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재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구 청사 내 대강당과 구내식당을 구민 또는 관내 기업체에 대관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승인 신청방식, 승인절차, 사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대상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안은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승인신청자는 구민 또는 관내 기업체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청사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후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대상이고, 장애인, 노인, 보훈 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감면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공무원의 평일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로 하되 필요한 경우, 휴일과 야간인 18시부터 20시까지에도 개방할 수 있고, 기본사용료는 대강당의 경우 3시간 이내 10만 원이며, 부대시설인 방송 프로젝트 등을 사용하면 1내지 2만 원의 별도 사용료가 추가되고, 휴일 야간 사용 시는 10%에서 3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사용시간인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간당 3만 원이 가산됩니다. 아울러 구내식당, 회의장의 사용료는 별도 부대시설 없이 1시간 이내에 2만 원입니다. 주차료는 행사용 차량 5대 이내는 면제하고 그 외의 차량은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본 조례는 2011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1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사 내 대강당 및 구내식당을 구민 또는 관내 기업체에 대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대관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6월 3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시설물을 행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과 관내 기업체 등에 사용승인을 함으로서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사용료 수입을 통한 세입증대 등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을 보면 “중구 청사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청사 내 7층 대강당과 지하1층 구내식당 내 회의실에 대한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의 내용과 목적과 제목이 부합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사용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제6조와 제8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만 어떤 경우인지 이에 대한 기준이 없고 규칙조항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조항을 삽입하여 이를 정하고 더불어 별지 신청서식도 규칙으로 함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에게 구민회관, 충무아트홀, 자치센터 등 많은 행정재산을 개방 사용승인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된 행정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속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청사시설을 주민에게 사용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사의 휴일 및 야간 등 개방 시 문제점, 수익성과 주민편익, 개방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 판단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청사 대관은 진작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이렇게 대관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파악해 봤어요?

예, 지금 현재 마포구하고 금천구하고 관악구 청사가 한 3시간 기준해서 3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몇개 구 안 하는 셈이네요.

다만 문제는 여기에 구청사, 주민들의 일부가 교통편의 문제가 중구청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은 사용료를 내고, 뭐 충무아트홀이라든가 큰 시설보다는 구청 대강당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해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3개 구청의 조례를 표본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제정해서 구민들한테도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구 수입도 생기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좋은 조례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허수덕입니다. 먼저 우리 다산 다난한 구정을 뒷받침하고 계시는 김병규 총무과장님, 평소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보면 3개 구청 정도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구청이나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 새로 청사를 아주 화려하게 꾸민 그런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실효성을 떠나서 우선 법적인 근거를, 사용승인 허가를 해줄 때, 주민들이 요구할 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 사용승인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요구하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신청사는 대부분 이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산과 성남시청도 이걸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실효성을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직능단체나 우리 중구의 사회단체에서 구청 강당을 이용할 때에는 지금 이 법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으로도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그런 것은 현재 관계없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 단체, 직능 단체나 이런 구하고 연결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 그런 경우가, 제 재임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몇 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를 못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첫째 늘 중구 살림살이, 재원에 대해서 걱정이 큰데, 구청장님께서 살림살이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여보기 위해서, 즉 말해서 세외수입을 높여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건 실효성보다 어떻게 보면 의욕이나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차원라고 해석하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한 건이라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놓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충무아트홀이나 우리 구민회관에도 강당이 있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첫째가 보니까, 3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을 위해서, 구청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얼굴이고, 또 1300명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공건물로서, 말하자면 조금 난잡해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10만 원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건물로서의 어떤 위엄이나 또 근무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그것도 속도가 아주 낮은 그런 엘리베이터인데 이런 정도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몇백 명이 몰리면, 우리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혼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함돼 있는 것 보니까 구내식당도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근무환경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찾았을 때 쾌적함, 또 말하자면 우리 외적인 품위, 이런 것을 위해서, 물론 취지는 좋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는 신청이 있는데 그것을 불허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분위기를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하게 본 운영조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놓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서,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구청 엘리베이터가 2대라고 하셨는데 3대가 있고요. 대관 시에는 1대를 고정해서 사용하면 직원들한테 또 민원인한테 불편을, 이것도 다 고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법에 어떤 근거만 위한 것이 아니고 주 1회 이상 한 5회 정도로 사용했을 때 이게 지금 매일 있다시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되는, 연간 한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서 충무아트홀이나 이런 걸 이용할 시에는 200석 규모에 20만 원인데, 돈이 적은 단체를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밀하게 안 정해놨습니다. 다만 무슨 단체나 이런 직능단체가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자고자 할 경우, 그런 경우를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계통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방침이나 내부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개방은 그동안에 제3자한테 사용료라든가 승인허가를 해준 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거죠.

그것은 자료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 사회단체 중에 감면대상을 보니까 장애인, 노인단체, 보훈단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대표성을 띈 사회단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을 두고 우리 정당 간에 무슨 갈등을 빚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난 전임 구청장들의 전횡이 오히려 더 시비거리였고 문제거리였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제한해서 기존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은 기존대로 그냥 하시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조례에 대해서 유보 내지는 철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가 또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재량껏 통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능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요. 주민이 사용하기도 좋고 연 600만 원이 될는지 또 그 이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수입도 증진할 수 있고 해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 한번만 다시 보완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타구 사례가 3개 구청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현재 타구 사례는, 청사는 공용 시설물입니다.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이 사용하는, 직접 우리 공공 자치단체가 사용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지금 현재 추세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편익이나 공익성을 생각해서 일부 개방은 하고 있는데, 개방했을 때의 공익성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공익성이나 수익성도 계산할 수 있지만 수익 대비 비용, 유지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 개방했을 때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의견 첨부했습니다.

야간 개방은 하지 않지요.

여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용료를 굉장히 낮춰서 10만 원씩으로 했는데 이것을 했을 때 유지경비가 맞느냐, 수지타산이 맞느냐,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것도, 공익성에 비교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고 하면은 좋은데, 우리가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 구민회관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그 편익이라든지 효과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 향우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보니까, 장소는 충무아트홀에서 해도 되는데 마땅히 식사할 장소도 여의치 않고 해서 구청에서 구청 강당을 이용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허수덕 위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시지요.

위원장님, 여기에 빠져있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내식당도 저희가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견학을 시켜도 될 정도로 그 직원들한테 전부 명칭을 공모 받아서 담소락 으로 바꿨고요. 간판도 바꾸고 그 내부에 패딩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시설을 좋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간부 친구들이 왔을 때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지금 상당히 내부 환경이라든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구내식당 점심시간만 이용하다보니까 연간 한 1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과에서 각종 회의라든가 아니면 부서장들이 자기 친구들이 왔을 때 주변에 식당이 많지만 갈 장소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별도로 외부인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전 조식과 오후에 간식까지 팔면서 적자를 메우고자 하는데 이 조례안 이후 구내식당에도 상당한 수익이 있을 걸로, 대강당만 갖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구내식당도 상당히 개선을 해서 개방하면서 적은 돈을 받아서 수익에 좀 일조를 보태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점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용헌 위원님께서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바로 거기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 중구 내에 우리 중구의회는 정말 중구 살림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하찮은 일일지라도 또 상대편이 그것을 말썽 삼을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가 크고, 물론 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와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려고 노력하는 점은 십분 묻어납니다. 묻어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외수입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보다도 더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고 세외수입을 올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비하면 세외수입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운영자가 지금, 외부에다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직영입니다.

뭐, 간식을 팔고 뭘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 가보니까 식당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그정도의 편의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얼마든지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운영 방안이나 또 여기 강당과 식당에 대해서 지금 직능단체나 허가된 단체에서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운영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청장님이 허가하는 대상은 감면대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거듭 이 방안은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3월 30일 제정, 공포된 우리 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중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중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에 아버지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8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되어 8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가 확대되어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1년 8월 4일부터 201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1km 이내의 범위로 되었고 아울러 이와 관련 시달된 서울시의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은 전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고 많은 메스컴을 통해서 재래시장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지키자는 정말 필수적인 조례안같습니다. 근데 500m가 이제 실효성이 좀 없다보니까 1km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고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산업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인 기술, 자본, 인력 뭐 이런 중에 가장 큰 무기화가 되고 있는 것이 자본인 거 같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우리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조례가 당연히 수정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장철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제7조 금연구역의 표시,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 제10조 과태료 부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준 25개 자치구에서 이 표준안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자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표준안에 의거해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8개 구는 제정 완료됐고 17개 구는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모두 제정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11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적극 실천하고자 관내의 금연구역 지정과 구역내 흡연장소 설치 등 구민의 건강생활과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조례의 형식과 구성은 무리가 없으나 일부 용어의 표현이 간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함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과태료 관련 제10조 제 2, 3, 4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련된 내용이며 특히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재판을 한다」는 조항은 조례에 부적합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덕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행, 흡연 금지구역으로 그렇게 지정된 곳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말하자면.

