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경기 동향은 글로벌 경기침체, 청년실업 증가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추석 물가안정 기반 마련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및 일자리 발굴 등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고 경제진흥본부로부터 현안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업무가 시ㆍ도로 이양되었기에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안전인증의 일괄면제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수출용 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일괄면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와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업무이양에 따라 업무관련 절차와 서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무위임이 언제부터 돼 있었던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임은 오래 전부터 됐는데요. 위임해서 추진하는 업무를 이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442건 처리했다는 것도 여태까지 죽 하고 있던 거네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지금도 고객담당관실, 120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봐야 하루에 2건 정도 처리하는 것 같은데 처리기간을 5일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루 단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민원 처리하는데 큰 load는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현재 직원들이 서울시에서 민원 스피드 기술로 지속적으로 단축을 시키고 있는데 규정에서 정한 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당겨서 하고 있는데 1일 정도는 당길 수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수출업자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거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증 제도는 195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91개국 650명에게 수여된 바 있으며, 특히 명예시민 선정자들에게 서울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대외적으로는 서울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케 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 각국 대사관 등 공공단체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우리 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 총 21명 중에 12개국 16명의 명예시민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늘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참 굉장히 취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긍지를 높이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는 그나마 하다못해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같은 데는 무료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출국을 해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이후에 대한 그런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금년 부임한 이후에 전체적인 현황파악,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명예서울시민으로서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민에 관한, 시정에 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분 중에 전문가 분들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자문기구에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SIBAC(서울국제경제자문단)이나 FIAC(외국인투자유치자문회의) 같은 데 한 7~8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각종 국제화전문과정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문 강사로 참여를 해서 서울의 국제도시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91개국에 650명인데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소재파악이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소재파악도 안 된 분들도 많을 것 아니야. 그분들에 대한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기분 좋게 받아서, 사실 명예시민증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특히 서울시정에 굉장히 많이 공헌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국에 돌아가서라도 여기서 받았던 그것을 우리가 유지ㆍ관리만 잘 좀 해주면 충분히 민간외교관 역할도 할 수 있고 우리 서울의 그런 것을 굉장히 널리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이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양반만 시민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수여 받은 사람 전체 숫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는 아마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소재파악이 미처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이왕에 좋은 제도 운영하시는 김에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사후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번에 수상자 명단에 21명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16명만 했는데 탈락된 자는 누구누구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탈락자들은 거주기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분들로 거주요건이 불비한 사람이 3명, 공적이 적합하지 않은 분이 2명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걸러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12번 슬레잇 메튜 방송인, 영어강사가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요. 공적으로서 교양영어 강의하거나 영어회화 교재, 그다음에 저소득층 3주간 60시간 한 정도의 영어강사가 어떤 귀감이 되는 모델케이스가 되는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은 강서구에서 지역사회에 외국인으로서 이런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했다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런 경우가 처음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런 유사한 활동들을 하는 경우…….
김연선위원
영어강사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 영어강사?
김연선위원
영어강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런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남용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강사들을 한번 이런 기준으로 주기 시작하면 강사들도 이런 것들을 탐으로써 어떤 하나의 그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에 선정할 때에 있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강사로서 이런 것을 준 것이 처음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이분의 공적은 영어회화 교재라든지 교양영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명예시민증을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주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지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3주간 60시간 저소득층을 위해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역사회에 얼마나 공헌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왜냐하면 명예시민증이 누구나가 다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줄만한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옳은 지적이시고요. 명예시민증이라고 그러면 서울시민들에게 외국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검증이 되고, 또 우려하신 대로 남용의 우려가 없는 그런 적절한 기준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영어강사 부분의 유사한 공적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저희가 이분에 대한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를 튼다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간단하게 김연선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17번에 보면 크리스 바이아 같은 경우에 서울 시민을 위한 무료영어교실 운영을 매주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강사로 출강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무료가 아니라 강사비 받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 좀 더 살펴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13번인데요. 이 분에 대해서 밑의 공적사항들을 보면 ‘한일 간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메카니즘 해명 등 한일 간 상호이해 증진 노력’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서울의 일본대사관에서-외교관만이 아는 있는 그대로의 일한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요즘 독도문제나 이렇게 해서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해 왔는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호간의 갈등을 더욱 더 증가시키거나 불안케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검토가 있어야지 만약에 저희가 덜컥 명예시민증을 주고 난 이후에 독도문제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되면 서울시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분의 공적사항에 나와 있는 책들이라든지 뭐 대학에서 강의했으면 강의한 내용이라든지 이것 것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무적으로는 담당과장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진만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이 마치다 미츠구 일본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네,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분 공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요. 이분의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저서에 대한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진형위원
공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는 것은 뭘 어떻게 검토하셨다는 거지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일단 대사관이라든지 추천한 단체의 공적조서가 있습니다. 그 공적조서에 근거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공적조서에는 이분이 어떻게 그동안 활동해 왔었다, 어디서 근무를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겠지요?
진만
김진만국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로 퇴직하셨어요. 물론 이분이 우리가 바라보기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일관계라든지 독도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전 일본대사관 공사로도 계셨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간을 좀 주시고, 바로 두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쳐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잘 했겠지요. 했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최소한 각 개인에 대한 공적조서 정도는 첨부가 돼야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요약본을 가지고 그냥 알아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수여일자가 10월 28일 시민의 날에 수여하겠다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명예시민의 날에 수여하겠다는 거니까 10월에 우리가 임시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동의안은 보류를 하고 공적조서라든가 정확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제출하실 때 우리 박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최소한 지금 650명 중에 몇 분이 돌아가셨고 연락이 안 되는지 정확히,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담회는 몇 회 했고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은 뭔데 보완할 점은 뭐다, 최소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내용들은 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10월에 충분한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동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수여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월 의회 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0월 28일…….
