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강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결과에 대한 집행부 질의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점검 및 서류검토 결과에 대한 집행부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관련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위원장님! 먼저 회의진행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강대호위원장
네.
김근종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선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위탁을 한 경위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결론까지 대충 이야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재활용 선별시설 위탁 선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는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찰공고를 하였고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 내용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스티로폼 감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반입 재활용품 분류, 선별, 압축, 저장, 반출 관리, 혼합재활용품 선별률 제고, 이런 내용으로 위탁을 하였으며 입찰 시 등록을 했던 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간 동안 공고를 했고 2011년 3월 23일 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해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은 2년 단위로 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이 되겠고 계약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해산업입니다. 계약금액은 6억 8,9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선별장에 총 근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하1층 재활용 선별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선별장 전체적인 인원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하2층은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업체들이 있고 그다음 지하1층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성식위원
그러면 2층에는 재활용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재활용 업체들이 몇 업체나 되는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업체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클린중랑이랄지 중랑환경, 우리환경 이런 사람들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2층은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용마용역, 그다음에 우리환경, 중랑환경, 그다음 가구나 이런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클린중랑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파쇄를 할 적에 이 업체 인원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선별장 인원 가지고 합니까, 작업을 할 적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클린중랑 16명 되어 있는 이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클린중랑 16명은 그러면 클린중랑에 대한 소속이에요, 중랑환경 같은 곳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중랑환경 40명은 중랑환경 소속 직원들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소속 직원들도 1층 장소를 이용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린중랑에서 나온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와서 선별하고 또 중랑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와서 선별하고 그러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2층에 있는 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나오는. 그 쓰레기는 압축을 해서 노원에 있는 소각장으로 갑니다,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최성식위원
업체가 여기 지금 5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이 업체가 다 나와서 작업을 같이 합니까, 1층에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업체별로 다? 아니면 그 업체별로 인원을 지원받아서 총 인원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어제 나가보셨겠습니다만 거기는 일반 재활용품 우리가 보통 투명봉투에 버리는 유리병이라든지 비닐류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그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거기서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2층, 그 밑에 층에는 지금 각 3개 업체에서 수거해 온 쓰레기를 압축을 해서 노원이나 이런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는,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환경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환경은 전부 인원이 24명인데 여기에 대한 보수는 어디서 지급을 해요? 선별장에서 지급을 합니까 우리환경에서 지급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우리환경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 직원들이니까요.
최성식위원
그러면 작업은 선별장에 와서 작업을 하고, 24명에 대한 이 사람 인원들이 와가지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중랑구청에서 우리환경에 어떤 일정 지역을 수집, 운반, 압축, 그다음 소각장까지 가는 그런 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환경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선별장 총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선별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환경별로 제외하고 나머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 직원은 지금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선별장 소속 직원들이 28명이라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어를 제가 조금 헛갈리고 있는데 선별이라 하면 재활용품을 염두에 두고 하는,
최성식위원
그게 아니고 선별은 지금 클린중랑이랄지 중랑환경이랄지 이 사람들이 선별을 다 한다면서요, 작업을?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선별장에 소속되어 있는 총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28명입니다.
최성식위원
28명?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28명에 대한 명단 제출 가능하시지요, 선별장 소속 직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한 부씩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 듣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제 재활용센터를 방문했는데 지하2층에 들어가니까 악취가 너무 많이 나던데 환경 같은 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없나요? 공기 순환하는 데 이런 데가 없으니까, 지하라 그게 안 되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시설을 당초부터 지을 때 지하이기 때문에 탈취시설에 많은 생각을 하고 건립한 건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거기 거의 매일을 나가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그냥 일반 소각 가능한 그런 쓰레기만 나오면 좀 덜한데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음식쓰레기 비슷한 것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같이 혼합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원인이 있고 또 밑에, 거기를 저희들이 청소를 거의 매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지금이 여름철이라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하루종일 거기서 근무하다 보면. 환경 개선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들어가니까 벌써 눈이 따갑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거기 하루종일 근무하려면 건강을 많이 해칠 것 같은데 그 환경을 어떻게 다시 한 번 보완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저희들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 보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어제 지하1층에 가보니까 선별기라고 그래야 되나, 운반하는 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높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움직일 때 보니까 기둥 같은 데 그런 데가 망가지고 부숴졌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높이가 조금 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기 같은 것도 좀 더 환기가 될 것 같고 높이가 좀 낮은 것 같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천장 높이가 낮다 그 말씀입니까?
김영숙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스키드로더라고 흔히들 도저라고 말하는데 그 차량이 지금 좀 큰 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장비도 보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 해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 사항에 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하2층에 내려가서 보니까 공기흡입을 해서 정화시키는 장치가 실은 생활쓰레기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악취 부분이 이쪽으로 좀 번져나오는 율이 적을 텐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공기정화 장치가, 클린중랑인가요? 그 가구 같은 것 파쇄해서 적재하는 그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분쇄해서 나오는 그 옆에 있던데 위치적으로 공기 정화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그 속에서 악취를 풍길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잡아서 그런 부분에 설치를 했더라면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가 현장으로 덜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김영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 동안 지하2층에 내려갔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부분에서는 노동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열악하더라, 그 밑에 약 용마용역에 39명, 우리환경에 24명, 중랑환경에 40명, 클린중랑에 16명이라는 그 인원이 물론 실무에서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인원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기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제2차, 제3차의 그런 건강에 위해가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게차 높이 문제도 높이 문제이지만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스티로폼 적재하는 쪽에 지게차로 밀고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게차가 움직일 수 있는 폭, 지게차라든지 페로다라든지 어떤 중장비가 움직였을 때 충분한 동선거리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게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소형화시키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지게차가 회전할 수 있는 이런 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축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현장을 가보고 거기가 좁다,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하에 있어야 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나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 시설 자체가 당초 부지가 5,000㎡가 안 되게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제가 알기로 4,950㎡라는 그런 제한된 장소에 시설을 설치했고, 그게 5,000㎡가 넘어가다 보면 국토부 그런 데서 허가가 안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중을 많이 받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 좁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기둥을 많이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동선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취 그 부분은 당초, 거기가 지하 약 20m가량 됩니다, 전체 높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탈취시설이나 그런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하1층에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사실은 감용기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그게 석유를 태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전체적인 위에 탈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별도의 탈취시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 옆에 목재를 파쇄하는 그 부분도 먼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별도의 아까 말씀하신 탈취시설이 있고 그다음 지금 그 외에 또 냄새나는 부분이 쓰레기가 혼합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압축하는 데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위에 보면 안개 분무식 탈취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이동식 탈취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하2층에서 나오는 냄새 악취 부분이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2층 속에 있는 공기량, 그러니까 입방미터로 계산해서 정화기를 설치할 때 정화기 용량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설치가 됐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악취가 심한 생활쓰레기 압축장 근처에 갓처럼 씌워서라도 그 부분만 별도로 빼낼 수 있는 부분만 줄여주더라도 악취가 상당히 저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시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갓을 씌워서 공학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갓을 해서 끌어나올 수 있는 공기 입방미터를 계산해서 집진기를 설치해서, 요새 왜냐하면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유기화학물 악취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한 휠터링만 해 주면 거의 80% 이상 걸러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수십 년 동안 그런 악취 속에서 산업을 해 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악취제거에 굉장히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제 들어가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줬더라면 애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한 계산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 악취가 심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미 거기 인이 배겨갖고 그 냄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상에 지어졌으면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이미 지하에 만들어졌다면 제2차, 제3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좀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중랑구에 선별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보완을 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중랑자원재활선별센터 근무일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봤는데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리일지 같은데 ‘R-HF’라는 약자하고 ‘L-HF’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그 고장률이 굉장히 많아요, 반복되는 고장률이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R-HF, L-HF’, 이 ‘R’이 오른쪽 자동차 바퀴 휠을 말하는 것이고 ‘L-HF’는 왼쪽 자동차 바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차량 바퀴 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차량입니까, 이 ‘R-HF’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시는 게 아마 차량일지를,
이윤재위원
그러면 차량이라는 것은 용도를 뭐에 사용하는 차량이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청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여기 ‘R-HF’, R은 뭐고 F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R로 표시한 것은 뭡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차량 관련 용어 같은데 저도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용어를 헛갈리는 부분이 여기 보면 6월 24일자에 보면 금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R-H 압축기’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L-H’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차량이라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수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성상, R-H, L-H 뒷문 보강 용접도 있고, 여기 보면 6월 30일자에 R-H R out 펑크수리, 그러니까 F는 뭐고 R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며칠자를 보고 계신지요?