금연구역으로 아직까지 지정된 지역은 없고요, 앞으로 각 공원이라든가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그런 구역 등 병원, 그런 지역은 금연 구역으로 법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 정화 구역,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요?

네. 8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 금연구역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금연구역이 현재 올해 3월부터 지금 서울시하고 맞춰가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를 운영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자치구에 도시관리공원 1913개소인데요, 중구는 현재 스무 곳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쪽을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나 또는 이런 공공건물 대형건물 내에서도 흡연을 외부에 나가가지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 많이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법률이 정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랄까 개별적으로 정해있는 거고 법률상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공중이용시설에 공원이 큰 건물이나 다 들어가는데요, 병원이나 보건소나 뭐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만, 그 건물만 해당되고 밖에는 현재 금연구역이 아니어서 밖에서 흡연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틀려지게 되는 겁니까?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라고 그래서요, 담배 안 피는 사람, 버스정류장에서 예를 들어 기다리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면은 옆에 있는 사람 굉장히,

그러니까 상위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두고 점점 이제 확대돼 가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편성하는 거지요?

예. 상위법이 지정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위반하게 되면 질서벌인가요?

네.

그러면 사법벌이 되는가?

네.

그러면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통과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행정벌이지요?

행정벌에서 과태료로 넘어가면은 사법쪽으로 되더라구요, 과태료가.

과태료는 행정벌이지, 사법벌이 되나?

과태료는 행정벌인데요, 안 내는 경우. 이행을 안 하는 경우는 사법 쪽으로 넘어가고 있더라구요.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질서벌에 저촉되기도 하고 행정벌에 저촉되기도 하는가 그러면?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정확한 지식인지는 모르는데요. 행정처벌로 해가지고 과태료같은 걸 먹여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납부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사법으로 넘어가서 질서위반행정규제법이라는 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법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

과태료 부과는 그렇게. 납부를 안 하는 경우요.

안 하는 경우는 그렇지요.

안 하는 경우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내 이야기는 만약에 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은 거기 뭐 고발이 된다든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은 질서위반행위죄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가 아니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부과되는가 해가지고.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부과가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 부분은 해당이 아니구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상황하고 버리는 상황하고 그게 달라지니까요.

건강증진법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거를 이행 안 했을 때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의해서 적발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몇 개소가 흡연방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구요? 20개소라고 그랬나요?

내년에는 공원만 20개소를 서울시랑 발맞춰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중구에만.

중구에만. 중구에만 도시공원이 20개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야외에는 그렇다 이거지요?

예.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내는 몇 개?

실내에는 한 2000개소인데 공중위생시설이라고 그래서요.

2000개소? 다 지정돼있는 거지요?

예.

이거 우리 구의회도 금연구역으로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피우게 되면은 과태료 얼마 부과되나요?

과태료는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시행령을 고치고 있는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은 2만 원에서 5만 원 돼있고 어떤 덴 또 2만 원에서 3만 원 돼있고.

경범죄 처벌법에서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과를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경찰서입니다. 공중이행시설은 경찰서구요,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법으로도 할 수 있는 법을 복지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서밖에 없습니다.

1층에 내려가서 외부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적발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외부는 아닙니다. 건물 안입니다.

안에만 금연구역으로 돼 있다, 피우게 되면은 부과는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와서 부과를 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항은 제1항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가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자기의 불복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제3항.

3항은 상위법에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2항은 1항에 의한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항이 있어야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안은 우리 서울시 표준안으로서 25개 구청 그다음 서울특별시 전부 다 똑같은 안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2항은 있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간결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는 걸 중복해 넣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건강증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한다만 넣으면 되고 법 조항에 건강증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만 넣어주면 다 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안 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증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가 가능하다 또다시 부연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조례가 복잡하게.

이 조례에 규정을 해 놓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례에 명기를 해 놓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다른 타 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든가 다른 법을 준용한다든가 그 법을 보고 하는 것보다 조례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하기가 좀 편리하고 불복이 있는 자도 또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같이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현실을 좀 따져보자면 누구든지 과태료를 부과 받고 나서 그냥 순응하는 경우가 드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같은 경우가 과거 무슨 무단횡단이나 노상방뇨 이런 경우는 많이 처벌을 당해가지고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 알고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운영 면에서 좀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뭐랄까 시비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자세하게 근거를 제시해줄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런 측면이라면 물론 위원장님께서 세련된 조례안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취지도 이해는 갑니다만 위압감보다는 이제 20일 이전에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뭐랄까 서로 다툼의 소지가 없게 또 직원들이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 또한 의의가 있어서 저는 수정안보다는 본 조례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2, 3, 4항은 빼는 겁니까?

10조1항만?

10조1항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초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만 놓고 밑에 이제 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뺀다고?

예.

그거는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은 억울하다고 하는 아마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적발이 되더라도. 그래서 어느 법이든지 유예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게끔 돼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2, 3, 4항은, 뭐 1항은 조금 수정하더라도 2, 3, 4항은 그대로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항은 수정하고 2, 3, 4항은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3, 4항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다 나와있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근데 3항 중에 「~통보하여야 한다 ~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한다」 이건 법에 명기할 사항이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조례에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구요. 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이거를 면해보려고 갖은 항변을 다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 우리는 구니까 조례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때 말하자면 지금 어느 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보다 그 법을 여기다 완전히 다 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여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집어넣어주면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없고 일반인들에 대한 법적 상식,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이 주민들이 보통 법을 갖다가 조례를 보지 않습니다. 조례에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거기 나와있는 사항이 중복해서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질서 차량 위반이나 이런 거 할 적에도 그런 법규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간단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사항이고 굳이 넣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단지 굳이 꼭 빼야 된다면 이 3항, “재판한다”이 사항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데, 중복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위에 “건강증진법과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한다”라고 하면 다 똑같은 의미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말씀드린 거고, 굳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과장님이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조율이 안 되었었나요?

사전에 된 것은 3항 부분에 대한 부적합 여부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몰랐던 사항이 아니라 말하자면 취지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보다 친절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버케블러리 시간에도 영어사전이 필요하고 또 다른 시간에도 영어사전이 필요한데 영어사전 한 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영어사전을 뒤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주느냐 떼느냐 이런 정도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영 측면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지금 전반적인 법률 상식이나 거기에 입각한 사항으로 보자면 우리 운영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3항에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을 아까 1항에다가,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과태료 10만 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는 상관없이 건강증진법만 해서 10만 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 냈을 경우에 이행강제하기 위해서 직접 한다는 거니까 부과 징수하는 절차기 때문에 법 규정을 거기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저희들이 넣고 싶으면 2항에 가서,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표현을 해서 1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징수한다”로 넣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들어가면 10만 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이 조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예.

예, 그래서 2항 쪽에,

지금 현재 제2항에서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삭제가 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처벌에 따른다는 얘기를 넣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2항하고 4항을 살린다고 하면 굳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언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3항을 삭제,