김연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빨리 검토하셔가지고요. 이것이 수여일자에 차질이 없는지 먼저 점검해 주세요. 아셨지요, 우리 의회 일정하고?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겠어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특히 외국에 계시는 수여대상자는 일정을 미리 확정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이야 일정이 보름 정도 타이트하게 결정이 나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좀 말미를 주시면 오늘 중으로 회의 중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면 5일이든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 5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이 안건을 다루어도 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3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진흥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플러스 서울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일자리현장기동대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구인기업체의 인력난, 구직계층의 취업난 등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대책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5,600여 개의 공장, 상가에 대해서는 긴급복구비를 지급하였으며, 287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10억 원의 특별자금을 통해서 기업 활동을 복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는 물가관리 특별대책을 통해서 주요 생필품에 대한 특별관리와 아울러서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출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하장려금, 또 운송비 일부지원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물가대책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8월 초에 저희 경제진흥본부로 이관된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유치에 대한 준비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개최 예정으로 있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통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이후 새로 임명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일자리정책과장 주용태, 일자리지원과장 남길순, 외국인생활지원과장 강선섭, 농수산물공사협력관 박준양)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본부 주요현안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장년창업센터 개관하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제가 안 그래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로 대상이 40대 이상 예비 CEO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한 분들이, 현재 500명을 대상으로 하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50명입니다. 이 분들은 6개월씩 지원을 합니다, 청년창업은 1년입니다만.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serious한 질문은 아니고요. 어떻게 지었나 살펴보다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안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서 일을 하실 지는 좀 더 일의 진척상황을 보면서 여쭤봐야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니까 남성분이 191명 여성분이 59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물을 보면 전산실습실도 있고 창업카페 상담공간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뭐 다목적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행복실이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여성행복실이 어떤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여성 입주자들의 창업활동을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여행존 이렇게 해서 2층인가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김정재위원
제가 공간이 꽤 넓은지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 상으로 보기에는 입주하신 분들은 남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혜택들은 여성이 어떤 차별을 받는 데서는 여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복해지는 것은 남자들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성행복실만 따로 만드는지, 누구나 휴식은 필요한 것이고 보니까 소파도 있고 편안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굳이 아무리 서울시가 여행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사실 여행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여성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성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어떤 시설물을 여성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또 긴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주장을 차마 못하지요, 역차별이라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도 대다수가 남성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공간을 여성행복실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게끔 휴게실로 다 같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성행복실이라고 이렇게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남녀 간에 생활의 패턴이 그런 구별이 없다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데 여성창업가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려고 할 때 남성들이 쉬고 있는 공간에서 같이 휴식을 취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정재위원
우리 여성의원들은 특별히 여성의원휴게실이 없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특히 밤샘작업을 하시고 여성들만의 휴식이 필요한 공간, 이를테면 우리 기자실도 여기자님들의 휴식공간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처럼 여성만의 특성을 고려한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여기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여쭤보지 않겠지만 여성만이 가지는 특성을, 이렇게 여성행복실을 만들어야 되는 특성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지금 보면 청년ㆍ장년ㆍ고령자 내지는 취약자들, 장애인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굉장히 계층별로 또는 gender별로 세분화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장년은 뭐고 고령자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장년은 40세 이상을 장년…….
김정재위원
40세 이상이고, 고령자는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령자는 55세.
김정재위원
준고령자는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준고령자가 55세, 죄송합니다. 65세부터는 노인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요. 준고령자는 55세.
김정재위원
노인과 고령자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같이 쓰는 거지요.
김정재위원
같이 쓰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시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55세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고령자취업알선센터로 연결해 주는 그 대상들에 보면 준고령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준고령자가 가야 될 데인지 고령자가 가야 될 데인지, 물론 장년은 장년창업센터이기 때문에 특화되어서 CEO를 육성하는 그런 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고령자ㆍ준고령자ㆍ노인 이런 데 대한 개념정리를 다시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한번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고령자라 함은 앞으로 노인의 수, 고령자의 수 아니면 퇴직하는 분들의 수가 급증하고 이분들의 일자리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물론 어떤 조사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고령자, 55세 이상들이 소위 말하면 온라인 쪽으로 엑세스할 수 있는 그런 %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는데 지금 고령자센터가 각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구직을 원할 때 어떻게 접근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현장에서 우선 어르신들이 많이 접하는 곳, 복지관에 바로 고령자취업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직원들이 대부분 상담을 하면서 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노인회 그리고 서울시의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상의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도…….
김정재위원
그러면 여력이 되시면 구직자들 중에 구직을 하는 맨 처음 최초의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온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사용하고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 봤더니, 일단 오늘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자유게시판이라든지 구인란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에는 스팸이 엄청납니다. 이상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여기서 읽기가 민망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스팸들을 처리를 빨리 빨리 하셔서,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도거든요. 이상한 스팸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스팸이 많이 ‘찾아주세요’ 이런 것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회 수를 보니까 자유게시판에도 거의 한 50인 미만입니다. 서울시 노령인구를 대비해 봤을 때 굉장히 이용도가 낮은 건데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센터 소개도 들어가 보면 서울시 25개구의 노인종합복지관에 거의 이것이 소재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는 나와 있는데 보통 지도를 클릭하면 링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만 다 나와 있고 아마 노인복지관에 그런 홈페이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이것 관련해서? 그냥 위치만 나와 있는 것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건강본부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그쪽에 전달해서 전체적으로…….
김정재위원
아, 이것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노인복지를 그쪽에서 담당을 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전달해서 전부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주로 요즘은 지하철택배라든지 아주 몸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많이 찾고 계시는데 좀 더 쉽게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업훈련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6월 29일에 저희한테 재경위 보고용으로 한 것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직업학교를 나온 학생들의 공급과 그다음에 산업체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요하고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발전방향을 보면 네 개의 학교를 권역별특화산업으로 묶어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뭡니까? 예를 들면 한남은 미디어출판, 디자인, 봉제고요. 그다음 상계는 의료, 전자 분야입니다. 이렇게 나누어놓은 특별한, 권역별 특화라는 것이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그 지역에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
김정재위원
예를 들면 상계는요? 바이오메디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한남이 봉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중구, 종로, 성북지역에 의류, 봉제 분야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훈련 수요…….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이렇게 분류했던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책임성 문제하고 도덕성이나 아니면 자생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응하려고 많은 안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자리현장기동대 여기 25개의 현장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 1부서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현황 구체적 자료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2월, 5월에 지정된 업체가 110개, 8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연장을 몇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장되지 않은 기업들의 지금 현주소는 어떤지 그 자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처음에 얼마나 소위 말하면 사회적기업 지정을 잘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프로보노(pro bono)가 어떤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문봉사 개념입니다.
