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3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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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지역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더위가 가실 때도 되었는데 또 늦더위가 온 것 같고 어쨌든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8월 26일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제가 민주당 서울시의원 대표단장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서울시 예산의 0.3% 예산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시장직 사퇴까지 가게 된 사안이 되게 된 것은 여야를 떠나서 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책임을 같이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서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잘 풀어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들은 향후 평가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공백기라 할지라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서울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서울시 한 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들이 좀 더 활기차고 생산적인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소 불안정적이긴 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없고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풀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정조례안의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서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그동안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물과 사용시기 및 사용허가 방법, 시설별 사용료 기준,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 인재개발원장 방침으로 운영해 오던 사안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주요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행정처리에 관한 조례일 뿐 아니라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실시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한국영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극성을 부렸던 집중호우가 끝나고 늦더위 속에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1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교육기관의 시설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민간에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동안 인재개발원 내부방침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또 그리고 최근 인재원 종합운동장 조성 등 교육훈련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정비 후에 시설대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본래의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여유시설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사용시기와 사용허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사용료 금액 기준, 감면대상 및 반환사유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물은 강당, 강의실 등의 교육시설과 운동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며 시설별 사용료는 조례안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물 사용료는 공공교육기관과 민간교육시설의 사용료를 비교하여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하였으며 지방소재 공공교육기관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을 하고 또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교육시설보다는 저렴한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고급스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하게 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갖출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해 주시고, 작은 것 가지고 서로 말 나오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생활관 문제가 나왔던 문제인데 서초구에서 재해로 인해서 대피시설이 마땅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학교시설 강당도 쓰기도 복잡한 그쪽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인근에 이런 공공시설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얘기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여기 보면 생활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이번에 생활관에 대해서 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일체 연구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외부에…….

이종필위원

지금 거기에 몇 %나 차고 있어요, 생활관이?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생활관이 작년까지는 창의교육 1박2일 교육으로 인해서 연중 계속 사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창의교육이 하루로 바뀌어서 사실 작년보다는 굉장히 사용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면 숙식을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식당도 손해가 많겠네요? 그런 쪽으로 속하지요, 아무래도?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1박2일 아침 조식 때문에 그런데요. 식사인원이 조금 줄기는 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방학교하고 병행해서 쓰는 방법이 제기가 됐었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이종필위원

사실 소방학교가 열악해요, 거기가. 그것도 좀 연구해 봐야 되는데…….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함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소방학교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주 좁고.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구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이종필위원

다른 것은 다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생활관 쪽만 지적하고 싶은데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시설사용료가 얼마 정도 징수되었었어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작년도에는 2,638만 1,000원이 징수됐고요. 금년은 1월부터 7월까지 현재 1,790만 3,000원이 징수됐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게 인재개발원 내부방침에 따라서 징수한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안을 재정해가지고 징수하게 되면 증감 측면에서 어떻게 추측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유사하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 동안 인재개발원 자체 방침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것이고,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부분에 조금 더 연결해서 여쭙고 싶은 게 저도 전체 인재개발원 내의 시설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안에 나온 부분들은 일부 강의시설, 체육시설 여기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종합적인 내용이 일단 없다는 게 저도 이 조례안을 보면서 왜 그런 부분이 빠졌을까, 다시 검토의견서랑 보니까 다솜관, 생활관이라고 얘기하는 이 관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해마다 이 시설을 놓고 어떻게 쓸 것인가가 계속 변동이 되었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갖고 계시는 거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계획을 언제쯤 어떻게 수립하실 예정이신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일단 생활관은 79년도에 지어서 30년이 넘은 노후건물입니다. 그 동안 사용할 때 특히 겨울철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지현위원

숙소 같은 것도 사실 지금 형편상은 노후…….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낙후돼서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이지현위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보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안전진단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그냥 리모델링 정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아주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그것을 넣으셨어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생활관에 대한 심각성을 판단을 하고,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으세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이지현위원

거의 확정단계에 지금 두 달 후면 실·과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단계잖아요, 지금?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인재개발원 예산 속에 집어넣어서 예산과로 보낸 상태…….

이지현위원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설득이 아직 안 되어 계신 상태인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거기서 아직 확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과에서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예산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인재개발원 원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어느 정도 넣으셨나요, 예산이?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1억 2,000정도.

이지현위원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이지현위원

잘 설득하시길 바라고요. 예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의관에 대한 강의실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개축 그러니까 증축하고 난 이후에 시설사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특히 인재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사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용실적에 신경 써서 작년 1년 사용했던 것보다 금년 현재까지 2배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지어서 처음에 알려지고 있는 단계고 굉장히 급속도로 알려지고 있어서, 또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내년정도부터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올해 8월 현재까지, 작년 실적하고 비교하면 현재까지 2배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사용실적을 기록할 것 같고, 그리고 문의하고 관심 갖고 하는 것 보면 관심도가 예전과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사용실적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식당이든 북카페든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세부 운영에 있어서 사용이나 이런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요? 그건 규정에 나오겠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식당은 요금이 책정돼 있어서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전체 시설 중에 빠진 것은 생활관 하나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조례에 포함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현위원

내년쯤이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생활관 부분에 대해서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검토의견서에 있는 사용료 반환 제9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검토의견서에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식으로 수정 보완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가 정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수용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체육시설은 오직 시민사용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교육 훈련 목적으로 해서 지어졌고…….

이지현위원

아니, 반환 부분에 있어서 당일 1일 전까지, 당일 50% 이렇게 반환 비교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그래서 다른 체육이용시설과 달리, 다른 체육이용시설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시설하고 조금 다르다고 판단을 해서 요즘 극장 티켓이라든지 기차표라든지 이미 떠나고 난 다음에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 생각해서 반환을 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쪽에 초점을 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적극 권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100%, 90%, 80% 그 비율도 그 위원회에 의한 그 부분인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은평 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한국영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이전에는 어떤 뚜렷한 징수기준이 없었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자체 방침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99년도까지? 99년도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3조 신설로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이 조례안 전에는 어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주기적으로 원장 자체 방침에 의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대로 징수했을 때 현재보다 몇 %정도 세입이 증액된다고 판단됐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조례가 바뀐다 해도 2010년도 내부방침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간으로 조례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료 차이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과거에도 예를 들면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대강당 400석 이상해서 40만 원, 이 40만 원은 1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4시간.