3항에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재판한다.”이 부분만 삭제를,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재청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장철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활성화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함으로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울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를 지정받고자 지식경제부에 특구 계획을 제출하기 전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본 특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특구지정을 조기에 승인받아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의료관광특구 추진 방침 결정에 의하여 2010년 3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6월 용역 1차 중간보고와 2010년 8월 용역 2차 중간보고, 2010년 11월 용역 최종보고를 거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특구계획안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업무 협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2011년 7월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며, 오늘 중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2011년 9월 지식경제부에 특구계획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구 신청 및 지정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의 자립화입니다. 특구지정에 대해서는 규제의 특례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적합한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데 있습니다. 신청 및 지정절차는 지자체가 특구계획안 작성 후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계획 마련을 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특구 지정 여부 통보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45일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특구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우리 지역특구법에 따라 관광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어, 특구의 명칭은 의료관광을 영어로 표현한 서울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로 하였습니다. 특구의 지정 구역은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명동지역 6개 지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구역, 명동 중앙부와 2구역 명동 북측, 3구역 소공동 북측, 4구역 소공동 남측, 5구역 회현동 일원,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24개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 여건 및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인 의료관광 산업을 특구 지정을 통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계의 의료관광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012년에 1000억 달러 시장으로 매년 13.3%씩 성장하는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의료관광 전체 목표는 2010년에 8만 명, 2013년 20만 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국가별 의료관광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헝가리, 인도,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두바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국가는 인도와 싱가포르, 태국 등입니다. 다음 지자체별 의료관광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는 선택형 치료중심, 성형이나 건강검진, 모발이식 등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제주도는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형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대형병원 의료관광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고급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VIP 외국인 전용 병동 마련, 통역사 보유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형 병원별로는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아산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국제청심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에서는 제일병원과 중앙클리닉, 이은미 한의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구 의료관광 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의료기관 현황으로는 총 515개이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의료기관은 79개소입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진료 분야가 강남은 성형이 많은 반면 우리 중구는 치과, 안과, 건강검진, 한의원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구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분포 현황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중구 관광자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중심지로서 외국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20대 관광명소 중에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모두 우리 중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동,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고궁, 남산 서울타워가 저희 구입니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관광 여건으로서 국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구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관광은 정부의 3대 분야 17개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이며, 둘째 우리 중구는 풍부한 관광자원 보유와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며, 셋째 중구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를 시킬 수 있고, 넷째 의료관광 기반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모델이 창출되고, 다섯째 중구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특구 지정을 통하여 중구를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특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다음 특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의료특구 지정을 통하여 초기에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 자원을 통한 의료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에는 의료기관이나 유치 업체 등 민간 주도형으로 발전적 체제를 추진하여 고객 맞춤형 의료관광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점특화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구의 중점전략은 전략상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강화,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전략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고급숙박형 의료관광상품과 여성전문 의료관광상품, 한방 의료 관광상품, 선택치료형 의료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화사업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의료관광 기반 조성사업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관광 협의체 구축,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컨설팅,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간판 정비 등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로 약 7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관광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해외환자의 입국에서 병원 방문, 출국까지 해외환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의료관광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사업비로는 1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관광 스마트폰앱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스마트폰앱 운영을 실시하여 해외 환자 고객이 중구지역을 방문했을 때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 정보 제공과 스마트폰 기능 활용, 외국어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차별화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길따라 찾아가는 도보관광과 동영상 로드-뷰, 주요시설의 상세한 정보 등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있는 의료관광지도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관광지도와 달리 중구의 의료기관과 관광명소, 다양한 맛집, 쇼핑 시설 등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 의료관광객의 계층에 따라 유형별로 버스를 개발하여 한두 시간 이내 도보로 관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 보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면 도보형 의료관광투어 예시입니다. 투어 기점에서부터 소요시간이 도보로 40~50분, 체험 관광 1~2시간으로 해서 주변 의료기관 정보와 주변 관광정보, 주변 숙박정보를 이렇게 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스마트폰 영상통역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언어소통입니다. 스마트폰 영상 통역지원 사업을 해외환자가, 외국인입니다. 국내에서 응급진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다자간 영상통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들겠습니다. 다음 영상통역 운영체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운영자, 통역사, 의료기관 코디네이터들이 다자간의 대화로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료관광 상품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상품 육성 사업은 중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표적인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육성하여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 고급숙박 시설 활용한 고급숙박형 의료관광과, 둘째 건강검진이나 치아미백, 라식 등 선택치료형 의료관광, 그다음 뒷장 셋째, 한의원 중심의 한방특화진료에 의한 한방 의료관광, 다음 넷째 여성 피부미용을 위한 스킨케어형 의료관광, 다섯째 여성전문 의료를 전담하는 여성불임, 여성한방 클리닉, 여성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여성전문형 의료관광의 상품 컨셉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특화한 상품유형별로 팩키지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관광 전용 카드 운영입니다. 관광기념용 카드와 상품결제용 카드, 두 종류로 운영되며, 상품카드는 소액결재와 교통카드 기능으로 국내 체류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 의료관광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공동마케팅 사업은 중구 의료기관이나 유치 업체들은 직접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하기에는 경험과 규모 면에서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특구 초기에는 민관이 공동 협력 및 공동마케팅을 통해 특구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관광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추진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맹인마사지 고용 창출과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 고객 맞춤형 투어 루트 개발, 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관광 식품 개발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식품 개발 보급사업은 약선음식개발보급사업과 건강기능성상품판매사업, 두 가지로 약선메뉴개발 보급사업은 우리 고유의 한의학에 바탕을 둔 약선음식 메뉴 개발, 외국 의료관광 상품과 차별을 모색하고 건강기능성 상품판매 사업은 의료법 특례 적용으로 부대사업 판매를 통해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특화사업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로서 특화사업 대부분이 공공지원사업으로 총괄 사업자는 중구청장이 되며, 의료법인이 추진한 의료관광식품 사업의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민간특화사업자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됩니다. 다음 규제특례사항입니다. 규제특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의 강점은 규제완화인데 우리 특구의 규제특례 사항은 세 가지로 첫째는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의 간판을 해외환자가 식별하기 편리하게 외국어 표기나 간판의 크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고객접근성을 개선하는 목적이고, 둘째로 특허법에 관한 특례는 약선 메뉴 개발사업 용역을 통해 개발된 약선 메뉴의 특허신청을 조기에 출원 받아 당해 사업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총 53억 700만 원이며, 국비 15억 8000만 원, 구비 27억 7700만 원, 민자 9억 5000만 원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특화사업 로드-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로드-맵은, 특화사업 초기에는 사업우선 순위대로 의료관광 기반조성을 위하여 먼저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축하고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구축,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컨설팅,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간판정비, 의료관광상품 육성을 추진하며 나머지 사업들을 예산 확보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도표를 보신 바와 같이 의료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사업목표연도 2015년에 5000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창출 175억 원, 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의료관광 파급효과 사례를 보면, AA병원입니다 불임수술 치료를 위해 입국한 러시아 부부의 경우 2개월 체류기간 중에 의료비용으로 약 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인근 숙박시설 이용 800만 원, 기타 수익 1400만 원, 쇼핑, 식사, 명소 관광 등으로 총 2800만 원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구 의료관광 특구는 의료관광에 IT를 접목한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특히 IT를 활용한 종합행정 서비스 구축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지역특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공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특구계획에 수립된 재원확보나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특구지원 받기에 다양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특구 지정 후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규모나 사업추진계획은 다소 조정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하여 지식경제부에 특구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 지역특구법 절차에 따라 의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서 본 특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특구 지정을 조기에 승인받아 우리나라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 7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중구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료관광 특구 지정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고, 2011년 7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메디컬 투어리즘 특구 계획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의 자립화를 목적으로 명동, 소공동, 을지로동 일원 30㎡를 의료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관광 기반조성, 의료관광 상품개발,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 등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중점 전략을 추진하여 2015년에 5000여명의 외국인환자 유치, 175억의 관광수익과 더불어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의료관광사업을 지역특화발전의 성공모델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관광협의체 구성, 홈페이지 구축, 외국인환자의료기관 간판정비, 의료관광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폰앱 운영, 의료관광지도제작 등이 있으며, 고급숙박형의료, 선택치료형의료, 한방의료, 스킨케어 여성 전문의료, 관광사업과 축제행사 등 5년간 19개 프로젝트의 지역특화사업에 구비 27억 8000만 원, 국비 15억 8000만 원, 민자 9억 5000만 원 등 총 53억여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세계 의료관광 시장은 2012년 1000억불 규모에 4000만 명 정도의 의료환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의료관광 사업은 태국, 인도, 싱가포르가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네트워크, 의료서비스 수준, 고급인력, 규제완화, 가격투명성, 대체의학 등을 이들의 성공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5월 의료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여 졌고, 2010년 말 등록의료기관은 1843개소, 등록유치업체 193개소이며, 유치실적은 8만 1789명으로 이중 서울이 61.7%이고 그중 대형병원이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사업의 유형은 산업형태에 따라 중증치료 또는 선택치료형과, 해외환자 유치주체에 따라서 유치업체주도형과 네트워크형, 주도병원형, 정부주도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중구는 관내 중소규모의 병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구 특성에 맞게 중소병원 중심으로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마케팅 전략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구지정의 필요성으로 관내 중소병원의 의료산업 경쟁력을 제고, 의료관광기반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중구의 브랜드 가치의 제고 등과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산업은 12세기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의료와 관광은 수요의 소득탄력도 매우 높고 노동집약적이며, 정보에 의존하는 산업이라는 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메디컬 투어리즘이란 고객이 의료기술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진료와 휴양, 관광을 겸하는 의료관광을 말합니다. 의료관광은 의료 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정부의 3대 분야 17개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의료의 질이 가장 큰 경쟁력인 고비용의 선진국형, 의료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여 선진국의 의료고객을 유치하는 두 종류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상대적으로 생명과 관련이 적고 질병이나 웰빙을 위한 건강검진, 치아교정, 성형, 모발이식 등 진료를 받으며 휴식과 관광을 겸하는 후자의 의료관광 형태이며 건강증진이나 질병 치료 목적의 해외관광객은 의료관광 특성상 보호자를 동반할 가능성이 많고 모발이식이나 성형같은 경우는 수술경과 확인 등으로 보호자와 장기간 머물게 되어 지역관광과 잘 연계하면은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렴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지역의 관광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구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공항 등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하고 명동, 남산,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우리 구민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찾는 풍부한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관내에 외부인 진료 등록 병원을 포함한 515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과 의료관광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강화 그리고 한류 열풍에 따른 국가 브랜드 제고 등 지역여건이나 시기적으로 의료관광특구 지정은 전망이 있는 정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상 소요 예산의 산출, 조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연구용역에서도 지적한 국내지역간 특구 경쟁심화, 해외 환자 유치 경험 부족, 환자수용 태세, 통역문제 등에는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메디칼투어리즘 상당히 방대하고, 보면은 하늘에 구름을 따오는 뭐 그런 감이 듭니다. 상당히 추진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인데요, 본 검토의견에서 보았듯이 소요예산의 산출이라든가 조달방법이 조금 미흡하고 특구 경쟁심화, 해외 환자 유치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 수용 태세라든가 통역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외부환자가 왔을 경우에 통역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냐 상당히 문제입니다. 대형병원은 통역문제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병원이 515개인가요, 515개 중에서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외부 환자가 현재 도착했을 때 그게 통역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해외환자를 어떻게 유치할 건가 해외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세심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고민해야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또 우리 허수덕위원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메디컬투어리즘 공청회 때 프리젠테이션하던 직원은?