김정재위원
재능기부봉사인데, 완전 저희 일상화된 단어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제가 아까 보면 사회적기업에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지원을 60%로 낮추고 간접지원을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이제 보면 프로보노, 사회적기업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것 보니까 프로보노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런 단어들은 늘 제가 제기하지만 서울시가 너무나 불필요한 영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일상화된 단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박진형 위원님도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일반화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능기부 전문가봉사집단인데요. 이런 것을 좀 한번 적절한 단어로 바꾸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다음은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12페이지요. DMC 랜드마크빌딩 건립 추진현황이 지금 변경요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랜드마크를 설립하게 된 기본적 DMC 플랜에서 기본 취지가 뭐였지요? DMC를 알리고자 하는 거였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DMC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서울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까, DMC를 알리고자 하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두 가지가 같이 복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최고층이 몇 층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롯데가 구상하고 있는 게 120층 규모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착공 시작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01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DMC에 비록 자리를 위치하지만 DMC보다는 서울의 랜드마크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하지 않았나요, 133층을 건립하고자 할 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그러면 빌딩명이 지칭하듯이 랜드마크, 좋아하시는 최고층을 짓고자 09년도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토지매입비를 몇 % 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토지매입비가 현재 3,600억 중에 1,500억…….
김연선위원
반을 못 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반을 못 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자가 1/3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애당초에 3조 7,000억 원을 그렇게 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있었는가가 정말 의심이 가고요. 지금이 2011년입니다. 불과 2년 전이고요. 이 사람들의 처음 출발은 이것도 아니고 지금 변경계획안을 보고 출발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희 서울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거창하게 시작하고, 이 택지 부지가 몇 평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부지가 3만 7,000㎡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냥 쉬운 걸로 몇 평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만 2,000평.
김연선위원
1만 2,000평이지요. 그러면 평당 가격 얼마 주고 산 거지요, 이분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600억이니까…….
김연선위원
나누면 1,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비해서 땅값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싼 거라고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자료 조사해서 주세요. 제가 오늘 내용 하는 것은, 있지요. 이런 내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단한 특혜를 준 겁니다. 아파트 부지나 그런 내용들에 비해서 주거비율이라든지 용적비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 역량적으로 이분들에게 싼 부지를 했는데 불과 두 번밖에, 50%의 땅값도 안 내고 지금 변경요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메이저와 마이너가 역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간단한 업무보고를 보면 DMC실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방향을 결정하겠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게 지침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답변서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국립의료원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뭘 도와주고 있느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아주 실무적인 그런 내용을 모르고서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를 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도와주고요. 좀 있다가 이분들은 또 집을 지을 때 용도변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수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것이 마치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것이 농후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뭐 날아간 이후에 뭐 잡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권한이 지침대로 저희가 되지 않았을 때 서울시의 법적권한 그리고 사업성 검토도 다시 해야 되겠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는 게 솔직한 저의 의견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100% 공감합니다.
김연선위원
아시겠습니까? 지금 독일인학교 그것도 지금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면서 많은 이익이 착복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것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것은 정말,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이것이 업무보고가 DMC가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나가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박진형 위원이 줄곧 제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의 일환으로 또 이런 변경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DMC에 대한 업무현황은 이번 기회에 추후에 이 파트만 자료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곡산업단지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뭐 거창합니다. 이렇게 단지 할 때 그냥 하겠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여기서 포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만한 인풋을 해서 아웃풋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마곡프론트에 대해서는 워터프론트하고 연계된 사업이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검토도 원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태까지는 들어간 돈이 없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보상비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보상비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3조 7,000…….
김연선위원
이미 시행됐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땅은 다 매입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매입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조성비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지금 이것 이미 사업비는 투자된 비용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총 투자비이기 때문에 조성비는 조성해서 투입될 비용이고, 보상비만 전액 투입이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완료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보상비?
김연선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보상은 작년까지 거의 보상이 끝났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택지보상이 끝나서 부지 마련은 돼 있는 거고요. 조성은 지금 들어갔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8% 정도…….
