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경리팀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보종합건설 이사가 와서 저희들한테 의문사항 답변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월3일 날 11시 조금 지나서 개찰이 되어졌는데 개찰이 되면 1순위로 개찰이 되어진 업체에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요구를 해야 되는데 5월3일 날 개찰이 된 이후 5월12일 성보종합건설에 적격심사서류를 19일까지 제출하라 이래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놓으니까 바로 그 날짜로 5월12일자로 성보종합건설에서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도 성보종합건설에서는 5월12일자로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상으로는 우리 남해군에 접수된 것은 5월16일자로 접수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성보종합건설에서는 5월12일 날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접수는 5월16일 날 접수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5월3일 날 개찰을 하고, 5월12일까지 적격심사서류 제출하라고 문서 보낼 때까지 1주일 넘게 8일간 그 사이에 왜 그것을 지체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찰과 동시에 1순위한테 바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당신업체가 1순위가 되었으니까 적격심사 받으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8일간이나 지체된 후에 되었는데 그 날짜로 성보에서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5월16일자로 포기서는 접수되었고, 그다음에 포기서가 접수되고 나니까 5월17일자로 대호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라해서 문서가 갔어요. 그것은 5월23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해라, 어디까지나 1순위업체 서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부적격점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정상으로 그 업체에 통보를 해주고 나서, 다음 순위업체에 서류제출요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1순위업체에 서류제출 하라고 요구를 해놓고서 포기서 접수된 뒷날 다음 순위 업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데 그런데 또 5월18일부로 성보에서 아직까지 적격심사서류도 안 들어왔는데 또 5월23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또 문서를 보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착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5월3일 날 개찰이 되고 난 이후 지연을 시킨 사유, 서류심사제출하라고 문서 보낸 것 1순위업체 적격심사도 하지 않고 다음 순위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라고 보낸 이유를 이해가 가게끔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안맞는 겁니다. 개찰이 되어져가지고 그것이 공개가 다 되어졌고, 집행과정이야 잘되었건 못되었건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입찰에 참여했던 그런 업체들이고 이미 개찰이 된 그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그 당시 개찰당시에 전화로서 전부 질의를 해서 전화통화로서 확인된 사항이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된 사항에 자꾸 이것을 유효하니, 무효하니 이런 것을 확인할 그런 아무런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검토해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전부 전화를 해서 알아봐야 그것인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진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뭐할 기라. 일단 포기서가 12일자로 들어왔으면 그것을 포기서를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확실히 여기서 방침을 세우든지 해서 다음업체에 대호에 자료요청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포기서가 들어왔으니까 다음업체 문서 받는다. 또, 그렇게 해놓고 1위 업체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또 서류제출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구난방이고 말이 안됩니다. 계약업무를 이리 불명확하게 집행을 하면 됩니까? 확실히 1위업체가 안되면 안되고 딱 끓고, 부적격이다 통보를 하고 다음 순위업체에 일이 착수가 되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걸쳐놓고 양다리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됩니까? 그 다음 전산관계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갔습니다. 조달청에 가서 제한입찰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작동관계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실적제한입찰 이것은 송수관로 공사에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적용이 안된답니다. 남해군 설계서를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남해군 송수관로 공사는 자기네들 내부규정에 의거 특수기술이나 특수공법이 아니라고 과장, 청장 앉아서 의논 한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서 송수관로 공사에 대한 의뢰한 것 집행한 것 실적제한해서 집행한 것도 아직까지 한건도 없고, 해당이 안된답니다. 안되어서 안된다고 통보를 해서 했는데 자꾸 반려를 해주라고 요청이 와서 반려를 했다고 하는데 실적제한 입찰을 하려면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가직 공사는 그런 것이 간혹 있을 수 있답니다. 워낙 큰 공사기 때문에 한데 지자체 공사는 드문데 프로그램 자체가 제한입찰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자체가 조달청에서 하는 국가사업에 한해서는 제한입찰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져가지고 되고 있는데, 지자체 집행 실적제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이정만 씨인가 자기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 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도 나와서 답변할 때 제한입찰 실적제한 이것을 전산입찰로 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도 잘 몰라서 했다고 된 것 같다고 그런 답변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실적제한을 해가지고 일단 보고가 들어오면 마감시간 딱 지나고 난 뒤에 전부 취합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심사를 한답니다. 심사를 해서 부적격, 적격 거기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위에 사람한테까지 결재까지 받고, 10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5개 업체가 부적격이면 부적격, 적격이 5개면 5개 딱 위에 사람한테 결재를 다 받는답니다. 결재가 되면 부적격 그것은 바로 전산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적격업체한테만 통보를 해서 며칠까지 입찰을 해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남해군에서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연구를 해서 알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전산입찰이 정상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날 전부 입력시키고 나서 개찰 버튼 누를 때까지 40분정도 지연을 했다는데 그 시간에 뭐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지가 되었으면 이대로 이것을 개찰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당시 40분 동안에 위에 경리관한테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거기서 나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약심의회를 당장 소집을 해야 됩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응당 개찰에 대해서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실무자 입장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죠.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전부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방향을 잡아야 되지, 실무자 잘못된 것을 실무자들이 꿍꿍 앓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돼요? 왜 계약심의위원회는 소집을 안했습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라도 했으면 계약심의위원회라도 해서 거기서 전부 토론을 하고, 거기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공개가 되든지 처리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왜, 계약심의위원회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죠? 유효 하냐 무효하냐를 그것을 언제까지 들고 앉았을 겁니까? 유효하건 무효하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견 들어가지고 종합해서 그에 따라야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방금 박광동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적격심사 기준 95점에 94점 하여튼 부족점수가 0.08점입니다. 재무과 에서는 적격심사 해놓은 것을 보니까 1.08점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있던데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0.08점이 모자랍니다. 0.08점은 아주 경미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서 0.08점 정도 부족이 된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공사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엄청난 예산의 많은 예산을 이 차액을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감이 있었다면 0.08점 차로 낙찰이 뒤바꿔지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설령 안 될지언정 성보에 다시 통보를 해서 최대한 점수를 받을 것이 있겠는가, 협회에서 통보 해주는 결과에 혹시 신고 빠져서 포함이 안된 것이 있는가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찾아서 발주처 가서 확인받아 와가지고 보태서 점수를 한번 내보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일이라도 한번 했어야 해요. 그것도 아니고 포기서 넣고, 서류 들어와서 심사해보니까 점수 모자라고, 개찰하고 12일까지 적격심사 내라고 한 그 기간에 하다못해 계약심의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심의위원회라도 개최를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행정착오로서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어쨌으면 좋겠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이라도 했어야지. 보니까 대호에서는 7월17일 날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라고 통보 보내기 전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준비를 했어요. 서류 들어온 것을 보니까, 뭐를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해군의 이 어려운 사정을 타개키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이한용 팀장님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반려를 안받고 조달청에서 집행이 되었을 때 동천배수지가 같이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되고?