지금 연가 들어갔습니다.

연가요? 그 분이 이 업무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던 거 같은데 좀 아쉽네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일날 부임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우리한테 해갈을 시켜주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 필요성이나 실효성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마당이지만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 문제,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관광업체나 그런 데서 시장원리에 의해서 소비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막무가내로 그냥 시나 또는 중앙 부처에다가 재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 가능성이 없고 이런 좋은 아이템을 설정해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지난번에 조영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획안 33페이지에 보면 재원 조달방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사업비를 조달할려고 하는데 국비나 뭐 구비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이 민간이 또 합쳐서 9억 5000만 원이지요, 이게?

네.

9억 5000만 원을 조달할려고 하는데 510억의 크리닉에서, 말하자면 전부 9억 5000이라는 것이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선정된 의료기관에다가 투자를 유도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우선 특구가 지정이 되면 관련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체가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간판정비사업이라든가 의료관광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그다음에 의료관광축제를 개최하는데 드는 그런 행사들이나 약선, 음식개발보급사업에 따른 건강기능판매사업을 할려면은 그 업체들이 자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 9억 5000만 원을 산출을 한 거로 이렇게 소요예산 파악을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유치업체가 선정이 되고 업체들이 이쪽에 판단할 때, 아, 이건 경쟁성이 있다 싶으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9억 5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썼을 때는 무슨 구체적으로 내역이나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 액수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만약에 무슨 뭐 약선에 관한 관광 상품을 하는데 업체에서 얼마를 투자를 해가지고 몇 억 짜리를 할지, 그리고 또 뭐 간판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적당치 않아 보이고, 차라리 의료, 해외관광객들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해서 갖춰라 말하자면 시설 면이나 뭐 이런 면, 그런 거의 규정을 해야지, 제가 좀 그 부분이 의아한 거예요.

구체적인 산출내용을 보면은요,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이 이제 본인들이 간판정비사업을 자기들 업체 저기 때문에 간판정비사업 쪽으로 약 1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약 5억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뭐를 5억 했다구요?

의료지원센터 구축,

지원센터를 그러면은 민간한테 부담을 준다?

네. 부담을 같이 하고 우리 국비하고 구비하고 함께, 같이 부담시켜서 구축사업을 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성식품 판매사업 부분에 2억을 산출하고 의료관광축제 개최,

건강기능성상품 사업과 관련해서 2억을 한다는 게 뭐를 2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매대나 무슨 뭐 판매장을 마련하는 비용입니까, 뭡니까?

아니요. 건강기능성식품 판매사업은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특례사항으로 이제 의료기관에서 기능, 건강식품 판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매사업을 개발을 한다든가 판매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근데 그 소요경비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2억이라고 잡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고. 그렇게 하고 일단 이렇게.

우리 관내에 관광특구가 두 개소 있나요?

네.

동대문하고 명동지역의 관광특구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관광특구를 계획할 때 제가 실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관광특구로서의 발전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1년 됐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과정을 보면은 물론 뭐 관광특구가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요. 근데 우리 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그 행사할 때 가보면 이렇게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는 것 같고 별로 관광특구가 있음으로 해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든가 그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와 의료특구에 대해서 혹시 비교를 해봤습니까? 과장님. 그럴 여유가 없었지요?

네.

참 기획은 좋은데 현재 우리 중구에서 좋은 기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계획 중에 뭐 일례로 들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라고 있는데요, 신당2동에 보면은 데이케어센터 노인회관을 지으려하다가 갑자기 그걸 변경해서 데이케어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신당2동에 데이케어센터가 신당성당에 있고 또 이쪽에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 2, 3, 4층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일곱 명에서 지금 두 사람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동국대학교에서 파견 나와서 중들이, 스님들이 운영을 해요. 그 운영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이 뭐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기획은 좋습니다. 기획은 좋은데 지금 용두사미가 되어 가는데 의료관광특구의 기획안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문제라는 것이 기획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 유치계획이라든가 또 통역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될 건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저 한 마디.

위원장님은 이 메디컬투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2011년 8월 19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동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2억 5837만 4000원보다 8.26%인 227만 3082만 9000원이 증가된 2979만 8920만 3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495만 8289만 1000원보다 0.31%인 7억 6124만 6000원이 증가된 2503억 441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6억 7548만 3000원보다 85.57%인 219억 6958만 3000원이 증가된 476억 4506만 6000원입니다. 예산규모의 변경내용은 재정보전금 109억 9901만 1000원과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9억 2149만 8000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95억 6333만 9000원, 인천 당하동 차고지 등 재산매각수입 36억 773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351억 2990만 원보다 0.92%인 12억 4768만 2000원이 감소된 1338억 8221만 8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인 3억 8739만 8000원을 제외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청렴교육학습시스템 사용료 400만 원, 총무과 구민회관 대강당 천정 텍스공사 2300만 원, 자치행정과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500만 원,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3000만 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상 추진 420만 원,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는 일반예비비가 24억 5255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관광공보과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5000만 원, 북창동, 무교 다동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 용역비 1억 3000만 원,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점포 여성화장실 시설 확충으로 1억 930만 4000원, 전통시장 특화사업 용역 4800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1층 통합관리센터 설치공사비 3억 원, 위생과 이전에 따른 시설유지비 1000만 원, 지역보건과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지원 1000만 원, 행복키움이 사업 용역비 3500만 원, 위생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3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재정보전금,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매칭사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경사업이 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부합되는지,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고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에 관련된 목적과 개요 등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직원 개개인의 청렴도가 기관 전체를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우리 구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 시행하여 청렴 생활화 및 청렴도 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거는 감사담당관-3243호 2011년 6월 16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요는 기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은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렴교육 의무 이수시간이 연간 의무적 교육훈련 시간에 10%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된 학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일반 직원들이 빠짐없이 청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전문 강사의 특강 등 집합교육이 있고 각종 사이버를 이용한 청렴교육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00만 원이며 400만 원은 월 10문제씩 10만 원 곱하기 4개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상시학습교육시간 인정을 받음으로써 직원들의 자율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청렴의 생활화 및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청렴도 평가가 권익위원회에 의해서 외부설문조사, 내부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전 자치구와 시군구에 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의 평가순위가 매우 하위에 쳐져있기 때문에 청렴도 평가를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 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황용헌입니다. 추경에 요구한 예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청렴이 상당히 공직사회에서는 중요한데요. 서울시에서 청렴도 전국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칭찬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서울시의 청렴도 조사하는 데서 좀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청렴도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400만 원 올라왔는데 청렴의 측정을 우리는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행중인 방법을 예로 말씀드리면 청렴도 자가진단이라는 것을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월 1회 제정한 청렴의 날에 자가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그 자가진단에 내용이 상당히 청렴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것은 청렴과 관계 없지 않느냐 하는 부문까지도 청렴도항목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난번에 구청장님 이하 전 간부직원의 거의 대부분이 실시한 자가진단 내용을 보더라도 이정도로 청렴의 조건이 까다로운지는 몰랐다. 이게 누가 감히 청렴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렴의 자가진단이라는 것이 반복되면 본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고 자주 반복됨으로써 상당히 청렴에 대한 인식이 좀 제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올시스템을 이용한 이번 교육도 청렴도 자가진단은 다소 단순한 내용이라면 이 새올시스템과 연계된 학습시스템은 좀더 다양하게 청렴의 항목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입식이라 하면 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반복교육을 통해서 청렴인식도를 제고할 수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우리가 청렴도 몇 위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2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위?