김연선위원
8%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SH공사에서 합니까? 그러면 어떤 계약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SH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서울시 비용이 아니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SH가 부지매입을 했고요. 조성비도 SH가 주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는 뭐 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는 정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정책결정이요. 그러면 이 정책에서 타당성 검토가 당초에 이것을 한 이후로 변경검토라든지 그런 것 있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죽 의견을 수렴해서 수변공간도 규모를 줄인다든가 해서 결정을 했고, 저희는 조성된 단지에 유치기업들을 어떻게 경제적 측면에서 끌어들이느냐 이 역할은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들은 기업유치에 관한 업무만 일부 맡은 것이고 이미 이것은 지금 다 완성된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것이 변경되거나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조례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조성하고 있고요. 우리는 투자유치를 하면 이제 가시화될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들어올 건지 말건지, 그러면 기분 좋게 100% 다 돼서 활성화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하다가 초기에 이것이 안 될 우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세계경기라든지 국내경기가 모두 맞물려 있어서 정말 원하지만 어떤 들어갈 수 없는 입지여건에 과연 서울시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에 관계된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마지막 파이널 된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부터 경제진흥본부로서 투자유치를 위한 플랜이 세워져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어떠세요, 잘 될 것 같습니까? 감은 어떠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잘 되도록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돈을 들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경제진흥본부장님으로서 제가 우려하는 게 그냥 단순히 제 개인적인 걱정일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에 남은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DMC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이제 기업에서는 사업성이나 또 투자 효율성 같은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마곡은 그야말로 입지여건 등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난 곳으로 기업에서도 보기 때문에 기업들 관심이 현재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앵커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관련기업들이…….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앵커기업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것을 아우르는 것보다 이 중에 하나를 특화한다든지 또 그렇게 서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게 공생할 수 있는, 지역 다른 데하고 공생하면서 왜냐하면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특화시키면 저희도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제진흥본부에서 안을 마련하실 때 단순한 안이 아닌 그런 공청회라든지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안도 플랜에 들어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안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심의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상정을 하는 그런 일련의 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DMC 랜드마크하고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제가 참조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도시농업과 연계된 노인들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도시농업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경제과에 도시영농팀이 있어서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공간 같은 데 도시농업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뭔가 학습효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안들을 내년 예산 편성 앞두고 입안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문제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확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9월 들어가면 예산 확보를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늘 양념 식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분들에게 생존과 그런 또, 도시농업은 그런 일자리도 있지만 건강권하고도 관계되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또 농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먹을거리와 연결돼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합니다. 줍니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시장님도 좀 저기돼서 제1부시장님이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장님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예산에 넣으시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그 안을 주시면 그것이 반영될 때 많은 포션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도시영농을 통해서 수익성이 창출되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판단의 걸림돌입니다. 영농을 통해서 일반적인 학습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 말씀하신 건강관리 쪽은 쉽게 접근되는데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까지 연결한다든가 이런 쪽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우려사항이라 좀 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이지요. 일자리 창출해서 수익까지 나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지요. 공공의 부분은 수익성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 나도 해야 되겠다는 시민에 대한 우선 배려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거기서 돈 벌겠다고 하면 예산 하나도 투자 못해요. 투자 못하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수익성보다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일자리를 해서 예산을 나눠주는 거지요, 세금을. 그러면 그것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일을 하는데 도시농업, 매개체가 그것을 통해서 줄 때 서로 좋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들어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개 구청에서 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여행프로젝트보다는, 여행은 어떤 전시적인 효과가 더 크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강과 실질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니어클럽을 모델 삼아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그 사람이 만들어 판로까지 전부 연결해서 하는 것이 관악구 시니어클럽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셔서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이에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가 지혜를 잘 모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타난 측면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자료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굉장히 지연돼요. 또 설령 오더라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밑에다가 간부회의 때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금년에 보면 YTN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YTN에서 본부장님이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한 8,000여 명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특별자금을 확보해서 금리 2%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금리 2%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 이차보전…….
김선갑위원
사회적기업 특별자금 2%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4.5%인데 아마 이차보전 규모가 2%라는 표현입니다.
김선갑위원
이차보전이요? 이차보전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융자 지원하고 이자의 일정 부분을 서울시가…….
김선갑위원
2010년도에는 고정금리 2% 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자는 한 4.5%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은 모를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좌우지간 2010년도에는 고정금리 2%로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8,000여 명 일자리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4,000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한 9,000명 일자리 창출한 걸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누계입니다, 총.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자료에 의하면 한 9,000명 일자리 창출했다고 보고하셨고,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한 4,000명이에요.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담당하는 분을 보내주셔서 확인을 하게끔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양적으로 팽창한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사례로 보면 금년 6월에 자치구에서 지도ㆍ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대상이 한 221개, 약 220개 기업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적발된 기업이 52개 기업, %로 따지면 한 25%, 4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은 규정을 위반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작지 않은 비율입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총 43건이 적발됐어요. 자치구에서 적발한 것은 52개 기업이고 서울시에서는 43건인데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불량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수급, 근로자 임금 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인건비 체납, 대표 자녀 및 임원을 근로자로 채용, 굉장히 불량해요. 또 제가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BFD라는 회사 알고 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알고 계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농수산물공사…….
김선갑위원
농수산물공사 분사 회사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대 의회 등원한 이후에 농수산물공사 현장방문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거기 사장님하고 논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분사 회사로 설립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서 60여 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이 회사가 설립됐는데 퇴직금 지급 문제하고 360억 수의계약 문제로 인해서 감사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또 다른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21명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개발비도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어요. 과연 BFD라는 회사가 사회적기업에 적절한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세계화교육재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하는 거지요. 아이들 초등학교 방과후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월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 회사는 2년차 지원까지 결정을 받아서 60% 지원을 2년차 때 해 주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근로자, 근로자가 아니라 거기서 강의하는 강사분들한테 지원받는 60%만의 임금을 지급했어요, 최저임금법 위반. 제가 두 가지 사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기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한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서 출발한 것이 외국 주요 나라와 달리 인건비 지원을 우선으로 출발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한 시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선정과정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좀 느슨한 선정을 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제출한 자료를 죽 분석했을 때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좋은 정책을 일부 기업 일부 개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아까 오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기도 개선방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년차 지원기업을 심사에서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경영평가를 심사해서 하는데 이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 방법, 내용을 일체 공개를 잘 안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책은 서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이런 것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공개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세 번째는 역시 지원방식이 인건비인데 개선방안에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오늘 내가 처음 봤습니다, 저것.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양적 확대보다는 이제는 질적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선갑위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경본에 사회적기업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감사를 전담하는 직원은 딱 한 명이에요, 보니까. 과연 이 한 명이 25개구의 사회적기업, 현재 선정된 377개의 기업을 우리 경본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과연 이것을 다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 굉장히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료 현안업무보고 두 개를 어쨌든 역점사업인 사회적기업하고 직업학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셨으면 검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효율적인 서로 의견개진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항상 그래요. 업무보고나 각종 자료가 늦어요. 하루 이틀 전에 준다든지 아니면 당일에 배부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대로 읽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잠깐 우리 본부장님 보고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의 신뢰성입니다. 377개 지정해서 약 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당 일자리가 평균 24명입니다, 제가 나누어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제가 분석한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보통 기업 당 한 10명 내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9,000명을 377개 기업으로 해 보니까 기업 당 평균 24명,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에서도 보니까 인건비 지원방식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설치 잘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관리단계라 그래서 경영평가 시에 기업 관리카드를 거짓 기재한 사실 적발할 시에는 경고ㆍ시정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예산을 지원받는 기업에서 지원받은 내용을 갖다가 허위로 보고한다? 사기 치는 거지요. 그런데 경고하고 시정조치한다? 안 되지요. 강하게 패널티를 줘야지요. 그래야 재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9월에 교차점검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본부장님 기억하시지요. 지난번 회의 때 말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작년에 8대 의회 등원된 이후에 회의에 참석한 약 10명의 의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서 전부 한 마디씩 의견개진을 했어요. 그것은 뭘 뜻하느냐, 그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때도 얘기했듯이 자치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차점검, 좋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보니까 인접 구끼리 교차점검을 하는 거예요, 인접 구끼리. 서대문ㆍ은평, 동대문ㆍ용산, 강남ㆍ서초, 금천ㆍ구로 인접 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접 구끼리 교차점검보다는 강남북으로 교차점검 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더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끝으로 직업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학교 우리 경본 본부장님으로 부임한 이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학교, 그렇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볼까요? 그 직업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변했지요. 과연 직업학교가 성장드라이브 정책을 썼을 때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직업학교의 존재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발전방안을 보니까, 먼저 이것 용역결과를 요약하신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안을 만든 겁니다.
