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5분

예, 강혜란 간사입니다. 신문홍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한 관계로 본 수정안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럼 신문홍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를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위원의 해촉 사유 발생 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된 주민들의 의견을 바로 참여예산제위원회 갔을 때 많은 인원, 25명의 인원이 거르기가 좀, 토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전에 조율해서 본 위원회에 의제로 채택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안 제4조 중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안 중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그 중 제목 “운영계획의 수립 등”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주민참여예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그 중 “해당연도의”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편성하는 해당 연도의”로 명확하게 표기했습니다. 안 제7조를 제8조와 같이 하고, 제1항 제2호 중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을 “주요사업에 대한”으로 하고, 제2항 중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를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그 중 제목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으로 하고, 제1항 제1호 중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안”으로 하고, 제2항 중 “하되”를 “하여야 하고”로,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를 “예산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제11조로, 안 제11조를 제12조로,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그 중 “사무를 처리하기”를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 유지를”로,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로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요지, 토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①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수렴된 주민의견 중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사전검토를 위해 7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14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신문홍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신문홍 위원장님께 사회권을 인계하겠습니다. (강혜란 위원장대리, 신문홍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혜란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3.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7호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5억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리 3%의 고정이율로 차입하여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구비로 상환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1년 12월 발행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8월 12일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 17일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 같은 해 11월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방채 미발행 시 의회의 승인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구 지방채는 망미1동사 신축으로 7억원을 2007년 12월 14일 발행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금 1억 4,000만원 이자 7,000만원 상환하여 현재 지방채는 5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1년도 우리구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4억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 추진계획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승인안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2. 주요내용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2011. 12월 예정 3. 그동안 추진사항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 ‘09. 8. 12

발행계획 수립 및 발행계획안 제출(구→시→행정안전부) : '09. 8. 17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보고(의회) : ‘09. 9. 8

발행 승인 통보 : ’09.11.5(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859) 4. 검토의견

및 건강증진센터의 건립비 소요예산은 62억원으로 현재 27억 5천만원(시비 10억원, 구비 3.5억원, 특별교부세 14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부족액 34억 5천만원은 지방채 5억원, 구비 5억원, 시비 9억원, 특별교부금 15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5억원을 발행하고자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항이며, 지방채 차입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고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므로 향후 구비로 분할 상환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지방재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 44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생각됨.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족액이 34억 5,000만원인데 우리 지방채 5억과 구비 5억을 빼고 나면은 24억 5,000만원인데 이 시비 9억과 특별교부금 15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에 확보가 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2, 3년 이렇게 보건소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이 상당 부분 지금 27억이란 돈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이야기는 구비는 어떻게 한 푼도 안 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구비가 확보되어져서 건물이 착공이 되어지면은 건강증진센터 비용은 9억을 주겠다는 것을 관련 부서장하고 지금 현재 충분하게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착공만 되어지면은 내년 예산이든지 올 연말 예산이든지 우리가 9억을 확보할 것이고요, 나머지 15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은 시장님이 배정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년 뭐 예를 들어 보면은 5억에서 10억 정도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받으려고 돈을 지금 한 푼도 시로부터 안 받고 우리가 계속 관련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우리가 올해 특별교부세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렇게 돈이 부족하니까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충당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15억 5,000만원이 받을 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금액이 줄어든다면은 다른 여타 사정에 의해서 줄어든다면 결국은 구비를 더 투입을 해야만이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또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구민 보건증진센터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구에서 할 일 보다는 사실은 정부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이렇게 많이 부담을 지우는 거는 시에서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한다 이럴 게 아니고 이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이렇게 많은 교감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보건소를 짓는데 농특회계, 균특회계라고 합니다마는 이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3, 4년전부터는 대도시에는 해당이 안되고 농촌에 보건지소를 짓는데는 시비가 다소간 투입되어집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현재 부의된 안건은 지방채 5억 발행에 관한 건입니다. 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포괄적, 보건소 증축과 관련된 포괄적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 주시고 5억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5억을 발행을 해 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되는지 이 5억을 발행을 안 해도 될 수 있는지 하는 걸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아니고 여기에 금액이 15억 5,000만원을 더 받아올 수도 있고, 덜 받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채를 이자를 비싼 이자를 연 3%라고 그랬는데 이자를 안 물어도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에 우리 구에서 일정 부담이 있어야만이 다른 국비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5억이, 5억 공채발행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토론하고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예! 5억을 발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토론하기 위해서 이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은, 있다면은 5억을 금액을 감액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답변해 주세요.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 부분에서는 특별교부금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5억 5,000을 확보를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까 김종문위원님 말씀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최악의 경우는 지금 건물 짓는 데만 약 한 4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낙찰률을 한 87%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돈이 한 3, 4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 그 돈을 넣어서라도 보건소를 짓는데는 추가 돈이 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는 그런 일은 없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남두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신문홍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김 남 두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