예.

요인은?

요인은 권익위원회의 평가가 주된 요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가 배점이 60%가 됩니다. 그래서 그 60%의 배점이 외부설문평가, 내부설문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부설문평가는 구청의 어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그러니까 대 시민설문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민원성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인식이 중구는 청렴하냐고 했을 때 작년에 인사부문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인사부문 외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불만도 있었고 설문조사는 외부기관인 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답변하는 내부 조직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답변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 원인은 청렴에 대한 인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설문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외부시민들이 인식하는 부문의 취약점은 역시 대민행정의 좀 취약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또 환경부문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지도단속업무 쪽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그런 것과도 연계해서 우리 공무원 자신이 좀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렴 관련해서 예산안이 지금 얼마인데 400만 원을 달라는 거지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400만 원,

예, 이것은 연간 사업계획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것이 6월달이었고 6월 16일자로 방침을 받은 이후에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9, 10, 11, 12, 4개월분 4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금회에 한번 시행해보고 그 성과가 미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 편성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 친절도라든가 대민업무를 어디에서 총괄하지요? 청렴은 감사팀에서 하고 친절봉사는 어디에서 추진하는가? 전화받는 태도가 상당히 전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전에는 벨 세 번 울리면 받고 하는데요, 지금은 열 번 정도 울려도 받지 않을뿐더러 친절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전에는 보면 은행보다 관공서의 친절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구청의 친절도가 일반 사기업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느슨한 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렴공무원의 청렴의무는 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예, 총무과에서 대민 서비스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전화로 각 부서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특히,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지난번 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민원봉사실 쪽의 대민 서비스가 제일 떨어지는 걸로, 전화 응대 태도가 제일 나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도 심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감사실 쪽에서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서 민원봉사 등 직접 대민과 접촉하는 부문에서의 성과를, 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아까 청렴도 측정 방법을 말씀하였는데요. 자가진단 방법을 사용해서 청렴의 측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전 예방 차원이고, 지금 말이죠. 직원들이 지난번에도 범죄 쪽에 연류돼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보면 그 직원이 상당히, 전에 위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본인들이 각성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는데요. 그런 직원들, 비리에 연류된 직원들 때문에 청렴도가 21위로 쳐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렴도 평가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순위기 때문에 특정 직원 때문에 떨어졌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 사항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 공모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감사원에 근무했습니다.

대내, 대외 청렴도가 다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대문, 동대문이라고 예시된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 단속 점검 분야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외부 설문조사에서 지도·단속에 대한 불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인사 문제, 업무추진비 집행, 이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구정을 신뢰하지 않는, 내부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동철 구민회관 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2011년도 제2차 추경 대상은 1개 사업으로 총 23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서 174페이지 구민회관 대강당 천장 보수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1990년에 개관하여 지난 20여년간 중구민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소중한 공공시설로서 1층 소강당은 소규모 교육, 세미나, 각종 회의, 결혼식장 등으로 활용되며, 3층 대강당은 각종 공연 및 대규모 행사장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층 대강당 천장 보수공사 부분은 콘크리트 천장에 지지한 석고텍스의 노후화로 인한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각종 행사진행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보수공사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보수공사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10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대강당에 비계를 설치하여 천장의 쳐짐이 있는 곳을 상부로 밀어올리고 지지대를 보강하여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공되며, 공사비는 비계설치비, 천장 수평 쳐짐 부분 보강 및 마감재 텍스 재료비, 시공 등 총 2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회관 이용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사임을 감안 본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수덕입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도 우리 예산에 대강당 옥상의 방수 비용이 그때 책정됐지요?

예,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로 8500만 원을 예산 요청을 했는데 반 이상이 삭감된 4000만 원을 배정해 주셨어요, 2011년에. 그래서 그 공사는 9월 2일부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시급한 부분을 1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 올 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공교롭게 올해 비가 오랜 동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공사를 서둘러서 했으면 지금 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지금 물이 뭐, 아주 대규모로 많이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이 비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오랜 동안 올 정도였다면 우리가 예산편성한 대로 1차적으로 방수공사를 집행하지 않아서 생긴 일 아닙니까? 왜 9월 달에 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 옥상 방수공사는 시기는, 제 임기를 떠나서요.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와서 그때부터 이미 누수가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미 누수가 돼서 천장 쪽에, 천장 석고텍스는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비가 더 많이 오는 바람에, 그것과 관계없이도 천장의 처짐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 때는 보시다시피 앞에 부분은 제가 행사 때 가서 깜짝 놀랐는데, 떨어져서 임시로 종이까지 붙이고 해서 이건 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는 거고요.

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보시면 아십니다.

비하고 관계없이 오래 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말하자면 석고보드가 물이 젖어서 쳐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젖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벽지로 해서 타고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옥상 방수공사비 절반만 책정했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난 번 심사 때 이 정도 액수면 전체를 공사할 수 있다고 예상해서 드린 거지 절반만 방수 공사를 하라고 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정 근거가 어떻게 반만, 산정 근거가 뭡니까, 반밖에 못할 산정 근거가?

예산 자체가 8500만 원을 요청할 때는 그만한 설계라든가 예산을,

그때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말하자면 그 금액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건축공사 단가로서 충분히 면적을 모두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물론 풍족하진 않지만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책정을 한 건데, 그때 말하자면 평방미터당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얼마다, 라고 저희한테 명백히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아해 한 게, 그게 올해 전체 방수공사가 다 됐을 줄 알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근거가 있었습니까?

(직원석을 향해서) 그 당시 예산 책정 근거만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구민회관 관리팀장 엄동철입니다. 작년 2010년도에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예산 올릴 때에, 저희가 견적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전문기관이라면서요?

방수 전문업체에다가 견적을 의뢰해서요.

전문업체는 전문업체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물가표가,

예, 정부 물가표 대비해서요.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산출해서 정부대비표에 의해서 그 견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천장 텍스 보수, 이게 전면 교체입니까, 아니면 부분 교체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까, 지금 29m에 25m,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 규모고요. 저희가 공사할 부분은 무대 쪽에,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면적은 464㎡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9m 곱하기 25m면 면적으로 얼마죠? 이게 464㎡에요? 전체예요, 부분이에요? 그거라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분적으로는요. 무대에 1평 반 정도가 석고텍스가 떨어져있고요.

지금 우리한테 올린 예산은 공사비가 대강당 천장 전체 공사비에요, 아니면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공사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들 신청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공사비가 부분적으로 얼마 규모고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또 똑같이 그때 뭐 공사비가 부족해서 또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지난번에도 방수공사 때도 난 그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적으로 내가 해도 된다고 할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평방미터당 얼마이고 이게 내역이 뭐예요?

내역은 견적서가 여기 있는데요.

왜 그런 걸 안 줘요. 그럼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 29m 곱하기 25m면 얼마죠?

700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464㎡는 지금 우리가 공사할 부분이에요?

예, 공사할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꼭 시급한 부분,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전문업자한테 의뢰해갖고,

이번 공사하는 부분,

예, 나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의아하고 다 의아해 하는 모습이, 지금 물론 총무과에서 하신 업무가 참 여러 범주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답변이 궁색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담당은 최소한 그 근거라도, 그럼 한번 이 자리에서 제시해보세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가게.

소요예산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고,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산출을 뽑는 거죠.

비계도 설치해야 되고요.

비계 설치해야겠죠. 무슨 타잔도 아닌 다음에는 당연하죠.

위원님은 전문가시니까 그렇지만, 산출할 때에는 전부 다 노임단가나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니까,

아니, 제가 공사 단가를 의심하기보다는 말하자면 한번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안 돼서 자꾸 피해가 번진단 말이죠.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그랬다, 라고 의회의 책임으로 전가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뚜렷하게 해서 더이상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바닥은 먼저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바닥은 내년에, 금년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민회관 저쪽 천장 방수공사 말고 뒤쪽에 주차장 공사비 예산 책정했죠?

