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3,884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3,631억 9천만원보다 7% 늘어난 252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의 활성화로 인한 인구 및 차량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보통세 231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 16억 1,300만원, 시도비보조금 18억 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5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37억 1,300만원으로 본예산 853억 2,700만원보다 1.9% 감소한 1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동주민센터 청사보수 8,500만원, 서부권 도서관 조성 및 보호관찰소 이전사업비 24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3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8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인 7,119억 5천만원에 비하여 6.9%인 492억 1,300만원이 증가된 7,611억 6,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인 6,232억 3,400만원보다 411억 4,200만원이 증가된 6,643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인 887억 1,600만원보다 80억 7,100만원이 증가된 967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231억 7,500만원, 세외수입으로 47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6,3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 7,2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2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 82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서부권 도서관 조성 및 보호관찰소 이전 24억원, 자전거거점도시 구축 25억 700만원, 새만금 판타스티카 루체 2011 사업에 8,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변동내력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예비비 81억원을 조정하여 활용하였고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21%인 2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이 늦어진 점을 감안한다 해도 세입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어 재원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시정 현안사업, 부서별 필요경비 증감처리와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할 것을 검토되었으며 성립전 경비가 많은 포함된 것은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추경이 늦어져도 실질적인 집행을 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었으며 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육수당 증가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추경성립전 경비로 금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에 대한 행사비 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 자 자녀 장학금 도비 등 70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비로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 지원 5천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당 행사에 800만원, 바르게살기 전진대회 3천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통리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1천만원 등 총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개정동주민센터 청사보수를 위해 시설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모범·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에 따른 파트타임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등기, 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전자기록물 이관용 저장장치 구입비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2,474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이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 또 증가 이런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산 추경 시에 최종 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인적사항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만 중간에 일용직이나 근로 계약직 이런 부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이 사고로 그만두거나 사망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예산질의와 상관없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인 1조로 건물 있는 곳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불법건축물 조사나왔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그리고 나서 사후에 손이 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그것을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이·통장 쪽에 연락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이 회의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비와 바르게살기 전진대회 사업비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부분은 95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2011년도 행안부의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청에 e-호조 업무매뉴얼 제작과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포상금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조기집행해서 행안부에서 포상을 2억원을 받고 전라북도에서 최우수로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하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1,500만원은 저희들이 개인 표창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있고 또 부서별로 최우수부서 4개, 우수부서 4개, 장려부서 6개 해서 14개 부서에 실질적인 포상금이 500만원정도가 되고 나머지 1천만원정도는 공무원 시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이런 포상금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또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104페이지 하단부분 흥남초등학교 가로등 설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흥남초등학교 2,5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우리 지역구 도 의원님한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로 충당한 내용입니다.

가로등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LED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학교 정면 화단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장으로서 군산시와 교육청의 관계정립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주면 그냥 서브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저희 시비는 충당이 안 되고,

도비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는 경로당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지역구 도 의원의 추진비로 한다는데 관계정립 없이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도지사와의 간담회 때 건의되었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도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사업은 야간에 필요한 기구이지 않습니까? 주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운동장을 돈다든지 운동활동이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인데, 국장님!

예.

관계정립 없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흥남초등학교 주변이 물론 학생들은 낮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주변이 어둡고 또 통행이 많은데 그것을 도에 건의한 모양입니다. 저희 시 입장으로는 어떤 돈이 되었든 시비 부담 없이 도비를 갖고 오면 다만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물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를 조금 주고 시비로 몽땅 부담하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내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약법과는 다르겠지만 학교장 재량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장 재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학교경비로 지역주민을 위해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등을 설치해 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남겨놓고 그것을 청구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숙원사업이 올라오면 우리시에서 부담할 사항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전액 100% 도비로 더군다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성립전으로 와서,

