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2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금정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7조에서 7조2항에 3호 ‘2000년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 되는 가정의 구성원’ 가정의 구성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부모 자 아니면 조부모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까?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상 이라는 말이...

자녀가 3명이상이라고 된다면 예를 들면 그 가정에 조부모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출산장려 입장에서 아이를 셋을 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약간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2000년이후 출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이후 자녀출산이 3명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년이후 할머니 아버지 자식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 되는 가정의 구성원 그러니까 2000년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상 되는 가정의 구성원이 엄마 아빠 자녀 그 외에 기타 등등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표현이. (

좌석에서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산시 저출산대책 그 차원에서 2000년도 만들어진 내용인데요. 구성원은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상 세대별 있잖아요. 세대주상에 가족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같은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가족 구성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예, 가족구성원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2000년이후에 아이를 3명 낳은 가정 그것을 지칭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2000년이란 이 말 이후 자녀출산이기 때문에 가족구성원 전체는 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00년이후에 출산한 자녀 그것이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사항 관련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년이후에 출산한 사람이 확인되었을 경우를...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과장님 우선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감면되는 내용하고 규칙에 정비되어 있던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칙이 조항으로 정비되어서 전체가 다 올라온 거다 그죠?

예.

그런데 15조에 위원장 관련해서 운영 관련해 가지고 3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라고 못을 밖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관장님이 꼭 하셔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가 민간에게 어떤 권한을 이양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세라고 생각되는데 도서 운영위원회에서 굳이 위원장을 관장으로 둔다라고 못을 밖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일단 다른 도서관들 보면 관장님이 하는 데가 있고 호선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박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위원장이 관장으로 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띠기 위해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객관성을 띠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을 호선으로 한다라고 바꿔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거네요.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객관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일현위원.

7조2항에 4번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서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 조항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지요? 특별하게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조례로 전환되면서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관장보다는 구청장님이 물론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일일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촉장을 줄때 청장님이 주시는 그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조례로 전환하면서 관장이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주시는 그런 형태를 띄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장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실제 업무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일명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되면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규칙에서 조례로 전환함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왜 이렇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저희들 운영하는 면에서는 박위원님 의도처럼 그렇게 잘 제가... 일단 실무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운영하는 면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5조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운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운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으므로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운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선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6조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6조5항에 보시면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동장이 겸임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 재정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분야 등으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동 통합방위 지원실에도 구하고 직제를 전부 같이 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에 지금 인력 상황으로 구하고 똑같은 직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내용입니다만 구에 있는 상황반이 6개 반입니다. 동에는 5개 반으로 운영하도록 법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보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을 부기관장으로 한다. 옛날에 동에 사무장이 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만 요즘 직제가 동 사무장 제도가 없어지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담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로 담당은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에 부기관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했으며 그래서 동에도 결론적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황반이 실제로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2개 반을 맡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동도 분야별로 상황을 나가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조례상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구성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지원반을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 직제를 참조해서 동 자체로 운영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말 자체에서도 운영의 묘를 넣어야지 지금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한다 해가지고 5개를 다 구성하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두개씩 동별 직책을 맡게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현실에는 맞지 않는데 지금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제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상위법에 동에도 그렇게 직제를 동 자체에도 분야별 지원반을 운영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 조항에.

예.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설되었거든요.

예, 나중에 관련 조문을 저한테 하나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찾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4급이상 소속공무원이 지금 금정구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중에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전체 10명이기 때문에...

10명이내기 때문에 10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 10명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홀수로 하니까 9명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4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수를 명기하면 안 됩니까? 제가 서울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부산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를 하고 있는 구들이 수탁 선정위원회를 둔데가 많이 없어서 서울쪽에 사례를 보니까 다들 4급이상 공무원의 수를 한정해 놨더라고요. 서대문구도 그렇고 몇 인 한정해놨던데 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의원 2명 학식과 경혐이 있는 사람 4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4명을 다 하시겠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급이상 의회 빼고 보건소 소장까지 4명인데 행여나 저희들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여나 그때 공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석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공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수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2인 이내로 한다거나 3인 이내로 규정을 하면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혹시 심의할 당시에 공석이 되면 도시국장님 대신해서 3인을 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4급이상 공무원을 숫자로 제한을 하자는 말입니까?

숫자를 명기를 하자는 지금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4급이상 소속공무원 2명이내 라고 수를 여기도 명기를 하면 안 되느냐는 특별히 명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명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명기를 한다고 하면 2명이내 3명이내 중에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지금 4명까지 하는 것은 부구청장님 포함?

예,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3명 이내로

예.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부구청장님이 4급이상 공무원에 포함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상이라는 말은 필요없겠네. 4급 공무원

4급이상 소속공무원 3인 이내로 하면 지금 구상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인이내 2인이내 4인이상으로 된다면 구상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같은데 그러면 3인이내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같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위탁운영을 수탁을 하는 권한은 구청장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입니까?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라면 계약은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된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찾아봤을때 보통 저희도 13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명기를 하고 있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결권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 의결권을 줬더라고요. 그지요?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에서 권한의 문제가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종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또 우리 14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있죠? 14조에 보면.

예.

그래서 저는 권한부분이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탁을 선정하는 최종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보통 심의를 하고 의결권을 얻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법의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법무계와도 심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꼭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만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했고 거친다라면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심의 기능보다도 의결 기능을 덧붙였습니다.

최종권한이 위원회에 있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부결하면 구청장님은 수탁자를 선정할 수 없다 그죠?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5개 업체가 공모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사항이 적격자가 없다라고 되면 다시

이 최종심의 권한이 어쨌든 수탁자를 선정하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은 조례를 개정하는 목표 자체가 이미 심의위원회에 수탁자 선정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의결권을.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조금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했던 14조 부분인데 1항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이 있고 수탁자를 선정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구청장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줘놨잖아요.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구청장이 생각했을 때 저기를 놀리면 안 되고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수탁자를 줘야 되겠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의결권을 줘놨더라도.

그 전에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될 것이냐 위탁을 줌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그전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탁자 선정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을 위해서 수탁자 선정 방법만 결정하라고 임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권을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선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 손치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수탁자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라고 판단해서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그러니까 구청장이 내부 결심을 방침을 할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14조3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금 드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은 아닌데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맹점인데 지금은 그 맹점에도 불구하고 심의 기능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의결권까지도 주고 나서도 그 의결권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따로 자신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계약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3조의2 제3항제1호 ‘4급 이상 소속공무원’을 ‘4급 이상 소속공무원 3명 이내’로, 제3호 ‘체육·회계·경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명 이내’를 ‘체육·회계·경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14조 수탁자 선정방법 등에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인영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위원님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