이강무위원

4시간 기준?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현재도 그러면 이렇게 받고 있나요, 사용료를?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현재보다 더 증액된 건 없습니까, 사용료가?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일부 중에 시간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는 현재 내부방침에 의해서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것만 새롭게 수정을 해서 합리화시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통해서 세입을 증가시키고 싶은 욕심이 계시지요,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다 징수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툼을 없애자는 그런 차원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무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잖아요, 8조. 서울시 각 지방의 자치구 교육 또는 행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전액 면제한다. 또 공공단체, 국가기관은 50% 면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이강무위원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그냥 국가기관이다 공공단체라고 해서 50% 감면이다 또는 전액 면제다 해서 계속 그 단체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료니까 또 50% 감면이니까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면 다른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하는 단체는 사용횟수를 월 또는 제한을 두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그동안 사용한 실적을 보면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것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사용료가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운동장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도 저희 지역의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단체별로 사용료를 내는데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진관고등학교의 베드민턴장을 베드민턴동호회에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요, 매일 사용하고. 매일 교육시간 이후에 야간에 보통 10시, 11시까지 매일 사용하는데 여하튼 100만 원 정도 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운동시설은 높이 책정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원장님이 아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용하기는 아까워서 세입에 목적은 두지 않고 하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기관의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을 주변, 내가 서초구, 강남구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은 워낙 땅값 또는 아파트 시설비들이 비싸니까 강북에 비해서는 이용료가 비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주변 학교라든지 기관에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주변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가 비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작년 1월에 부시장이 요구를 했는데도 이제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늦게 상정된 이유가?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부시장 방침을 받고 난 이후 그것이 제7대 의회가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신청하면 대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당시 종료되는 시점에서 상정한다 할지라도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음 의회가 결성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8대 시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 이후 금년 2월부터 계속 차근차근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밟아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 검토해서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는 의회에 올려서 심의과정 기간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방선거하고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어져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참 납득할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 원장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이것을 요구했을 때도 지방선거를 감안해 두고 했을진대 그 시점과 선거 이후 지금 8대 의회가 되면 바로 만들어져서 작년 또는 올 초에라도 이것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좀 늦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사용료에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타 도시와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보면 지방과 서울과의 사용료 차이가 거의 1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물론 지가가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규모나 이런 것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데 유지비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을진대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시설을 제가 파악을 해 봤고, 또 저희 요금근거가 되는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기관들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비교해 봤더니 저희 시설이 그쪽하고 유사하지 타 지방보다는 우수한 시설이었습니다. 작년에 창의관이 완성되었고 2009년 10월에 종합운동장이 건립되었고 그런 최신의 시설들이 다른 지방과는 현저히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시설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면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데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다른 일반 사설시장과의 차이점 또는 차별성, 그리고 오히려 이 시설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큰 차별성이 없는 한은.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그런데 민간시설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민간시설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인재개발원 교육기관보다 우리가 좀 더 낫고 민간의 시설하고 크게 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민간에서 추구하는 그 비용을 받으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비난의 대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 좀 사용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검토해 볼 의견은 없으십니까?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은 뭐냐면 물론 물가의 안정성도 있겠지만 좀 저렴한 서비스를 여러 지역 또는 시민에게 제공해 준다는 차원도 될 수 있을 뿐더러 사설 민간시설보다는 뭔가 차별성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도 이런 것에서 조금 시설사용료를 조정을 해서 시민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저희 시설은 대부분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른 공공기관들 사용이 주 위주였고 특히 운동장, 축구장의 경우가 대개 시민들이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설립목적 자체도 교육훈련 목적이고 빌려주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에 시민들은 운동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요금을 너무 저렴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옆에 다른 운동장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비싼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보면 요금이 비싸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아무튼 타 지역이나 일반 민간시장을 비교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주차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비를 따로 받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휴일은 안 받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용할 적에 주차료는 다 무료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운동장 사용하시는 분들 주차 무료로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전기요금, 냉난방요금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어떻게 냉난방요금은 6월, 7월, 8월 항상 결정되어 있는 요금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책정을 하세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사용한 시간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먼저 저희가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 해 사용되었던 기준에 따라서…….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그 해에 들어가는 연료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 평균을 내서 시간당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그 시간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 시간 사용하면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부과할 적에 대강당의 경우 40만 원 플러스 얼마 이렇게 먼저 내는 것인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강무위원

추가 하나…….

김동욱위원장

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방금 냉난방사용료 있잖아요? 이것을 굳이 연료량이라든지 전기량 그 시간을 계산해서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사용료에다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겨울과 여름, 봄가을이 다 달라서요. 계절이 다르고 연료비용들이 계속 변동 폭이 크고 해서 정해 놓으면…….

이강무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냉난방 사용료를…….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주고…….

이강무위원

현재도 별도로 부과하고 있느냐고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무위원

다른 사용하는 자 측에서 뭘 이것을 따로 받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그런 항의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다음에 월 사용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것을 한 달이면 한 달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으시나요, 어느 단체하고? 아니면 사용할 때마다 1일 사용하고 나서 바로 사용료를 받으시나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한 번 신청할 때 그때 받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단체가 한 달 계약하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한 달 계약은 저희는 받지 않고요. 우선 저희가 교육훈련이 최우선이고 실ㆍ국ㆍ본부 또 시의회 행사가 더 우선이어서 그런 것을 확정해 놓고…….

이강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체육시설…….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운동장도 그렇습니다. 운동장도 저희가 각 실ㆍ국ㆍ본부, 의회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정해 놓고 거기 외 비어 있는 날들 매월 1일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사용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셔서 이종필 위원님이 생활관 문제 얘기하셨고, 이지현 위원님이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어요.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사용료 문제를 지적을 하셨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인재개발원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 계획에서 생활관이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장님께서 안전진단 후에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교육생 우선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고 사용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 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용료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저도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여러 군데 쓰고 있어요. 물론 강북하고 강남하고 다르겠지만. 그래서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익금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활용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설을 잘 사용할수록 건물은 오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관이 걱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자료 하나만,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배움관에 그전에 있었던 강의실 있잖아요, 대강의실을 구분을 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강의실, 강당 대여한 횟수를 다솜관 짓기 전에, 창의관 짓기 전에 2010년부터 한번 해 보면 비교가 되겠지요? 아니, 2009년부터 해야 되겠네. 강당 사용횟수 대관횟수하고 대관료, 그 다음에 대관한 업체 이것하고 그 다음에 창의관 인재홀하고 이런 것, 창의관에 인재홀 국제회의실 대관한 것 그 다음에 사용인원, 대관업체, 사용료, 그다음에 다솜관은 지금 없게 됐고요. 그렇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대관할 수 있는 것들이? 원장님.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운동장…….