예산의 성격상 전액 도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될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교나 학교주변의 주민들이 야간에 운동에 필요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을 때 시에서 마구 줄 수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비 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에서는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초에 질문이 교육청과 군산시의 관계정립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물론 지원해야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가 관계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산시에서 예산투입을 했을 때 교육청 및 학교당국에서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들 사업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공적인 곳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쓰면서 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초등학교도 지금 국도비 받아서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4, 5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시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시교육청과 우리 군산시 예산의 관계정립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성옥 위원장님 취임과 동시에 교육장님도 만났는데 별로 고마운 것도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비지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는 역량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역량이 없는 곳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여기에서 우선 답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관계정립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하기에 특히나 초등학교가 군산시에 요청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까지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이왕 도와주려면 그 학교는 받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 운영비는 다른 곳에 쓰고, 이것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계정립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도 자기들 예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예전에 비해서 교육청과 우리시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고 도교육청에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되 관계정립 그리고 어느 선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등하교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주민들이 학교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 설치사업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도 됩니다. 이후에 회의가 끝나면 긴밀하게 협의해서 관계정립을 먼저 하고 지원체계들을 나름대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국제협력과를 성원해 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국제협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108쪽부터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계 관련예산입니다. 리브컴어워드 본선 참가준비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원과 중앙, 도 직무연수, 공무원교육원 외국어반 교육생 해외연수, 청원 어학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신설에 따른 필요 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주교류계 관련예산입니다. 해외 외빈 방문 시 입간판, 플랜카드 제작, 수반, 보고서와 책자 제작 등 아주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올해 10월 일본 나하시 방문, 9월 중 중국 TPO회의 참가 등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중국 연대시 외 자매우호도시 초청과 청도 연수생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금년 5월 중국 방문했을 때 자매우호도시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교류계 관련예산입니다. 구미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미지역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9월 중 미국지역 출장 등과 관련하여 구미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인사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공통예산입니다. UCLG 연회비가 250만원 증가한데에 따른 증가분과 과 신설에 따른 신문구독과 필요물품 구입,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80만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제협력과가 이번에 신설되어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국제협력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목표를 가진 일을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전에 2011년 7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국 4개 과 과장이 변동되었습니다.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과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최소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예산 내력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력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335억 6천만원, 특별회계 세입 42억 6천만원 총 1,378억 2천만원으로 본예산 1,348억 3천만원 대비 2.2% 늘어난 29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47억 3천만원으로 본예산 2,372억 3천만원보다 3.2% 늘어난 74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성별 예산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25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35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본예산 대비 3%에 해당하는 70억 5천만원이 증액된 2,40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11.7% 증액된 42억 6천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2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본예산 대비 11.7% 증액된 42억 6천만원으로 인건비 2억 6천만원, 경상적경비 4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34억 6천만원, 자체사업비 재지출금으로 1천만원, 반환금으로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지원과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에 11억 2천만원, 구 군산문화원 리모델링 및 노인교실 장비보강사업 1억 5천만원, 성산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군산상고 체육시설 보강사업 7억원, 새만금 에어쇼 개최 운영비 6천만원, 관광숙박 및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5억 6천만원, 새만금 판타스티카 루체 2011에 8천만원, 친환경 녹색길 조성사업 5억원, 외항로 및 수송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자전거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2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당초 90억 7,100만원에서 92억 7,500만원으로 1억 9,4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현충시설 운영관리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군산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 구축은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에서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단체가 국가보훈단체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8개에서 9개의 단체가 되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참전 제47주년 국가유공자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에 500만원, 학도의용군 전사자 추모제 4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구암동산 성역화사업 시설비로 군산3·1운동기념관 수목이식 공사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시설비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삭감하고 부랑인시설 정비보강사업에 2,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44쪽 하단부터 시작되는데 145쪽, 146쪽 중간까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감된 부분 저희 부담 부분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나운종합복지관 작은별도서관에 아동도서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도서 구입비는 2009년도 개관할 당시 도서를 구입하고 그 이후에 구입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저소득층 지원으로 생계곤란가정 보호금 지원을 위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70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구암동산은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아마 내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감정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예. 그쪽 건물 매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구암동산 그쪽에 한전부지 서부발전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 교회 옆에 있는,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 부분은 그곳에 있는 나무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주민들과의 민원관계 때문에 긴급히 해 주어야 할 문제가 생겨서 긴급히 반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부담하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야죠. 각 단체별로, 단체별로 특성은 있겠지만 비슷한 단체끼리는 비율을 맞추려고 저희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각자 사업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운영비는 어차피 운영비 지원이니까 그 부분은 자부담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년 본예산부터 그렇게 잘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국장님, 지금 구암동 성역화사업 하는데 시설비 중에서 수목이식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시다가 군산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히말라야시다가 가을에 낙엽이 지고 또 너무 속성으로 커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군산시 수목변경을 할 때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와 저희가 협의하고 앞으로 이런 나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안심도록,

