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순봉
이순봉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임실군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군민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임실군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9월 1일 양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의원이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본질문 시에는 자리에 착석하셨다가 답변 및 보충질문 시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실 의원은 문영두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세 분 의원으로 호명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지사·삼계·청웅·강진·덕치 지역구출신 문영두 의원입니다. 평소 이렇게 오늘 임실군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대도 저희 의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좋은 방청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행복임실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임실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하고, 목표했던 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시점에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통! 한국치즈의 원조! 임실치즈 산업은 치즈브랜드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임실군을 대표하는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임실군에서 가장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사업이기에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실치즈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우리군민 모두가 노력하여 가치를 높이는 데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상승된 치즈브랜드 가치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연계사업이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264억원이라는 많은 투자를 하여 신활력 사업으로 치즈벨리, 치즈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8년여의 오랜 진통 끝에 지난 4월 30일 완공, 큰 기대 속에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개장식이후 건물만 황량하게 서있지 찾아오는 사람 없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향후, 치즈테마파크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니 성의 있고, 확실성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치즈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 마인드가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치즈테마파크 및 유가공공장의 운영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체험장 및 음식점은 치즈벨리 영농조합법인에게, 유가공공장은 임실치즈농협으로 수탁자가 선정되었는데, 도 감사에서 행정절차상 잘못으로 시정요구가 있어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직영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계획을 변경한 경위와 이미 선정된 수탁자와의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단법인의 직영 운영을 위한 체험장과 음식점 운영 계획안의 손익분기점을 살펴보면, 1년차 체험객이 월 3,000명이 올 경우 운영 적자 금액이 11억4천만 원, 2년차 체험객 월 8,000명이 올 경우 운영 적자 금액이 5억7천만 원, 3년차 체험객 월 12,000명이 올 경우 1천1백만 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년차까지의 손실금액에 대한 재원마련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흑자 전환을 위해서 일 400명, 월 12,000명의 체험객을 유치하여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N치즈 명품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사업에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목적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 완료한 임실N치즈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용역비 1억9천3백만 원을 들여 양파 껍질에서 추출된 쿼세틴의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가공치즈, 피자소스 및 발효유 개발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북도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쿼세틴의 성분분석을 보면, 유익한 기능성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로 세포 손상 방지,항균 항염증 및 항바이러스 작용, 혈관 확장작용,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예방치료에 필요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 35kg에서 분말 1.5kg정도가 추출되어 1g당 생산원가가 688원으로 시중에서 유통된 쿼세틴 1g이 5,400원에 비하면 가격 면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만 시중에서 유통된 쿼세틴은 순도 98%인 반면, 양파 껍질에서 추출된 쿼세틴의 순도는 약 10%로 실질적 경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양파 껍질에서 추출된 쿼세틴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치즈 생산에 있어 과연 사업성은 있는지 산업화가 가능한 것인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완묵 군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두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두
문영두의원
예.
순봉
이순봉의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성실한 우리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즈테마파크 운영은 생산, 연구보다는 경영의 마인드가 있는 임실군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채용된 원장님은 경영보다는 생산, 연구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는 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현실에 맞는지 군수님이 재차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치즈테마파크 운영 흑자전환을 위해서는 하루 400명의 체험관광객이 365일 매일 와야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400명 관광차로 하면 10대입니다. 체험관광객 유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존 시설에 새로운 인프라구축, 관광상품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문영두 의원님 보충질의에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두
문영두의원
400명입니다. ○
예, 군수님의 책임감 있고, 자신감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질문 드리는 의도도 우리군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이기에 꼭 성공을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목장형 유가공공장이 한 7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형 유가공공장에서 우리 임실치즈 공동브랜드인 임실N치즈를 사용하여 유제품 및 치즈를 생산,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장형 유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실치즈 전체에 큰 영향이 미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치즈테마파크에는 임실치즈 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치즈과학 연구소에 방문도 하고, 치즈과학 연구소장님께서 의회에 방문했을 적에도 이런 분야를 당부도 드렸습니다. 목장형 유가공공장들은 사실 영세한 게 사실입니다. 생산시설이나 어떤 대장균검출이나 성분분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치즈과학연구소에서 이 분야를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책임감 있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문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김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실 다선거구 지사, 삼계, 오수, 청웅, 강진, 덕치 의원 김한기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순봉 임실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은 매일 계속되는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섬진강댐이 범람위기까지 와서 수문 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겨주어 주민들이 실의에 잠겨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섬진댐이 만수위, 섬진댐이 만수위까지 올라와 불가피하게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우리군 주민들만 뿐이 아니라 타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안겨 주었습니다. 