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민간건축물 옥상공원 지원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2009, 2010, 2011년 3년 동안 부담한 게 지금 4억 560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4억 56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매년 옥상녹화하려고 하는 민간인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 지원하는 분들이?

그러면 추가로 계속 일단 1년에 1억 이상 계속 지원해오고 있는 게 앞으로도 이 조례가 있다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나올 돈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거네요, 그렇지요?

우리 정기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을 다신 대로 시비 50%,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50% 그러니까 시비확보 및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할말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복지건설에서 해야 될 현안문제는 어떤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정쟁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사를 하는 것에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당론을 가지고 이것을 보이콧 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 의원님께서 유배라든가 굉장히 이 상황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단어를 쓰셨는데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의 5분발언 중에 특정한 지역편중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타구에 전출한 과장의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켜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5분발언 내용에서도 모 과장이 그동안에 전 청장과 모 의원님과의 어떤 사이가 나빠서 계속 과장승진에 누락이 되는 불이익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서류요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순위에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도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6년 반 만에 승진을 한 분인데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까지 보이며 그분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의 태도로서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일단 구청장님 새로 당선되고 나서 당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런 식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정쟁을 한다는 것 자체 또한 의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입으로만 주민의 복리를 위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쩔수 없이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어느 것이 진짜 의원의 도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구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민주당의원으로서의 어떤 부분보다는 중구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계속 편가르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특혜받았던 분들이 어떤 형평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공정성 없는,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인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공무원들과 또 중구민들과의 어떤 합리적인 객관성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특정한 인사, 특정지역 계속 편가르기를 하시는데 그게 민주당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발언이라든가 행동이 중구의회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그런 식의 발언들은 맞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중구청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우리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추경예산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원의 태도로서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13만 구민의 이익보다 몇 명의 같은 지역 공무원들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이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