저희 지역도 이식해 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구암동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세입과 법정경비, 삭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916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24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구 국도비 예산 내시변경으로 75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신문 보급비 도비 예산 내시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 시비분 7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 도비예산 내시 및 시비 부족분 2억 1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복지관 한마은 고고연합캠프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으로 내시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도비 예산 내시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1,096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실버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도비 예산 내시로 추경성립전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급식비 부족분 시비 증액분 1억 2,466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774만원 시비 증액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970만원 시비 증액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간식비 부족분 137만 5천원 시비 증액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도비 예산내시 추경성립전으로 6억 7,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집기구입비 도비 지원 추경성립전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집기구입 지원 추경성립전으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참가비 국비예산 내시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2,5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 부족분 시비 증액분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구 문화원 리모델링공사 시설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문화원 노인교실 장비보강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으로 추경성립전으로 4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경로식당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1,66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모양로원 기능보강 개보수비 도비예산 내시에 따라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국도비 예산내시로 2,59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묘지 주차장 제초작업 인부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예산내시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풍경로당 주방확장 및 내부보수 도비 예산 내시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덕경로당도 마찬가지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경로당 벽 철거 및 카보네이트 설치에 따른 도비 예산내시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식도동경로당 신축 LH공사 현금 예치금 4억 2,873만 9천원 경로당 이동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서모경로당 개보수비 도비 예산내시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호2차경로당 개보수 도비 예산내시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만자경로당 개보수 도비 예산내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동경로당 개보수로 도비 예산내시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용화마을회관 신축비 도비 예산내시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촌, 방채마을 모정 개보수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010년 자활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0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0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년 자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8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5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84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72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추진 국도비 예산 변경내시 및 재원 변경으로 3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공공요금 도비 예산 변경내시로 4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복지부 민원신고 보상금 도비 예산내시로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2010년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4,767만 1천원 결산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저희가 6월말 현재 장애인들이 1만 7,710명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659명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장애인신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발간지 같은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는 삭감했었고 도비 매칭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TV정보도 있지만 저희도 장애인신문이 오면 보고 있지만 한부씩 들어와서 보면 법 같은 것이 개정되고 이런 것들을 다 유익하게는 못 봐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유익하게 볼 수 있는, 한부에 2,500원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로 장애인들 어려운 여건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하시고 장애인보급 신문관계에서는 어려운,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마이크를 끄고,

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본 위원은 경로당 얘기가 나오면 감정이 상하는데 경로당을 누가 책임집니까! 도가 책임집니까! 군산시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당연히 할 얘기를 해야지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 가지고 매일 시끄러운데 도의원한테 매일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솔직히 더럽습니다. 노인들 잘 모셔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셔야지 누가 모십니까! 당연한 것 가지고 매일 경로당 가지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얼마나 만족스러운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복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의원 숙원비를 저희가 요청하는데 시비를 부담하도록 자꾸 권고하기에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돈이 여유 있으면 도의원님들께 요청 안 하고 저희 시비로 다 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예산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고 또 이나마 이것도 어제 공유재산 취득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쪽은 도비 지원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노인어르신들 편안한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지금 경로당 문제가 나왔는데 몇 년 전에 도비 확보가 없을 시에는 경로당 신축이 안 된다는 것들이 마치 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처럼 바닥에 깔려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책임회피성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군산시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도 정책, 시 정책을 종합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이해하다보니까 500개에 다다르는 경로당을 축소시키고 세미급 복지회관을 만들자, 이런 시, 도 정책에 입각해서 땅을 내준다든지 국도비 50%가 확보되었을 때 시비를 붙여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편안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의회에서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복지의 실태흐름이 변화가 되니까, 위원장님!

