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의안번호 제118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부칙조항에 대하여 의결 내용상의 착오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번안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의안번호 제1189-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경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11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5년 3월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2013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보강에 따른 입주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2010년 7월에 폐쇄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인근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잔액 394만 6010원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적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 2010년 12월 24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안을 골자로 개정된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의 준칙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4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단계부터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는 자치단체 및 사업자,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8조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감량 업무 계획 신고 시 발생 억제 방안을 명시하게 하였으며,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고, 특히 9조 제2항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서 종전 부산 타 구 평균 30% 수준이던 수수료를 타 구 평균 50% 수준까지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79호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1180호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수종말처리장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였으나 정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2013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정관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인근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는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여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 업소는 발생 단계에서부터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발생한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9조2항에는 별표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수수료 인상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등록에 대한 책무를 제5조, 제6조, 제7조에 명기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을 제8조에 신설하고, 제9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2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로 규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도록 환경부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표준안을 제공하면서 권고하였으므로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인지는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처리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조에 과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기장군 관내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나 퇴비 만드는 공장이 현재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한 얼마나 가져갑니까?

지금 생곡에는 안 가져갑니다.

생곡에는 안 가고.

세 군데 가는데 앞에 해운대소각장하고 그 다음 선진환경하고 NC부산(주) 이래 세 군데 갑니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NC부산(주)하고 선진환경 두 군데 다 정관면 예림리 맞은 편 정관산업단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습니다.

현재 생곡은 전혀 안 가네, 그죠?

예.

그러면 이 3개 업체를 음식물 폐기업체에서 수거해서 어떻게 배분해 주는가요? 재활용 부분에.

아, 배분요?

예.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것은 단가가 톤당 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데 그거는 만 8천원인데 들어가는 한계가 있어요, 무작정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거기 일부만 갑니다. 그 다음에 선진환경하고 NC부산(주)에 가는데 작년의 예를 들면 선진환경 한 60%, NC부산(주) 한 40% 정도 이렇게 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생활폐기물 용역을 계약할 때 그렇게 비율을 미리 처음에 계약을 해 버리네요. 그죠. 6대4로 매년 그죠?

예.

그러면 전혀 생곡에 가는 것 하나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 기장군 관내에 이 음식물을 사료나 퇴비사료 만들기 때문에 교통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겠다, 그죠?

굉장히 부담이, 저희들이 용역비가 싸게 듭니다.

싸게 먹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은 어떻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은 현재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운영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우리 재활용품 수집을 용역업체에서 수거해서 전량을 재활용품처리장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거기에서 분리작업과 압축작업을 거쳐서 물건을 사는 데 갖다 팝니다.

물론 도시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다 줬죠. 그러면 재활용품 및 선별장에 들어갈 때 그 계량은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죠. 그러면 팩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 차에 부어서 선별할 것 아닙니까. 선별 물량이 바로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차가 들어갈 때 차하고 같이 계량합니다. 계량해 가지고 나올 때 차 무게를 빼면…….

전체 물량이 나오는데 제가 비닐팩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아니면 깡통 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차에 계산이 다 나옵니까?

전체 차 무게를 빼면 구분은 안 되죠.

구분 물량은 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의심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선별장에서 물론 계량이야 계량해서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 수입 발생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지 전혀 저희들은 아직까지 요구한 사항도 없거든요. 그냥 기장군 관내에 재활용선별장에 저희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이야기 들었는데 그에 대한 자료 아직까지 본 사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계량기 있어서 정확하게 측정하겠지만 그에 따른 선별해서 그 수입 발생이 기장군 관내에 얼마나 현재 들어오는지 1년 통계도 저희들 전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태까지 이런 부분은 궁금한 사항은 아마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처음 안 물어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운반비용은 내나 용역업체에 돈을 주고 그 업체에서 수거한 걸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면 재활용센터에서 그걸 해 가지고 압축기를 해 가지고 판단 말입니다. 지금 필요로 하신다면 판 금액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캔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싸서 다 묶죠?

예, 기계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은 하나 묶으면 한 얼마 나옵니까, 돈이요? 수입발생이, 그 가격은 잘 모릅니까?

하나하나 압축을 하면 박스처럼 만드는데…….

그렇죠.

그 한 개는 얼만지 모르지만 월 전체 얼마, 연간 전체 얼마 그거는 저희들이 통계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수입 발생을 우리 기장군 관내 기획감사실로 바로 입금시키는가요?

세입 조치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세입 조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는 기획감사실로 세입 조치를 한다던데 이 부분은 재활용선별장은 환경위생과로 세입을 잡고 있는 모양이죠?

각 실과별로 세입을 예산도 잡고 그게 들어오면 세입 조치하면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군세가 되죠.