김선갑위원
그 용역결과를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리고 교육계획에 보니까 직업학교 4개 중에서 훈련인원이 엘림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어요. 이렇게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금년에 예산…….
김선갑위원
줄여서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줄여서.
김선갑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엘림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받아보니까 종교재단이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패널티 차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한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것은 삭감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하던 그 시스템을 갖다가 종교법인에서 더 출연해가지고 운영하라는 패널티 차원에서 삭감한 거예요, 그때요. 패널티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예산이 준만큼 학생 수를 줄여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안 되지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한 의미하고는 반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필수 기술인력 육성 강화, 일종의 커리큘럼인데요. 지금 보면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업학교에 각 과가 많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어려울 때 강의하던 그 과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조리ㆍ미용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조리ㆍ미용분야는 민간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산하 각종 복지관에서도 이 조리ㆍ미용은 거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자,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단, 직업학교 마지막으로 재정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학교에 표준훈련비제도, 이것은 직업학교뿐만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노동부에서 이것을 도입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적용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표준훈련비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들어보셨어요?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훈련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이 예산이 남는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부족한 거지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를. 그래서 표준훈련비에서 인건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어느 학교는 이 훈련비 적용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남고 어느 학교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 못 드리지만 전부 정리를 해서 모두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행안부와 서울시, 지자체 같이 매칭사업으로 마을기업사업 진행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3차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선정을 위한 경쟁률, 지정업체수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 70개 정도 지정이 됐습니다.
김인호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40억 정도 됩니다.
김인호위원
저는 지정된 마을기업들이 과연 경영 정상화를 통해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마을기업이 선정되고 있는지 이런 저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1차, 2차, 3차까지 마을기업이 선정됐는데요. 그 마을기업 선정된 기업들 면면을 보셨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부 봤습니다.
김인호위원
무슨 내용들이지요? 선정된 업체들이 어느 어느 업체들이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동 단위의 지역단체, 협의회 이런 곳에서 많이,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인호위원
특화자원 거론하지요, 마을 기업 선정하면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서울에서 특화자원 마을기업 선정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을 공통적으로 그 지역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어떤 개발해서 관리를 해야 될 기업적인 아이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특히 강북지역의 종로, 성북 이런 데는 나름대로 지역단위에서…….
김인호위원
서울지역에서 특화된 게 뭐가 있지요, 구별로 예를 든다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장통에서 일어나는 그런 도시락카페 이런 것도 아이템으로…….
김인호위원
그게 특화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특화라는 것은 담양하면 대나무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강화 삼베, 영암하면 모과, 나주하면 배, 이것이 지방에 맞는 마을기업이지 서울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마을기업 선정된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히 선정이 많이 됐어요. 새마을부녀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노인지회, 대부분 관변단체나 직능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면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아세요? 주민자치위원 모집계획 공고 낸 것을 제가 입수했는데 어떤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느냐, 주민으로부터 덕망이 있고 시간을 투자하며 물질로 봉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분, 제가 봐서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동네 유지고 한 가닥 하는 분들이고 경제적으로 다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분들한테 일자리 창출해줘야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이템이 적합하다면 지역사회에…….
김인호위원
아이템이 얼마나 적합한가 봅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장품 생산해서 하겠다는데 그것이 적합합니까? 화장품이 얼마나 예민하고 골라서 쓰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장품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도 뭐 다른 지역과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김인호위원
사업계획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사업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자, 저는 마을기업 선정이 정말 엉성하게 선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수집은 마을기업 선정에 맞고, 돈가스집하고 자장면집은 지역상권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탈락 이유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돈가스집하고 자장면집은 지역상권하고 충돌 안 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이템 부분으로 보면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국수집을 운영하겠다는, 거기에 고용된 인력들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보호돼야 될 배려계층 다문화라든가 이런 구성요소들이 심사위원회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71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있는데요, 3차까지. 우리 본부장님한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면면이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엉성하게 선정된 이유가 심사위원 선정 기준이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심사위원 선정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사위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마을기업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민관합동위원이지요. 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일자리코칭그룹 전문위원, 뭐 이런 전문가들 위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김인호위원
우리 서울시 심사위원 5인이 선정돼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어떠어떠한 분이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대학교수 한 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행안부 담당사무관, 서울시 담당과장, 팀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 지침을 보면 마을기업의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지역전문경영인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다 공무원 아닙니까, 화이트칼라. 전문경영인이 있습니까, 5인 중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문가그룹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교수, 지역공동체 사업전문가로 연구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마을기업 관련해서 지역공동체사업 전문가지요.