700만 원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뭘 했어요?

나무, 플라타너스가 3주가 있는데요. 그것 다 전지했고요. 구민회관 뒤쪽으로 거기에 담장이 없어서 그 주변에서 쓰레기 막 버리고 해서 담장 설치하고요. 식당 주변에 골목에 사람들이 왕래하고 쓰레기 버리고 해서 그거 막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진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건수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 규모는 총 3500만 원으로 주민화합행정 세목에서 500만 원, 기본경비 세항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175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비입니다. 본 예산편성 시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어 기정예산 500만 원으로 행사 개최가 불가능함에 따라 부족분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초 이상기온 현상으로 한파와 폭설이 지속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난방비가 증가하였고, 8월부터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이 예상되는 공공요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의 흐름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구청 행사 중에 큰 행사에 속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을 좀 적게 준 건 사실입니다. 500만 원 꼭 있어야 구민의 날 행사 하시나요?

작년에도 예산 보니까 한 900 몇 십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이 돼야지만 행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내역이 주로 뭡니까? 트로피나 무슨 상장,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아나운서도 한 명 초청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충무아트홀은 음향 같은 것도, 충무아트홀은 세팅이 돼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음향도 별도로 저희들이 외주로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전 공연 행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등등해서 한 9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퍽 부족해서 여기저기 삭감을 하다보니까 반이나 삭감이 됐네요. 동주민센터, 연료비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초기에 벌써 소모가 많이 됐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 말까지 예상해보면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초에 아시다시피 날씨가 추워서 제설대비도 많이 하느라고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난방비도 많이 썼습니다. 이번 달 지나면 공공요금이 바닥이 나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상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이나 관내 직장인 단체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중구문화예술체육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체육상 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도 1회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 12회까지 총 7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우리 구 문화예술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금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심사위원 수당 300만 원과 상패제작 120만 원으로 총 4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예술 창작 의욕을 높여 지역 문화 발전을 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추경 예산에 꼭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것과 관계없는 업무 이야기를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2동에 노인정이 옮겨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동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5000만 원.

예산 받았어요?

예, 그것은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작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으로 1,2층 다 하기로 돼 있습니까?

1층에는 도서관, 2층에는 독서실, 이렇게 해서,

밑에는?

거기가 지금 1층, 2층이거든요. 1층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2층에서는 독서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하고 중복이 안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데요. 구립도서관은 좀 규모가 큰 거고, 이것은 옛날에 마을문고보다 조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됐어요?

예.

그것을 추진할 때는 구의원들한테, 지역 의원님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 그것도 그렇고, 장충동에 조그만한 공원 조성해서 분수대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지역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지를 않더라고. 그냥 임의대로 해버리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상관없는 업무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문화예술상은 왜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죠?

이게 올 예산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예산편성을 여기서 심의를 하면서 정말로 예술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가, 그런 문제를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2011년도에는 삭감하자 해서 아마 의회에서 삭감을 하시면서 나중에 필요한 때에 추경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의논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상황은 변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옛날에는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조금 공적 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엄격하게 심사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상자가 없다, 라고 판단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사만은 충분히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각 기관, 그리고 거기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해서 각 분야별로 다섯 분씩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게, 조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운영하다가 뭐, 세 분이 될 수 있고 네 분이 될 수도 있는 걸로 그때 가서 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공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이 새로 한 분 오셨습니다. 신동문 공보 팀장입니다. 김영혜 홍보 팀장이 이번에 새로 오셨습니다. 주상천 관광정책 팀장입니다. 문한경 관광사업 팀장도 저하고 지난번에 같이 왔습니다. 2011년 제2회 관광공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공보과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2개의 사업 1억 8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 중앙일간지 구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리 구의 주요시책 및 행사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통·반장에게 정기적 구독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2011년도 7월 말 기준 통·반장 현황, 정원은 1869명에 현원 1553명입니다. 2011년도 중앙일간지 신문구독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4종으로 구독부수는 2010년 12월 통·반장 현황 1580명을 기준으로 하여 1600부를 책정하여 소요예산 2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 2억 3800여 만 원에서 구독부수를 책정함이 타당하나 주민홍보용 신문은 구정홍보가 목적이고 통·반장 전원이 정기구독하는 것이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동장들의 건의사항에 의하여 통·반장 전원이 정기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는 동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전부 구독하는 것이 사업목적과 부합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구독부수를 1600부로 책정하였으며,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부족예산 5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구정 및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정기구독 하고 있으니 이번 추경예산에 꼭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창동, 무교·다동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오래된 건물과 협소한 보도 등으로 도시환경이 불량하고 명동이나 남대문에 비해 관광인지도가 낮은 북창지역 관광특구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를 무교·다동 일부까지 확대 지정하여 주변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또한 북창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소방도로 개설, 건축물 신축허가시 건폐율, 용적률 대폭 상향 조정, 관광객 전용주차장, 숙박 등 유락시설 확충 등 북창동 관광특구의 종합적인 개발사항에 대한 건의가 계속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은 2011년 9월에서 2012년 4월까지 8개월간이며 주요사업내용은 기존 명동, 남대문, 북창동지역 관광특구의 다동·무교동 청계천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관광특구를 확대 지정하기 위한 관광자원 조사와 북창지역 관광특구 상권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발굴 및 도시환경정비 방안 수립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 9월 북창동, 다동·무교동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일괄 용역 실시하여 2012년도에 용역에 따른 보고회 개최,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부서별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갖고 시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청 관광과장님하고 면담한 결과 어떤 결과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으니까 어떤 용역결과나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이번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북창동, 무교·다동지역 경제활성화 연구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으로 청계천, 서울광장, 덕수궁 등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브랜드 구축과 도심환경개선을 통한 상권활성화 촉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북창동 맛집 특화거리 조성 도면이 뒤에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북창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 협조 사항이 뒤에 있거든요. 보시면 현재 3-3 여기 남대문시장하고 연결되는, 원래는 이쪽에 주도로는 사업이 다 완료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1차 구간만 하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하려니까 이게 지금 6m 개설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개설 폭이 6m 연장 271m입니다. 국공유지가 21필지에 885㎡, 사유지가 35필지에 772.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총 2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가지고는 이 도로개설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시 관광과하고 합의해서 시비를 좀 대폭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 용역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또 신문구독료가 올라왔는데 그 사연이 뭔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통반장이 16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계레신문 일간지 4대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통·반장 숫자가 1600명이기 때문에 그 1600명을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장님들하고 상의했더니 동장님들이 누구는 일간지를 주고, 누구는 일간지를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도 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고 하면 또 위화감도 조성되고 하니까 다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1600명 전체에 서울신문 1100부, 문화일부 250부, 경향신문 125부, 한겨레신문 125부 그래서 1600부를 구독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11월달, 12월달 두 달 동안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예산의 사용목적이 물론 여기 신문구독과 관련된 예는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우리 구 전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면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방면이 있고, 또 다른 예산은 또 문화행사라든가 소모성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감면 단체들이 예산을 달라고 그럴 때 기본의 단체들이 어떤 일정한 자기네들의 회비로 운영하다가 우리 구예산을, 물론 그분들도 일정부분 세금을 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갖고만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사용목적이 기존의 예산편성 목적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문구독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연초에 정기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로 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현재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서울메트로 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구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책이나 행사, 행정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해서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님들, 반장님들 신문을 이렇게 여러 개 주면 다 보느냐? 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신문이 아닌 순수한 일간지입니다.

