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마실축제 운영 조례안 수정 요청에 대한 동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부안 마실축제 운영 조례안 수정안 에 대한 동의 의 건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이 수정 되었습니다. 수정 된 원안 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안 마실축제 운영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입니다. 부안 마실축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부안 마실축 제의 성공적 개최 및 효율적인 추진으로 부안군 민의 화합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기여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축 제의 명칭은 “부안 마실축제”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 위원 회 설치에서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안 마실축제 제전 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 회의 기능은 축 제의 기본계획수립과 축제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 지원에서는 군수 는 예산 의 범위에서 사업비, 수당 등 필요 경비 등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 마실축제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1년 8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8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안군 대표 축 제의 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다하다 하겠으며 다만, 부안 마실축제 제전 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위 법규 에 일괄 위임 할 것인지는 의원 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금년에 개최한 결과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하고 겹치는 날로 받아 봐야하기 때문에 날짜는 28일부터 30일로 한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받았습니다.

예.

한국관광공사에서 했던 것은 제가 명칭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검토해본 결과 아직 우리 축제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 이 다수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확정은 안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45명입니다.

맞습니다.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죠.

예.

축제발전운영 위원 이 25명입니다.

예.

그런데 예산 의 범위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요. 저희들이 45명의 수당 을 주면서까지 축제준비하는 운영단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명예직 으로 알고 이렇게 운 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 회 조례에 보면 무급도 좋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유급할 수 있는 위원 회 성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조례안 형식상 이렇게 삽입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수당 으로는 예산 에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올리면 명심하고요. 예산 편성시에 축제제전 위원 회 수당 으로 편성해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심의 를 하면서 저희가 들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의원 님들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집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9월 1일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총괄계획으로 주요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죠?

예.

전직 원 대상으로.

예.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운영 조례안 심의 를 할 때 이 자리에 그 자료를 우리 위원 님들한테 배부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계획이 되서 이렇게 9월 1일에 대회의실에서 기획사 대표가 전직 원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 자료를 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공현 위원 님이 말씀하시고 오세준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4조에서 위원 회 수나 위원 회 구성의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보다는 조례안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오세준 위원 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방자치 법 제66조의3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내용 등이 개정이 되면 2011년 금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이 되는데 여기에는 관련비용을 추계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때나 제출 할 때에는 의무 화가 됩니다.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비용추계를 했어야 맞다. 다음에 축제 예산 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게요. 축제 예산 편성시에 사전조치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제1항2호에 의해서 이 법이 지금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 되고 있어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연, 축제 여기에 투ㆍ융자사업 심사 를 받는 것은 5억원 이상 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2010년 12월 20일 이후부터 이게 3억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예산 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투ㆍ융자 심사 를 받아가지고 그 심사 결과 사본 을 우리한테 제출 해줬어야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그런 관계가 이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투ㆍ융자 심사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 프로그램 설명관계는 준비가 미흡이 되서 연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기 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 의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시군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무주, 김제 등등은 규칙 에 의해서 위임 을 주셨고요. 함평같은 곳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비용 추계 의무 화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투ㆍ융자 심사 관계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10억 미만은 자체 심사 로 돼 있는데 금년부터는 3억에서 5억 미만은 자체로 하고 5억 이상은 도심 사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26일에 서면으로 자체 투ㆍ융자 심사 를 받았습니다.

했어요?

예.

그것을 했으면 사본 을 저희 위원 님들한테 하나씩 가져다 주세 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조례안이 보류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다음 회기 는 10월 5일에서 14일인데 그때가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가 축제 기간 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기상 차질이 생겨서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위원 님들 의견을 물어야겠지만 지금 이대로 원안의결 을 해 줘야 할 것인지 지금 시기상으로 이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우리 위원 님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직 지금 승인 이 되어야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