김인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선정위원이 이렇기 때문에 이 엉성한 마을기업이 선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인지회에서 애완용품 온라인쇼핑몰 운영한다고 그래서 선정이 됐어요. 제가 백날 찾아봤거든요, 그 기업. 온라인에 있습니까? 자, 이 금액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광고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투자해서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쇼핑몰인 거예요. 노인지회에서 쇼핑몰 운영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 보겠다고요? 그게 연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시 한 번 내가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면면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차후에 다시 한 번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전문학교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 줘서 평가도 했었지요. 1등과 꼴등하고 점수 차가 몇 점 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구체적인 점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말 많은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항상 답변이 그렇잖아요. 연구 용역을 주어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를 아직 안 보셨다는 얘기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김인호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기껏해야 1점, 2점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1점, 2점 차 가지고 계약을 1년 해 주고 또 잘라서 해 주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찌 한편으로 보면 직업학교들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한 쪽에서 보면 몇 십 년씩 하잖아요? 전문경영인도 회사 실적 못 내고 경영이 부실하고 문제가 많으면 CEO 바꾸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공개경쟁해서 능력 있는 업체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옳습니다. 한 위탁단체가 오래 하느냐 새로운 단체가 하느냐 하는 것은 운영능력이 있고 효과를 내느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성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재위탁기간이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서울시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서 위탁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직업학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딱 뭐라는 대안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연구용역, 경영평가, 밤낮 그 얘기만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직업학교에 대해서 대안을 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학교를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 출발해서 수요분석을 해 보니까 수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그 수요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서울시가 훈련을 시킬 것이냐 하는 전제를 토대로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수요가 없다고 그랬으면 4개 학교 중에 몇 개 학교라도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이지요. 하여튼 매 학생 모집 때마다 2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점, 또 사회적으로 더욱 더 공공영역에서 직업훈련을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존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저도 직업학교는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왜, 요즘에 고졸 졸업자 아주 취업 장려하고 고졸 직업훈련해서 취업시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대기업에서 고졸자 이번에는 채용 많이 하겠다고 그러고. 인문계 나온 사람 직업학교에서 기술 배워서 취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밤낮 반복되는 말씀 마시고 이제는 확실한 대안을 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본부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의 가장 큰일은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가장 크지요, 어느 분야가 됐든.
박진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서울시의 가장 큰 일은 일자리 만드는 일, 가판대 광고에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전화번호 아세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주용태입니다. 그냥 다산콜센터 전화하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산콜센터…….
박진형위원
그래서 모르신다? 직접 전화하는 전화번호는 모르신다?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웬만하면 다산콜센터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만 알아도 충분히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588-9142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 역시……. 맞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자리 만드는 일이 서울시의 가장 큰일이다 저는 그것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서고 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난무한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정보 제공에는 굉장히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판대가 한 1,300개 정도, 그다음에 구두 닦는 곳까지 하면 2,6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가장 최근에 많이 붙은 서울시 광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만드는 일이 서울시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이 정치구호라든지 이런 것에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붙어야 될 광고나 홍보는 당신이 일자리를 구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돕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 구호일 뿐이지 전화번호 하나 없어요,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전화번호. 아니면 상담을 다산콜센터로 하자라든지 이런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일자리 만드는 일이 서울시의 가장 큰일이라는 것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흔히 말해서 광고를 위한 광고이지 시민들을 위해서 정보제공 하겠다는 광고는 아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정책을 금년도 최고의 시정의 주요 이슈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기본광고 아젠다를 지금 말씀하신 아젠다로 두고 네 가지 영역으로 세부 아젠다를 설정했습니다, 아이템을.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박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전부 다섯 컷으로 만들어서 가판점의 전면에는 그렇게 붙이고 옆면에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홍보기법상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주어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견을 냈지요. 정보도 전혀 없이 구호만 있느냐 그랬더니 옆면에 그것을 배치를 해서…….
박진형위원
옆면은 거의 사람들이 못 봐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도 유심히 보니까 옆면에 있어서 아, 일단 호기심이나 정보의 욕구를 제공한 다음에 그 옆면을 보게 하는 기법을 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그 기법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가지 카테고리 중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경우는 앞면에 있어요. 그것은 앞면에 밑에 전화번호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1577-6119, 7119 이것이 굉장히 눈에 쉽게 다가가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저기다 하면 되겠구나 하는 정보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120만 거기도 적으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정말 누누이 지적됐지만 전시성이라고 보이는 그런 광고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보 획득에 필요한 광고를 적절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판대에 광고를 하면 광고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제작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을 홍보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홍보기획관실이 총괄을 한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비용은 경제진흥본부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얼마 정도 드는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일자리 만드는 일 서울시의 가장 큰일이라고 하는 광고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른 광고가 붙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투표일이 8월 24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바꿔요. 시민들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일은 주민투표 같아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 공무원이시잖아요? 우리 시민의 편익,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시장의 눈치를 보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시에서 가장 큰일이 일자리 만드는 일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으면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것까지 고쳐서 시민투표 하라고 그렇게 시장 눈치 보면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홍보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도 없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만드는 일의 가장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나 꼭 해야 될 말씀은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더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기도 전화번호 하나 크게 적어 놓으세요. 제일 밑에 조그맣게 하나 적혀있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으시는 분들 물론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홈페이지 찾아오는 것도 힘들겠지만 찾아와서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부분은 아주 쉽게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현안업무 보고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맨 처음에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총 배정된 예산이 얼마고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뭔가 이것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안업무 보고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보완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다음번에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앞에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 그다음에 중소기업 리쿠르트투어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집행률로 보면 어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까, 목표율은 얼마이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매주 목요일에 당초 금년 계획이 없던 것을 일자리 문제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의지만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직접 찾아가서 구인기업 현장 구직자분들을 모시고 직접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리크루트도 각 자치구하고 합동으로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맘때쯤 됐을 겁니다. 중소기업 리쿠르트투어가 집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말씀은 그때 10월이나 1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 적절히 잘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목표치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면 리쿠르트투어를 하든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하든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률로도 잡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중복되어서 잡히지는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박진형위원
확실히 아닙니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일자리박람회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이 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그때도 DMC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성수IT에 들어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몇 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런 가시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 지양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마케팅기획관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자세한 질문 안 하겠습니다. DMC 현황하고 그다음 마곡산업단지 지금까지 현재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민간앵커기업 우선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간앵커기업 우선 유치, 민간앵커기업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은 R&D를 직접 전체적인 대규모 대기업 중에 마곡지역에 상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선도적으로 유치…….