일간지도,

중앙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일간지에서 서울면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통·반장 합계가 현원 1553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1100부, 250부 하면 합계가 1350부인데요. 지금 뒷면에 보면 시민일보나 일간지가 지금 전국일보, 신화일보 합해서 300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형평에 어긋나신다고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1550부가 해결이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 통·반장님께서 알아야할 사항을 말하자면 구정홍보가 최우선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런 데 보면 메트로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고 볼 수도 있고, 요즘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어떻게 보면 홍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 지금 중구자치신문이나 중구신문은 별개로 놓고 지금 나머지 것들은 부수가 1인 1매에 훨씬 넘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분명히 알뜰하게 편성을 하자고 이게 삭감된 거고, 여기에 맞추지 않았다는 말하자면 의회 방침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실행을 해버리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구독하실 수 있는 문제니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정도의 일간지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뒷면에 나와 있는 그런 신문으로서도 구독료를 맞춰서 다음 번에는 월 4회 주간으로 나오는 지역신문 두 개를 제외하고 더 이상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된 거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특히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에 따른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그동안 민원이 반복적으로 많이 제기된 전통시장 내에 부족한 여성화장실의 확충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여성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에 추진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광희시장, 동평화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의 여성화장실의 시설확충 3건, 시설개·보수 166건과 5개소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설계를 하고 11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총예산 31억 1338만 6000원 중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은 7억 4652만 원입니다. 시비 80%와 구비 20%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으로 시비 5억 9721만 6000원은 전액 기 확보되었고 구비 20%에 해당하는 1억 4930만 4000원 중 4000만 원은 2011년 본예산에 기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 차액인 나머지 1억 930만 4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코자 합니다.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20%가 확보되어야만 기 확보된 서울시 예산과 합쳐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효과로는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및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여성고객의 증가에 따른 매출의 증대 및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맞춤형 진단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 유통되는 상품을 조사 진단하고 특화전략을 개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을 부활시키고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과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역개요로는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지하도상가 9개소를 제외한 21개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종합진단 및 실태분석, 국내·외 전통시장 우수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시장별 특화상품 분석 및 선정,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등의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별 특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편성하며 연구용역비는 48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특화사업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 등에 더 많은 국비와 시비 배정을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시장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 및 관광객 유인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처리 사업입니다. 2011년 6월 말 현재 유기동물 보호처리 예산의 지급 추계 분석 결과 전년도 상반기보다 지급률 상승폭이 큰데도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그 부족한 예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며 2008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민원이 접수되면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보호관리 및 공고 후 처리하며 길고양이의 경우는 포획하여 불임수술 후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12월 말까지 하반기 유기동물 발생 민원처리 및 처리비용을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12월 말 경에 내년도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332만 1000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시 서울시에서 시비예산 25개 전 자치구 예산편성 시 10%를 감액 편성하여 구비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전년도 총 집행예산 4366만 5000원보다 14%가 감액된 37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전년도와 금년도 상반기 유기동물 처리비용 비교 결과 7.25%가 증가해서 금년 연말까지 추가되는 비용 증가분인 부족예산 562만 9000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유기동물의 소음, 악취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매개로 인한 전염병 예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인데요. 여성화장실만 개선하고 남자화장실은 개선 안 합니까?

이 사업은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사업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지금 대다수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여성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화장실 전체에 대한 개·보수도 거의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충하는 것은 장소가 있어야 확충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기 확보된 3개소에 대해서는 여성화장실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에 남자들이 가는 숫자는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성화장실이 3개 정도 있으면 남자화장실은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요즘은 시장에 따라가는 남편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번도 안 따라가 봤습니다마는. 가축 위생관리 유기동물 보호처리는 예산을 전년에 예산 삭감할 때 위탁업소가 두 개소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맞지요?

예.

그 실적은 잘 모르겠는데 그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했었는데요, 감액한 예산을 또 달라고 하시네요? 사유가 별도로 생긴 건가? 전번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까?

소비자보호팀장 이문자입니다. 6월 말까지 해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약 37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지금 2200만 원을 썼거든요, 6월 말까지.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더 증가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는데 작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올 연초에 좀 지출을 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30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하도 상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 9개 상가는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 21개 시장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특화사업 자체는 전체시장을 다 특화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특화가 가능한 시장을 3 내지 4개 정도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과 거기에 대한 조직관리는 어떤 형태로 되고 있다든가, 또 거기서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만약에 특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특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에서 많은 연구용역 실적이 있고 한 업체에다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재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 위원장이신 박기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2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세입 징수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 징수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송, 성실납부에 대한 부착물을 위한 안내문 홍보물 발송, 고지서 발송, 봉투제작 등으로 13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중 공공운영비로서 세외수입 고지서 송달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우편송달비용을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건수 증가에 따라 프린터 토너사용이 증가되어 3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683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무2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창봉투 인쇄는 해마다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업체가 하는 겁니까?

계속 똑같은 봉투로 해서 사용합니다. 창봉투는 일반 봉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가격이 조금 비쌀 뿐입니다.

창봉투 인쇄하는 것하고 내용물 인쇄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조금 다릅니다.

그 안에 내용은 과 자체에서 인쇄를 하지요?

내용은 과 고지서로 해서 일단 같이 나가기 때문에 고지서 안에 안내문이 다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전부 다. 그런데 창봉투는 고지서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우편물까지 전부 제작되어 가지고 이름이 쓰여있고 하는 게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봉투작업을 별도로 하고 안에 내용물을 별도로 하느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자료만 인쇄소에 보내주면 인쇄소에서 일괄적으로 창봉투 작업, 안에 내용물 작업해서 일괄적으로 인쇄소에서 우체국으로 바로 보내주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내문하고,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전혀 삭감을 안 했는데 왜 처음부터 예측을 못 했나, 왜 13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 부분은 세외수입 체납반이 과년도 것만 우리 세무2과에서 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그 체납반이 4월 1일부터 구성이 되어서 새로 생겨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에 따른 봉투라든가 우편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따르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지금 추경하는 겁니다.

글쎄,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체납반을 구성을 함으로서 3개월 동안에 20억을 저희들이 현재 받았고요. 앞으로도 6개월에 30억을 받을 계획으로 있어서 50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이 있어서, 이게 보람된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체납된 건 세무2과에서 모아가지고 일괄해서 체납을 단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과에 제목이 틀린 것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장철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배 보건기획담당입니다. 이현자 건강생활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1층 재배치 공사입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를 보건소 1층에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만성질환, 건강증진사업 등 통합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시설을 재배치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전 배치됨에 따라 사무실, 서고 등 시설을 재배치하여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1층에 통합건강관리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1층기존의 민원실은 어디로 갑니까?

민원실과 전문관리실, 예방접종실, 한방과를 모두 다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4개 설치를 다시 하게 되니까 시설 배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건강관리 센터 안에 민원실까지 다?

4개 진료실하고 건강증진사업 사무실만 통합을 해서 전면에 배치해서 민원인이, 환자가 들어오셨을 때 제일 앞에 있는 통합안내 직원이 상담을 해서 뒤에 배치돼 있는 의사라든가 대사증후군 관리팀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바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예방접종실이나 한방과는 별도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 1층에 재배치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3억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사무실 하나 정비하는데? 그런데 우리 허수덕 의원 같은 경우는 1/3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생과 사무실 이전은 기존에 구청 과가 거기로 갔기 때문에 이 예산 10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예산편성 사유가 되는데, 이 위생과 사무실도 구청에다가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위생과는 포함이 안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위생과 업무가 거기로 갔으니까, 이것도 1000만 원 상당히 많은 예산 같기도 한데 통합건강관리센터 예산 3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갖고 왔나요?

산출기초는 지금 가져오지 못했고요. 금년 1월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설계 의뢰한 산출을 보면 사실은 총 공사비가 건축과 전기 포함해서,

그거 영선반에서 한 거예요?

예, 6억 4600만 원 설계의뢰해서 공사비용이 산출이 됐습니다.

6억 4600만 원이 산출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낮춰서 3억이 사실,

그 부분, 제가 잘 모르니까요. 내가 허수덕 위원님께, 이상입니다.

설계만 있으면 나옵니다.

5억짜리도 할 수 있고 6억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3억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과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사업 확대에 따른 추경예산입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시비 확정내시 증액으로 16만 5000원이 증가한 71만 3000원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집행부족액 조정으로 시비증액에 따라 735만 원 증가한 6862만 7000원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시비증액에 따라 138만 5000원 증가한 5014만 5000원입니다. 212쪽입니다. 산모·신생도우미 확대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초과한 셋째아 이상의 모든 출산한 산모도우미 지원사항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키움이 운영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중 초등학교의 정신보건 전문상담사를 확대 운영하는 내용으로 3500만 원 증가한 5억 3810만 원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족에 따른 국·시비 증액에 따라 1052만 2000원 증가한 1억 9552만 2000원입니다. U-치매안심서비스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 치매어르신의 배회·실종 시 보호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사업으로 200만 원 증가한 4억 9643만 6000원입니다. 213쪽의 결핵관리 사업은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BCG 백신 구입비를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전환하여 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 건과 관련 없지만, 방역담당 하시나요?

예.

지난번 수해 때 우리 지역에 정규적으로 하는 방역 이외에 수해지역에 무슨 방역활동이 특별하게 더 있었나요?

저희가 수해지역으로 파악된 지역은 바로 현장을 출동해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저희 구 기능직이 있고, 그리고 하절기 방역이 많이 소요되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일용직 근무자를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요?