「6월 24일.」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6월 30일이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6월 30일자 210이라는 것은,
이윤재위원
여기 보면 전부 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차량관리일지 같은데 실지 그러면 우리 선별장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틀에 한 번꼴로 고장이 발생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일지는 없습니까? 어제 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발리스틱 선별기가 고장났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또 현장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잦은 고장률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계든지 기계로 인해서 효율적인 선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현장으로 보면 라인이 스톱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30분이 됐든 한 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라인이 스톱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성에 저하가 오는 것은 기본 사실인데 기계 하자나 아니면 운영미숙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그런 일지가 없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랄까 가동 중단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가서 보니까 재활용품이 실제로 저희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병이나 플라스틱이나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비닐류가 다 재활용품입니다. 어제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노끈이라든지 옛날 노래 테이프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회전하는 축에 걸리면 그게 체인 같은 데 끼어서 중단하고 그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그런 유의 고장이 자주 있었고,
이윤재위원
과장님,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계속 진행하시지요.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계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를 시키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어떤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최소한 기계는 그 이상 앞을 내다보고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온갖 것이 다 들어온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심지어는 노끈이나 이런 부분이 축에 걸려서 부하가 걸려서 기계가 스톱된다, 그러면 기계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이상의 것을 내다보고 기계설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숙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다가, 계속 이틀에 한 번씩 비닐에 감겨서 끼이면 부하가 걸려서 안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그 비닐이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덮개를 보강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그 비닐이나 이물질이 안 들어가는 기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계를 갖다가 결국은 다른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들어와서 검토를 했다는 그런 근거가 지금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이런 기계가 나왔으니까 시행착오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우선 설치하고 보자, 이런 주의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수십 억짜리 기계가 들어왔으면 그 기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앞을 내다봐서 뭐 예를 들어서 파쇄를 시킨다 그러면 몇 톤의 힘이 필요하지만 플러스 알파의 여분의 그 파워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냐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 기계가 정지를 하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다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부터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일단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비닐이 끼인다든지 노끈이 끼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강을 하십시오. 그 부분이 비싼 기계 들여서 원활한 재활용 선별을 해야 되겠고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산성 저하의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리고 어제 제가 현장에서 대표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한 업체가 별도로 있지요? 제조사에서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제조사는 판매만 하고 설치기사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작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제작사에서 설치를 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그 기계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 제작사에서, 상당히 고가의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빠른 대응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엔지니어 몇 사람을 파견해서 상주를 시켜서 기계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살펴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체제로 가고 있습니까?
강대호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집행부에 계신 분들 빨리빨리 청소행정과장님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작사에서 지금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시범운영계약까지 합치면 근 석 달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보다는 훨씬 고장률이 적습니다, 고장이 아니고 운행이 중단된 횟수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끼었을 때는 제때 제때 빼내주고 그런 것을 운영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운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갈수록 더 가동률이 낮고 중단 횟수가 많고 그러면 안 좋은 것인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훨씬 더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본 위원만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 그 고가의 기계가 들어와서 원활한 생산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시민들,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 피해법이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가의 장비를 만들어서 중랑구에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가 소비자일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 속에 기계가 들어가서 자원재활용을 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용역은 줬어요. 용역을 줬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 중랑구의 자산이지요. 자산이고 거기에서 자꾸 가동에 중지를 하는 중대의 이런 기계 하자가 발생된다 그러면 용역을 줬든 우리 중랑구의 자체 사업을 벌이든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가의 장비가 중랑구에 납품이 되어서 운행 중에 자꾸 이런 잦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발생됐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는 과연 기계업체에 대해서 어떤 배상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기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설계라 그러나 시방, 그쪽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그게 있어서 하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전자를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생산라인에 펑크가 나면 자재가 없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라인이 서게 되면 그 원인 추적을 분명히 해서 그 생산성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업체에 분명히 배상요구를 하고 물리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원재활용을 원활하게 했어야 되는데 기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원활하게 처리 못하면 분명히 적체가 될 것이고 적체가 되면 그만큼 들어오는 양을 다 소비를 못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용역업체에서의 생산성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기에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중랑구에서 생산성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런 법적 제도도 미리 만들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기계를 납품해서 2년 동안은 품질보증 기간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중대한 기계하자로 인해서 발생됐다라면 생산성 보존을 해 줘야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교체 요구라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부분이 바로 어제 발리스틱 기계, 본 위원이 동료 위원들하고 방문했을 때 생겼던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기계로 해서 후 공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원인을 밝혀서 분명하게 그 문서를 보내서 그 생산성이 저하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현장을 가봤더니 대체적으로 외형적은 아주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악취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막대하게 해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처음에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지금 2개월 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계속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 5월 1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개월 정상적인 운영은 한 달째 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여기 명칭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발리스틱 그리고 파봉기’ 등등 이랬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결함 부분이 계속 보면 끈, 전선 감김 이런 게 주 원인으로 비쳐지고요, 그리고 콘베이어 회전축 및 양 사이드 이런 부분들이 대충 많은데 과연 지금 이런 기계를 처음에 제작하고 만들 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만들어졌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기계의 자주 발생되는 곳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중단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발리스틱 그 부분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 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덜 고장이 나게 하는 방법은 처음, 파봉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을 집어넣을 때 그 원인이 주로 끈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끈을 제거하는, 빼내고 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다음 이번 일요일날 발리스틱 관련된 업체에서 점검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하루에 일 반입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몇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재활용품 쓰레기가 20t,
인서
서인서위원
선별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하루 반입량이 20t이라 그러면 하루 선별량?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원래 하루치는 하루에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선별률. 그러니까 하루에 수거해 온 양이 지금 제가 지금 보관소라고 선별해 실어와서 중간에 보관을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틀에 한 번씩 기계가 서는데 향후에 앞으로 기계를 더 오래 동안 쓸 수 있다고 예측을 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발생량, 차로 싣고 와서 과연 어디다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거든요. 보관소, 그렇게 싣고 와서 기계가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보관하는 장소라든가요, 그런 게 굉장히 협소했고 지금 현재 이틀 동안을 가동 안 했다는데 거의 보관소가 절반 정도 이상이 더 넘게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을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게 고장이나 운행중단이 없으면 하루하루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있고요, 특히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날이 월, 화, 수, 이렇게 나오는데 일주일 단위로 해서는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보관할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관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중대한 고장이 있고 그럴 때는 대체 장소가 대행업체에서 마련되어 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대체 장소는 어디에 마련되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협약을 한 이름은 진미환경이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런 가동 중단이 있을 때는 처리하기로 협약을 그렇게 맺은 상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협약만 맺어있지 장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경기도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양이 문제가 있으면 경기도로 빼다 다시 싣고 와서 여기서 처리한다, 이렇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경기도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경기도에서 처리한다 이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있었지요? 몇 번 정도 있었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게 7월 1일부터 정상 운영을 했는데 7월 6일 날 한 번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숙련되어서 가동이 잘 되어서 원활하게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막대한 360억 원이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됐어요. 어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고물창고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막대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것이 기계결함으로 자주 이틀에 한 번씩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근로환경도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하고는 상당히 열악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중장비라고 하나요, 페로다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건물을 파손시키는 그런 부분도 좀 봤고, 그리고 주변환경도 밖에 외형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안에는 아주 관리상태가 거의 썩 그렇게 좋게 점수 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을 저희들이 하자 보수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바닥이 이미 그것보다, 강대호 위원장님, 우레탄이라든가 바닥 까는 것,
강대호위원장
에폭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에폭시가 이미 벌써, 지금 우리 몇 개월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에폭시가 발로 차면 톡톡 다 떨어져가지고 부실공사라고 비쳐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난 부분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막대한 주민의 혈세로 엄청난 재활용선별장을 지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하자 보수 기간도 앞으로 쭉 남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점검하고 체크했던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데 밑에 지하2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 배수 문제라든지, 배수나 이런 게 덜 되다 보니까 냄새도 더 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계속 43만 명이 쓰는 쓰레기가 지금 그쪽에 다 모이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완을 시켜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밑바닥 청소라든지 밑에 에폭시인가 그 부분, 그쪽에 들어오는 차가 보통 20t 정도씩 되는 차들이 왔다갔다 하고 또 수집 박스, 운반 박스 그게 상당히 큰 무게가 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밑에 깔았다가 다시 차로 실어 올리고, 위에 올리고 그런 것 할 때 밑바닥 파손을 막기 위해서 철판작업도 다시 새로 그것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발생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히 접수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운영하고 나서 있었던 민원은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님이 하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나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김근종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를 할 때에 과장 똑바로 좀 하시오. 아니, 뒤로 들어온 사람이 왜 일방적으로 나갑니까?
강대호위원장
아, 잠깐만요.
김근종위원
누가 회의하는데 마음대로 나가고 들어오고 해요.
강대호위원장
오후에,
김근종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했어요?
강대호위원장
오후에 2시,
김근종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허락 맡고 지금 위원장님이 허락한 거예요?
강대호위원장
점심식사 시간이니까 그때 하기로,
김근종위원
나는 지금 저 분한테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강대호위원장
오후 2시 반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오후 2시 반에 나는 바빠요.
강대호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근종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오후에 안 하고 갈 거니까.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그걸 퇴장시키든지 마음대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퇴장시키면 어떡해요.
강대호위원장
급한 사정이,
김근종위원
급한 것은 위원장님이 급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여기는 회의석상인데. 급한 것도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회의석상을 갖다가 무슨 사정 봐주고 안 봐주고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결정합니까?
강대호위원장
개인으로 봐주고 안 봐주고를 떠나서 그분이,
김근종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것을.