김동욱위원장

운동장은 다 얘기했고, 그래서 생활관하고 이어지는 사업도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처럼 강의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한 것들을 2009년 대비 죽 한번, 그러면 배움관이 그전에 주였었잖아요, 창의관 짓기 전에는?

국영

한국영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노후화된 것도 있고, 516석 되는 대강당이 지금 몇 회나 사용된 건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취지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딱딱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답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호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11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사용허가 및 취소,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및 반환규정의 보완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시설 관리·운영 및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안 제4조제4항에 “시장은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 신청을 받은 당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호 중 “사용하거나”를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로 하며, 안 제7조제2항을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1호 중 “각 기관이나 서울시내 자치구가”를 “각 기관이”로 하고, 안 제8조제3호 중 “공공단체”를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로 하며, 안 제9조제2호 중 “사용료의 100%를”을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로, “90%”를 “75%”로, “80%”를 “50%”로 하며, 안 제9조제2호 단서 중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는 삭제하고,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를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 중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최호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오늘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에 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문제는 지적된 바대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차질 없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진단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이 자료 요구했던 강당사용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료 제출 요구했으니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저는 좀 더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받고자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곧 다가올 추석을 준비해야 될 집행부의 입장도 있고, 그 동안 비 피해와 주민투표에 관해서 굉장히 어수선 해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간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건의를 하셨어요. 업무보고는 10월로 하고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만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10월에는 인재개발원 창의관, 다솜관 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교육했던 교육 자료의 내실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비 피해를 통해서 봐왔듯이 그 뒤에 안전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생활관 점검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10월에 하고 다가올 정례회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과 함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다소 고생스럽더라도 다가올 추석 대보름에 건강하시고 가정 평화와 더불어서 명절 잘 쇠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정례회 이후에 7월 말에 또 많은 국지성호우로 고생들 많으셨고, 어쨌든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에 의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8월 26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방안들을 개선함으로써 행정편의 위주의 재산관리 실태에서 벗어나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동과 관리능력을 제고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ㆍ김동욱ㆍ김제리ㆍ김춘수ㆍ남재경ㆍ박래학ㆍ오승록ㆍ이상묵ㆍ이종필ㆍ이지현ㆍ이행자ㆍ임형균ㆍ장환진ㆍ정문진ㆍ정희석ㆍ주영길ㆍ최조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중 의원님 외 16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재무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유재산과장 강필영, 계약심사과장 이혜경)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중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무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를 10인 이상 17인 이하로 구성하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위촉해서 전문적인 기능을 보강하고 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면서 회의록과 심의의결서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것은 심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그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 내부적 행정절차의 하나로서 위원회의 독립성보다는 당해 재산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당해 재산을 직ㆍ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내부위원을 3분의 2 이하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서울시 소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재산관리의 최종적, 법적 책임을 지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우리 시 투자심사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등에서도 담당 실ㆍ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회의록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국장님한테요. 위원장을 당연직 재무국장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뽑았을 때 둘을 비교해서 어떻게 해서,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 최종적인 결재 책임은 재무국장이 지고 있고요. 또 이 위원회 자체가 서울시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관계되어 있는, 직접 책임 있는 국장, 과장이 거기에 최종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외부위원들이 오셔서 호선을 할 때 이것은 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위원들이 각 과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각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인데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안 되고, 위원으로 해서 한다면 격이 안 맞을 수가 있고요. 결국 같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관례상 재무국장이 참여를 안 하게 되는 사례가 많게 될 겁니다.

이종필위원

글쎄요, 저도 거기에는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자문기구인데 이것이 자문을 받아서 우리 의회로 올라올 텐데 그 중간에 회의록이 공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필요한 그러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종필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 정도까지는 공개를 해도 좋다, 매각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든가 안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 하면, 그러한 것들…….

이종필위원

아니, 매각이나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분명이. 공개 못할 것이 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각 시ㆍ도가 똑같이 전부 순순히 내부적으로 재산관리관인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이 독단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과장들이 위원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에서 외부위원도 포함해야 된다 권고가 왔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요.

이종필위원

언제쯤 그것이 권고가 왔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권고가 지난 5월인가 6월에 권고가 왔습니다. 5월 26일.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왔으면 그때부터 바로 재무국장께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권익위원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전부 공무원끼리만 하는 것은 조금 보기가 그렇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포함시키라는 뜻이고, 과반수…….

이종필위원

일부라는 것이 3분의 1인지, 일부가 어떤 것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권익위원회에서는 과반수라고 왔는데요. 반 정도를 포함시키라고 권고가 왔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할 사항이 아니고 일부라도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저희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ㆍ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각 시ㆍ도가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16개 시ㆍ도 중에 제주도가 지금 현재 조례를…….