예.

의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이런 사항들을 허물고 노인복지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세워서라도 신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30평 규모의 우후죽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획력을 갖춘 여러 가지 제반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춘다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회의 중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룰 때문에 가치 없는 무의미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한 번 해보고 그리고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더라도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노인인구 두 명을 놓고 경로당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허물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칙 도비 지원 50%도 중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역에서는 쉽게 의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시비만으로도 경로당 신축이 가능하되 다만 합리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 번 해 보자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도시형, 농촌형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부락대로 아니면 도시형대로 또 아파트형대로 실질적으로 이곳에 경로당이 필요해서 그쪽 지역에 노인인구가 몇 명인데 경로당을 이용하실 분들은 몇 명정도 되고 그래서 그 경로당을 만든다면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500여개의 경로당이 난립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의 욕구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다보니까 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노인의 욕구가 그대로 반영된 것의 대표적인 실례가 이 경로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경로당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서 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욕구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경로당들이 난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활성화되지 못한 경로당들도 대폭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입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형태들이 바뀌어서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빠져 나가는데도 여전히 경로당은 존재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곳은 평소에는 문을 닫아놓았다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경로당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3명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형태들도 있고 어떤 곳은 50명, 60명, 70명 그 경로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운영비나 그런 것들은 거의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아주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러한 형태들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은 신축해 주어야 됩니다. 주거형태가 다 바뀌어서 인구유동형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겠느냐는 어려움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잘되는 곳은 왜 잘 되는지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또 새로 필요한 곳은 왜 필요한지 없애야 되는 곳은 왜 없애야 되는지 그것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 보수비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경로당이 오래 된 곳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 보수비가 계속 늘어나는 기점입니다. 힘들겠지만 복지지원과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총대를 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실태조사가 내려와 있어서 노인회와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도 세우고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내 돈 안내고 여름에는 내 집보다 시원해야 되고 겨울에는 내 집보다 따뜻해야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밥까지 먹고 오면 좋죠. 여름에 시원하게 가서 잠자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곳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우리 도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제, 정읍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찾지 않는 이유는 내 집보다 덥고 내 집보다 춥기 때문에 그곳 가면 고생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웃들을 만나면서 같이 식사도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 것들을 김제나 정읍은 정책으로 채택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 조성된 경로당도 우리가 한 번 고민하고 정말 신축을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내에 비도덕적인 업자를 잘못만나서 경로당으로 신청했던 곳은 상가로 임대비를 받고 주차장 공간에 블럭을 지어놓고 등기부 등본 떼면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경로당으로 쓰고 그런 경로당은 또 지원비도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로당 개혁을 추진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양성화시키고 어차피 노인들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닙니까. 법, 법 하지 마시고 폭넓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해서 실태조사를 할 때 양성화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이왕 신축하려면 편리해야 이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도 메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가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 팀을 꾸리던지 해서 한 번 제대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는 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도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또 예산확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그 다음에 수요조사도 파악해서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관계되고 또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들 일이니까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준을 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기준이 올라온 것도 없고 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매일 같이 나오는 말이 된다, 안 된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본 위원이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우리는 다 같이 군산시민들입니다. 시골에 경로당을 더 짓는다거나 도시에 한다거나 다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시는 아파트에 전부 도시계획이 이뤄져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자꾸 원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돈이 없어서 못 지어주는 것이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기준에 합당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 못 지으면 내년이라도, 내년에 못 지으면 내후년이라도 어떤 경우에도 지어줘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지금 동네를 이루고 있지만 인구수가 부족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외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 될 것은 그 소외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사람숫자가 모자라다고 소외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자금을 500만원, 1천만원 받았는데 시비 붙이기가 금액이 적습니다.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수리할 일이, 본 위원이 경로당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할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수리비가 500만원, 1천만원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짓지만 옛날에 벽돌로 지은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금가서 무너지기 직전인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도 자금을 받아야 경로당 보수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의원들이나 면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도 자금 받고 시 자금 얼마 더해서 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위원님 잠깐 다른 일보실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돈이든지 간에 보조금 받아서 경로당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같이 힘써서 어르신들 모시는 것이 제1번의 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늦춰서 될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 때마다 여러 가지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로당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원칙을 정해서, 그 문제만 나오면 본 위원이 상당히 답답해지는데 경로당은 왜 동네에서 땅을 준비해서 동네분들이 다 해야 됩니까? 도시 주민들이 땅 준비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농촌어르신들 요즘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십시일반 모아서 경로당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하겠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관련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본 위원이 마구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 몇 군데 지을 곳도 없습니다. 원칙을 정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으로 지어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반대로 소수의 인원들이 있는 곳에 대한 대책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경로당 문제는 단순히 경로당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문제의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을 더 많이 지을 것인지, 경로당을 더 늘릴 것인지 또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지 노인종합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로당 문제는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노인종합복지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경로당 실수요도 검토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한 번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153페이지 무료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를 보니까 560명의 산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도비로 300명분, 우리 시비로 260명 그래서 560명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금액이 적으니까 매년 이런 형태로, 재원을 부족해서 우선 도비로만 300명 세우고 나머지 시비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 560명이 어디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군산역전경로식당 145명, 군산노인종합복지관 295명, 나운종합사회복지관 240명, 군산종합사회복지관 49명 이렇게 해서 560명분을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 했었으나 300명분 도비 지원분만 확보하고 260명분은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나운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부 식비를 받고 있죠?