예, 신당동 방역,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면서 다섯 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위치를 확인을 하고는, 그런데 일용직근로자가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혼자 나가지 않았을 텐데, 뭐랄까 정규직원이 분명히 책임을 맡아서 일용직근로자를 근로를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서비스 받는 사람도 그만큼 질 떨어지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규 기존에 했던 숙련된 직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고 그분들을 관리하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의원님이 수해지역이라고 말씀하신 지역을 출장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지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몇 번지냐,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말씀하신 번지하고 실제 그 상황하고 맞지 않아서 여러 번 다시 확인을 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파출소 지역 골목은 모두 했는데 말씀하신 지역을, 정확한 번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아마 재차 문의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동네 파출소가 몇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신당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파출소를 못 찾을 정도의 일용직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파출소는 충분히 알고 지역도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했다고 하는데 주민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게 문제가 돼서, 뭐, 보건소 측에서 두 번했다고 주장하겠지만 피해주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현장에 없어서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용헌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이게 명칭이 삭감으로 돼있는데요. 기존 편성예산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니고 동일한 사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예산은 영유아 예산도 그렇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도 그렇고, 전부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증액,

아니, 당초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삭감을 했는데, 심의하면서 삭감을 한 부분인데, 과장님 의아해하시네?

지난 연말에 지금 추경예산 중에 포함된 것들을 삭감했단 말씀이잖아요.

기존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이라는 게 불요 불급할 때 추경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지역보건과는 내용이 많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을 그대로는 보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작년에 정규예산 때 신청했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인데, 지금 건수로 봤을 때 보건행정과에서 그대로 다시 신청한 건 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 없이는 보건행정을 제대로 실행하시기 힘드느냐,

이게 보면 영유아건강검진이라든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규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내용보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됐는데 왜 추경에 다시 올렸느냐 이 말씀이죠. 추경이라는 게 기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당초 정규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 때 사업이 변경되거나 확대, 신설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편성요구를 했었을 때,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 당시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2회 추경 시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편성된 예산들입니다.

기존에 순위에서 밀린 건 아니죠. 기존예산에 있는 걸 보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다만 예산 산출내역이 적정하지 않다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부풀려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예산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이게 나머지는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산모. 신생아 확대지원 사항은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연결돼서 저희가 셋째아 이상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행복키움이 운영사업도 최근에 신설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U-치매안심서비스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지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보다는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특별히 적어줘야지, 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좋습니다.

행복키움이 사업말이죠. 다른 구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들에 대한 정신 문제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좀 일찍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정신 문제 상담은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인원 수가 많은데 설문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학생들을 다시 정밀검사를 하거나 이러는 겁니까?

저희가 사전에 학교에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 중 12개 초등학교 중에서 6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이 필요한 이런 학생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 드리는,

그게 말하자면 1차적으로 샘플을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학교 교사의 판단이나 아니면 학부모의 의뢰가 없으면,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학생에 대해서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간에 학교선생님이 좀 문제아로 좀 관심 있게 본 학생들을 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그런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0만 원은 지금 그냥 포괄적으로 3500만 원이에요.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예, 대부분 전문상담사 인건비입니다.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3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3명을 금년 9월부터 4개월간,

이런 것은 원래 보통 이런 데다 명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저희 의약과의 추경에 관한 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학전아동 불소겔 도포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치과 위생사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해서 아이들한테 불소도포를 하고 구강교육하고 잇솔질 실습 교육하고, 이런 걸 시키는 건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시비 100%로 지원이 됐는데 올해 5월 12일 건강증진과에서 구에서도 구비 30%를 마련하라고 그래서 구비 30%에 해당되는 249만 6000원을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반영해주십사 올렸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나 홍보물이라든지 약품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49만 6000원이요?

예.

액수가 적어서 직원도 안 데리고 오시고 혼자 오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 응급심폐소생술, 그것은 포기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치아건강도 중요하지만 심장병이라면 한 번에 사망에 다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액수가 얼마지요?

그게 1개당 380만 원쯤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0대를 신청을 하겠다고 내년에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럼 얼마죠?

한 4000만 원쯤 안 됩니다. 보고를 했더니, 더하라고 그래가지고,

더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안을 의원님들한테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도 말씀 있으시면,

주로 어디서 사용하실 거죠? 교육은?

교육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랑 별개로 심폐소생술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어디에 놓냐고요.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설치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중구에 해당되는 데는 카지노, 사람들 쓰러질까봐 카지노랑 그다음 서울역 청사가 해당이 되고요.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저희가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냐면,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그리고 장충체육관, 보건소 구청, 이런 데를 합쳐서 저희가 42개소를 설치해놨습니다.

그게 교육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육용 기계가 따로 있고요. 그것와 똑같이 생긴 실제적으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충무아트홀이랑 복지센터, 그다음에 동사무소 등등 해가지고 일반 건물들이나 학교에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기계 도입을 하면 저절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만든 기계입니다. 그대로 보고서 하면 말을 합니다, “어디에 붙이십시오. 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볼 때마다 저와 같이 말라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저기서 오신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한데, 보건행정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잘못됐는가, 동병상련의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불소겔 도포사업, 다른 용어로는 대체가 안 되나요? 얼른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이게 의약용어인가 아니면 화학용어인가, 불소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 내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좀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없나,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용어예요. 이 예산으로 돈을 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불소가, 불소겔이라는 게 불소치약이란 뜻입니다.

불소는 한글 용어고요. 겔도,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잘 모를 것 같아서, 불소겔 도포사업,

도포는 발라준다는 뜻인데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쉬운 말로 바꾸고 싶어도,

뭐, 유식한 허수덕 위원은 쉽게, 상식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상식이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안대진입니다. 먼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구 직제개편으로 위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옥 식품위생팀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최은창 서무주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사유는 지난 7월 1일자로 구 행정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분리, 위생과가 신설에 따른 것으로서 원활한 과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복사기, 문서파쇄기, 사무용 TV 구입을 위한 예산 593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으며 또한 연말까지 부족한 복사기소모품,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8만 3000원과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과 신설에 따른 부득이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과장님. 우리 사무, 소모품에 관한 얘기라, 저는 딴 걸 좀 봤어요. 지금 우리가 위생과 음식, 숙박업소, 음식업소 식음료업소 이런 데 보면 용도변경하고 이럴 때 보면 말이지요. 첨부서류로 건축물대장 그런 거 다 받지요?

지금 저희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하고요, 그게 뭐 필요한 사항은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니까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거지 말하자면 첨부서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첨부서류 관계를 제가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 저기한데요, 저희가,

제가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애달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중구 관내는 노화된 건물이 많고 뭐 1층짜리 건물을 10여년, 20년이 지나가니까 2층으로 된 데도 있고 또 건폐율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증축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부상하고 현실하고 많이 틀리고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화조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건축물 집 바닥에다가 정화조를 앉히면서 영업장을 그냥 했는데 지금 별도로 나와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못됨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영업 허가를 신청하고 그럴 때 보면 이 정화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장성은 있는데, 우리가 행정 요건을 못 맞춰줘가지고 사업은 되는데, 못 맞춰줘갖고 주민들이 말하자면 사업장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숙의를 해서 중구는 정말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간소화되고 또 협력하는 방안으로 행정을 개선했다는 칭찬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부분 아마 많은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절실한 면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시청 출신이신 구청장님은 얼마나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우리 선출직들한테는 늘 요청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고려해 주십시오.

황용헌입니다.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전함에 따라서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특별하게 불편 사항은 없고요, 이제 사무실은 좀 옮기다보니까 이제 협소한 거는 있는데 이런 건 다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금 우리가 예산 요구한 거와 같이 과가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 만들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서파쇄기 구입 한 대 요청을 했는데 팩스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모사전송기 소모품은 뭐 들어와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있어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왔어?

그거는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쓰던 거가 좀 여분이 있는 건 저희가 갖고 오고요. 환경위생과에 있을 때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가져오고 그런 거는 저희가 활용하고 없는 것만 이번에 추가로,

뭐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근데 문서파쇄기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쓰면 안 되나요? 이건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각 과에 보면 과 별로 이렇게 파쇄기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파쇄하면 파쇄한 많은 저기가 나오니까 과 별로 그렇게.

비밀문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예산을 이것만 주면 되나요?

예. 저희가 그러면은 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죄송하지만 격리돼 있습니까?

예. 별도로 돼있습니다. 5층에 있습니다. 보건소장실 옆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용 TV는 이제 뭐 구청에서 회의같은 거 있을 때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보고요, 또 각종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청취하고 또 평상시에는 민원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구정홍보도 보고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