댐 바로아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늘 이렇게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피해만 되풀이 할 뿐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나 임실군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없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임실의 현실을 보면서 댐 하류지역의 주민 안전대책과 임실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댐 하류지역의 한 주민의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주민은 댐 하류지역에 10필지 21,619㎡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천으로 편입되어 경작할 수 없는 토지가 되어 한국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 임실군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부처간의 핑퐁게임으로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군에서는 2009년도에 섬진강댐 하류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위해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천지역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법률 제9,543호, 2009년 3월 25일 날 제정을 하였습니다. 2009년 6월 26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법 제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3조,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하고 있습, 되어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면, 제2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에 대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 하천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과 관리를 보면, 법률을 보면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당초 세워져 있던 예산이 삭감되어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예산이 다시 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보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 임실군 주민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임실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면 안 되는 일입니까? 섬진강이 국가하천이라 임실군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내 가족, 내 일처럼 생각하여 좀더 능동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나의 사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어 있는 현실을 보고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두 다리 쭉 펴고서 편안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현실 속에서 체념할 뿐 아무런 방비책을 주지 않는 임실군은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니까, 서로 책임공방만 할뿐 백성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찾아가서 긁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닐까요? 재난은 예방이 최선의 길입니다. 예방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말합니다. 낙후된 임실이 발전하려면 폭우나 폭설로 많은 피해를 입어 국가예산으로 확 바꾸어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입만 바라볼 것입니까? 군수님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발품을 팔아서라도 군민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임실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하류지역의 편입토지 보상문제나 제방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다른 나라가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라 임실군 산하에 있는 임실지역입니다. 이제 소멸시효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앙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 일처럼, 내 가족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임실군의 의무이자 본연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임실군에서 왜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1년 4월 15일 정부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전라북도 6개 시군 29개 읍면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임실군은 임실읍, 성수면, 그리고 오수면 등 종합발전지구 62.4㎢가 지정되어 지역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에서 낙후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주었다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를 위해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었는데 임실군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일진제강 전주공장이 임실농공단지에 둥지를 틀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진제강에서는 10만평의 제2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실군에 제2농공단지 조성을 요청하여 임실군에서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일진제강에서는 앞으로 임실지역에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일진제강이 임실에 들어오면서 관련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회사들이 임실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부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임실에서 먼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있으며, 순천완주 고속도로 27번이 개통되어 임실과 오수의 IC가 연결되어 광양까지는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며, 인천이나 평택, 군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운 임실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에도 서 너 군데 업체가 문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북지역에 위치한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임실군은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기업들이 새만금을 비롯하여 인근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먼저 한발 앞서서 산업단지를 유치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타지자체에서 실행하기 전에 임실군에서 먼저 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낀다면 지금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시도 선진사례를 보면 경남 진주에서는 이창희 진주시장이 6월 20일 일본 도쿄의 80여 현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에서 지역 투자여건 홍보와 투자수요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활동적으로 펼치며, 그 과정은 많은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후 일본기업이 한국 이전 분위기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 자치단체들이 별도 추진단 파견을 검토하는 등 기업유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금년 초 대기업인 GS칼텍스 지수공장 유치와 지난 5월 국내 최고의 공기업 LH 일괄유치에 이어 발 빠르게 해외 굴지의 일본기업을 유치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소프트뱅크에 이어 다수의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재해복구DR센터, 데이터센터 등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신망이 발달한 IT강국이면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 확산된 탓입니다. 일본 대형 식품회사 S&;B식품은 최근 데이터센터 이전 검토에 착수하였고, 우리나라에 카레를 수출하면서 기업 인지도를 높인 S&;B식품은 지난 1923년 설립해 카레와 장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약 1,200억엔 규모입니다. 