노인복지관은 1,700원을 받고 있고,

수급자들은 무료로,

예.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국가유공자라든가 관련 무료급식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군산노인종합복지관은 1,700만원 받고 있고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1천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분에도 560명 지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560명에다가 단가만 2천원씩 했다가 2,500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노인복지관, 나운복지관 같은 곳 수급자들한테는 무료로 급식권 티켓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곳에서 다시 그것을 팔고 식사는 역전급식소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역전급식소는 숫자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곳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한쪽에서는 숫자에 비해서 너무 넘쳐서 힘들고 역전 같은 경우도 위탁으로 갔으니까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 위탁한 곳은 조금씩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 재정상으로도 전체 시민들에게 무료로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운종합복지관 그 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제가 그 과와 협의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도 지금 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경로식당 건에 대해서는 하루에 평균 230명이상이 먹고 있는데 지원은 145명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증 같은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식사하러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저희도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문제는 그쪽에서는 티켓을 주면 그것은 판매하고 이쪽에 와서 식사하다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년대비 8천만원, 9천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분권이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그 부족분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따져보면 늡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년에는 2천원인데 올해는 2,500원씩 단가 차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9천만원인데 본예산에 2억 7천만원 세워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위탁받은 곳에서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게끔 개념정리를 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

위탁하기 전에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역전경로식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나운종합복지관, 군산복지관 이용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까? 어떤 연령층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실태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해당 관련과로 예산만 배정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태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시들도 무료급식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는 층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은 특성상 60세이상 된 어르신만 이용하고 나운종합복지관은 같이 이용하고 산북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연령층이 나뉘어있습니다. 그런데 역전무료급식소는 연령층이 확실히 나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상당 부분이어서 거취문제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수급자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실태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곳이 있고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용객에게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운영한다면 운영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부분을 보조하는 일부의 복지차원이라면 그것에 대한 구분을 경제적인 논리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도 이야기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꼭 필요한 수혜자에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상의 복지차원입니다. 선택적 복지만 하라고 한다면 무상급식도 하지 말아야죠. 오죽하면 그곳에 와서 무료로 밥을 먹겠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위탁업체가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게끔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면 우리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감내하겠다면 오는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본 위원도 보조발언이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대상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자도 있고 거취가 불분명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끼로 하루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성산공원이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성산공원을 영업 잘 하라고 진입로까지 군산시비로 도비로 해 주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성산공원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2003년도에 성산공원 조성할 때 당시 기부체납조건으로 건설과에서 사도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곳이 황씨네 씨족 종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체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하면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기부체납을 하기 전에 진입공사를 해 줄 것입니까?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추경에 빨리 있었으면 도 내시도 있어서 어차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들일 수 있고 우리 국민이고 그래서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부체납을 받으면 진입공사를 해 주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다 완료되면요?