이종필위원

자치도니까 그것은 특별하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조례를 신설 중에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국장, 대구도 국장 전부 국장이고요. 강원도는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충북은 과장이고 나머지는 다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자문을 잘 받아야지 잘 팔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염두에 잘 두셔서 잘 되도록 노력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담아있는 내용이 상당히 진취적이어서 재무국에서 업무를 하는데도 많은 참고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장이 재무국장이 되고,”라고 하는 기존 조례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제3자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문이 아닌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비밀스러운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담겨 질 수가 없는 것이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꼭 재무국장이 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의 죽 관행적으로 이루어왔던 서울시내 각종 내부위원회들이 담당국장, 또 사업소장 이런 식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정중 위원께서 이러한 내용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위원들은 재무국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소위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 안 되고 이 사람 바꿔라” 이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거의 재무국이 의도하는 대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선출될 가능성이 99.9%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굳이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현재 개선을 하지 않고 이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아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공유재산심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제가 와서 다섯 번인가 한 거 같은데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그러한 위원회는 아니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어느 땅을 관리하는 관리관이 “그 땅이 우리 업무에 필요가 없게 돼서 매각하는 게 옳겠다.”했을 때 그때 주관부서에서 와서 주관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위원이라는 것이 전부 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의 과장들로 선임을 해놔서 과장들이 “진짜 필요 없는 땅인 것 같다.”, “또 매각 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 담당부서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겠다.” 인근 지가를 조사를 하고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가 되겠다 해서 이 가격으로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이면, 법적으로 수의계약하고요,

정승우위원

됐어요,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순전히 내부의 행정절차적인 것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지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인사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미가 없는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자문을 자문답게 받아야지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고요. 두 번째는 회의록 공개인데 그렇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취득ㆍ처분 관련 사항인데 이것은 회의록이 어떻게 그 동안에 기록되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기록이 돼서 객관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암동 DMC단지를 일부 매각한다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을 매각해서 서울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고, 또 서울시민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일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전문가 집단을 넣도록 한 거예요. 감정평가사, 변호사, 기타 등등 넣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9조에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길게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외부에도 비공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인지 정보 비공개에 관한 법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5월 26일 소위 말하면 외부 인사를 50% 이상 교체를 해라라고 한 것은 정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약간 포함해도 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 조례가 재무국에서 의도한 대로는 절대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앞으로 회의록 관리라든가 비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회의 때마다 회의록은 작성이 되지요.

정승우위원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회의록이 엉망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록이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당시에 재무국장께서 감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록이 굉장히 엉망이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회의록에는 요지는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어느 가격이고 어떤 사유로 폐지가 돼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매각을 하였는지 하는 요지들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요.

정승우위원

그래서 국공유재산, 소위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처분 절차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1차적으로 행정재산은 매각하면 안 되는 거고, 행정재산이라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매각 조치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관련 각 과장님들만 모시고 국장이 위원장하고 “야, 이거 그냥 처분하자. 이것 괜찮을 것 같은데 취득하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주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자꾸 외부인사도 없이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는데 외부인사 넣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위원장은 당연히, 위원장을 당연히 재무국장을 할 가능성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9%라고요. 재무국에서 위원들 추천해가지고 들어올 텐데, 우리가 추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행자위에서 추천해가지고 위원장을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써라 이렇게 과반수 표결해가지고, 치열하게 선거운동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재무국장 위원장 절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재무국에서 추천해서 자율적으로 자문을 정확히 받으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심의회는 행정 내부적인, 절차적인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외부인사를 더 보강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와서 시작이 된 것인데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실 시의회의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소액이고 규모가 의회까지 오지 않을 것, 그것도 과장이 그냥 자기 것 관리하는 대상으로 처분하지 말고 일정하게 내부적으로 다른 데까지 검토해서 하라 하는 뜻이고요. 시의회에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독립성, 중립성으로 해서 결정할 그럴 사항까지는 큰 중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의 의도대로 행정을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다 이것이지요.

김동욱위원장

중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하는 게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를 한 그 자료를 가지고 즉 말해서 저희들이 다른 상임위원회 공유재산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요.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심도 있게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가 회의한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국에서 공유재산심의를 1차적으로 하는데 자문을 구해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는데 대충 해서 올라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재무국에서 공유재산심의하는 게 중요치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회의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현장을 안 가 봐도 그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부족하면 또 현장도 가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가 얼마만큼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운영하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권익위원회에서 괜히 외부인사 더 넣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외부전문가를 위촉했을 적에 문제점이 뭔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특별히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정보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여기서 심의 의결되기 전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지, 그런 것만 없다면…….

김광수

(도봉) 위원 정보 유출의 우려 때문에 외부인사 위촉이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외부인을 위촉해서 그분들 중에 호선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도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국장이 결국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행정적 책임을 지는 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회에 결정된 것을 재무국장이 위원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지는 게 낫지, 그 중에 위원의 한 명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원들이 다 과장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재무국장도 위원의 한 명으로 같이 앉아 있는 것이 격이 안 맞기 때문에 재무국장은 참석을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이 외부 위원이 된다면. 결국 재무국장이 공유재산심의회에 관여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결국 재무국장이 결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송부하고 의회에 안 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광수

(도봉) 위원 책임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것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결재를 하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재무국장님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거기에 수반될 수 있는 최종적인,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이다 하지만 재무국장이 최종결재를 해서 안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김광수

(도봉) 위원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재무국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아니,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심의의결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 것인지 취득할 것인지, 얼마에 할 것인지 그것은 결국…….

김광수

(도봉) 위원 자문위원이 됐든 의결이 됐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국장님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자문위원이 구성이 돼서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의결을 했어요. 그것을 국장님이 책임져야 된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해서 결정을 했지요. 그 안대로 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이 땅은 이렇게 매각하고 이전 것은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재무국장이 최종 결재를 해야 확정이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는 말이에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 문서가 잘못되면 제 책임이지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 문서가 사실 알고 보니까 잘못되었다든가 또 내용이 그렇지 않다든가 그렇다면…….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러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나중에 의결했다든가 자문해서 결정된 사안이…….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 얘기는 하여튼 서울시의 재산 취득이나 매각 처분에 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재무국장이 법적으로 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책임 있게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글쎄, 저도 재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위원장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재무국장이 위원장 하시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까 무슨 최종적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하여튼 같은 얘기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내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질문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외부위원이 들어오면 무슨 정보유출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부위원들하고 외부위원들하고 했을 때 정보유출이 더 많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세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을 정확히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공무원들끼리 주관부서 또 그런 공무원끼리 모여서 했는데 외부에서 민간인이 와서 그런 모든 자료를 다 보고 그리고 회의 끝나면 가서 다른 저희가 통제가 되지 않는 생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개연성에 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정보 유출의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외부의 전문가들을 그렇게 하면 다 내부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어떤 심각한 우려들이 있을 것인지 한번…….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하여튼 외부위원을 일정부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가 되어 있었고, 또 비록 다른 타 시ㆍ도는 전부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10월 15일하고 3월 23일에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던 대로 노을공원 투명엘리베이터하고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해서 원안 가결된 것들이 번복된 사례가 있었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거기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2009년도 3월, 그전에. 그때 위원장이 무슨 책임을 졌지요? 그때 부결되었는데 위원장이 어떤 책임을 졌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요?

