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8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써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공포 ㆍ 시행 됨에 따라서 법 제13조의3제1항에 정한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경계 및 유효 기간 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 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전통상업보존 구역 경계를 500m에서 1㎞로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 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에 대한 유효 기한 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사항에 대하여 전통상업보존 구역 의 범위확대 및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유효 기간 을 연장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m를 1㎞로 하면 그 시점이 어디쯤 되어요? 1㎞라면? 끝이? 어디에서?

동쪽으로요.

시장 이라고 하면 상설 시장 내를 어디까지로...

시가지권이 거의 다 포함됩니까?

500m를 1㎞로 확대하고 3년을 5년으로 하는데 이게 상위법이에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로는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대상 면적을 축소하여 소규모 피해농가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 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관한 조례를 피해 보상 조례로 간결하게 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1조에 피해 보상 조례 목적을 확대 하였습니다. 안 4조에 피해 보상 제외대상 면적을 축소해서 소규모농가까지 보상 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당초 피해면적을 165㎡ 합산해서 50평정도의 규모까지 되어야만이 보상 을 해줬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피해면적을 100㎡ 합산해서 30평 규모정도까지 피해가 있어도 보상 을 해주도록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 액을 10만원 미만은 소액으로써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8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8월 16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써는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대상을 축소하여 소규모 피해농가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 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의 명칭을 바로 잡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현 제명 이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로 제명 을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1조에서 피해 보상 조례 목적의 확대입니다. 농업경영 지원과 야생동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함을 삽입 하였습니다. 소규모농가 피해 보상 확대 안입니다. 안 4조에서 총 피해면적이 165㎡이상에서 총 피해면적이 100㎡ 이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피해 보상금 에 이의 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이 가능하며, 군수 는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 5조에 삽입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 명칭을 친환경농업과장에서 농업정책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농작물 피해 보상 을 소규모 피해농가까지 농작물 피해 보상 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조사는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하고 같이해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예.

물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 얘기를 하는데 조류피해 같은 경우는 얘를 들어서 계화에 보리나 이런 겨울 작물이 많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작물을 얼마정도 피해 보상 을 해주는데 그 외 지역, 그런 지역 외에 피해를 입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해요?

지금 저희가 계화 조류지 같은 경우는 생물다양성이라고 해서 일부 보상 을 조류 먹이주기 사업으로 보상 을 해주는데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진면 일부 다른 지역... 지금 조수도...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보상 나간 것은 얼마나 나갔어요?

. 생물다양성말고요. 조류 피해 보상 나간 것이요.

1건에 99만원이 나갔는데요. 지금 3건이 접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만원, 30만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로 3건이 접수 되어 있고, 1건은 나갔고요.

어떻게 산정해요?

피해면적은 평수가 있는 것이니까 면적은 간단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 쉽게 얘기해서 보리를 갈았다 보리를 갈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열 짝을 먹을 것을 50% 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50%를 보상 해 준다는 겁니까?

평균 수확량에 못 미치는 양을 전부 100% 보상 을 다 그렇게 해줘요?

농촌진흥원 소득 자료에 보면 저희가 농작물 보상 기준을 할 때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0a당 보리 같은 경우에 25만원이 소득이 되었다고 하면 10%, 22만5천원 그리고 고구마, 인삼, 땅콩, 쌀 같은 것 저희가 대략 30, 40품목으로 전체 다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피해가 있다하면 그 면적 산정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180ha?

작년에요?

예.

2009년도에 100ha, 작년에 135ha요.

135ha요. 금년에는 아직 안되었죠?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예산규모 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ha 정도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범위를 늘리고 보상 기준을 조금 내리고 해서 완화해서...

우리 이영식 위원 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물다양성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 기준이?

예.

생물다양성이 아닌 곳을 조수가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가 만큼 부담해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자수를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가져다가 그게 돈 2천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이것 가지고는 2억 들어갈지 20억 들어갈지 몰라요. 아까 이영식 위원 님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생물다양성 이것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시고 이 조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변산쪽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잖아요? 그러죠?

예.

밭작물 멧돼지가 좋아하는 감자를 먹는다든지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우리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멧돼지가 출몰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희가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적용해서 이런 피해를 하는데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다른 법령 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지 이 법령 가지고는 인명피해 관련해서 보상 해 준다는 것은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령 으로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랬을 때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은 없는가요?

그런 것도 한번...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뉴스상에서만 보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멧돼지는 굉장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변산쪽에도? 변산, 계화산, 주산 보안면에 있는 베멧산 그런 지역에서 출몰이 많은데 개체수는 자꾸 늘어나고 보호차원에서 그런 과정에서 군에서 책임을 아직은 법령 이나 조례가 없으니까 만든다 하더라고 앞으로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요. 수렵시간을 일출, 일몰 그러죠? 원칙으로 수렵할 수 있는 총 쏠 수 있는 시간이?

예.

계화에서 누가 낮에는 잡을 수가 없대요. 밤에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근데 우리군청에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야간에?

경찰서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야간 포획이 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 이번에 우리 계화도도 멧돼지가 몇 마리 있고 해가지고 감자밭을 다 뒤집고 난리를 내는가본데 낮에는 도저히 붙여주질 않아서 못 잡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복을 해서 잡으면 잡을 수가 있는데 야간에 영치를 시켜야 거든? 총을? 일출, 일몰이라? 해지면서 몇 시까지 가져다가 경찰서에 영치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 찾아다가 그 시간되면 가져다 줘야 하는데 야간에 잡아야 되겠는데 야간에 총을 안줘서 못 잡는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전화를 하려다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 야간에는 안해줄 것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가능하고만요?

예.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군에서 경찰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타지역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서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이지 저희가 요구하면...

그 사람들도 아무나 야간에 다 내줄 수는 없고 거론을 해서 몇 명, 누구누구 한명이면 한명, 두명이면 두명 이렇게 내줘야지 야간에 다 하면 큰일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