박진형위원
여기는 공개적인 석상이니까 제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어떤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가는 저도 들어서 압니다만 이것에 관련되어서 투자마케팅기획관님.
홍석
고홍석투자마케팅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오후에 저에게 시간을 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석
고홍석투자마케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랜드마크빌딩 이것 참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계약서는 못 봤지만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아마 계약해지도 가능한 상태지요, 지금?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해지대상입니다.
박진형위원
해지대상이지요. 그런데 막상 한번 정했는데 해지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지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랜드마크빌딩입니다. 랜드마크오피스텔이나 랜드마크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런 부분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기획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투자마케팅기획관님, 오후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고홍석투자마케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규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1분만 할게요.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추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선입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지금 서울이 신성장동력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을 지금까지 지켜온 그런 전통적인 산업, 또 지역사회에 특징적인 산업들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심사를 해본 느낌이 일단 저것을 다 구에다가 너무 맡겨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자치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모든 이런 컨셉이나 가는 방향 등등은 그래도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참 바람직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가 보고 느낀 게 아 그래서는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물가안정 있잖아요. 추석 진짜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본부장님, 판단도 예리하시고 추진력도 강하시고 모든 분들한테 다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가관리도 하여튼 서민들한테 아픔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착한가게, 어제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자장면을 1,500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모범업소 뭐 해주듯이 착한가게도 이렇게 해주면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여의도금융중심지 조성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먼저 박중권 과장님이 하시다가 청와대로 가셨잖아요. 제가 이것 수없이 지적을 했거든요. 담당과장이 지금…….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원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태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업무 추진하고 몇 년 사이에 몇 분이 바뀌었는지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도 하여튼, 돈 흐름만큼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폭소)
박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자꾸 불안한 거야. 본부장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 불안하다. 그다음에 지금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랜드마크빌딩 있잖아요. 저는 마포구 출신이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거시설이 20%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꼭 지켜주시고,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 하실 때, DMC 저거 할 때는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잖아요.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 지내놓고 보면 시행착오가 꽤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거울삼아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마곡산업단지 만큼은 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여기 사회적기업하고 이것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사회적기업 활성화 계획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고, 이것대로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직업교육훈련시스템도 많이 지적을 하셔서 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난 딱 이렇게 보면 실태분석에 딱 하나 빠진 게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뭐 뭐 뭐 산업체 인력부족 분야에 직업훈련 공급분야 불일치 등등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일 빠진 것 하나는 부진직업훈련학교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 사실. 여태껏 지리멸렬했던 원인은 그것에 대한 강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본부장님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직업교육훈련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요가 분명히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있을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수요를 사회적으로…….
조상호위원
우리 옛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습니다. 여기 공짜지요, 전액 교육비ㆍ숙식비? 무상급식도 하는 거지요, 가난한 자 부자에 상관없이?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공짜이기 때문이 아니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직업훈련에 관한 노동부에서 교육비 환급되는 교육들이 많아요, 이런 유사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 공짜이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결과도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존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짜라는 요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훈련수당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이 일당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월 수당입니다.
조상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차상위계층, 지금 수급자는 20만 원 주고 있고요. 차상위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교육훈련을 편하게 생계유지 하는데 지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겠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외국인까지 훈련 기회를 개방을 한다고 돼 있어요. 너무 범위가 커지는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무한정이 아니고요. 적정한…….
조상호위원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사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영주권자 중에는 한글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귀화한 사람들이.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무상급식 반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남은 34년, 서울종합은 12년, 상계는 12년, 엘림은 20년 동안 위탁을 계속 주고 있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런 재단들이 그런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한다면 계속 하는 것도 무방한데 계속, 공개경쟁은 한번이나 하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상계만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상계가 99년도에 한번 한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재계약할 때 공개경쟁하셨냐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재계약할 때는 그냥 계속 계약을 했고요.
조상호위원
한번 통과되면 20년, 30년 계속 가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엘림은 기부채납을 20년 후에 해서 이번에 가장 고민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해야 되고 또 시설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가서 기본적인 취지는 경쟁구도 속에서 능력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지금 근 시일 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교가 어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엘림이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앞으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한남이 2012년 2월이고요. 상계가 2013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2014년.
조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교들은 시범적으로라도 공개경쟁을 한번 붙여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생들이 각종 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취업할 때 인센티브가 많이…….
조상호위원
취업할 때, 혹시 그분들이 창업을 한다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창업하면 저희들 창업프로그램에 아무래도 우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창업을 했을 때에 금융지원이라든지 융자확대라든지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오히려 더 빛이 날 것 같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엘림, 혹시 가보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복지건강본부장 할 때 다녀왔습니다.
조상호위원
간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엘림학교.
조상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직업전문학교 공식명칭이 뭐예요, 서울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특별시 엘림직업전문학교.
조상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간판에?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돼 있고, 사회복지법인 이름 돼 있고…….
조상호위원
안 가보셨구나. 들어가는 정면에 엘림복지타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큰 간판이요?
조상호위원
네. 큰 간판이 보이지 작은 것은 안 보이잖아요. 70% 할인, 일부항목 제외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바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번에 학교 이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그 색깔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대기업들 보면 현대나 삼성 보면 가맹점들한테 시한을 줘요,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달아라. 어떤 식으로 지어라.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돈만 주고 자기네 재단 홍보에만 힘쓰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번에 하겠습니다, 무조건.
조상호위원
시안까지, 앞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라 그렇게 해야지 가보면 종교재단인지 서울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절대적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조상호위원
꼭 그점 약속하셨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늦었는데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과학관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데 이전을 죽 준비하다가 최근에 대상지가 노원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안타깝습니다.