「위원장님, 5분 정도 정회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공시설공사 적정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선별센터를 방문했을 때 기계가 고장이 나서 중지가 되어 있던데 지금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정상적으로 수리가 됐고 그때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발리스틱이라는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데 크랭크샤프트라고 그러면 기계 이것은 기계 자체가 불량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열 네 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에 뭐가 낄 때 그걸 빼 내기 위해서 스톱을 시킨 그런 상태거든요.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구청에서 신해산업에 위탁을 준 것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까 몇 분이라 그랬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8명입니다.
조희종위원
28명이면 적정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할 때는 22명을 적정인원으로 봤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쪽 용역위탁업체에서 2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원래는 22명인데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6명을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기계적인 결함도 있겠지만 지금 끈, 전선감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상의 미숙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끈 감김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고장을 일으키지 않나 이것도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기계적으로 회전축 베어링에 이상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기계 자체에서 결함이에요, 사실은 크랭크샤프트라든가. 그러면 이것은 계속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은 기계가 노상 고장이 나서 원천적으로 기계에 결함이 생기는 것인데 이건 베어링 갈고 크랭크샤프트 볼트 갈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사실상.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체를 해야 될 정도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교체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리스틱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들어가는 초입단계부터 그런 것을 좀 제거를 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점검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작사에서 4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주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 날 때만 4명이 오시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상주를 어제까지는 했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운영을 하다가 이상이 있다 그렇게 연락을 하면 오는 그런 체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제작사에서 상주를 하는 데도 고장이 이렇게 잦았단 말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발리스틱 그 부분이 이제 쓰레기가 재활용품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제일 처음 이것을 일반쓰레기하고 체라 그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초입단계다 보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희종위원
과장님, 물론 기계 자체에서 결함이 있다 그러면 제작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그걸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끈 감기는 것 이것은 사실살 고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희종위원
네,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끈 감겼으면 거기다가 인원을 보강해서 한 사람이 못 보면 두 사람이 보든가 고장이 없게 만들어야지 이것은. 인원을 더 보강을 시켜야지요, 이것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났던 부분이 초기에 많이 났었고 운행 중단이 됐던 게, 지금은 한 명이 거기에 상주를, 그 기계 발리스틱 옆에 있으면서 그걸 점검을 하고 있고 아침 운행 한 시간 전에는 한 시간 동안 또 거기를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하루종일 돌리고 나면 거기에 낀, 우리 자전거 체인에 뭐 끼듯이 그런 식으로 끼는 그 부분에 제거를, 그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렇게 기계에 무리가 오고 그런 고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해산업이라는 그 회사에서 수익을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인원을 더 보강 안 시켜서 이런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2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죠, 처음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22명은 저희들이 이 위탁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한지 그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 이 정도 쓰레기량 같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같으면 22명이 적정하다 그렇게 용역결과로 나온 숫자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신해산업에서 22명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6명을 더 충원해서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더 보강을 시킨 것이란 말이죠. 이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처음에 적정인원 22명을 할 때 처음 적정인원을 22명으로 봤었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 중에서 비닐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 비닐류에 인원이 더 처음보다 투입이 되어서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해산업에 얘기를 해서라도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비닐류라든가 선별을 할 때 고장이 안 나게끔 하려면 거기다 더 인원을 투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강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보다는 고장 중단율이 훨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5월 달부터 시험가동 해서 7월부터 정상가동 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7월 달도 마찬가지 8월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가동중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고장 원인을 보면 계속 이물질낌이에요, 이물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계결함으로 인한 가동중지 현황 해서 그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8시부터 9시까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조희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하는 시간으로.
조희종위원
아니, 점검은 당연히 점검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8시부터 9시까지 가동정지, 가동정지 했는데 물론 가동하고 나서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동정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고장 횟수가 몇 회나 되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사소한 내역까지 해서는 5월 달부터 해서 26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일자 8시부터 11시까지 그다음 8월 2일자 8시부터 8시35분까지 그다음 8월 3일자 8시부터 9시까지 이거 지금 이 양식상의 가동내역이 가동을 이게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이걸 가동정지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고장이 나서 중지한 그건 아닙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점검이라고 해야죠, 점검이라고 썼어야죠, 사실. 그러면 제가 왜냐 하면 기계에 결함이 있어서 이게 정지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점검이라고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기계 자체에서 결함이 있다면 제작사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기계를 교체를 하던가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물질이 낀다든가 이러면 인원을 다시 많이 보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날뿐더러 굉장히 일 하시는 분들 보니까 안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여자분들이 일 하시길래 물어봤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일 하시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급여라도 근로수당이라도 많이 받습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도 그렇게 정상근무를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신해산업에서 책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급여는 신해산업에서 주고 있고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주게끔 거기에 되어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를 다 했을 때 여자 분들은 110만 원 정도 남자 분들은 120만 원 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남자 분들은 117만 원, 여성 분들은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90만 원 좀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 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물어봤더니. 너무나 사실상 참 할 게 없으니까 하는데 너무 적다 이것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신해산업에서 사실 근무조건도 너무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후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위탁업체에 그렇게 대우를 잘 해 주도록, 처우를 개선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셔요, 그래야지. 감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거기서 그런 열악한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처우라도 잘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계에 고장이라든가 이게 잦지 않도록 철저히 좀 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답변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우리 조희종 위원님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계약체결 당시에 중랑구청 조달청 원가로 약 11억 6,000만 원이 공사단가인데 매칭 쪽으로 봤을 때에 약 한 87% 정도 되는 그 밑에 단가에 의해서 한 6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하는 게 그분들에게 어떤 환경, 정말 6억 단가에 한 8,0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의식주에 해결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사실은 22명을 6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은 신해산업이 어떤 계약에 대한 체결에 대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마치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급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한 9억 4,000, 5,000만 원 정도의 단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약한 거 보니까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계약이 끝나니까 지금 인원을 22명에서 28명으로 늘려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더 급여가 감해지는데 과연 그 비용을 충당한 지금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선별장에 대한 기타 등등 재활용, 그분들이 이득을 봤을 때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약 한 60일 되었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순수익을 말씀?
강대호위원장
네, 총 매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총,
강대호위원장
매출액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판매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8,500만 원 정도 그래서 재활용을 선별해서 판매한 수입은 지금 저번 7월달 한 달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초기에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일정한 기계설비나 설비를 해 줬었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들 신발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런 거까지 다 지출 내용에 넣었는데 그 이상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6억 8,000만 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한 이유는 당초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1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각 제안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걸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제안한 금액이 지금 신해산업은 6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9억으로 들어온 업체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모, 환경이나 급여나 열악한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우를 개선하도록 자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니까 총 매출액이 약 한 9억,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9,000만 원.
강대호위원장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윤을 내는 게 한 500, 600만원 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다음부터는 투입이 적겠지요. 그랬을 때에 이 수입액이 원가가 올라가겠지요. 그랬을 때 그분들의 어떤 주거환경이라든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장
네, 아무쪼록 오전에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는 다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우리 과장님이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준공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주관하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다 파악을 안 하셨을 거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과장님이 더 소소하니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진데 제가 여쭤보게 된 것이 저도 다 상식이 있는 건 아닌데 서로 좀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해산업에 대해서 위탁을 받을 때에 다른 조건에 위탁조건에 지금 다른 구 2011년 2월 현재에 대체적으로 몇 군데를 선별적으로 찍어서 보니까 비교를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이나 성남시나 오산시 또 성남시청, 화성시, 강동구청 이런 등등 몇 군데를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조금, 조금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 재활용품에 어떤 수익하고 지출하고 또 우리 운영자금을 우리 구에서 전체 지원한 6억 8,000만 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까지 우리 중랑구에서 신해 위탁업소에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될 가능성에 예측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 집계가 나와 있는데 수입은 판매대금 6,300여만 원 그다음 구청에서 지원하는 운영지원금 2,800만 원 그래서 수입계가 9,186만 5,000원입니다.
김근종위원
구청에서 지원한 거 6억 8,000만 원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2년치를 말씀드린 거고.
김근종위원
네, 1년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니, 1개월,
김근종위원
1개월치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개월치가 2,800만 원입니다. 6억 8,000만 원을 24개월로 나누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근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친 수익이 9,186만 5,000원 정도 되고 지출은 인건비하고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8,773만 7,000원 지금 말씀하신 순수익은 수입 빼기 지출해서 수익은 411만 7,000원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 전체에 우리가 운영비를 6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부분이 우리 어느 부분까지의 운영비를 생각한 뜻을 알고 있습니까? 6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범위가 어디, 어디까지를 우리 중랑구에서 운영자금으로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중에서도 어디, 뭐를 몇 가지를 나열한다면 대충, 크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당초에 6억 8,000만 원 원 예정금액은 11억 4,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구청 지원금하고 예상했던 예상한 재활용판매대금 그 두 개를 합친 게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김근종위원
당초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11억이라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운영, 위탁받을 업체에서 6억, 8,000만 원 플러스 6,300만 원을 예측된 부분, 실질적으로 6,300만 원 수입인데 어떤 예측을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받으셨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당초에 인건비를 얼마 정도 우리가 11억에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11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할 때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걸 용역을 줘서 그게 적정금액이라 해서 나온 금액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가 11억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여기 중랑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2명으로 돼 있거든요, 6억 8,000만 원에 대한 22명. 22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 인원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안을 우리가 받을 때는 적정 인원이 22이다로 돼가지고 22명이었습니다.