그렇죠.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질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납부필증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폐기물.

예.

요즘 이 납부필증입니까? 칩이라고 이야기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까. 납부필증이 아니고 요즘 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스티커를 했지 않습니까. 스티커 하니까 떼니까 불편하고 표시 나고 이래서 그걸 대신 칩은 넣었다 뺐다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납부필증이라는 말은 스티커와 칩, 두 가지를 공통으로 쓰는 말인데 그냥 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필증 가격을 지금 타 구는 대충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 금액을 어느 정도 인상시켜서 합니까?

그 부분을 상세히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혹시 앞으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의도 있고 의원님들께 물어보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요번에 올리는 것은 과거에는 부산시 평균 30%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50%를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여기 단독주택에 판매 단위가 3리터짜리, 5리터짜리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이 오른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게?

예.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90원, 150원, 750원, 4900원이 올랐는데 기존 가격은 얼마였죠?

기존에는 50원, 80원이었습니다.

50원, 80원. 750원짜리는요?

470원입니다.

470원. 4900원은?

2850원입니다.

2850원. 공동주택의 120리터짜리 3500원인데 이거는요?

2400원이었습니다.

2400원. 그런데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인상됨으로써 주민들이 그걸 알고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재정자립도 수입은 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대로 그만큼…….

부담이 가죠.

부담은 많이 가는데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질까요? 그게 공익광고 요즘 보니까 1년에 음식물쓰레기가 50조인가 그만큼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이게 올리고 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를 보면서 예측을 해서 그만큼 줄어지는지에 대해서 이걸 세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래 같은 데는 3리터짜리가 240원입니다. 우리보다 엄청 비싸거든요. 5리터짜리는 동래는 400원입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공동주택 120리터 같은 경우는 서구에는 만 2천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월등하게 타 구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군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가 너무 적게 받으면 동래 같은 데는 기장 가니까 이렇게 적게 받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받느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많이 올리면 주민들이 부담이 가고 무리가 가고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조금 올린 겁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 금액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

아니, 별도인데 그 정도 타 구에 비해서…….

아, 지금 현재 수준은 그렇습니다.

수준이 낮은 쪽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되고 주민들이 그게 된다면 조금 올려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현재까지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만 몇 원이라도 인상 부분은 유인물과 같이 읍면으로 다 보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회의할 때는 담당 계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 못 가시더라도 읍면장이나 부면장이 충분하게 이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아침에 수거 시 좀 더 세밀하고 깨끗하게 음식물 잔여분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공문을 업체에 보내서 주위의 기장군민들이 눈살을 안 찌푸리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길거리에 보면 좀 많습니다. 언젠가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자가 지금 우리가 판매금액이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것 가지고 버리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선진환경이나 NC부산(주)에서 처리비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2개 합치면 13억이 되죠. 13억 되는데 우리가 이 칩을 팔아서 들어오는 것은 2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한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인상함으로써 보충하는 것도 있고 타 구와 비교할 때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수종말처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구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 환경분야 오수 이런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거는 수질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 위반은 아니거든요. 단지 냄새가 좀 나고, 실 기준이라는 것은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이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것이고 법적 제재는 아니지만 제가 재난 관련 할 때도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데 그것…….

그거는 다 정화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또 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일광에는 삼성리와 이천리를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들은 현재 완공되어서 기장에는 일부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흐르고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일광면에는 이천리와 삼성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메인 파이프 관로는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가 들어오면 수도가 들어오면 수도공사비를 한 150만원～200만원 줘야 되죠. 가스도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려면 가스비도 공사비를 180만원～200만원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 이 물도 그것도 공사비 줘야 됩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의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을 잘 하고 못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환경 관련 권한이 약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내가 건설과에서 우리 시 쪽에도 지원 받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환경위생과와 좀 연관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현재 어떻게 매듭을 풀어야 될지 부산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우리 기장군에는 특히 일광면에는 이게 아직 계획도 없답니다. 그러면 건설과와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부산시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일단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건설과 하천관리계의 담당자한테 오늘까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면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더 시 환경위생과 쪽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임채령입니다. 의안번호 118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2월 22일자로 우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기존부서에 속했던 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주관 부서명을 민원봉사과에서 토지관리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민원봉사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조례 제9조의 “민원봉사과”를 “토지관리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88호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이 올해 2월 22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소관부서가 민원봉사과에서 토지관리과로 변경됨에 관련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로 상정된 불광산 농산물판매장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농업인단체인 장안읍 상장안마을영농회에 무상 위탁하여 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 허가코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불광산 농산물판매장은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친환경농산물을 적절하게 공급하고 안심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코자 하며 이로 인한 농가소득증대와 더불어 우리 군에 청정지역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기 위하여 장안읍 장안리 산53-5번지 895제곱미터 부지에 44제곱미터 농산물판매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물이 사업근본취지를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1181호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광산근린공원 농산물판매장은 장안사 입구 노상에서 상장안 마을 일원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등을 지역주민들이 장안사를 방문하는 행락객들에게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기장군에서는 장안사 지역의 불광산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노상에서 어지럽게 흩어져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정비하고 장안읍 장안리 산53-5번지 상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을 장안읍 상장안영농회에 위탁시키기로 하고 사용료를 감면조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1항4호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항4호에는 제13조3항8호 및 1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였고, 거기에는 해당 시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안마을영농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항4호 및 제13조3항8호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와 현재 불광산근린공원 농산물판매장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상장안마을영농회 소속인지의 여부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산물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지역특산품인지의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진 대장을 보니까 불광산근린공원 청정농산물 판매장 전경, 또한 불광산 청정농산물 및 직판장입니까?