김동욱위원장

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임이 아니고요. 여기 의회까지 오지 않는 사안들이나 그런 사안에서 매각이 잘못되었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김동욱위원장

아니, 저는 판단을 요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국장으로서 재무국의 소관인 서울시 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성 때문에 위원장을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에 재무국장이 위원장하면서 그렇게 해서 의결된 내용이 번복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 아니에요. 다음에 해당 위원회나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상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번복되었을 때 그때 당시 위원장은 무슨 책임을 졌냐고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 것은 책임질 사안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 책임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재개발지구 내의 조그만 시유지가 몇 평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지나치게 저가로 파는 것으로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 내에서는 아주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은데 현 시가는 그것보다 열 배, 스무 배 높은 그런 지역인데 공시지가로 해서 팔았다, 이것으로 결정을 했다 하면 사실 그것은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파는 것, 그런데 공시지가로 매각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잠깐, 제가 중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위원님, 네.

정승우위원

지금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답변을 하시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공시지가로 그 물건을 팔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무국장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무를 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정승우위원

예를 들어도 좀 근사치에 가까운 예를 드셔야지 지금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을 더 영입시켜서 자문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지역의 일부 토지가 시가는 평당 5,000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1,500이다 이것을 어떻게 팔수가 있느냐 이것은 절대 팔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어떤 공매절차를 거쳐서 파는 것인데 이런 공시지가로 팔았을 때 그것을 재무국장이 책임집니까? 팔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심의회라는 것이 재무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위원장이 아니면 일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위원회에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등한시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분명히 속기록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석을 내가 안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호출했다든가 기타 긴급한 선 약속이 있었다든가 이러면 잠시 시간을 비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아, 나는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더라고 등한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은 삼가셔야 됩니다. 제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2년 동안 활동했는데 정말 주택국장이 거의 80% 나오지 않더라고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건축위원회도 일반인이 위원장입니다. 아실 거예요. 일반인이 위원장이에요. 이것보다 비중을 본다면 더 큽니다. 서울시 건축 인ㆍ허가에 관련된 직접적인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회피적이고 아주 비유가 되지 않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알고 공시지가로 팔았을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이 조례개정안에 담고 있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이런 소지한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욱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을 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국장님이 책임감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책임지는 부분을 누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214회 2009년도 3월 23일 노을공원 투명엘리베이터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별문제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다 될 것이다 해서 위원회에 올라와서 가결시켜 준 부분들인데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어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무도 책임을 못 지고 있잖아요. 책임감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모든 사업이든 사전에 서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신뢰성 있게 갔을 때 사업이 원만하게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그랬고, 진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겠지요. 저 책임제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권한도 줘야 되고 책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상도 줘야 되고 벌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책임문제를 지적했던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잠깐만…….

김동욱위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제가 사실 솔직한 심정을 한번 털어놓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동안 활동해 오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요원이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으시는 분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식을 믿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가 큰 코를 다친 경우도 있었어요. 야, 저분들이 정말 법률가야. 정말 저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으신 분들이야 의심할 정도로 양심을 저버리는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재무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제 입장을. 이런 위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뜻대로 의지대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솔직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재무국장님이 맡아서 재무국장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무국장이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재무국장님이 하는 것도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위원회 구성문제, 위원회 구성에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위원회 구성을 제가 지금 염려했던 것, 정말 양식을 갖추신 분이 소신껏 처리해 줄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요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입에 맞는 분들로 위촉하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버리면 위원장 의도대로 다 되어 버린다니까. 나는 그것이 참 심의위원회하면서 ‘야, 이것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것이 염려돼요. 그래서 재무국장님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재무국장님의 의도대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적에 정말 공정성 있게 일을 처리해 주실 수 있는 양식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이번에 일종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문성 있고 객관적이고 정말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으로 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빨리 기원하고 우리…….

김광수

(도봉) 위원 아니,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욱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저는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의견에 200% 동의를 합니다. 많은 심의위원회를 제가 들어가 보면서 같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물품관리법이,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면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고 여기서 자문기구를 두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저희들도 많은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회에 소속이 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런 답답함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가져오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2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도 있고, 또 고민시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가장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어떤 정책의 과정에 있어서 아닌데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신 것도 있으신 거고, 또 때로는 그 융통성을 못 잡아내는 부분도 사실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매몰되어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 순기능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말 한두 분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또 그 위원회가 많이 생각이 고쳐지는 경우도 제가 가끔 투융자심사 가서 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어떤 국장님이 끌고 가신 것대로 안 되고 다시 한 번 재보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행정의 순기능적인, 시간적인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김정중 의원님의 안이 상당히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지난 2010년도 검토보고서 보면 총 13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심의를 열세 번 중에 여섯 번을 서면심사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서 중요도라는 것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큰 건들 그러니까 액수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런 것까지도 서면을 하셔 가지고 보면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회의록이라는 것이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역사입니다, 역사.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의견을 어떻게 내서 이 의견이 다시 되었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 3년간 서면심사한 것들을 죽 보니까 서면은 대부분 다 가결이에요, 100%. 하나만 조건부 가결인데 아무튼 99.9%가 가결이 된다는 겁니다. 얼굴 안 보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굉장히 서면심사는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줄여 나가셔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면심사는 제가 1월 1일 부임하고 와서 금년에는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모여서 했고요.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지난해에 서면심사들이 일부 있었는데 서면심사한 것은 전부 한 건 일 때에, 그런데 이 건수가 주관부서에서…….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실 것 같아서 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건일 때도 서면심사를 안 한 케이스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건일 때만 이랬나하고 죽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하여튼 작년에 서면심사한 것은 전부 한 건이고 그것이 또…….

