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의원 발언

수봉공원에는 없었습니다.

장애우분들 편의를 위해서 신설로 한 겁니다.

입구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네.

혹시 어디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주차를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가 폭이 좁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니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더 인식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북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본청에서요.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노인분들을 일일주차관리요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두분 노인분이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네. 받고 있습니다. 40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봉폭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곳을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지만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공단으로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데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민원실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거기다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각동에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에도 저희들이 지금 4,000부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는 전단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관같은 곳에 사람많은 곳에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일단 1차는 끝나고 2차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실시하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쪽입니다. 일반현황부분입니다. 저희면적은 24.85㎢로 지금 시의 한 2.4%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2만 6,943명으로 면적대 인구대비는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되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추경까지 작업해서 예산액이 3,126억이 재정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534억 한 17.56%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에서 324억 한 10.66%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결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8.21% 본 예산이 28.4%였습니다. 본 예산 대비보다 조금 줄어든 시비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예산이 28.22%가 되겠고요. 세출예산의 특이한 사항으로써 사회복지사업입니다. 1,541억으로써 지금 한 50.63% 반올림하면 한 51%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입니다. 부서현황 부분인데요. 저희가 15명이 정원이고요. 지금 한명 참여예산 부분이 한명이 늘어나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현황에서는 지금 현재 총 335개의 자치법규가 있고요. 소송진행관련해서는 현재 28건이 개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운영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자 직재개편에 의해서 3국 3실 1단 종전대비 20에서 1실 1단이 늘어났고요. 과는 20개 똑같고요. 종전 97개 팀에서 109개팀 12개팀이 증가하였고 전체 인원예산은 종전 812명에서 6명이 증가한 818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506명에서 522명이 늘었고요. 그 외 보건소 변동사항은 없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종전 243명에서 6급 팀장이 줄어들어서 233명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내용이 같고요. 특히 앞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남구보건지소의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보건지소는 10명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직급조정은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다시 한번 10월 중에 정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2010년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안부로 받은 총액인건비가 531억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원이 419억이고요. 기타가 111억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중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531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이 되거나 내년말이 되면 행안부로부터 다시 얼마의 금액으로 인건비 측정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 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818명이 있고요. 얼마의 정원과 총액인건비가 얼마의 변화가 오는 것은 12월말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이정도 상황이라고하면 총예산 대비했을 때 인건비 수준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가 한 20%였다고 하면 한 16%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로요, 2010년도 재정공시한 인건비를 봤을때는 예산대비 한 16%를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인건비 플러스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40명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200일 이상 근로자까지 포함한 인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200일 미만짜리 단순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창조도시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4월 1일자 직재개편에서 창조전략팀이 생겨서 저희 구정비전이기도 합니다. 창조도시. 창조도시에 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창조도시가 과연 무엇이냐는 문제부터 말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그 인식작업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바로써는 기존에 남구의 고유한 것에 새로움을 더한다는 의미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나의 광고이고 과정이면서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창조도시가 정해진 목표나 목적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시 도출해 내고 여기에 사람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내는 그런쪽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조도시 전략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도시 워킹그룹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월 1회 한번씩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창조도시 흐름과 수법을 시작으로 해서 매월 한번씩 교체해서 7월달까지 현재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써는 창조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과제를 발굴을 했고요. 결정을 해서 9월 1일날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9월달부터 5개월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내년 1월이 되어야 연구결과가 최종마무리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과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적 남구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사항이고요. 두 번째 남구는 앞으로 어떤 창조도시로 나가야 될 것인가의 과제부분에 대한 중장기 과제별로 그런 과제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구요. 또 하나 연구해야 될 것은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과 거기에 대한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하는 이러한 것들이 연구 과제에 가장 큰 테마로 진행되고 있고 9월 1일경이 되면 최종적으로 업체가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써는 국외 창조도시 전문가초청 포럼개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창조도시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산이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희망제작소하고 연관을 해서 프로그램에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날 독일 도시에서 독일도시전문가 두분하고 희망제작소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분을 남구로 방문하게 해서 남구에 현지 방문도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독일사회도 접하고 그리고 남구에 어떤 중장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도 얻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9월 20일 정도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속되는 사업으로써 하나의 추가 자치단체가 수원시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제작소, 남구, 수원시 이렇게 3개기관이 연계가 되어서 독일도시 초청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활성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희망제작소하고 민간위탁협약을 체결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창조도시 이외에 관한 간단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2011년 7월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가지 사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때 지방 재정잔액도는 2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수입액은 자체수입액을 계산했을 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입니다. 그 다음 분담율이 19만 6,000원 상당이고요. 지방세를 분담했을 때 12만 6,000원, 세출예산액으로 했을때 분담율을 계산해보니까 69만원, 아직도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정 자주도를 봤을 때도 지금 한 48%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남구 예산은 상당부분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50%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요. 