예.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진입공사까지 다 해 주었는데 문제있다고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종중 땅이라고 하지만 몇 사람이 나뉘어 있습니다. 한사람 정도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승낙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마저 받아서 체결되면 진입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승화원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되면 다 중지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은 세우지를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비발전기를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바로 본예산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 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성산공원 진입로 포장공사보다는 그것이 더 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시비였고 그것은 도비내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바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58쪽입니다. 158쪽에서 163쪽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영체제 운영전환에 따라 민간이전 예산을 당초예산에 증감 없이 예산과목을 변경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하단부분에 여성사회대학 수강생 현장견학입니다. 이것은 수강생들이 원치 않아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하단부분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이 도에서 추가로 지원되어서 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간, 가정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89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는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시비를 삭감하는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810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증·개축비를 당초에 14억 2,77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변경되어 8억 2,7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59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아동발달지원계좌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1,70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역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9,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되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역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되어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까지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총액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역시 국도비가 기금이 변경내시되어 1억 4,533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기금이 변경내시되어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청소년수련관 보수와 관련된 시설비 집행잔액 5,109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청소년계가 금년 1월에 저희 과로 편입되어 누락분 1,61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이 작년 하반기 늦게 선정되고 자금이 전도되어 1억 3,01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2010년도 가족사업 국비보조금 잔액은 아이돌보미사업비가 하반기 10월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되면서 집행을 못한 7,63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과거에는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읍면동에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조직자체도 없고 활동도 안 되고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해야 될 것을 계상해서 삭감했습니다. 예. 계상 안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추경 예산안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제21회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쌍천 이영춘박사기념관 준공기념 음악회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해양자원 이미지의 전통어문 조형분석을 통한 문화상품개발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신규사업으로 1,260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원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0회 벚꽃아가씨선발대회 2천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전국국악경연대회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작오페라 고은 만인보 5편 바다파도라는 사업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금호어울림 문화예술페스티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박물관 자원봉사자 활동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홈페이지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근대문화유산 문화공간벨트화사업 추진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토지 매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제8회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 2011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천만원, 2011년도 Tour de korea 자전거축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군산새만금 전국배드민턴대회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JCI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로 3,700만원, 하반기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천만원, 제6회 새만금기 전국특공무술무사대회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축구 활성화를 통한 전라북도 홍보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2천만원, 제4회 전라북도지사기 전국족구대회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천만원,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 하는 오지탐험대 5천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군산새만금 걷기대회로 4천만원, 통합대회 지원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9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4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군산상고 체육시설 보강사업비로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시설비로 회현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난방기 구입비 1,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군산산악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39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에어쇼 추진에 따른 부족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에어쇼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비응항 건너편의 다용도부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취약계층 수송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 3천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 또 방송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었지만 부족분을 보충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에어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참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용태세진단 부담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한·중·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탁류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사업으로 사업운영비 200만원, 출장비 100만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비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1억 5,8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합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숙박 및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숙박업소 2개소 개선사업으로 3억 6천만원, 음식점 3개소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판타스티카 루체 2011 행사에 따른 행사 및 진행비, 홍보비, 질서계도 홍보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유치 지원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행복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1박 2일로 사천성에 직접 방문해서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4쪽 은파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 부족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길 조성사업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4억 9,600만원, 감리비 300만원 해서 5억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해수욕장 보조금으로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관광지 내 전기, 조명,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단가계약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 및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8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수용 현장활동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따른 신규 해설사에 대한 지원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18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지원금 500만원 삭감하고 시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율 상향으로 시비 405만원 삭감하고 도비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자전거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1,400만원과 희망나눔자전거사업 추경성립전 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으로 9,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항로 자전거도로 3km 개설공사 사업비 12억원과 수송로 자전거도로 2.7km 개설공사비 5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은파관광지에 건립 예정인 자전거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50개소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조성 등 시설부대비 3건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종합센터 집기 구입비 3천만원과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을 위해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마실길 조성사업 관련 변경내시에 따라 광특예산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계한식홍보축제 참가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계한식홍보축제는 세계한식홍보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라북도와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맛과기행 행사로 중국 북경과 미국 워싱턴에서 전라북도의 향토음식 시식회를 가지고 또한 각 시군별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저희 시도 참가하기 위해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운반을 위한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 반납 등 총11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5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자전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것에 4억 5천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2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려되어서, 수년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도 만들고 이제 종합지원센터까지 짓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은 좋은데 무엇이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관리운영비가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전거문화가 많이 활성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뒤가 안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려됩니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자전거 타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이 좁아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한 것 예산 낭비한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전거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입니다. 작년에 거점도시에 선정되어서 작년부터 2012년까지 87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1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공단로와 수송로 일부구간에 대한 도로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군산시 의원을 했습니다. 의회에 의원을 하고 있을 때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돈, 물론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예산이 세워졌지만 그동안 다소의 인프라는 조금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데 인구가 안 불어나니까 그것이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전거거점도시사업이 물론 인프라 구성도 있지만 그에 따른, 자전거지원센터도 그런 맥락입니다만 이 지원센터에는 자전거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도 들어갔다시피 자전거지도자 양성교육이라든가 시민 자전거보험 이런 것들을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책이라든가 또한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 업무보고 들어서 그 내용은 속속들이 압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대비 효과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결국은 활용도가 있어야지 그것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 예산낭비입니다. 본 위원 소견이 좁아서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예산 낭비하는데 본 위원도 일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부분이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은 해 주는데 승인해 주기 전에 겁이 나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산 낭비하는데 일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사람이 많이 와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홍보효과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 들어간 만큼 우리 군산시민들이 충족하고 자전거 문화 많이 활성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 단체장들이 예산 잘못집행 했을 때 그 예산 요구하는 일부 자치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들은 과장들이 그 정도로 책임지고 책임 못 지면 그런 안전장치도 해야 할 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책임성 있게 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알았다고 하고 환경위생과장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으로 책임이 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책임감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시 직영반 운영차량 유지관리비로 유류비 상승 등 유지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 9,700만원을 증액한 3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산정 연구용역비로 청소체제 개편을 위한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산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퇴직금 및 관리비 및 이윤으로 청소대행업체인 서해환경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증가에 따른 퇴직금 추가소요액 2억원을 증액한 1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퇴직금 증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윤 1,400만원을 증액한 8억 6,83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하구부유쓰레기 처리사업 인건비는 보조금 보조비율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8,400만원, 도비보조금 1,2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보조금 보조비율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원, 도비보조금 40만원, 시비 188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NG청소차 구입은 보조금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시범지역 수거인력과 차량의 증가 및 인건비,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 상승으로 추가소요액 5억 1,562만 5천원을 증액한 20억 6,56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부는 2012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 전용용기 배부를 위한 배부비용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1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용기가 두 종류인데 3,500원짜리와 4,500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1세대에 하나씩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단수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군산시 세대수만큼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예상액도 올렸습니다. (직원상의) (직원상의)지금 4만 3천세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 자체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수집, 운반 연구용역에 2,500만원 세워졌는데 언제쯤이나 발주 나가겠습니까?