이 회사는 DR시스템을 한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립 지역과 협력업체를 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을 최우선 지역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약 20억엔을 투자하여 KT와 함께 경남 김해시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데이터센터를 김해로 이전하고, 롯데그룹도 대지진 직후 DR센터를 한국의 롯데그룹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지진 발생 후 전력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많은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한국으로 이전하려 한다 합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부르나이도 DR센터를 제3국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홍수 등이 잦은 반면에 배수시설이 좋지 못해 제3국에 DR센터를 두려합니다. 진주나 김해,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경제흐름을 일찍이 파악하여 시장이 발품을 팔아가며 현장을 달려가서 직접 설명회를 갖고 관련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임실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타 지자체에서 관련부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요. 민간에서는 일찍부터 임실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지금 한창 방송되고 있는 광개토대왕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려면,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온갖 루머를 퍼뜨려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고,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치즈테마파크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인원구성, 준비부족, 경험부족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급한 마음으로 하다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본기업 등 국내외 굴지기업을 유치하여 임실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을 높여 꿈과 희망으로 군민이 함께 하는 행복임실을 만드는 것이 본 의원의 소망이며, 바램입니다. 시대적 흐름이나 세계경제흐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항상 그 지역은 낙후된, 낙후된 지역에서 영원히,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낙후된 임실이라는 지역에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와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걱정 없는 임실,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임실, 좋은 뉴스의 화제 거리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임실군이 변방의 엑스트라가 아니라, 당당한 중앙 뉴스, 미디어의 메인 주인공 임실이 되어야겠습니다.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군수는 냉철한 판단력과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안되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피력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모두 힘을 모아 군민이 잘사는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합심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되고 하고, 하면 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사업 승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최선이 아닌 죽을 각오로 생각하고, 사업에 임한다면 기필코 이 사업은 성공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제가 일괄,
순봉
이순봉의장
김한기,
한기
김한기의원
예,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일괄로 질문 드리고,
순봉
이순봉의장
아뇨, 아뇨. 잠깐만요. 김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완묵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기
김한기의원
간단히 한 말씀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이 참, 한 가지씩 질의 내용이 두 가지이니까, 지금 하천편입 토지보상의 특별법이 우리 임실군에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제가 법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섬진댐 하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말하자면 현재 그 하천으로, 말하자면 편입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지란 말이죠, 그 땅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
섬진댐 하류지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우리 임실군 산하에 있는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데,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는 땅, 그것도 해당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자 한 가지 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자 우리 군수님이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의회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로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가가야 한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합니다, 본 의원도. 하지만 생각이 바뀌고, 된다는, 하면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이 성공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의지 피력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군수님의 의지가 끝까지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임실군의 발전하는데 사업을 성공시키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 듣고요, 처음 질문만 답변 듣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김한기 의원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추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보충시간입니다만 바로 이어서 신대용 의원님께서 산업단지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섬진강댐 보충질문을,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그저 뭐여 산업단지에 대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남근
진남근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순봉
이순봉의장
그니까 산업단지 그 보충질문은 신대용 의원님 군정질문을,
남근
진남근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순봉
이순봉의장
좋아요. 그러면 진남근 의원님 보충질문,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저기 군수님 몸도 편찮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이 지금 군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군수님 지금 이 답변을 보면, 산업단지에 대한 의지가 지금 현시점에서 꼭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그 의지를 좀 듣고 싶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군수님의 그 답변을 볼 때는 우리 임실군 군정 앞날이 참 암담합니다. 왜냐면, 제가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보고받은 것은요, 딱 의회 간담회에서 한 차례 받았고, 제가 산업단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이, 동료 의원이 삭발하고 난 뒤에사, 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만큼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조가 안 되어 있고, 또 제가 볼 때 이, 지금 과장님이 우리 그 삭발하고 나서 산업단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우리 의회에다가 검토보고서를 줬어요. 일주일뿐이 안 되었어요, 검토보고서 받은 지. 그때 과장님, 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시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우리 군에 큰 재정이 와서 군에 앞으로 미래가 암담하다고 이 답변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볼때 왜 제가 암담하냐면, 군수님 생각하고, 담당과장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군수님은 해야것다, 담당과장은 모든 걸 군수에게만, 지금 현시점으로써는 타당성이 없다고 의회에다가 이 보고서를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 앞으로 우리 군정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 지금 군수님도 분명히 모든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저 이 산단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딱 한 차례 받았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료 의원이 삭발하고 난 뒤에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사 알았습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진남근 의원님,
남근
진남근의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봉
이순봉의장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드릴게요.