예.

장안사 사찰 입구에 지금 현재 전에 노상에 하던 그 자리죠?

예, 그 자립니다.

매점자립니까?

예, 옛날 매점하던 그 자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접수돼 있습니까?

지금 상장안마을주민 7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일부 상장안 주민들 희망하는 분들은 스스로 서로 협의 하에 같이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을 농산물이 출하할 시기되면 이 7명 외에도 한 8명 정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장안마을 다 영농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분들 상장안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거주하는 게 아니고 영농회에 소속 됐나 이거죠.

아마 영농회는 각 가구의 세대주가 영농회에 가입되기 때문에 전부 다 영농회에 가입된 걸로…….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 그거는 아직 파악 안 했는가베.

일단 농사짓는 분들은 각 세대주는 전체가 마을영농회에 다 소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대로 제가 볼 때는 농산물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인지 아닌지, 지역특산품인지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말에 산에 갈 때도 저희들이 집에 갈 때 그런 노점상에서 물건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청과물시장에서 가져와서 파는 걸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기장의 농산물, 또 지역특산품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노점상에 할 때는 자기들 수익과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일단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만 지금은 마을영농인으로서 공동으로 자기들이 판매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지 안 파는지 집중적으로 단속도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오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판매가 원칙인데 수요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은 타지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라든지 우리 기장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류라든지 다음에 마종류, 마는 제가 물어보니까 경주에서 구입을 해서 온다하고, 다음 옥수수관계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상당히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울주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자가 다양한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서 장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걸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타 지역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안에는 옥수수와 토마토가 생산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 생산이 철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마 쪽 영농회하고 같이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을 텐데, 이 옥수수를 경주에서도 가져온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철마서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하고 토마토는 철마지역 내에서 거의 수요가 거의 다 10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내용을 보시면 철마 구칠에도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들한테 저희들 건물을 사용승인 해 줬잖아요?

예.

그러면 사용승인 해 줄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운영에 발생하는 공과금은 농업경영인 자기들이 자체로 다 해결해라.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통과하는 동시에 바로 공과금은 자기들이 납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장안에는 운영 시 발생하는 공과료 전기료 및 건물유지보수를 기장군에서 부담한다.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보면 순수하게 수익으로 볼 수 있는데 전기료 및 건물유지보수를 기장군에 부담한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거기 약 일곱 여덟 명이 상주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한달에 한 돈 만원이라도 내면 전기료와 수도료는 전부 다 낼 수 있는데 이런 거도 사실 그래야만이 본인도 그 건물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내 집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전액 다 사실 이렇게 기장군에서 부담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돈을 만원 해봤자 한달에 큰 돈도 아닌데, 그러나 그런 것도 좀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과금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밑에 하장안도 우리 농산물판매장 하나 있죠?

예.

거기도 바로 옛날에 건물을 준공난 후 수산과 농산이 같이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준공 후에도 수산과 농산 쪽에서 공동으로 같이 공과금을 납부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철마 구칠에도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과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검토를 일단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박홍복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철마 구칠 직판장하고 장안의 장안 직판장하고 이번에 설치한 장안사 직판장하고는 운영주체가 똑같은 단체지만 불광산 직판장은 옛날 노상에서 하시던 분들을 그 분들을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상시운영 하는 철마나 장안하고 차별이 조금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서. 그리고 철마하고 저기는 계속적으로 하고 또 장안에는 낮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저희들 한 넉 달 동안 했는데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갔습니다. 형평성에 좀 문제는 있지만 할머니들 노점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지로 정확하게 하자면 저 부분도 상장안마을영농회에서도 기장군과 대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예,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부해야 되거든요. 그 대부는 무상대부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장군 관내에 우리 기장군청과 대부하는 민간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전마을을 봅시다. 월전마을에는 그 대부료가 1년에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상으로 사용을 줄 경우에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노점상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실 때는 한 돈 만원 정도라도 자기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상당히 안 맞아서 뒷일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거기 할머니들 하시는 걸 동의를 합니다. 무상으로. 하지만 그 주위에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안 맞잖아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도 기장군과 대부를 1년에 약 한 900만원 하는데 거기 여섯 명이 장어판매를 하고 있는데, 안 맞잖아요. 거기도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왜 우리는 무료로 안 해 주노 하고 말씀 안 하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거는요.