김근종위원
11억에 22명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것은 곧 11억에 22명으로 그렇게 확인될 거예요, 잘은 몰라도. 그렇다면 지금 그런데도 6억 8,000만 원이 더 마이너스된 부분에서도 인원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4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됐고 그걸 따지기 전에 제가 이런 걸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해산업에서도 아까 당초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성남시청, 성남시, 오산시, 성남시청, 화성시, 강동구청까지 지금 신해산업에서 용역을 맡아서 위탁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고 타 구에 우리 서울에 타 구에도 위탁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장비무상대여 여부하고 보험료 및 제세금 공과금 부담여부하고 전기료 및 젊 수도료 부담요구 또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귀속여부하고 연간 위탁수수료 여기에 비교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크게 봐서는. 그런데 이게 연간위탁수수료 부분 구청이 지원하는 운영자금하고 재활용품수익성 귀속여부하고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타 구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장비무상대여를 해 준 데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이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하고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걸 전부 다 물어주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방법으로 봐서 지금 제세공과금이나 전기료나 이런 걸 구청에서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부담할 것인가 이건 당초 위탁을 위한 원가용역에서 만약에 전기세나 보험료 같은 걸 위탁업체에서 부담을 한다 하면 원가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당초 11억이 책정이 됐던 거고 이걸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계산을 하면 그게 13억이 된다든지 14억이 된다든지 그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연간 운영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용역에 이용량, 톤수 그러니까 발생되는 월별 톤수에 비례해서 이게 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는 연단가로 그냥 한꺼번에 운영자금을 전체 뽑았거든요. 타 구하고는 이 구분이 수수료 이게 계산하는 구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연간으로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 구에는 타 구, 다른 데는 처리 톤당 발생된 톤당 얼마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운영자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익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또는 얼마를 귀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세세하게 구분을 안 하더라도 톤당 처리하는 타 구에 비교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부 수익금을 귀속시키는 부분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이걸 지원하고 안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중랑구가 너무 위탁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화 된, 법에 우리 상식화 된 부분으로서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당초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위탁을 위한 원가용역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연단위로 그렇게 계약하는 걸로 방침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 끝나고 나서 그때 는 타 구하고 비교를 하고 또 실제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지 계산도 다 하고 있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다음 번 할 때는 제대로 그런 방법으로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8명인가 된 인건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김근종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전체 지불된 금액이, 총 금액이? 위탁업체에서 인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저번달 7월 달 인건비 총액이 3,292만 4,000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나온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11억 당초에 했던 용역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 금액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당초 했던 원가용역서에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이제 이걸 우리의 수지분산 계산을 한 번 현재 계약을 하셨고 지금 계약위탁업체에 대표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더 이상은 이에 거론을 안 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간과정이든 아니면 2년 후든 어떻든 중랑구에서 재활용센터랄지 뭐든 선별센터 전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세부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고 증거가 확보가 돼야만이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실하게 지금 하나 하나를 잘 정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타 구하고 비교해서 어떤 그 후에 회의에 열리면 더 깊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들어도 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전에 어저께 기계결함으로 가동중지 된 현황을 좀 뽑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에서 직원이 파견된 직원들이 근무일지를 쓴 걸 보니까 이건 경미한 차량, 차량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재활용센터에서 직간접 적으로 움직였던 대측적인 일지예요, 말 그대로 가벼운 일지에 불과해요.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장비뿐만 아니라 지금 유무상에 다 청소행정과 재활용선별센터 또는 우리 타 환경적인 쓰레기용역회사 세 개 업체 쓰는 거 전체적인 장비에 대한 부분을 전체 일지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에서 세금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빌려준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세금을 주면서 우리 중랑구 돈으로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부분하고만 이렇게 대부분 대충 차량. 그리고 이따 설명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살수차하고 가로반 청소차량 이 부분만 지금 여기에 일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대충 보니까. 그 안에 중랑재활선별센터 내에서 하는 부분하고 가동중지 한다든지 수리를 했다든지 ……했다든지 이게 총체적으로 근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중랑구에서 작성한 이 근무일지가. 그런데 재활용위탁업체에서 근무일지 따로 쓰고 있고 우리 구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또 중랑구에서 바깥을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위주로 지금 이 일지가 쓰여 있고 그러면 안 돼,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재활용 위탁업체에서 쓰는 일지는 일지대로 놔두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바깥에나 안에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일지가 만들어져야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한 눈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앞에 위탁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런 부분은 전혀 중랑구에서 파견된 일지에 없어요. 간단하게 자동차, 살수차, 살수차는 뭐가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납니까? 이거 분명히 한 번 나 점검해 보라고 할 거예요. 살수차가 뭐가 이렇게 고장이 잘 ……는지 살수 호수가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 수리해도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따가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살수차 여기 일지에 있는 거. 이거 정비업체에 가서 내가 한 번 의뢰를 해 볼 테니까. 그래서 이거 고장수리도 이 부분이 지금 중랑구에 일지에 들어와야 감시감독 하에 들어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위탁업체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체적으로 쓰겠지요. 그러나 자세하게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쓸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도. 선별장 위탁업체에서 쓴 일지는 아무래도,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선별 기계 설치를 하고 그 설치업체에서 상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기계설치하고 4명이 어제까지 상주를 했었습니다. 기계,
김근종위원
설치하신 기계 설치하신 업체에서 상주를 왔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설치 끝나고 나서도.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계속 상주, 지금도 상주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어제까지 했고 지금부터는 원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직원 한 명이 과장 한 명이 있고 기계를 설치한 제조업체, 설치업체는 어제까지 상주를 하다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연락을 하면 와서 수리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연락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 연락을 하면 오는 게 그렇게 쉽게 금방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언제까지 법으로는 언제까지 이 설치하는 업체에서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기계별로 하자 유지보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단지 보수기간만 있고, 보수기간은 끝났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김근종위원
앞으로 3년이잖아요, 3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년, 뭐, 기계에 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그 안에 하자보수 상주하지 않고 다 빠졌으면 어제께 같은 기술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금방 고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의 장비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연락하면 바로 오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바로 오는데 그게 금방 올 수 있는, 상식적으로 금방 올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느냐 금방 올 수 없다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거기 지금 상주를 하라고 저희들이 말하기도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종위원
부품은 즉시즉시 교체할 부품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예비 부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부품이 확보되어 있으면 부품을 갈아끼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아니면 못 갈아끼울 거 아니에요, 법상으로 지금? 우리가 끼우고 싶어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하자기간 동안은 그쪽에서 끼워야 됩니다.
김근종위원
우리가 끼워서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책임이니 되니까 손 댈 수가 없게, 못 손 대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낭 올스톱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은 매일 같이 재활용품을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상주를 했었고 만약에 상주를 안 하는 상태에서 뭐, 출동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식으로 되면 다시 상주를 하자기간 동안은 상주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요, 이게 8월 달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8월 달에 몇 건이 수리 내지는 잠깐잠깐 스톱을 했냐면 이게 매일 그냥 대충 매일 발생이 된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에 적게는. 그리고 큰 것은 그래도 몇 시간 정도로 지연이 됐고 그런데 이물질 하나를 빼내는 데에 대해서도 이게 한 시간 이상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 부품이나 어디 고장이 났을 때는 그분들이 금방금방 119 부른 것처럼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보완 조치를 그냥 어저께부로 그만 상주를 안 한다고 했으면 왜 이때까지 상주를 하다가 어저께부로 상주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렇게 법적으로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하자보수라는 것은 상주를 하면서 하면 저희들이야 물론 좋은데 그걸 꼭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8월달 거 한 달치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 총 15건의 양식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가동내역에 가동정지라고 돼 있으니까 안 도는 자체를 갖다가 고장이 난 것처럼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15번 가동정지가 돼 있는데 15번 중에 10번이 8시부터 9시, 저희들이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 바로 하기에는 너무 늦으니까 아침에 와서 사전점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장이 자주 났다고 보실 게 아니고. 8시부터 9시까지 돼 있는 것은 8시 30분이나 8시부터 돼 있는 것은 사전점검입니다, 이물질이 끼었거나 그런.