당초 대행기간이 2012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바로 용역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 준비는 안 되었군요?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준비되기 전에 우리시에서도 무엇인가 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기는 2월이니까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세금이 세지 않는 좋은 용역이 나오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8억 8,200만원보다 1.0% 증액된 6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 4,270만원 증액과 진료 등 수수료 수입 3,5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내시사업으로 기금 2억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1,300만원의 1.05%에 해당하는 10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19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5,200만원이 증액된 140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사항은 보건소 신축사업에 5억 4천만원 증액과 보건의료장비 개선사업에서 장비구입 입찰차액 5천만원 감액, 회현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청사 이전에 따른 장비 구입 등 1,900만원, 보건지소 운영 등 의약품 등 부족분 2억 200만원, 성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공사비 부족분 5천만원,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장비 구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내시로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 1억 1,700만원,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에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수혜자중심 방문서비스 1,700만원 감액과 재가암환자 의료비 부족분 1천만원, 맞춤형 방문건강을 위한 사업 기간제인건비 부족분 4,4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약품구입 2,200만원 증액하였고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금 7,200만원과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일부 사업 부족분에 대해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정책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감소된 48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수당에서 불용예산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재무활동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2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불용예산액을 정확히 파악, 삭감하여 군산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노력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동석입니다. 평소 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는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4%로 9월말 준공하여 11월 초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전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비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집기 및 구강보건센터 의료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라 총 5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지상 2층, 연면적 335.54㎡ 규모로 금년 7월 15일 준공해서 9월중에 개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장비, 사무실 집기 등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로 1,97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군장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사무관리비 280만원과 13개 지소의 진료약품 구입비 부족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성덕진료소 신축공사비의 시설비를 본예산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용역 중에 청사부지에 들어간 부분에 절개지가 있어 시설비로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병원 유치입니다. 대형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1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별 발전프로그램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응급의료센터 지원비로 민간위탁금에 1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방역구호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해서 본예산 대비 1,32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 수당에서 불용액 1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2010년도 국비정산 반환금 3,289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980만 7천원을 계상해서 총 4,269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저희 제1회 추경 예산은 22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총 1억 9,09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한 10억 8,99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주로 내시변경과 일부 불가피한 예산만 산정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은 73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2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프로그램 사업은 내시변경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도 내시변경으로 올렸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제문화마을 건강증진실 운영에 기존예산으로 리모델링은 완비하였으나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지 못하여 그 부족분으로 사무용 집기 500만원, 장비 구입 1,5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건강증진사업 구축으로 보건소가 신축되면 그 자리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여 공사비와 장비 구입비 총 1억 8천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혜자중심 방문보건사업은 내시변경으로 1,770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24쪽 재가암 관리사업에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내시변경과 지침변경으로 4,361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침이 변경되어 시비로 산정되는 4,4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 올렸기 때문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으로 내시변경으로 2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건강관리체계 확립에서 내시변경 등에 의한 일부 삭감목으로 149만 9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내시 감액으로 547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내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내시변경으로 목변경 되었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2,19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3억 411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전 진료비 지원사업은 내시변경 감액으로 1,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보건소에서 재가암환자들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리해 주는 암대상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5대암입니까?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위암,