그 관계는 저희들 영농회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해 가지고 전기료하고 일부 공과금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과금도 중요하지만 대부계약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땅은 군 땅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군 땅입니다.

군유지죠?

예.

지금 현재 군유지를 대부계약한 사람이 기장군에 한명 두명입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수산 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직판장 이 시설은 단체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은 직판장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고 수산직판장은 그럼 의회 동의 못 받습니까? 똑같은 관례 아닙니까?

수산직판장은 기장군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바다 쪽에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군유진데 건물이 기장군으로 혹시…….

기장군으로 등기 돼 있죠. 저희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아마 번영회에서…….

예, 무상 유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계약할 때 무상으로 하느냐 유상으로 하느냐 그거거든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농산물 노점상에 판매를 못 하도록 우리 기장군에서 그렇게 행위를 했죠?

저희들 상장안마을 주민들한테는 제재를 안 했습니다. 사업할 때 밑에서 임시로 옮겨 가지고 한 사례는 있고, 그 척판암 올라가는데 군고구마 팔고 커피 팔고 하는 거, 불법으로 하는 거 그것만 단속했지 상장안 주민들한테는…….

그럼 장안사 입구 매점 옆에 할머니들 대여섯 명 장사하는 거 장사 못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영업 못 하도록 기장군에서. 지금 그 할머니들이 여기에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제재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재할 때는 기장군지역주민 일부에게 의회에서 상당히 호되게 저희들이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한치 앞도 모르고 기장군에서 이렇게 새 집을 지어서 다시 재영업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진짜 저희들이 너무 욕을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그 욕한 사람들 앞으로 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도 처음에 영업을 못 하도록 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농산물직판장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 안 할 텐데, 상당히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쫓아냈느냐, 불쌍한 할머니들.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할머니들 입점하시면 기장군 의원님들 가시면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하세요.

제가 PR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 PR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진단을 해 보면 알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는 무단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최근에 안 가봐서 파악을 못 했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못 하게끔 다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그 분들은 아마 장안읍민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그래 하면 법에 저촉되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노점상을 옛날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도 생각하는 게 행정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거기 장안사 그 밑에는 되고 위에는 안 되고. 밑에는 기준이 그러면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해왔다, 그 옛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직판장 설치하기 전에 한 거 일단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노점상 하는 걸 그걸 너무 엄밀하게 잣대를 대면 좀 잘…….

그래서 기준안을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걸 영농회 소속에 맡겨서 자기들 입찰형식을 취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지어주면 행정이 선심성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지금 군유지 땅에 상장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바닷가에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군유지에 좀 지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안 해줄 방법이 없잖습니까?

운영 주체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직영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농단체에 위탁을 해서 동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아니 지역에 수산계통에 수산 어촌단체에서 이렇게 지어서 다 같이 해 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안에는. 했을 때 안 지어줄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는 게…….

무상으로 지어서 이렇게 판매장을 설치해서 바닷가, 해안에서 나오는 어떤 상품들을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선심성으로 이렇게 있는 거 그냥 해 주는 어떤 민원처리방식보다는 어떤 표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노점상에서 불결하게 안 좋은 조건에서 해 왔기 때문에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건물유지비는 우리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파손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직판장하고 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반시설 관정 전기요금도 저희들이 군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해주기 때문에. 이 철마 직판장이나 장안의 직판장 거기는 공문이 오면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건하고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고 나중에 어떤 그러하면 저희들 계약을 다시 또 조정이 가능하니까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지역에 연세 드신 할머니들 거기서 판매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이번에 시행을 하시되 전체적인 문제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니까 어떤 조례를 정하듯이 규칙을 정해서 모델이 마련되는 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형평성 문제에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 한번 시행을 하시되 빨리 기본적인 규칙 시행규칙입니까, 이것? 무상사용 운영지침입니까? 이런 것 마련해서 지침서 모델 하나 표준안을 만들어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처음에 정했는데 철마하고 장안하고 그 관계하고 조금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불광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안 아닙니까. 이것은 어차피 주민피해보상금 원전지원금이 투입된 장소기 때문에 철마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