김근종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거 뭐, 제일 처음부터 여기에 보니까는 이게 뭡니까? 재활용선별처리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계약조건에 보니까 복사본이 있는데 이걸 대충 읽어보니까 우리도 구청에서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쪽에서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설치하는 회사업체에서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장이 잦은 고장이 났다면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이랄지 어떤 실오라기 같은 그런 게 밧줄이 걸려가지고 그렇다면 그거 안 걸리게끔 사전에 설계가 돼야 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하자예요, 하자. 어떻게 보면 큰 하자 아니에요? 설치를 해 놓고 두 달 동안에 걸쳐서 한 달에 열다섯 건 정도가 계속적으로 됐다면 이 기계 자체가 하자에요, 하자. 아까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끼어서 일시 중단된 게 고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자죠. 그런 부분들이 끼지 않도록 보완이 된 기계여야지 처리가 90% 이상이 다 용량이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90% 이상이 처리가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하자죠, 그건 당연히. 그럼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게끔 상주를 청소과에서는 물론 위탁업체에서 나름대로 중랑구 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알아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중랑구에 막대한 기계설계를 해 놓고 직·간접적으로 직접 설치했던 사람들하고 차후에 이런 정도의 하자가 발생됐다면 상주를 시켜서라도 그 하자보수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하자보수 또 3년 후에 처리가 끝난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계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자가 있다 그러면 교체를 하던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감독하는 게 감리라고 있습니다. 낌이 발생하는데 지금 가동중지 현황을 보시면 2일날 8시부터 8시 반까지 선 것도 끈, 전선감김 제거 조치내역이 3일날 그것도 끈, 전선감김 및 윤활유 주유 그다음 5일날 거기도 끈, 전선감김 제거, 지금 주로 보시면 끈, 전선감김 제거, 윤활유 주유가 주 내용입니다.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바로 하자다 이런 얘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하자 같으면,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감긴 것이 이렇게 나타날텐데 계속적으로 정지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계적으로 보완을 안 한다면 이 감김현상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이 될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하자다 하자가 아니다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신 감독을 맡긴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하자냐고 저희들이 질의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투입구 자체에서부터 이런 낌이 예측되는 물건은 미리 빼내고 그다음에 낌이 발생하는 발리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이 옆에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시 감독을 하고 있고 아침에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근종위원
이 기계가 대체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처음 설치된 기계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최신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전체 어디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0%, 70% 이상은 우리 중랑구에 처음 도입된 기계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컨베어벨트나 이런 부분은 다들 수작업에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 수선기 그다음에 플라스티병도 PT, PE, PP 그런식으로 또 종류별로 자동으로 선별하는 것 그런 부분은 다른 데 잘 없는 우리 최신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약조건에 보면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KS라든지 다른 데에 어떤 기 설치되어서 품질을 인증을 받았다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김근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우리 중랑구에 설치되었다면 기술이 KS 인증은 받았을는지 모르겠지만 품질보증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떤 보지않고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계약조건에 우리 중랑구에 제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자꾸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더 상주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기계 자체가 기술이 전수되고 또 일하는 데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요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걸 여쭤보려고 이런 잡다구리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자꾸 과장님은 전선 감시는 것 감리가 봤을 때에 그건 작업상의 운영의 문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준을 잡고 상식화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 발 빼서 물러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부품교체 말고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새로운 게 어디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계가 우리 중랑구에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요구조건도 조건이 따라 붙었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기계에 근본적으로 자꾸 발생될 수 있는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그 사람들을 다시 요구를 해서 상주시킬 수 있도록 이런 보완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계가 KS도 받고 어디 다른 데 설치 한 번도 해 보지도 않는 기계를 우리가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오리지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판단이 안 되는 결과물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초 디스크판을 갈 것을 갖다가 기어식으로 바꾸었다든지 이것은 하자죠. 엄연히 이 기계에 품질에 있어서 하자. 당초 설계에서는 디스크판으로만 작동이 되는 것을 기아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면 부품이 정 반대적인 새로운 부품이 만들어져 교체된 것인데 이것은 기계 자체가 완전히 하자죠, 하자.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 부분이 중랑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고장수리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뭐 요구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지난달에 운영하는 데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 감리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검토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근종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감리가 회사편이지 중랑구 편이 되겠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감리가 지적해 주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리를 맏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우리 중랑구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위탁업체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랑구 우리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그 실무 주무과에서 그런 모순된 부분, 하자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발굴해서 요구, 계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배된 부분을 찾아서 그걸 거꾸로 요구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당초에 상주하지 않았던 것도 상주를 시켜서라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자에 대한 자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하자도 있겠지만 기계 자체도 분명히 하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빌미삼아서 상주시키게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강력하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상주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안 되면 법적조치도 취하고 그래야죠. 이거 한두 푼 된 것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끈 같은 것 낀 것도 끈이 안 끼도록 설계에 자기네들이 기계 보완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계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디스크판을 기어식으로 바꾸었다든지 이것은 중대한 하자품이에요. 원래 우리가 납품받을 때에 도면상의 계약조건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럼 하자죠, 그게. 그런 부분들을 중랑구에서 어떤 발췌를 해서 아까 일지를 쓴 것도 총체적으로 일지를 정확하게 수시로만 내려와서 위탁업체에서 어떤 가동을 중단해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가서 들여다 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써놔야 나중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누구든지 보면서 다른 데에 위탁을 한다든지 어떤 기계설치한 부분에 있어서의 잘잘못을 가리면서 원칙에 기준이 될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근종위원
우리 중랑구 지금 일지를 보면 청소과에서 나가서 하는 일이 우리 중랑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살수차나 이런 것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내부적인 기계로 인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도 하고 어떤 고장 수리 났던 것 세부적인 것을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총괄적인 근무일지가 되어야 될텐데 일부에 하고 말고 있단 말이죠, 이게.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일지 부분도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총괄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말은 아니지만 이게 오늘 이 회의가 끝날 것은 아니니까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저도 위원들도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기계에 대해서 상식이 아주 풍부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배워가면서 이 토론으로 인해서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참 답답하다는 말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행업체 현장에서 쓰고 있는 전체 중랑구 청소과에 소관한 장비 전체 장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환경, 중랑환경, 크린중랑 이렇게 신해산업까지 통털어서 무상으로 쓰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상으로 고가품을 우리가 다 수리를 해 주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면 수리비는 청소 용역업체에서 수리를 해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상으로 장비를 대여해서 무상으로 쓰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리도 중랑구에서 수리비를 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게 일반 생활쓰레기를 압축을 하는 압축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업체별로 세 개 업체에서 쓰고 있고 쓰레기 세척자를 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페기물을 파쇄하는 파쇄기를 지금 이쪽 선별센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해산업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각종 기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신해산업부분 재활용 선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할 것인지 무상으로 하면 원가 그 부분이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아까 단적으로 결론적인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못했던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과장님도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재활용품이 수익이 얼마가 발생됐는지 알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체크해 보셨나요? 신해산업에서 지금 제시해 주는 6,300만 원인가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건 개근표하고 판매표에 의해서,
김근종위원
그게 지금 재활용을 선별장에서 신해산업에서 수익 발생된 부분하고 타 용역업체 세 개에서 수익발생 한 것 종합적인 것 잘 모르잖아요, 중랑구 전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타 용역업체들은 지금 용마나 우리나 중랑은 수익이 주가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주 수입입니다. 그쪽에서 주로 하는 일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압축해서,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수익이 조금씩은 발생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닌데 발생한 그 부분까지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무상으로 장비대여를 다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수리비가 여기에 보면 근무일지에 보면 수리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막대한 수리비까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청 차량에 대한,
김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 차량도 물론 여기에 대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차들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수리비를 장비 안에서 지금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 수리비는 중랑구청에서 대고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자료 제출한 임차사용현황 거기에 크린중랑,
김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자꾸 이야기하기 뭐하지만 용마용역하고 우리환경, 중랑환경, 크린환경에 무상대여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고장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 중랑구가 청소환경과에서 수리비를 대고 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면서 왜 수리비는 우리 중랑구에서 대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 이 얘기에요. 사용을 한 사람이 사용자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원래는 면목5동 집하장에 설치되었던 것이고 거기도 설치되어 있었고 그때는 저희들이 했었고 지금 망우동 선별센터로 와서는 설치는 저희들이 했지만 앞으로 고장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수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저도 그 전에 2004년 4대 때 조금 중랑천 쪽에 있을 때 집하장에도 그때는 압축기를 일부 실비로 임대료를 냈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실비를 어느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무상이에요. 가면 갈수록 무상으로 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량제 봉투값하고도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투값이 사실 지금 저희들 수집운반이나 또 처리비 이런 부분을 못 따라간다 현실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러면요, 그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시겠다 하면 다른 업체에 넘기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타산이 안 맞는다면 다른 엽체 많아요, 할 사람이. 공개모집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 업체에 대변하는 듯한 그런 말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다음 번 계약 때 그걸 잘 검토해서,
김근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지금 현재 수익성을 가지고 공개를 하게 해 주고 이게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물러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개 어떤 입찰경쟁을 한다든지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상태의 조건을 가지고 입찰을 보고 다른 회사를 모집하면 거기서도 할 사람이 없다 하면 그때는 뭐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굳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그분들에 대한 수지타산적인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총체적으로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일지를 우리 파견된 근무를 하신 분들이 좀더 그 안에 재활센터 선별장 안에 있는 총체적으로 업무일지가 세밀하게 써졌으면 좋겠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반입차량하고 반출차량에 의한 계산해서 CCTV를 작업장에, 선별장에 달았으면 좋겠다. CCTV 있습니까? 작업장 안에 CCTV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에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4대가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자료가 될 겁니다. 그 자료화 시켜서 수지 분석을 우리 나름대로 청소환경과에서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걸 실제 용역을 위탁을 하기 전에 용역에 의해서 했지만 2년이 끝났을 때 개근표, 판매량 그런 걸 분석하면 그때는 좀 제대로 된 위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자료를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게 수지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 시스템이랄까요, 모든 것이 반출차량 또 반입차량 그거 한 단계가 있을 것이고 CCTV 한 단계가 있을 것이고 나갈 때에 무게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랑구에 체크할 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개근표나,
김근종위원
그럼 그것도 이게 신해 여기서 위탁 받은 데서도 물론 나름대로 수지분석에 의한 사업을 해 나가시겠지만 중랑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고 자료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나름대로 선명한 부분의 위탁도 이루어져야지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중랑구에서 리드를 하고 가야지 주무부서에서 그걸 위탁업체에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가버리는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근이나 개근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서 쉽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근무일지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신해산업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신해산업에 못지않는 거기서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중랑구에서 그 안에 재활용 선별장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화 하시라고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
강대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계속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발리스틱 선별기가 지금 고장률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상은 파봉장치도 사실 ……이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쓰레기선별장이 파생기가 파봉장치하고 발리스틱선별기가 아마 주 기계인 것 같아요. 특히 발리스틱선별기가 고장률이 약 7월달, 8월달 간에서 많은 고장률을 이뤘는데 계속 해서 이렇게 발리스틱선별기가 고장률을 이룬다면 정말 하자보수도 준공일부터 약 3년간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회사가, 제작사가 엔텍사인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오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엔텍사는 뭐예요? 이오니아하고 포스벨하고 회사가 두 개인가 본데 이오니아주식회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장 기계결함을 보니까 포스벨에서 나온 회사는 좀 덜 하는데 사실 이 발리스틱선별기가 최근에 2년간 재활용시설…… 1건 이상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방서, 중랑구에 나온 시방서인데요.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납품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실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다른 실적이 있었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신해산업 말고도 다른 25개 구청에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어떤 쓰레기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제작납품하고 있는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 구? 그 회사들도 이렇게 고장률이 많은가요? 그 부분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제출한 기계결함을 가동중지현황 8월분, 7월분 그걸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발리스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결함부분에 대해서.