이지현위원

작년은 그렇지만 2008년도, 2009년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글쎄요, 대부분 한 건 짜리를 했고요.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긴급하다, 또 한 건이다 해서 다 모으기 번거롭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서면심사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꼭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개정안 부분에 있어서 아까 외부위원들에 대한 정보공개 부분에 대한 행정적 비밀유지 이런 걸 다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전문가들의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무섭다고 모든 회의를 다 비공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지 신설되는 5항에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며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부칙으로 정하여서 이렇게 이렇게한다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또 수정안을 보니까 우리 재무국 수정안이에요. 결국 잘 읽어보면 웬만해서는 공개를 안 하겠다는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의회 의결 전에 이 자문위원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의결 전에 저희의 어떤 사전에 공개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의결해서 그 내용들이 바뀌거나 수정이 되거나 그랬었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차를 많이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발생될 수 있는 소지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예측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와서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수정안에 있듯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 미리 나갔을 때는 특별히 누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수정안과 개정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것인데 여기 개정안에서 “다 비치하여야 하며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찾아 봤거든요. 그것 읽어 보니까 재무국 수정안에서 뒤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죽 있는 거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그게 이 법률에 마지막에 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그런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이 개정안대로 해도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굳이 수정안으로 만들지 않아도 김정중 의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하신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꼭 수정안으로 법률에 있는 것까지 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것은 다른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적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이 건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를 명확하게 하도록 법문으로 넣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개정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이러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것을 정보공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정보공개위원회에 올라가고 하는 정보공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냥 이 사안이니까 안 한다 하는 것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나 우리 조례에 바로 규정을 해 놓으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해서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하면 바로 안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또 이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드실 때 법률에 따라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하나하나 다 법률하고 맞춰보고 그 절차가 필요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우리 개정안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라고 해서 규칙에 위임을 하셨는데, 수정안은 규칙에 위임 안 하고 바로 조례에 규정해 놓는 것으로…….

최호정위원

그리고 위원장 호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호선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재무국장님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들보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통괄적으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계신가요?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외부위원은 오시면 수당도 드리고 그럽니다. 재무국장은 수당 받는 것도 없고 또 위원장 해서 크게 덕 보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나 처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법적 책임자가 재무국장이고, 그 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위원장으로서 같이 외부위원들의 자문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저도 그 부분을 재무국장께서 외부위원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하고 같이 토의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통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재무국장님 앞으로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온 안건을 재무국 내에서 새로 구성되는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자문역할을 하는 회의록을 첨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각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회의록 전부 다 첨부해서?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중 의원님 외 16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총 3건으로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2건은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과 건물신축 1건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은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위치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에 공연예술 종합지원센터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연예술 종합지원센터는 공연단체와 연극인들을 위한 오디션 공간, 공연기획 및 회의공간, 외국인 대상 국제공연예술정보 지원센터, 공연예술 일자리센터, 시민-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등을 설치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로를 찾는 시민과 대학로 공연단체·연극인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 매입건은 제231회 정례회에 상정하였던 안건으로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서 금번에 통과시켜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물신축 1건은 돈화문로에 궁중생활 디지털 전시관과 돈화문 국악예술당의 전통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돈화문로는 조선시대 왕이 주로 행차하시던 길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전통마을인 북촌에 인접하고 있으며, 많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밀집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곳에 역사문화 도시인 서울을 홍보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전통문화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비원 주유소 매입부지에 설치하는 궁중생활디지털전시관은 전시실, 자료실, 교육 체험실, 뮤지엄 샵 등으로 꾸며지고, 돈화문 주유소 매입부지에 설치하는 돈화문국악예술당은 전통국악공연장, 교육체험실 등의 시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돈화문로에 전통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창덕궁 앞 미관을 개선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1건은,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부지를 SH공사에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H공사에서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임대료 수입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에 임대주택 건설사업 비용은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SH공사의 지속적인 임대주택 건설 및 임대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재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강남구 일원동 711번지 외 2필지를 현물 출자함으로써 SH공사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비용 절감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처분은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출자 조항과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출자 또는 대물 변제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의 관리 및 처분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이종필위원

한예총 건물 매입에 대해서, 그런데 연속해서 이렇게 막 올려도 돼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참 딱한 사정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투자심사에도 의견을 보면 아주 적극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조금 설명 좀…….

이종필위원

네, 설명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금년에 일단은 민간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 아주 열악한 불쌍한 연극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계약금이라도 걸지 않으면 바로 민간매각을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학로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 연극메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다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그 건물마저 민간매각이 되면 완전히 상업건물로 변할 것이거든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니까 거기 연극인들을 위한 공간을 하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통과 안 시켜 주시면 바로 민간매각 갑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민간매각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투심에서도 의견이 확실한 의견이 아니잖아요, 투자심사받을 때도. 그렇지요? 조건부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구체적인 활용계획 몇 가지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원래 절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절차인데 그 절차를 안 지킨 것이 있지요? 받았는데 조건부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건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용이 리모델 공사비 조정하고 건너편에 있는 연극센터하고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는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켜 주셨어요.

이종필위원

지난번에 거점도서관 길음동에 그것…….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거쳤습니다.

이종필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것 투자심사 안 받고 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랬어요.

이종필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요?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요, 뭐가 급한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유구무언입니다. 그것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로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것을 투심도 안 받고 심의를 올려요?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뭐 급하게 올라와서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는 것이지. 여기도 보면 조건부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사실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내 돈처럼 세금을 써라, 내 돈이면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쪽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참 이렇게 한번, 물론 의견들이 계시겠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계실 텐데 하여튼 제 의견은 이렇게 이상한 안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SH공사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주택기획관 이건기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SH공사에서 미분양 회수될 수 있는 자산은 어떻게 치는 겁니까? 앞으로 분양할 것, 지어서?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르지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부채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수입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몇 년도까지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부채 상환할 수 있다 그것이 정석……. 선투자 아닙니까, 선투자?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그런 부채가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명쾌하게 시민들한테 알려 줄 의무가 있어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우리 SH 기조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안녕하십니까? SH공사 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우리 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투자하여 후회수하는 부서인데요. 지금 투자비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전하고 합쳐서 약 48조 8,987억 원인데요.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42조 4,680억 원으로서 총계로 보면 점차적으로 작년 말 기준해서 부채가 좀 늘었고 그리고 금년 연말에는 작년 선에서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2014년까지 6조 4,000억대로 저희들이 조정 축소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부채비율이 몇 %가 돼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한 200%에서…….

