관리사업들은 집행잔액들입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쓰고 남은 돈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당초예산이 5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5500만 원 중 50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신 항공영상사진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만 원 있고, 3000만 원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정보시스템은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업장비가 없어서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민원처리에 많은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 원으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장애발생 시 대처하고자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근위원장
예,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9월1일) 오후 2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사천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