남근
진남근의원
예, 그래요?
순봉
이순봉의장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진행에 좀 도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그리고 김한기 의원께서 산업단지 유치로 삭발시켰다는 말씀은,
남근
진남근의원
아니요. 제가 산업단지로 인해서 삭발했다는 게 아니고, 나 우리 김한기 의원이 삭발하고 난 뒤에, 왜 삭발이 되었는가 연유를 보니까, 산업단지 이야기가 거론되었다는 이야기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삭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그니까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고요.
남근
진남근의원
예.
순봉
이순봉의장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주민 안전 대책에서만 추가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신대용 의원이 산업단지 그, 질문이 있으시니까 고 부분에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아니, 답변을. ○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좀 협조를 해주시죠. 그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의원님들. 자,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어, 다음은 신대용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추가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신대용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촌·신평·신덕·운암 지역구 신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피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을 뒤로하고, 연일 내리던 빗속을 뚫고 피해 복구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강완묵 군수님, 그리고 비지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에 총력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즈음 물 하면 지긋지긋하지만 물과 환경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을 생태습지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단위별로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은 배출기준이 있으나 만족할 수 없고, 염분, 총인 등 함량이 많아 하천수질 유지가 어렵고, 동네 개울임에도 물과 주민과의 친화력이 없어 관능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생활하수처리장,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은 갈수기에는 지천이 하수도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마을가구 수를 40호기준 2인가구일 경우 1일 물 사용량을 1인당 340ℓ로 본다면 생활하수총량 27,200ℓ 정화할 수 있는 표면적은 200평정도, 재원조달은 우선 옥정호특별회계로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을 조성하고, 추후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았으면 합니다. 향후 기대효과로는 자연과 닮아있는 수생 생태계를 조성 관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학습효과를 기대하고, 소공원 쉼터 형태를 농촌의 문화적 충족감은 물론, 생태마을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옥정호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를 거둠으로써 미래 수자원에 대한 책임과 국민적 도리를 다하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의 당위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임실의 존립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농업은 경제적 풍요와 즐거움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선택할 수 있는 류의 직업군이 아니며, 인류 역사의 근원적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삶의 가치이자 본질이고, 문화의 시작이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타인에 의해서 자기 삶이 훼손당할 때 사람들은 상실감과 절망을 느낍니다. 혹, 땅을 빼앗길 농심을 생각하셨는지요? 그래서 요즈음 자기 주도적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시대에 발맞추어 농사꾼이 아닌 농업 경영인이란 단어가 탄생하고, 농민의 자존과 긍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실은 누가 뭐래도 농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농민군수라 합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고, 자연에 부쳐 크게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결코 경제적 가치 때문에 땅을 일구진 않았습니다. 그 순진함을 농심이라 일컬으며, 시대적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이제야 서서히 농업과 자연이 재조명 받으며, 미래자원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갈라지고 거친 손을 가진 새까맣게 그을려서 볼품없어진 농부들이 임실의 주인이며,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지켜드려야 할 이 시점에 왜 이분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하는지요? 농부가 공장의 근로자로 전락하고, 몇 남지 않은 농부들이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미래가 행복임실 일런지요? 엄청난 시행착오와 천문학적인 회복비용을 야기한 70~80년대식 개발논리가 아닌 문화선진국들이 이제야 부르짖는 생명농업과 훼손되지 않은 환경이 미래 비전이며, 임실군 최우선 성장 동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지역민들이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신 걸 겁니다. 심사하고, 숙고하시기를 바라며, 산업단지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산단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경위가 군수님의 의지인지? 절차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단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성 후 분양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미래 후손들에 대한 책임도 간과하지 말아야하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위 환경훼손은 절대 안 되며, 후손에게 이 땅을 빌려 쓰는 우리는,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터지게 외치고 싶습니다. 농업이 임실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완묵 군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대용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대용
신대용의원
예.