(도봉) 위원 완전히 밀실 야합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된 게 아니라 미리 내정이 되고 그 수순을 밟아서 서울시가 선정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8월 19일 과학관 실사가 있었습니다, 도봉ㆍ노원 2개 자치구. 그래서 각 구청장들이 직접 현장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그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님하고 권영진 국회의원, 노원구 정무부시장 출신이지요. 그다음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는 모릅니다.
(도봉) 위원 만나서 미리 이제 권영진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니까 얘기 나올 때부터 노원이 이미 확정됐다 이렇게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어요.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고, 결과적으로 심사 전날 또 만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국 뚜껑 여니까 노원구가 결정됐어요. 입지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불리한데도 노원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19일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가 24일에 있으니까 영향을 줄까봐 주민투표 이후로 연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원회에서 현장심사하고…….
(도봉) 위원 노원에서는 환영을 하겠지만 도봉에서 난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표를 연기한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결과를 어느 시기에 교과부가 확정하는지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언제 공식적으로 그러면 답변이 왔습니까, 교과부에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8월 25일, 26일 그때쯤 왔습니다.
(도봉) 위원 25일이에요, 26일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공문은 26일.
(도봉) 위원 구두통보는 언제 왔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구두통보는…….
(도봉) 위원 없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겠습니다. 왜냐면 국립과학관이 이제 시립과학관으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모든 재정적인 운영비나 모든 재원을 이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국비하고 같이 투입이 됩니다.
(도봉) 위원 아니, 운영 자체는 이제 서울시가 주관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운영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과학관에 천만 서울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교통 접근성이 전혀 제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야 경영이 잘되어서 우리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적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실 야합에 의해서 선정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자료 보면 만날 그 위원님만 딱 갖다 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특화산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지구지정이 됐고 2차는 대상지 선정이 됐고 3차 대상지 선정을 올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각 구에 공문시달이 되어서 접수가 됐나요, 아니면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접수는 안 됐고요. 이제 접수받을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아직 공문시행도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경제비전 2020에 대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경제비전은 확정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확정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보고 드렸고…….
(도봉) 위원 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유인물…….
(도봉) 위원 확정된 내용을 한 부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지구지정 보면 이렇습니다. 중구 특화산업지구 12개소가 있는데 중구가 세 군데입니다, 금융ㆍ패션ㆍ인쇄. 강남이 두 군데입니다, 양재동의 R&D하고 디자인. 여의도, 마포, 성수, 종로 주로 이런 데입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노원, 강북, 도봉, 성북 아무 것도 없어요. 경제비전 2020에도 아무것도 없고 특화산업지구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서울시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필요합니다.
(도봉) 위원 섬유, 봉제 이런 데 고민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12페이지 DMC 랜드마크빌딩인데요. 자료 요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하고 김연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서울라이트타워 주식회사의 회사내역이라든가 제안서 당시에 등기부등본, 자본금 내역 이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약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계약서를 불이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본부장님, 독촉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납부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행정조치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 계약해지 해도 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해지단계를 검토…….
(도봉) 위원 요건은 충분히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라이트타워 주식회사가 자본금도 미약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가 정책적인 판단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태규 위원님 지적에서 여기에 주거시설 50%로 변경요구안이 왔는데 이것 아파트 짓겠다는 얘기예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것 안 됩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말 많은 직업전문학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월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가 조례개정을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개정을 발의하느냐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하라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민간위탁문제는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성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도봉) 위원 개별 조례에 명시해도 됩니다, 개별조례가 우선이니까. 민간위탁조례하고 상충되지 않는 한 우리 직업전문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도봉) 위원 왜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대학교나 학교 법인도 좋고 다른 법인들이 들어오면 제안서를 냅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 위탁기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기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고민 안 해도 이 사람들은 현재의 직업전문학교 수요라든가 트렌드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발전시킬까.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막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 제안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수한 법인에다가 그냥 위탁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이 답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용역보고서는 작년부터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공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간단한 건데요. 서울시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탈북자지요. 탈북자 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충?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노원 쪽입니다.
(도봉) 위원 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안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북한이탈주민특화사업을 한남에서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상계직업전문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과목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래도 쉽게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 봉제 이런 분야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그리고 봉제분야가 특화되어 있는 학교가 한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남 쪽으로 저희들이 연결시킨 것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회계감사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금년부터 합니다.
(도봉) 위원 예산은 자체적인 기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평가예산을 활용해서…….
(도봉)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선갑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엘림 같은 경우는 야간학과가 없기 때문에 학생 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운영비까지 30% 우리가 삭감하다 보니까 또 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림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저는 현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교회 이전에 대해서 이번에 재위탁 과정에서 각서라든지 뭔가 있습니까? 약속받은 내용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행조치를 저희들이 담보로 했고요.
(도봉) 위원 그 이행조치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신축하기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5월 27일자로 체결해서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각종 시설 이것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도봉) 위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되도록 빠른 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기는 12월까지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운영상의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대신 사용료는 징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말이 안 되지요. 시기를 정확하게 못 박아서 그것이 되어야지요. 두루뭉술하게 내년 넘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금년 12월까지 할 것은 하고…….
(도봉) 위원 할 것을 했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계획은, 일정은 되도록 12월까지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사실은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서울시의 의지가 확고했으니까 다시 재위탁이 됐겠지요. 그러려면 아까 김선갑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를 삭감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력이 충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재위탁을 했으면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억 지원하는 마을기업 선정하면서 회의록이 왜 작성이 안 되어 있지요? 제가 회의록 요청했더니 없다고 그러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42억씩이나 지원하는 그런 마을기업을 선정하면서 회의록이 있어야 뭐가 논의되었고 또 보완점이 뭔지 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본부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주요업무보고 12ㆍ13쪽에 있는 DMC 랜드마크빌딩과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 추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액면가로 따진다면 10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가액으로서 서울시 연간 예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만큼 심도 있게 다루셔서 충분히 의혹이 없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금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성수 IT종합센터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