그 중에 국·시비 보조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황으로써 예산성과금에 관한 사항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3월 24일날 자체 서면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 반가계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괄계약을 해서 한 사례는 이것 말고도 있기 때문에 사례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자체심사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진자 심사와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운영 등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진행사항으로써는 지방확충방안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1천만원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남구만이 할 것이 아니라 10개 구가 공동으로 하는 방향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예산을 시에다 요청을 해서 1천만원, 그러니까 각 군구마다 1천만원씩 해서 전체 1억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은 구 세원으로 하지 말고, 시 재원으로 받자는 계획으로 지금 군수구청장 협의해서 안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 시에서는 9월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천만원을 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예산을 쓰지 않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1천만원으로 각 10개 군·구가 연합해서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해서요. 포인트 방향은 그렇습니다. 재정분석도 하겠습니다만 군·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80대 20으로 갈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광역시세가 갖고 있는 게 있고 기초세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런 시세조정을 앞으로 어떻게 입법화 추진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10개 군·구가 같이 공동전선을 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인데요. 8월달에 재정분석을 해서 앞에서 추후에 보고드릴 재정공시상황의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확충방안 연구용역비가 1천만원 입니다만 시비로 확충해서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예산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개 강좌로 잡았고요. 하나는 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두 번째 강좌는 지방예산의 이해와 주민의 역할, 참여인원의 역할이란 강의로 2시간, 2시간해서 4시간을 이수하면 참여예산을 이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부터 운영했고요, 지금 두 번째 강좌가 9월 2일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강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위원 선정에 관해서 12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위원 선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을 붙이고 떨어뜨리냐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학교 운영을 하고 예산학교 운영을 안한사람들은 일률적으로 배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학교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또 기본방향은 이렇게 되있습니다. 각 동마다 4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통합동일 경우에는 숭의 1·3동이라든지 용현1·4동 이런 경우는 6명 정도를 안배하고요. 동별 비례에 맞춰서. 그리고 남녀구분도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학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배제시키고. 그리고도 경합이 붙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이 예를 들어서 주안7동이 2명밖에 응시 안했으면 그 부는 무조건 다 합격입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면. 뭐 이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숭의1·3동에 4명이고 예산액을 다 운영했는데 인원이 그 이상이 됐다 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구분이 안된다 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추첨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위원 선정은 아직 예산학교가 끝나는 대로 마무리 할 계획이구요. 또 말씀드린 9월 16일 경에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은 현재 540명이 위촉되서 예산학교를 이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위원이 선정이 되면 민간협의회 이런 것들을 추후 예정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빠듯해서요. 얼마나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써 동 위원회에서 제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동에서 제안한 것은 3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원검찰청 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진재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책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정소식지를 매월 14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각 부서의 주무팀장으로 구성된 전략회의와명예기자 아이템회의 및 편집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구성하는 한편 QR코드를 도입하여 날로 발전하는 IT문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다양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추가모집해 활용할 계획이며 우리구의 주요정책 등에 대해 공간적 범위를 인천시 전체로 확대해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전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부터는 발간부수도 현재14만부에서 17만부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영상홍보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방의 시대에 알맞게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인터넷방송국과 지역케이블을 활용해서 입체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터넷방송국의 컨텐츠를 통한 영상홍보로써, 주간영상뉴스 등 3종 36편을 제작·방영하였고 지역케이블 방송에는 남구캠페인과 인터넷방송국 홍보영상을 꾸준히 제공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교통방송에는 특화된 의정홍보물 7편을 제작하여 매일 출근시간대에 송출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주간영상뉴스 등 50여편을 방영하는 한편 지역케이블 방송과 인천교통방송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편화 되어있는 문자메세지를 활용해서 저비용·고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유익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써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우리 구의 정보전달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에게 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280명으로 적은편이나 향후 우리구 홈페이지 신청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가입자, 그리고 동주민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자를 가입시켜서 문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사격선수단의 효율적운영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수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각종 대회출전을 통해서 최대의 성과를 도모하고 남구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선수현황은 감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국실업연맹회장배 등 4개 대회에 출전해서 모두 상위권 입상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봉황기 대회 등 국내 3개 대회와 동남아 사격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기량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6,5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생활체육운영 활성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은 체력증진과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서 이루어 진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체육시설의 확충과 체계적 운영으로써 생활체육을 저변확대함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동네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수봉공원의 11개소의 아침체조교실과 스포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개 종목 체육교실에 6만여명이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36개소 운영, 찾아가는 노인건강교실 10개소 운영,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9종과, 종합놀이대 1개소 설치, 그리고 수영 외 3개 종목으로 구성된 스포츠바우처사업운영 등을 꾸준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추진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9,3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간서비스구축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공간정보 즉, 지도데이터를 접목해서 입체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생활공간형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10월에 계획을 추진한 바 있고 금년 5월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스마트폰 서비스 대상업무 신청에 이어 관계자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구와 수행업체인 삼성SDS가 구축대상자를 수집한 후에 금년말까지 디베이스를 구축완료하고 2012년부터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7,2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가족, 소득, 노동 등 12개 분야 중 금년도에 조사하는 사업은 소득소비, 노동, 복지, 문화여가, 사회참여, 정보통신 6개 분야 36개 항목으로 써 심층조사를 통해서 정책수립과 사회 기초연구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일간에 걸쳐 관내 630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후에 내검 및 입력을 완료하고 9월 22일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74만 5,000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최소화를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급과정부터 고급과정까지 9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정보화교육으로써 7개 과정 20회 440명이 과정을 수료한 바 있고, 공무원과정은 2개과정 2회에 걸쳐서 40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대상 정보화 교육으로 첫걸음반 등 8개 강좌와 공무원 교육을 개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전국 사격선수권대회출전 관련해서 우리 선수단 운영비 등등이 나와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억 6,56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전체 소요되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16% 정도밖에 차지하지를 않네요?