하여튼 자구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아주 오점을 남기는 살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시고 홍보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가진 자산이 있다, 부채가 악성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부터는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취득과 매각 같은 부분은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우리 서울시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중 위원님 조례 가지고 지난 시간에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요. 자기 뜻에,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아직도 안 깨. 고정관념이 많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꼭 내가 해야 된다, 또 법을 고쳐 보려고 하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 내가 권한이 조금 깎인다 이런 아주 소극적인 생각 때문에 개정하는 것 또는 좋은 안이 있더라도 그것을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아까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공유재산심의회 기능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까 질의응답을 하면서 상당히 불쾌한 이런 것도 많이 느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재무국장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당하셨는데 고정관념 버리시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꼭 내가 거기에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급적이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또 돈화문로 국악예술당 전통문화시설 설치 이 목적이 뭐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연예술지원센터는 대학로가 우리나라 134개의 소극장들, 아주 열악한 연극인들이 연극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종합센터를 하나 거기다가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연극인들 도와주려는…….

이강무위원

서울시의 어떤 이익 창출이 있습니까?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둘 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연기자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 열악한 연극센터 아니겠습니까? 연극 소극장들, 거기서 아주 우리나라 대단한 연기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공연예술이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으로 봤을 때는 문화도시 서울의 기반을 좀 더 확충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봐서는…….

이강무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어요. 다 좋은 사업이고 뜻은 좋고 생각은 다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서울시 빚이 얼마입니까? 대략 서울시 본청 빚만 얼마예요, 부채가?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 전체로 해서는 4조 3,000억…….

이강무위원

그렇지요, 4조.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4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시 전체로 하게 되면 25조 이상 되지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SH공사까지 다 합쳐서 했을 때 19조 정도 됩니다.

이강무위원

19조? 지금 SH공사만 해도 18조 되는 것 아니에요?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서울시는 4조 6,000…….

이강무위원

국장님, 이렇게 서울시 빚이 많다는 것은 이제는 서울시민들이 다 알아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서울시 빚이 왜 이렇게 많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이런 것 해서 시민도 좋고 우리 서울시도 좋고 서비스 차원의 이런 것도 있고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는데 지금 서울시 사업하는 형태를 보면 낭비성, 선심성 사업이 많아요. 여기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데 아무튼 사업형태를 보면 낭비성이다, 선심성이다 또 그것마저도 속전속결이다, 내 임기 내에 다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걱정 없이 이런 살림을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 형태예요. 그런 속에서도 아까 부지매입비 300억이라는 것이 나오던데 이것은 과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서울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런데 뭐가 삶의 질인지, 영화보고 공연시설에 가서 이런 것만 삶의 질이 아니에요. 우선 내 생활환경이 변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좁은 공간에 살아도 문화를 즐기고 생활에 불편이 없어야 삶의 질이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은평구에 거주하는 위원인데 여기 SH공사 누구 나왔지요? SH공사 담당 누구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지금 은평뉴타운에 미분양 얼마예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은평뉴타운만 하면 지금 저희들이 큰 평수로 해서 703호가 남아 있습니다.

왜 미분양된 상태예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주로 큰 평수가 미분양되었는데…….

왜 그러냐고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그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이 주원인인 것 같고 그래서 인구도 줄고 해서 대형 평수 선호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은 처음 입지와 현재 입지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입주해 들어온 주민도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아파트만 빽빽이 SH공사에서 지어 놓았지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교통이 좋습니까, 상업시설 하나가 있습니까, 문화시설 하나가 있습니까, 체육공간이 있습니까, 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학교도 1년도 안 된 금년 3월에 입주한 학교가 교실이 13개가 부족해서 증축 들어가요. 이렇게 서울시가 수요 예측도 못하고 학교를 해서 1년도 안 된 학교가 증축을 들어가야 돼요. 한두 개 교실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공간에서 생활이 편리하고 당장 느낌이 있어야 좋은 것이지, 은평뉴타운은 SH공사에서 땅장사만 했다, 이렇게 온 은평주민은 다 알고 있어요. 땅장사 하셨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은평지구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업수지는, 이익이 많이 나서 땅장사를…….

지금 미분양되는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문화시설, 상업시설, 편의시설이 전무해요. 전무하기 때문에 떠나가고, 입주가 안 되고, 집값이 극도로 싸요, 사실. 대형 평수 같은 것도 입주 조건도 좋고 분양가보다도 훨씬 더 싸니까 좋은데 입주를 안 하는 것은 생활이 불편해요, 첫째. 밤에는 암흑입니다, 암흑. 가보세요. 밤 10시에 가보세요. 암흑세계예요. 상가를 가려고 그러면 일산으로 가든지 서울시내로 나오든지 송추로 가든지 의정부로 가든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시장 보러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외지로 나가야 돼요. 왜 상가 안 짓는 거예요? 펜스 쳐놓고 입주 3년 되면 상가 건립한다고 발표하셨지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것?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은평 중심사업지 말씀하십니까?

왜 안 하냐고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지금 사업승인이 나가지고요,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그것 약속 어겼지요, 지금?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그게 PF사업이다 보니까…….

그것 늦은 이유가 뭐예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진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분양을 우려해서 안 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될 것이다. 분양이 어렵다 해가지고 삽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SH공사 담당관 해서 실태파악을 했는데 금년도 공사 못 들어간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놓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금?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거기다 한옥마을을 짓는다는 거예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정뿐이지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그걸 손댈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슨 삶의 질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은평 진관산에 한옥마을 알고 계시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한옥마을 짓는 것이 삶의 질입니까? 상업시설 하나도 없고 교통도 통일로 하나에다 중앙차로 만든다고 차는 하루 종일 막혀 서게 해 놓고, 그게 한옥마을이 삶의 질이에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은평 진관산 내에 한옥마을 조성하는 것은 은평구청에서…….

그건 제가 제동을 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는 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상업시설 짓기로 했으면 상업시설 짓고, 거기 사는 사람 5만 명을 입주를 시켜놨으면 5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놓고 한옥마을도 짓고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살 수 없도록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옆에다 한옥마을 짓고, 그것 되겠어요? 상업시설 건축하는 것 직접 관련되는 부서예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아닙니다.

