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형덕 복지지원과장 김종기 청소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좋은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추석도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넉넉한 추석 이웃들과 다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방희원의원 외 4인 발의)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방희원의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방희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윤위원입니다. 제4조에 일부 수정에 보면 기본계획이 부산시 시행계획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자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문구에 보면 ‘5년마다’라는 문구는 좀 삭제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4조에 ‘5년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예,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방희원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기획총무에 계시면서 이렇게 오시니까 굉장히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서 두 가지만 조금 제가 볼 때는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도 보시면 ‘구청장은 다문화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1항과 2항의 차이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부분을 빼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혹시 뭐 이렇게 특별히 이 부분이 중복되는 느낌이 들기도 한데 특별히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은 빼고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부분을 빼도 내용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중복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보면 포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방희원의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부분을 삽입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고 이해가 되는데 1항에 보시면 바로 위에 ‘지역사회가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항에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라는 부분은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이, 두 번째 보면 당연히 또 조례안이 발의가 됐을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당연히 또 해야 될 책무가 있으신데 이렇게 따로 이 부분이 삽입이 되는 게 약간은 좀 절차상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공무원이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에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2항에 ‘금정구 공무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유는 사실 2011년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전체 예산이 850억이나 될 정도로 예산규모는 막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되고 또 우리 부산 시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행되어서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같은 경우는 금정구 다문화가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한다거나 다문화가족들을 이렇게 끌어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구를 삽입한 건데 의미상으로는 개인에 포함되므로 저의 의미를 이해해주신다면 2항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위에 부분하고 충돌되는 충돌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희원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정구 의장이 아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형덕입니다.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에서 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계획에 동 떨어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 계획에 따라서 수립되도록 그렇게 좀 자구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하는 협의위원 추천하는 문제 제3항2호에 보면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 분야의 전문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노동청이나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이것은 광역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분들 지원추천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노동청 교육청 이런 데에 관련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을 추천 받아서 위원을 위촉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기초자치단체 회의까지 참석할 여건은 못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 거죠?

예, 방희원의원님.

지금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7조 협의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중에서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과장님이 업무상 이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신 바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자치단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그 우려는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 단체에 그런 업무협조를 요청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교육청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노동청이나 출입국관리소는 국적취득이라든지 귀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참석해야 될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상 묘를 발휘해서 이 분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3조라고 했던 그 부분 4조인데 제가 착각했고요. 임의규정인데 여기는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부분의 조례에서 표현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내지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차라리 조례를 안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과격한 생각을 할 정도로 조례는 좀 명확하게 시행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나름대로 담아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희원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해세입니다. 방의원님 조례 입안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의견을 낼 때는 물론 의원님들하고 좀 의견이 상치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따르는 문제 그리고 또 오늘 이 조례에도 보면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에는 저희들하고 기획실의 법무담당 파트에서 한 것이 어떤 문제는 보면 우리 법률용어에 따라서 알기 쉬운 용어로 좀 변경하는 의견을 낸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는데 용어 같은 이런 것은 좀 그 내용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용어 같은 것은 반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발의가 있으면 원래 실무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다 고쳐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고 나면 우리가 실무가면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거기 가서 의견의 소지가 있으면 다시 솔직히 말하면 의회하고 우리하고 또 불편한 관계도 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견 낸 이런 용어라든지 그런 것은 한 번 더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간부공무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청호위원님.

이청호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자체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자체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1항의 ①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제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며, 제3항의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청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청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청호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 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다면 자구정정을 하여 본회의 에 부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자구정리 권한을 위원님들께서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 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김종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37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종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가 30ℓ와 100ℓ가 이중지급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의의를 가지고요. 조례 개정안 중에서 중복수혜자 삭제라 하면 그러면 기관에 무상지급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

개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입소된 주민.

예, 입소된 주민한테는 거기 기초수급자한테만 저희들이 지급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그러면 여기...

그 항목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항목만.

사회복지기관만 삭제를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청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부분하고 아마 4항 사회복지에 대한 이 부분이 중복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입원을 했을 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때 각 집으로 보내지 그 분이 거기 가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갖다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로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시설로 보내줍니까?

예.

그러면 이것 다 개개인들이 시설에 입소하면 입소한 것이 다 확인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복지지원과에 시설담당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가 그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 시설로 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한테 저희들이 가서 나눠줄 그런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정미영위원님이나 이청호위원님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량제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그렇게 지금 아마 반응이 와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자그마한 것이 항상 큰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