맞습니다.

시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격선수단 운영은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격선수단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고등학교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수가 배치가 되는데 그 부분을 체육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체육선수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핸드볼이라든지 우리는 사격선수단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 생활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지원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상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선수단을 해체·해산시키는 사태까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보조를 시에서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꿈이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사격선수단은 국가대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작년에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서 출전하고 그러면 시비가 좀 더 많이 지원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처럼 다른 구에도 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약 16%안팎의 이런 비용만 시비로 지원이 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에서도 형평성문제 때문에 어느 구에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규모를 보면 각구군이 비슷한 비율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구의 재정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자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자알리미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8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문자서비스를 받겠다 정보제공을 받겠다하고 승낙한 분들에게만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가입자 중에서 280명만 승낙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유관기관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가입자 각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입자 신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한건당 발송하는데 33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가 만명정도까지 가입자를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반드시 신청자가 승낙을 해 줘야되는 부분이고요. 무작위로 뿌리다 보면 스팸이 되니까 항의가 될 수 있고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청가입을 한 사람에한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확충방안으로써 앞으로 동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홈페이지나 가입자들을 유도를 해서 1만명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80명이라고 하셨는데 대게 연령층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런 분석은 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가입신청자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연령층이라든지 직업계층이라든지 분석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석해 놓은 자료를 이상한 데 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접근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네이버의 가입자들이 정보유출이 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280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데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같은 것도 전부 입력을 하겠네요?

일단 핸드폰번호만 해서 핸드폰번호에는 각종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번호만 해서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것은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명하고 핸드폰번호하고 본인이름만 대면 그게 맞으면 되는 거죠.

남구알리미서비스 시작한 게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6월 8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주에 한번씩 주1회 발송을 하거든요. 저도 받고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인천시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유용한 정보들이 발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출원인 팀장님한테만요.

그런데 사실상 지출원까지 그렇게 못 믿어하면요. 다 못 믿게 되는 입장이 되버리고요. 지출원 통제만 하더라도 지출원이 알고 있으면요, 그 밑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거죠. 지출원은 자기가 지출원인데, 그 사람한테 지출하라는 자격을 줬는데 그걸...

여기도 나왔지만 7월달, 8월에도요. 각 부서 주무팀장하고요. 회계담당을 따로따로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회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CCTV가 있는 게 저는 안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CCTV를 달면 그만큼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문제점을. 그런데 지금 청장님실은 다 개방되어 있고.

저는 CCTV달고 있는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문제가 또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