순봉
이순봉의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몸도 편찮으실텐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진경위와 절차에 관한 답변 중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실군이 시행한 사업 중에 1,200억 규모이면 최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는 것은 의회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연성 부분을 역설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미 새만금 산단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완공해가지고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선을 놓쳤고, 우리 임실군 단지 고속도로 하나만 광양간 고속도로 하나만 개통되었다고 해서 그게 그 수요에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 중 그 충족요건들이 있는데, 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새만금 산단 같은 경우에 560만평, 과학산업단지가 690만평, 재생단지가 615만평, 1,870만평 정도가 입지 배분입니다, 산업단지, 새만금. 그리고 김제 지평선 산단이 90만평, 완주 테크노밸리가 약 97만평, 현재 우리 인접지역에서 조성 중인 그 산단들의 규모입니다. 그 김제 같은 경우에 2006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 8월 3일 완공을 앞두고 있고, 완주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공정율이 2006년도에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2%~3%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0건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절차에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절차를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고 사업시행자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 뭐 우리 임실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식이나 같을텐데, 추가채무 보증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 조달이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본다면 그런 의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발목잡기를 위해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심사숙고 하시기를 바라며, 임실의 틀이 바뀔 수 있는 일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촌놈이라서 그런지 우리 농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유휴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농사짓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과연 산단 조성을 했을 때 그 많은 인력을 우리 임실군에서 조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필요한 인력인지? 이런 부분도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우리군 기채가 147억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론 상당히 건전한 편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선대 관광용지, 오수의견 단지, 아까도 문영두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치즈밸리, 동부권 고추 등등 우리가 자금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에 대해서. 일진관련 해서도 자세히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뭐 2, 3년 동안 우리 순군비를 뭐 20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 재정수입이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양과 관련해서 완공 후, 1년 후 미분양 시 우리 군이 저가로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있을 게 뻔해요. 1,200억 규모라고 한다면, 이자, 아, 이자부담 부분만 해도 한 4~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산단의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좀더 당분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가치로 조명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특성화를 시켜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우리 임실군의 전력을, 전폭적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후에 산단도 좋고, 또 새로운 뭐 유락시설 단지도 좋을 것이고, 발전방향의 축을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농업이었으면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그 다시 한번 역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끝났습니까?
대용
신대용의원
예.
순봉
이순봉의장
신대용 의원님 질문에 군수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용
신대용의원
예, 다시 한번 그 몸도 편찮으실 텐데 성실한,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한 가지 일만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양한 욕구를 수렴을 해야지 되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종합판단 해서 임실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그런 가슴과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깊이 있는, 지금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저로서는 마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신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의석에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먼저, 진남근 의원님께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우리 군수님이 제 질문에 약간 좀 언짢으신 것 같은데, 어, 저는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의회 와서 보고사항이나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추상적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어, 군의 자료로 보면 종합검토해서 딱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산단의 지금 현재 현황이 지역적인 여건변화로 공장입주 규제, 산업단지 면적 및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 입주기업의 지방이전이 불투명하고, 경기불황으로 일반 산업단지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이 자료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장은 저한테 와서 보고하기를, 의회 서면으로 자료를 줄때, 지금 그 투자하는 업체가 투자의향서가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별로 진전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이 산업단지는 처음에 군수님 말씀대로 1차 한번 보고할 때 별 의향이 없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불거질 때 과장한테 부랴부랴 지금까지의 그 추진상황을 좀 줘봐라 했더니, 이렇게 서류를 일주일 전에 줬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어, 그러면 군수님 말씀대로 의지는 군수님에 있고, 담당부서의 답변서에 이러면 우리가 어디에 판단을 하것냐, 내가 볼 때 의지는 군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군수님 의지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실무부서장하고 군수님하고 의견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예, 지난번에 그 임실산업단지 개발이라는 데에서 여기가 지금 산업단지를 유치 할려는 일반 사업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요구사항이 딱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요구사항이 PF대출금 600억을 보증을 서돌라고, 첫 번 에쿠, 현대엠코 요구사항 하나는 자본금 60억에 대한 임실군 지분 20% 참여, 이것도 현금이나 현물출자, 그 다음에 PF자금 대출금액 600억에 대하여 임실군에서 보증을 서던가, 용지분양 3년 도래 시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조성원가로 임실군에서 인수하든가 중 한 개 택하라고 요 그 일반사업자에서 요구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일반 사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에요. 사업하다가 분양이 안 되면 너그 임실군에 가져가라, 그러면 임실군의 막중한 재정에 부담이 오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 저도 지역인을 하기 위해서 의욕이 있는 의원이라고 저 자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의원이 되기 전 밖에서 볼 때는 왜 의원들이 일 안할까 했는데, 막상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하기가 참 사실 겁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선대, 오수의견, 지금 인자 곧 저번에 치즈밸리 부분도 약 한 개 사업에다 250억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 동안의 이 전력을 보면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으로 뭔 사업 투자해가지고 결과가 없다보면 전부다 재정약화이고, 밖에 나가면 그 사선대에다 그 정도 돈 투자 해갖고 뭐 효과가 어디가 있어, 오수의견, 지금 치즈밸리도 그렇게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는, 역사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판가름이 납니다. 제가 산단을 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하고, 해주기 바램에서 하지, 내가 산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현시점의 어떤 자료나 이 분석을 통해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지, 우리 말하자면 제 개인이나 일부 의원님들이 산단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군수님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도 의회와 면밀히 상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만이 나중에 책임 전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군수님의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시, 다시 한번. ○
저기요, 자 또 질문, 인자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의문나는 점 한 가지만,
순봉
이순봉의장
간단하게,
남근
진남근의원
예, 예.