강대호위원장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파봉기를 지나서 파봉기라는 게 봉투를 찢는 기계를 말하는데 찢겨가지고 처음 올라온 재활용품도 일부 쓰레기가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게 끼는 건데 지금 이쪽 자료 현황 보면 기계결함 가동내역에 가동정지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 사전점검하신 걸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점검.
강대호위원장
과장님, 사전점검도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봤을 때에 불과 한 60일 정도 가동을 정상적으로 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시행적 착오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비적으로 5월달부터 가동 한 거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장
그랬을 때에 시행적 착오를 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 예비적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정상적으로 7월 1일부터 가동했을 때에 지금 발리스틱선별기가 고장률이 다른 기계에 비해서 많이 결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신해산업 회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구, 타 시를 보니까 성남시청 예를 들어서 오산시 해가지고 성남시청 선별기, 민간 공공해가지고 화성시, 강동구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그러면 발리스틱선별기가 이오니스주식회사에서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회사에서도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원래 발리스틱은 수입품입니다. 국내에서 그걸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 기 납품을 했고 현재 거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하기는 지금 우리 신해산업 회장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보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몇 군데 있습니다.
중랑구까지 한 7개 아닙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있는데 저희가 발리스틱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별장에서 요.
장단점과의 어떤,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왜냐하면 발리스틱이 사실 기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수입품 같은 경우는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재활용하는 데 쓰임새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데 단점으로써 이게 고장률이 잦다는 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그런데 단점은 지금 국내에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서 조금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7월, 8월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제작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자꾸 고장률이 나면서 보완해 달라고 하면서 발리스틱도 한 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똑같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원래 이 재활용선별 설비는 발리스틱뿐만이 아니라 콘베이어서부터 파송기서부터 끈이 낀다든가 아니면 흐른다거나 걸린다든가 하는 것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담당계장님 이하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을 말씀드려가지고 발리스틱 1차 보완을 해가지고 8월달에는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9일날 고장이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지금 다른 부분까지 같은 경우에 끼임현상은 28일날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우리 신해 사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신해산업회장님께서 용역을 맡고 있는 약 7개 업체에 중랑구까지 7개 업체인데 업체에서 발리스틱이란선별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한 개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산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저희 현장에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말씀하는 거. 그게 만약에 우리 신해 사장님, 용역회사에서 쓰고 있다라는 걸 장단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너무 길게 말씀 안 하셔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발리스틱선별기가 선별적으로 사실 가동률이 9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에 최근에 2년간 어느 한 개 회사 이상 한 건 이상 납품실적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장단점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타 구에 이오니아 주식회사에 있는 발리스틱선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론 시행초기지만 어떤 가동률에 비해서 기계결함이라든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봤을 때. 그런 것을 사실은 하자보수기간이 그 부분으로 해서 약 3년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과장님과 중랑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금부터 많은 점검을 하고 많이 지적을 함으로써 우리 중랑구에 세외수를 절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파봉장치 같은 경우는 분쇄만 잘해 주면 되는데 사실 지금 말하는 발리스틱 같은 경우 선별을 해 줌으로써 하다보니까 이물질이 끼고 휀벨트에 걸리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있을 거고 기계 자체의 결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다 더 단점을 많이 찾아내서 장점으로 보완하는 게 기계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앞으로 좋은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보니까 좌우지간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예산이 순수한 우리 중랑구 예산으로 360억 예산을 들여서 정말 큰 중랑에 어떤 우리가 보면 보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재산을 마련해서 우리 43만 쓰레기에 대한 정말 한 번 멋지게 선별해 보자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 다뤄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금 열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보다 더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서로 하면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하루 종일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거기에 있는 옥상조경녹화시설 해 놓은거 있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여러 가지 수목들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뭐지? 느티나무인가, 자작나무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큰 나무가 그냥 정면에서 보면 우뚝 서 있던데 아주 보기 싫던데 옥상조경 하면 올라가서 좀 쉴 수 있고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자작나무가 앞에서 우뚝서서 뚝 있어서 보니까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해 보이고 보기가 좀 안 좋대요, 과장님, 지금 여기 도면에 있는 수목들이 다 거기에 잘 돼 있는지. 가서 보니까 수량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던데요, 나무들이. 여기에 나무들이 식재한 나무들이 꽤 되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위에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거기 뭐 매화나 이런 거는 좀 있는 같고 비비취 같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소나무 식재가 몇 그루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서 올라가서 봤을 때는 소나무가 한 나무도 없던데, 과장님?
강대호위원장
관계 공무원님, 소나무 식재되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식재된 나무는 당초 설계된 대로 식재가 된 걸로 확인했고 지금 앞으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나무는 거기 식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소나무가 18그루가 식재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소나무는 제가 본 거 같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다른 뭐, 자산홍, 매화 이런 거는 있어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자료에서 변경이 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변경된 자료는 없고 여기 제가 본 자료에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옥상조경들을 지금 관공서마다해 놓는 데가 많거든요, 과장님. 무론 그거는 과장님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이거를 해 놓으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여기도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지금 5층에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5층 복도로 다들어왔었거든요. 그런 거 같이 거기 옥상도 나름대로 물 잘 빠지게 해 주시고 왠지 모르게 물론 설치해 놓은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아늑하고 많이 자라지를 않아서 썰렁해 보였는데 지금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쉴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옥상이면 무슨 정자 같은 그런 것도 하나 있었으면 참좋았는데 넓은데 정자는 없고 거기 무슨 운동기구만 한 6대인가 7대가 뒤에 돼 있는데 그것도 운동을 하시는지 거기서 일 하시는 직원분들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정자를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옥상공원으로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공원녹지과에 정식으로 관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수량이, 나무 식재한 변경된 자료 좀 한 번 보여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금방 안 되나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조금 시간이, 밑에 가서.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료 오면 제가 보고요.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실제 식재한 나무 좀 정확히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도면에 있는 거는 지금 이 도면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식재돼 있는 그거 좀 파악을 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오전에 본 위원이 기계결함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여기 첨부가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첨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7월, 8월 총 가동중지 횟수를 파악해 보니까 31회 더라고요. 31회에 16회가 회전축 이물질낌으로 인한 가동중지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50% 이상이 회전축에 이물질이낀 부분이라는 것인데 자, 기계를 가동하다 보면 이물질이반드시 끼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을 하기 전에 이물질이 끼는 부분이 방지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 원인에 보면 항상 답변에 보면 회전축 이물질감김 예방 미비, 뭐 설치 미비 등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 현재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31회중 16회로 나타나는 이물질낌에 의한 가동중지부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 설치 이 부분을 계획서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언제까지 가이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할 것인지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 자료주신 거 중랑재활용선별센터 운영일지 해가지고 3쪽하고 4쪽 보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 설치는 28일날 끝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냈습니다.
이윤재위원
18일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8일 날이요.