아니, 결론적으로 시행연도가 금년도냐 내년도냐 그것이 지, 이것이 총괄계약이 되어져서 금년에 시행을 하건 내년에 시행을 하건 같이 공사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뭐가 틀립니까?

잘못되었지요? 그것은.

인정을 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원이 틀리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국비로 할 겁니까?

그러면 동천 배수지는 국비, 그러면 율도 배수지, 백련 배수지는?

아니, 그것은 재원이 뭡니까? 그것도 별도로 발주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광특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일반 국비예산이네? 동천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수호 팀장님 반려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고,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반려를 받았다 받았으면, 반려 받은 그대로 전부 시행부서의 시행품의 그다음에 재무과의 계약품의 전부 정상적으로 되어져가지고 반려를 받았으면 반려 받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반려를 받아가지고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예 배수지도 빼버려, 사급자재도 관급으로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도 아니고 이것은 아예 두들아 맞춘 겁니다. 맞춰서 100억 밑으로 해서 자체시행을 한다 해서 다시 품의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는데 그것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앞에 시행품의 내고, 계약품의 내서 이대로 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반려를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여기서 이리저리 두들아 맞춰서 그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수도과 에서는 위에서 변경 확정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 품의 받았던 이것은 전부 계획이고 뭐고 전부 취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못되었지요? 그 다음 분명히 제한 사유에 보면 이중제한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역제한에 맞춰서 지역제한을 했으면 지역제한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는데 실적제한을 하려고 하면 지역제한을 없애버리든지, 지역제한을 하려면 실적제한은 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중제한을 못하게끔.

자, 실적제한을 250㎜ 10㎞ 10년이내 환경수도과에서 요구할 때는 250㎜ 10㎞ 이것만 했는데 10년 이것은 뭐하려고 붙였습니까? 규정에 행안부 보니까 최근 10년 이내 실적제한 할 때는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기서 반려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내 제한을 했으면 도내제한을 해야 됩니다. 조달청에서 특수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되었으면, 우리도 위에 국가기관의 업무 규정에 따라가야 우리가 개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배우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개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식이 되는 것이지, 특수공법 특수기술이 아닌데 실적제한을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반려를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인데 실제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차라리 100㎜이상 10㎞라든지, 150㎜ 이상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겠는데, 250㎜이상 이것을 딱 10년이라는 이것을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실적 제한을 하니 현실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객관성이 부합이 안된다 이겁니다. 설혹 실적제한을 했다 손치더라도 자, 예정가격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하고,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그런데 차액이 1억4,524만4,475원이 예가가 높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적격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가가 1억4,524만4,475원 예가가 높이 책정되었습니다. 어제 성보에 왔을 적에 왜 당신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안해보고 쉽게 그렇게 포기서를 제출했느냐 0.08점을 가지고, 협회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포함안 된 것이라도 있었는지 최대한 3년 동안 실적을 한번 챙겨봤느냐?