순봉
이순봉의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그래요, 그 저는 인자 지금 2차 추경에 2억이 아마 용역비로 들어와 있는데요. 나는 용역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군에서 사업지시를 내릴 때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하면 용역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갖고 와서 군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치즈밸리 그 위치선정 할 때도 제가 그걸 여실히 느꼈거든요. 그 용역사에서 치즈밸리를 성수 도인 쪽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서 저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 공공 그 산단 분양가가 싸다는데요, 사실 우리 농공단지 여 일진 들어올 때요, 얼매 지금 분양했죠? 제가 알기로는 조성가가 35억짜리, 아니 3만, 아니 3십5만 짜리를 7만원에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와서 들어오라고 사정사정 하고, 가스, 전기시설, 또 뭐 유치자금 뭐 70억인가도 이렇게 줬어요. 그면 산업단지 유치하고도 분양가 지금 1/5도 안되는 것으로 분양해주고, 오라오라 해도 지난번에 그 세풍도, 원풍인가 세풍도 다 해놓고 싹 가버렸잖아요. 그 기업이라는 건은 사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딱 돈 주고, 받고 공장이 딱 설치되지 않으면 그 기업을, 왜냐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래는 마음에서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원가가 3십5만 원인데,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7만원에, 인자 저 산업단지도 조성해 가지고 기업이 안들어 오면 3십5만 원짜리를 뭐 7만원, 5만원 이렇게 분양해 갖고는 제가 볼 때 재정적자가 더 압박이 오지 않겄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다 예산 성립 시에도 또 논란이 되리라는 예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분양가 문제도 염두해 둬야지 않겄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순봉
이순봉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박정규 의원 질문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원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우리 군수님, 또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남들이 갖지 않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정은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책임윤리입니다. 열정만 있고, 책임이 없는 일이 결국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국민적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권이 끝난 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였죠. 그래서 책임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도자는 균형적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균형적 감각과 책임윤리가 있는 열정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진제강에 들어간 국비 및 군비의 전체 소요량, 그 다음에 일진제강에 그 군세 혜택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들어간 세입부분에 들어간 비용의 임실군의, 그 비용에 제로화가 어느 시점인가? 몇 년 후인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완주군 산업단지 사례를 연구해서 꼭 한 번, 꼭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어, 일진제강에 들어가고 있는 군세,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군세혜택 범위요. ○
예. ○
순봉
이순봉의장
잠깐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그 보충질의는 범위 안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원
산단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280억, 300억을 들어갔어요.
순봉
이순봉의장
아니, 그니까,
정규
박정규의원
산단 부분도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과연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아니 박정규 의원님 취지는 아는데, 그 범위 안에서 그저 산업단지 내에서 질문을 하셔야지,
정규
박정규의원
그래서 짧게 그냥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순봉
이순봉의장
자, 그럼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의원
예, 예.
순봉
이순봉의장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일진제강에 지원해 준 금액은 LNG로 해가지고 10억을 그 지원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예, 전력공급으로 해서 30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예, 저희가 그 투자 그 인센티브로 해서 국비 70억, 도비 그 56억, 우리가 군비 22억 해서 14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러고 일진제강이 옮으로써 저희 재정적 수입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예, 감면을 해주도록 되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서는 24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박정규 의원님, 됐습니까?
