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김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성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을 3회로 줄여 이자수입 증가 및 체납방지 효과 등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9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제명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2호 용문동 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용문동 225-9번지 일원에 기존 건축물 660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2,439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대상지 내 건축물의 약 74%가 노후·불량건축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바 낙후된 도시기능을 되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용문동1ㆍ2ㆍ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