설혹 신고를 안해서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받아가지고?

경영 평가니 뭐니... .

앞에 경영평가니, 능력평가에?

어제 예가 관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가가 이렇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엉뚱한 업체가 되어졌지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억울해서 죽겠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라,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도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건수를 처리를 해오면서 어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밤잠 못자 가면서 이것을 들고 앉아서, 전부 연구를 하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한번 챙기기 위해서 서로 고생을 하고 하는데, 어찌 통상적으로 해오는 업무처리를 그렇게 이해 안되게 해버렸냐 이겁니다. 1억4,524만4,000원 이 예가 상승이 여러분들 손끝에 이것 때문에 남해군예산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대충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짐작은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답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한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그 관계로 어제 신인도 관계를 어제 챙겼는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어제 건설협회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아니,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60점 이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60점이 못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재해율은 아예 안되는 것이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1,000순위 안에 들어가야 적용을 받는데 성보는 1,000순위가 아니고, 2,000순위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을 0.08점이기 때문에 남해에서는 이런 것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설령 해당이 안되더라도 이런 것이라도 한 번 더 챙겨서 어찌되었든 점수가 가산이 될 수 있느냐 해서 그런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정숙 위원 얘기도.

마무리를 지우는 의미에서 조금 잔소리 같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심정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연찬이 잘못되었다던지 여러분들 선에서 검토가 잘못되어서 착오가 생겼다던지 했을 때는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으라고 여러분들을 질책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생각인데 이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니고 전체 업무흐름이 무언가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업무 처리하는 방향이 아닌 사항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설계 단계에 업체가 투찰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데 군에서 수기로 했어요. 나라장터 전산시스템에 입력 한 것도 아니고 수기로 종합해서 최종점수를 내서 군수까지 보고를 했어요. 그 정도 되었으면 반려요청이니 제한요구니 이런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계장전결해도 될 사항이라 군수한테까지 결과보고를 하면서 거기에서 메모사항이 VIP라고 하는데 VIP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12입니다. 어떻게 아라비아숫자 2자가 어떻게 I자로 보입니까? 그때 결재 받으면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느꼈을 거에요.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달청에 실적제한해 주라고 요구해서 안된다고 회신이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수용이 안되니까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도급49% 조건으로 해주라 해서 19일 보낸 것 조달청에서도 49%한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합디다. 지역 업체 공동도급해 주라고 하는 것이 통상 지역업체라면 경남도내를 말하는 데 과연 여러분들이 경남도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남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아니거던 여러분들은... . 그런 것을 보면 전부 누가 봐도 옛날에 내가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 경리업무 예산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행정하고 지금 행정은 180도 완전히 틀립니다. 사전심사 적격심사 말만 들어봤지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눈은 침침하지 밤에 집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찾아내려고 제가 진짜 해 봤어요. 아무리 법이고 지침이고 해봐도 이해가 안가요. 동천은 중앙에서부터 제외시키는 것으로 수정계획이 내려 와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 시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안하면 안됩니다. 사급에서 관급으로 접합부속품, 소케트, 후 레쉬 아주 기초적인 재료를 사급을 해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77개 종류인데 이런 것을 손댈 사항이 아닙니다. 지역제한해서 100억이하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요. 억지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가 없어요. 꼭 동천 배수지를 하려면 당연히 조달청에서 계약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빼낼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단가까지 전부 도에서 그렇게까지 적용해서 심사를 해서 낮추어라고 조정해 주는지 모르겠는 데 여러분들 말대로 같으면 앞에 시행하는 것을 연결해서 보완해서 99억9,700만원은 별도 품위를 안냈다고 이야기하는 데 그것이 아닙니다. 동천 배수지가 포함되어서 입찰해서 계약이 되어졌으면 그것은 차라리 설계변경해서 빼내면 됩니다. 지역업체에 맡길거라고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넉달 동안 지연이 되어서 공사까지 늦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역사상에 그런식의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평상시 해오던 대로 남해군 행정같이 잘하려고 정확하게 하려는 곳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남해군 행정이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군민들로 부터 까다롭고 너무 법만 한다고 해서 유도리가 없다고 그런 소리 들을 정도까지 남해군 공무원들 이 연구 해 가면서 일을 하는 데 연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개찰이 되는 그 순간은 지각변동 아닙니까? 여기 관련해서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실무진에서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집행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평상시 일하는 그런 자세로 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추궁은 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집행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번 기회를 당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먼훗날 되돌아 볼때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일이 되었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