정규
박정규의원
예.
순봉
이순봉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질의,
홍식
문홍식의원
의장님!
순봉
이순봉의장
예, 문홍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임실, 성수 지역구 문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례적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산단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산단조성은 아까 다른 의원님,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실군 최초의 대형 사업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가 일부의, 저 기반시설 외에는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임실군에서 조성되었던, 조성했던 관촌 문화마을, 또는 사선대 분양용지 등 임실군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서 지금 분양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실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했던 사업들이라, 또 국도비가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에서 어느 정도는 재원을 메꿔 나갈 수 있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산단이 잘못 되었을 경우, 추진을, 가령 추진했다, 했다 잘못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임실군의 재정파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돌출 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예, 국비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국비는 산단은 기반시설에는 국비 확보는 어렵습니다. 국비는 산단을 조성한다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고 있지만, 또 지방채 활용은 발행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방채 발행이 지금 현재 임실군도 148억인가, 150억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그 재정적 형편상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또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면 민간사업자를 결국 모집해서 이 사업을 실행한다고 해도 결국 이 사업이 잘못 되었을 경우는 1년 후에 우리가 말하자면 매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또 제안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 재원대책에 대해서 아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엠코측 발신 공문내용을 보면, 4항에 금융기관과 협의결과 기구의 미분양 용지 매입 책임만으로는 PF대출 실행이 불가하며, 일진제강과 연관업체를 산업시설 용지 대행수행자에 대하여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어, 입주 문의가 많이 쇄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한 군데라도 입주 확약서를 받아 놓은 기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제 지평선이나 완주 테크노밸리 이 사업이 약 180만평입니다. 근데 완주군의 경우는 군비를 약 50억 밖에 투입을 않고도 3,000억 짜리 공사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 김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10%의 출자만 투자를 했고, 나머지 출자자들이 분양까지 책임을 지는 걸로, 각자 투자되는 부분만큼, 근데 우리 군은 유독 왜, 미분양 시 우리가 다 산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 산단조성 절차를 보면 예,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유치선정과 또 여러 가지 절차 등을 걸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제안서를 받은 이후에, 저 말하자면 시행을 해야 함에도 역으로, 거꾸로 엠코라는 회사를 선정을 해놓고 거기하고 공문을 주고받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문홍식 부의장님 질문에 군수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문홍식의원
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
김제하고, 완주의 경우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그렇게, ○
김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체로 줬습니다. 68%를 민간사업자가 하고, 10%, 10% 공영사업개발사업단하고 김제시에서 출자를 했고, 인제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령 미분양 사태가 오면 저 우리가 인수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감당, 항상 어떻게 하실, 몇 년이 걸려도 분양이 안 됐을 시, 이자감당하고, 원금상환 어떻게 하실라고 하는 그 부분. ○
그니까, ○
그러고 아까 저, ○
그 부분이 있고. ○
인제 그 부분이 있고, 아까 그 저 지금 입주문의를 상당히 많이들 하신다고 했는데, 확약서를 혹시라도 한 군데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
군수님, 아까 일진제강 협력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일진제강은 원자재를 갖다가 파이프로 만들어서 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완성품업체, 가령 자동차를 만들고, 또 TV를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을 만들면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면 말하자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진제강은 협력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류회사, 운수유통 차량을 통해서 수송하는 그런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협력업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예, 김관진 장관님 만나셔가지고 국방 저 방위산업체 요청을 하셨다는데, 사실은 김관진 장관님 계실 동안에 어떤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분 곧 가시면 또 그것도 인제 사실은 물 건너가는 얘기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군수님께서 방위산업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제 당부 말씀만 또 한번 드릴게요. 인제 답변은 이걸로 듣고,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되었든, 어떤 대형 프로젝트, 임실군의 최초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통의 문제, 이게 지금 군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모 과장님이 제안해서 의결했던 사업인지? 아니면 행정, 집행부에서 직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인지 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하고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 관계, 또 행정의 관계, 행정직원들, 각 실과장님들, 또 직원들 대다수 물어보면 산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고, 군수님의 의중인지? 이 저 이모 과장님의 의중인지? 그것도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사실 제안을 해서 지금 저 산단에 대한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죠? 그 부분이 있고, 이 제가 당부말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좀 소통을 좀 하십시다. 의회하고, 주민간에, 행정간에 소통을 하셔야지, 이 혼자만의 생각가지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욕도 좋으시고 그러지만, 충분한 절차와 어떤 행위는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자,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두