이 다섯가지 종류만 관리대상으로 해 주고 계신데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시스템이 구비되어서 진료비까지 지원하게 된 것은 3년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 시 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사업 관리 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다섯가지로만 지침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그 지침에 붙여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해서는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일단,

환경에 변화가 와서인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것 외에는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셔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같이 상의했으면 합니다.

검진과 지원비 사업은 현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만약 특징적으로 어떤 암이 다른 곳보다 군산시에 많다거나 꼭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정된다면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 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고 같이 논의해서 그쪽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사업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김형철입니다. 우리 과 소관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팬틸트 영상시스템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팬틸트라는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를 어깨에 안 짊어지고 장착으로 세워서 할 때 삼발이 다리와 카메라의 중간부분에 장치를 설치해서 카메라를 상·하, 좌·우로 돌릴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당초에 카메라만 구입하면 서로 연결될 줄 알았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밑 부분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TV난시청 해소사업 도비보조금 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옥주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80쪽입니다. 2010년도 국정시책합동평가 시군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도비보조금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예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중 감사수당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명이 정원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4천만원을 업무담당자 워크숍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각각 2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한 명 증액분 20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현재 17명입니다. 1명 늘었습니다. 예. 예. 6개월분 8만원, 저는 늘려주면 좋기는 한데 다른 실과소와 형평성 문제때문에 못 늘려주는 것이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차정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억 5,210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21억 6,129만 3천원 대비 91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정보활용능력 개발사업 자산취득비로 시민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고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 사업비 300만원이 우리시에 조성된 2개의 정보화마을에 설치하도록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총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도입 및 확대보급 자산취득비로 본체 없는 컴퓨터 환경 구축비 및 서버 전용 스위치 도입비의 집행잔액 331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전산업무용 공통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전 직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최신버전의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글 ILA 계약 및 MS 오피스 GA 계약체결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 농어촌지역 광대형통신망 구축사업비중 시비부담금 조정액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에 추진한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국고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