이윤재위원
28일, 8월 28일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이윤재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그때는 뭐, 물론 발리스틱이 고장이 나서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일 오늘은 8월 말일이니까 그렇다치고 내일부터 발생되는 문제에서는 이물질이 낌으로 인한 가동중지가 없는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100%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 7, 80% 이상은 줄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이드를 설치하면 옆으로 빠지는 거나 튀어나가는 거를 많이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총 50% 이상에 불량 발생률 중에 가이드 미설치로 인한 이물질 낌으로 해서 작업, 조업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18일 이후에는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9월 달 저희가 어차피 특위는 10월 달까지니까 9월 달까지 작업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때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점검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이거 우리 공공시설공사실태파악에 있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보니까 건축공사에서 한 10건 정도 전기공사가 6군데 6회 정도 그리고 소방공사 5군데 통신공사 그리고 감리용역해서 했는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은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건축 영선반 오셨지요? 자리로 좀 나오시기 바라니다. 아니, 이쪽으로.
조희종위원
네, 전기공사에서 봤을 적에 2010년 7월 22일보면 1,600만 원이 증감이 됐고 그리고 12월 31일자에도 보면 1,200만 원이 또 증감이 됐고 같은 날짜에 보면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춘배
김춘배영선담당주사
네, 건축과 영선담당주사 김춘배입니다. 위원님,
이윤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위원
발언석에 서 계시는 분에 대한 신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글쎄, 그,
이윤재위원
지금 회의규정상 발언석에서 할 수 있는 분이 과장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윤재위원
그 발언을 듣고자 하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강대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영선반에 계신 계장님께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적으로 발언을 하겠다는 우리 이윤재위원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지금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파악되는 대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제가 그래서 아까도 보충질의로 옆에 계시라 했던 거예요.
이윤재위원
자료를 넘겨주세요.
강대호위원장
네, 이윤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옆에 앉으셔서 자료를 일단은 뭐, 뭐 짚어주고 아니면 건축과장님께서 여기 사실 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희종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서 자료, 우리 위원회 자료가 있어요.
강대호위원장
영선반 우리 건축과에 나오신 분은요, 옆에서 보조를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질의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2쪽에 보면 지금 건축공사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서 10회 설계변경이 됐고 전기공사에서 6회 정도 설계변경이 됐고 그리고 소방공사에서 또 5회가 설계변경이 됐고 통신공사 3회, 감리용역 3회 이렇게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왜 설계변경이 잦았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강대호위원장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억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설계대로 제대로 되는 게 맞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좀 많이 나타나서 이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계변경 사항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차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이에 따른 계약금액 또 보면 1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날 보면 물가인상, 2010년 12월 20일 날 물가인상, 12월 29일 날 물가변동, 5월 26일 날 물가변동,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 자료는, 그것은 됐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전기공사에서 보면 2010년 7월22일 1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하고 변경사유에 보면 물가지수 3.01% 발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30일 날짜 보면 전기설비 물가, 물량증가 해서 1,200만 9,000원? 이게 증액이 됐고 1,6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는데 같은 날짜에 보면 또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왜 변경사유가 왜 증감이되고 왜 감액이 됐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내용이 다른 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30일자 첫 번째 있는 거는 전기설비물량 증가이고 또 밑에 있는 30일자는 이게물가변동이 되면 그 변동에 따라서 금액을 물가반영지수인가 그걸 감안해가지고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험료정산 되어 있는데 보험료 이것은 어떤 보험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37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변경사유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변경사유가 37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셔도 되요, 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가진 자료에는 쪽수가 없어서…….
조희종위원
그러시면 이건 저희가 자료를 더 파악해 보고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장
이게 이제 사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짓는데 어떤 토목, 전기, 건축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변을 숙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숙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 영선반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래서 다음번에는 건축과에 있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까지도 여기 나와서 서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때는 같이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을 서로 심도있게 협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셔요. 방침서 목록에 보니까 쪽수하고 자료는 세밀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전기공사라든가 봤을 때 37쪽 그러면 딱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들도 숙지를 하고 또 다음에 이 자료를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조경, 김영숙 위원님께서 조경이 지금 도면을 보니까 2010년도 11월 5일날 도면도서가 나온 거예요. 도면도서에도 소나무를 식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나무 식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잣나무로 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설계도서가 안 와도 잣나무나 아니면 소나무로 둘 중에 같은 향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저희도 현장방문 했을 대 소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유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그곳만큼은 소나무가 식재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서로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식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또 그렇다고 가서 또 식재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나무야 또 식재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그랬을 때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또한 우리 도면상에 있는 원초적인 도면하고 마지막 2010년도에 도서하고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잘못된 것은 식재도 그분들이 왜 안 했는지, 안 하고 준공검사를 마치 관청 공공청사니까 공공의 건물이니까 식재를 또 안 했는지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선별장 임시 시범운영을 6월 달부터 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5월초부터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5월초부터 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전체 물량이 들어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차 정도 해 보고 그렇게,
최성식위원
그때 시운전 과정에서도 이렇게 고장율이 많았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때 시운전을 했던 목적이 물량 전체를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낌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타나면 보완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었고 약간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7월 달 자료를 보면 7월 달에 한 15번이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고장이 났고 8월 달에 13번이 기계가 고장이 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고장이 났으면 이게 하루종일 난 거예요 시간적으로 난 거예요 아니면 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월 달 현황을 보시면 7월 1일날 8시부터 10시 7월 2일날 8시부터 10시 지금 주로 8시부터 한 한 시간이나 그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은 사전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양식에 보면 가동중지 가동중지 되어 있는데 전기 자체를 안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비점검을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8월 달도 15번 가동정지 되어 있는데 15번 중에 10번은 아예 애초부터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점검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시부터 8시반까지 한 것, 8시부터 9시까지 한 것 이런 내용들.
최성식위원
과장님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는 점검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기계가 고장이 난지 안 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점검이 들어갑니까? 가동상태에서 시동이 꺼졌다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서는 뭐 전혀 가동 안 한다고 점검들어간다는 것은 그 전에 그 기계가 가동을 중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보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8월 2일날 것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월 2일날 보면 8시부터 8시반가지 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끈, 전선감김 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다 이렇게 벨트로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물질이 낀 것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아까도 그 말씀 많이 듣고 과장님이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러한 기계 자체를 구입할 때에 그런 것을 전부다 확인 안 하고 구입을 했다는 자체도 조금 서툴렀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 벨트가 돌아간 상황에서 모든 것이 낄 수 있는 그 상황은 눈으로, 육안으로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넘겼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동정지, 가동지연, 가동중지, 뭐 가동이 정지하고 가동이 지연하고 가동이 중지하고 이거 거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강대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간략하게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최성식위원
아, 과장님 아까 저 없을 때 이거 설명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다시 7월 운영비 내역에 보시면 지금 각 보험에 6개 보험에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험을 해당되시는 분들은 선별장 전 인부들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지금 거기에 일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4대 보험이나,
최성식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8명에 대한 보험료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국민연금이랄지 산재보험 이거 전체 28명에 대해서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6월 달하고 7월 달하고 현재 우리가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해서 수익이 났다던가 손실이 났다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것은 7월 한 달입니다. 그리고 8월 달 것은 아직 자료가 8월 달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없고 지금 보시는 그 자료에 보시면 수입 총계가 9,186만 5,1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 총계가 8,774만 7,687원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411만 7,458만 원, 4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보조를 2,800만 원 정도 보조를 7월 한 달 동안 해 준 거예요, 이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한 달치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매월 이런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합니다.