문영두의원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군수님 몸도 이렇게 편찮으신데 의원님들 질문에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이렇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을 이렇게 발전시키자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임실군을 발전시키자는데 반대할 의원님들 한 분도 안계십니다. 이 자리에 의원님들이 지금 군수님 말씀에 많은 이의도 제기하시고, 질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같이 임실군을 발전시키자, 하고 해서 군민들이 뽑아줘서 저희 의회에도 지금 와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가 이렇게 출범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군정전반을 한 1년2개월 정도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나름대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수님과 의회가 나름대로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그런대로 그래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유독 이 산단문제 가지고는 의회와 전혀 그동안에 사전에 어떤 소통이나 대화가 전혀 거의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산단 프로젝트 조그마한 사업이 아닙니다. 1,400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임실군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지금 기업들이 입주, 기업들의 입주문의가 막 쇄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수님. 왜 의회도, 의회만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의회하고 군수님 취임 때부터 의회와 소통을 같이 하면서 임실군 양 수레바퀴가 같이 뭉쳐서 돌아갈 수 있게꼬롬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산단문제, 입주기업들이 입주한다는데 문의가 쇄도 했다는데 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덟 분 의원님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주시고요. 사실 의회에서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추진 하신다는데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임실군 발전시키자는데 왜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군수님이 지금 그리고 계신 그림, 이런 그림들이 과연 임실군의 현실에 맞는가? 그림을 그리셔도 임실군에 맞는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현실성 있는가? 이걸 추진해갖고 추진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종합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봉
이순봉의장
문영두 의원님 그 답변이 됐습니까?
영두
문영두의원
예, 됐습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김명자 의원 질문요청) 예, 김명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의원
김명자 의원입니다. 산단 그 산업개발을 할 때 승인요건 중에 토지주의 50% 이상이 동의서를 첨부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토지주들의 그 의견이나 공청회를 몇 번이라도 개최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토지주들의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경험을 말씀을 한번 드리면, 그 대곡리 주민들도 그 옥토에서 정말로 그 생업에 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지고 행복했던 가정과 가족들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실의에 빠져서 임실 시내에도 다녀보면 어디 상점에 앉아 있고, 아니면 길거리에, 다방, 이 다방, 저 다방, 지금 보상을 받아가지고 우선은 그렇게 살테이지만, 그 분들이 앞으로 삶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35사단과 같이 주민들에게 그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오수지역으로 그 산업단지 개발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변에 그런 주민들하고 한번 정도 공청회 같은 것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35사단과 같은 그런 또 절차를 또 밟죠, 임실군에서. 지금 김제같은 데가, ○
아까 수용령을 내려서 지금 수용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는 것도 그런데, 임실군 같은 데는 특히나 정말로 지금 우리가 그 아까 군수님께서도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 40%를 육박해서 고령사회화가 되어서 있다고 하는데 그 노인들이 지금 그 8,000명이 넘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산단이 조성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일터, 삶의 터전이 거기에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젊은 그런 그 젊은이들의 유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과연 젊은 유능한 우리 임실군의 인재들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지금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은 한번도 없네요. 그냥 타당성만 조사를 해서 지금 결정하는 거고. ○
그러면 그 추진 위원들의 몇 몇의 의견이지, 주민 다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지금 인제 저쪽에 농공단지, 신평 이런 데에도 지금 일자리가 있어도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임실군에는 전부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대게 보면 일진 같은 데도 오면 생산직이 거의 많지, 관리직이나 이런 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주에서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런데요, 다, 지금 현재 그런 사업장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우리 임실군의 사업인지, 우리 임실군 현재 원주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인지, 그런 것도 한번, 인구유입책도 좋고, 다 임실군이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군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봉
이순봉의장
자, 의원님들 질문은 그만 받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장으로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을 아끼고, 또한 기회가 되면 저도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이런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