최성식위원
똑같은 숫자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현재 7월 달 한 달간 작업 해서 쉴새 없이 계속 한 작업능률과 수익이 이 정도 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너무 잦아서 예를 들어서 30일 작업을 했다고 하면 고장난 시간과 날짜를 빼면 한 20일 했다던가 대충,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병이면 병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체를 다 분류를 했습니다. 조금씩 가동이 중지된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른 데에 다른 회사에다 갖다 넘긴 게 아니고 그 선별장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한 사항이고 그걸 처리해서 판매한 이익이 6,300만 원 밑에서 여섯 번째 칸에 되어 있는 판매대금입니다. 6,300만 원 이 판매대금하고 운영지원금, 구청에서 주는 구청 보조금 이 두 개를 합친 게 위탁업체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지출계라고 밑에서 한 일곱 번 째에 있는 8,700만 원인데 그것은 뭐 주로 인건비라든지 다른 기타 소모품 물건 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이제 기타경비에 보면 1,200만 원 돈 경비가 났는데 여기에 보면 경비에 공구, 선풍기 뭐 이런 거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쪽 위탁업체인 신해산업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여기 매립비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7월 달에 전부 한 몇 톤 정도 매립지에다 매립을 했어요, 돈을 주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가져오면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그런 제품은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잔재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잔재물은 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잔재물 처리비가 2,290만 원 정도 소요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맨 위 칸에 보면 연료비 쪽에 보면 잡유비 해서 360만 원 돈 이 잡유비는 매월 이 정도 들어갑니까, 매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체인이나 이런 콘베이어벨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보시면 옆에 구리스, 유압류, 시오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렇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위원님 질의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위탁업체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기계가 서서 반입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어느 업체에다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진미환경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진미환경인가요? 그러면 처리하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혹시 비용은 어떻게 우리가 지급을 하는 무상인지 유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용역업체에서 비용을 전부다 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선별장 용역과정부터 지금 공사 완공시까지 신해리텍 임재완 씨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지급하였는데 특별한 자료가 있었는지, 임재완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제가 임재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자문료를 받고 있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 여기 지금 처음부터 선별장 용역과정부터 지금까지 쭉 자문료를 받고 해 오셨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문해 주게 됐던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중랑 이전에 저희가 강북구청 선별장 만들 때 저희가 점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아셔서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자문료를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얼마정도 지급해 드렸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한 번에 20만 원 정도씩 해서 열 번 해서 200여만 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인서
서인서위원
이런 경험을 사서 자문해 주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업체 신해산업 임성진 사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임성진이가 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인가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자지간에 이렇게 이런 일을 지금 해 오고 계시네요? 과연 아버님이 선정할 때 지금 용역과정부터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의구심을 살만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공정하게 물론 했겠지만 아버님이 위탁업체 선정시 처음부터 기술자문 해 주고 나중에 우리 중랑구 것은 임성진 씨 자제분이 위탁업체로 선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저는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모업체가 어떤 분이 된다고 하더라, 그 말이 사실적으로 지금 맞아 간 겁니다, 이게.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적정한 가격,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심을 사게 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와서 기술자문을 계속 해 왔고 결국은 누구입니까? 아들이 위탁업체를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계약은 행자부지침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하고 그다음에 평가심사위원들의 점수 그다음 실적 이런 처리를 많이 했는가 또 기술자를 보유했는가 그런 세 가지를 합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이 가격면에서도 지금 선정된 신해 쪽에서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실적부분도 그렇고 지금 주관적 그 부분도 그렇고 가격은 낮을수록 점수를 많이 주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공정하게 했겠죠. 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도 특별히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위탁운영비를 11억 4,000만 원에 우리가 의회에서 계상을 했고 위탁업체 선정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고 9억에서 최하 6억 8,000 그래서 6억 8,000에 지금 신해산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안업체가 6개 업체였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6개 업체였습니까? 최고 9억에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억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인서
서인서위원
10억까지 있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공정하게 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누가 봐도 상당히 의심을 살만한, 다시 설명드리면 아버지는 먼저 와서 물론 여기 보니까 경험이나 경륜이 아주 충분하십니다. 주요실적이 성남시청에서도 재활용선별 이런 것을 ’97년부터 ’99년까지 해 오시고 성남시청 그리고 오산시에서도 하고 또 성남시청에서 또 하고 계십니다, 2003년부터. 현재는 지금 화성시하고 강동구청 두 군데 하고 계신가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중랑구청 한 이후에 저희가 또 조달입찰로 해서 안양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아요, 기술이 이렇게 정말 뛰어나고 능력있는 분이 와서 업체를 잘 운영해 준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며칠 간격으로 한번씩 서고 물론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지금 있어서 훨씬 더 경험과 경륜이 많은데도 지금 이게 계속 이 자료에 의하면 계속 가동이 중단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60억이란 예산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민의 혈세로 지어진 선별장이에요. 그럼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기계가 잘 가동이 되어서 이런 물론 아직 지역에까지는 여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고장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구연한 기계가 또 수명이 다 되어 가고 물론 계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비 보수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예상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새로운 기계공법으로 아주 현대화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가동이 중단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경륜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신해산업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심할 나위는 없지만 이런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면 임재완 씨와 임성진 씨하고 부자지간에 사업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 자식 경우에 따라서는 조카들까지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공정성에 약간 결여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은 공정하게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공정하게 했다? 내가 물어 본 사람이 잘못됐죠.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그냥 자료 있는 것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 있다고,
김영숙위원
제가 알고 있죠. 공원녹지과에 아까 가지러 직원 시키지 않으셧습니까? 시간이 꽤 오래 지체됐는데 아직도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으로서 어제와 오늘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특별위원회 지금까지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위탁업체 신해산업에 계신 임재완 씨께서 오셨는데 그 동안에 자문위원으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하셨는데, 그쪽으로 나와서 잠깐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제가 기간은 정확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략적으로 좀,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3년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건설, 터파기부터 하고 나서 기계 설치 앉을 자리부터 지금 콘크리트 양생이라든가 콘크리트 타설할 때 계셨다는 얘기지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공사 하기 이전에 계획 세울 때 재활용 선별장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자문을 해 드렸고 실제로 땅 판 이후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금 막상 저희가 선정돼서 와서 보니까 조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좀 더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재완 씨께서 그 당시에 터파기 전부터 자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면서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자문을 한 자문비로 아까 약 한 20만 원씩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신해산업 사업자 임성진 씨가 아드님으로 총 업체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에 볼 때 부자지간에 그런 이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자문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여질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아마 짜맞추기 식 선별장 공사 체결을 위함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임재완 씨께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임재완 씨께 앞으로 이 문제, 체결할 문제를 가지고 또 이에 대한 외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다분히 지금 들리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사항을 동료 위원께서 한 겁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계약체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저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가지고 2년 동안 지금 선별장에 대한, 저희는 위탁업체로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물만큼은 정말 한 치의 파괴도 없이 잘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그때 이양할 때는 정말 그대로 있는 원상태로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선별장을 견학했을 때 기둥이 한 네 군데 정도가 벌써 파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더가 대형 로더가 있고 소형 로더에 있던, 뭡니까 그,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지게차가 있습니다.
지게차 말고요, 스키드로더 한 대가 되었는데 그 현장에도 없었고 또한 스키드로더가 있는 것이 3,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지게차는 어제 소형을 하나 3,200만 원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 스키드로더는, 지금 작은 겁니다. 작은 것에다가 사실 이 보와 기둥에 있는 5m도 안 되는, 4.9m라고 아까 했는데, 했을 때에 지금 대형 로더는 사실 여기에서 로더 기사가 사실 선별장을 밀고 나가는 데도 많은 제약을 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20t에서 25t이 들어오는데 그 25t 들어오는 양을 마치 산더미처럼 쌓아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힘에 지쳐서 큰 로더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실제 설비과정에서도 포크레인 정도로 설치했더라면 그런 폐단이 없을 것인데 정말 설치하신 분들이 하나만 알지 둘은 몰랐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 어제 하나같이 똑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물론 이제는 설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지금 대형 로더로써는 아무리 로더 기사께서 운전을 잘 한다 하더라도 기둥과 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사실 망가뜨리게 되면 신해산업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번 기둥이 망가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자기 원체적인 콘크리트가 타설되었을 때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버글버글 하게 되면 수명도 짧아지고 모든 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큼은 책임을 지시고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어떤 파손이나 아니면 훼손이 된 게 있다면 거기에는 다른 여지 없이 저희가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키드로더 말씀을 주셨는데 스키드로더는 지금 지하에서 스티로폼 할 때 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페로다 자체는 현장에서 쓰는 것이 사실상 조금 커가지고 지게차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말씀을 드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임재완 씨한테 자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묻고 싶은데 자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터파기부터 자문하셨다고 하는데 터파기부터 어디까지 해 오셨습니까, 자문에 대해서?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터파고 공사 시작한 이후는 저희가 자문을 안 했습니다 그전에 계획을 세울 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은 이러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해야 잘 지을 수 있고 잘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조언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자문하실 적에 설계도면 없이 임 사장님 구상으로 선별장이 지어진 겁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아닙니다. 저는 원칙적인 재활용선별장을 짓기 위한 원칙적인 조언을 해 드렸고 설계라든지 이러한 것은 설계사에서 별도로 기계 설치하는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방서를 만들고 설계를 만들고 하셨습니다. 설계할 때는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하시는 동안 처음 터파기부터 완공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자문해 주셨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그때는 중랑구청 자체에 요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문한 기간은 얼마 정도에 몇 회나 자문을 해 주셨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저희가 아마 사오 회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오 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5회 정도.
그리고 준공 이후에는 건물이랄지 모든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자문해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자문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앞으로는 자문을 요청 안 하시더라도 저희 회사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비는 원만하게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방화문 같은 것이 아직 수리가 덜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설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디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페로다가 지나가다 건드려서 방화문 한 쪽이 파손됐는데 같은 문을 찾으려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공한 업체한테 의뢰를 했더니 지난주에 와서 그것을 재가지고 가시고 금주 내로 그것을 수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로 필요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앞으로 자문을 계속 더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할 때 자문을 했던 내용이고 지금 다른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자문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신해산업 임재완 회장님이시네요, 보니까 그죠?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죄송합니다.
임성진 아드님이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신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악취 냄새도 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봉급이라도 많이 받냐고 그랬더니 차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회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진짜 안쓰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토요일도 그냥 정상근무 하신다 그러는데 회장님께서 처우개선을 하셔서 좀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고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자 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117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0만 원을 드리고, 그러면 정부 나라에서 말하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은 맞춰서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도 못 받았다는 분은 한 달이 채 안 되신 분, 날짜 계산을 해서 100만 원 미만이고 117만 원을 받게 되면 4대 보험료 떼고 나면 한 6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110만 원 정도는 본인 손에 쥐는 겁니다.
그래도 물론 많다면 많겠지만 작업하는 것을 봐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이삼 개월 정도는 지나야 서로를 알게 되고 또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손발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삼 개월은 지나야 처우개선도 할 수 있고 또 숙련도에 따라서 저희가 임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재미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신해산업회장 임재완 네,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