아니에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문제는. 제가 왜 열이 나서 말씀드리냐면 서울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낭비성 사업만 하고 삶의 질이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한다 이겁니다. 중간에 설계변경해가지고 얼마나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여기 안승일 국장님 계시지만 돔구장만 해도 그래요. 돔구장도 그것 괜히 많이 하다가 결국 통과된 걸로 알고 있지만 수익시설 한다고 그래가지고 270 몇 억 했지, 신청사도 설계변경해가지고 몇 100억을 더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나열하면 끝도 없어요. 이게 서울시 오늘 현재 형태란 말입니다. 서울시의 사업형태고 살림형태에요, 이게. 아무튼 이런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우선순위가 나는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 사업 자체가 선심성, 낭비성 이런 것에 우선하고 내 임기 내에 모든 걸 해치우려고 하고 속전속결, 빚을 져도 이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다 버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가 잔뜩 나신 거 같은데, 답답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건 보다는 다른 건을 많이 건드리셨는데 하여튼 서울시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검토를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SH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도봉) 위원 작년 12월에도 현물 출자를 받았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8개월.

(도봉)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현물 출자를 할 때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부채비율이 400% 아래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곤란하다. 위례신도시 사업도 못할 입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출자를 해 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출자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출자를 요구했던, 건의 드렸던 세 군데는 임대아파트가 건립 돼가지고 20년 전에 건립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토지는 서울시로 돼 있고 주택은 우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는 저희들이 건립하고 시로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주로 짓다 보니까 건립재원이 모자라가지고 매입을 못했고 지금까지 이어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현재 SH공사 부채가 자료 보니까 2010년도에 13조 정도 됐었네요. 그런데 2011년도 상반기 18조네, 한 5조가 늘은 것 같아요. 여기 자료 12페이지 보면 이것 뭐예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부채는 저희들이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임대보증금 전부 다 회계상 부채로 잡힙니다, 계정과목이. 그래서 부채는 저희들이 작년 말에 16조였고요. 차입금은, 은행부채는 12조7,000대였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상반기에 가결산 해보니까 전체적인 부채라고 하는 결산이 회계상의 부채라는 것이 18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은행에 차입한 차입금은 13조9,000정도 됩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SH공사만도 부채가 18조라고 12페이지 나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이 질문하시니까 전부다 합해서 본청 부채까지 한 18조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19조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제가 아까 19조라고 한 것은 부채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부채개념이 부채하고 라이어빌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부채로 잡히지만 사실은 부채가 아닌 것 임대보증금 같은 것, 그런 걸 제외했을 때 라이어빌리티가 진짜 부채인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가 19조 정도 되고요. 전체로 하면 한 25조 정도 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부채의 개념이 달리 해석하면 그렇게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두 가지를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5조 정도 부채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상반기 주요부채 발생 원인을 보니까 세빛 둥둥섬 조성사업 추가출자라고 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했었는데 원래 SH공사 목적과 취지가 뭐예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우리 공사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건설과 주거안정…….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게 사업을 하고 있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세빛 둥둥섬은 2007년,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상반기에 조금 출자가 된 것은 지분권자로서 우리가 29.9%를 갖고 있는데 공사비가 늘었어요, 준공하는 시점에서. 그래서 공사비를 플로섬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저희들 지분만큼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더 이상 우리 SH공사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그건 신규사업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봉)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대금이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SH 내부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전오식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채 감축을 위해서 부채감축 TF단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다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매일 체크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은 본부장회의가 개최되는데 그때 한 주에 일어났던 매각 실적이라든가 자금회수 실적은 항상 보고를 드리고, 임원님들이라든가 사장님께 의견을 구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부채감축 TF단을 화요일 회의를 개최해서 전달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보고서를 항상 작성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부채 감축을 하기 위해서 TF단을 구성했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아무래도 저희들이 회의를 함에 있어서 매각을 하려면 매각부서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시공부서라든가 그다음에 개발계획부서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구해가지고 매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상호 부서의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매각도 독려하고 구체적인 실적은 여기 답변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활성화 계획단지에 땅 매각된 것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매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구성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좀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가 선투자는 사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2008년부터는 계속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사실 SH부채는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민간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선투자 후에 수거되기 때문에 먼저 자금을 조달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먼저 차입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도봉) 위원 만약에 이번에 현물 출자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아까 말씀드린 것은 소유관계를 말씀드렸고요. 행안부에서 최근에 작년도부터 지방공기업 부채가 여론에 많이 문제가 돼서 부채율 400% 이상이 되면 공사채를 발행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반기 때도 작년도말에도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현물 출자가 됐지만 저희들이 4/4분기에 차입금이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는 저희 수익금 가지고 1조 정도는 상환을 하고, 나머지 2조 정도는 차관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차관을 발행하려면 일단 400% 미만으로 부채 비율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도봉) 위원 그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사안이에요, 현물 출자해 달라는 게.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이번에는 금년도에 부채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위례신도시에 LH하고 공동으로 하는 25%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7,000억 정도를 이미 정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곡지구 보금자리하고 세곡지구 보금자리의 보상비가 약 1조 4,000억 정도가 지불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보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차입금이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결국 이번에도 또 승인해 주어야 될 상황인데 저는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자 승인받고 이것 결국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거든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선투자 후회수고 4, 5년 되면 분양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까지…….

(도봉) 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6조 원으로 부채를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획만 잡았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추진방식을 작년도에 수정을 해서 시프트 114짜리를 분양으로 이미 전환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마곡워터프론트도 그런 측면은 아니겠지만 워터프론트도 축소가 되는 바람에…….

(도봉) 위원 자, 단계적으로 이야기해요. 2014년까지 부채를 6조로 줄이겠다. 언제 언제까지 어떻게 줄이고 언제 줄이겠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저희들 지금 계획에는 2011년도 금년에는 차입금 규모가 13조 1,0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3조 872억 원입니다.

(도봉) 위원 그것 어디서 해서…….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선투자 후회수 구조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조달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죽 누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재정운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지금 큰 투자는 거의 다 신규사업 빼놓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거의 많은 돈이 회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제발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비율뿐만 아니라 부채 총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SH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믿기지가 않아요. 지난 12월에도 이번에 400%만 낮추어 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또 낮춰 주기 위해서 현물출자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것 안 해 주면 또 뭐가 안 될 것 같으니 또 해 달라,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해 줄 것 같아요. 해 주어야 되는데 이번 이후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염려스럽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잠깐만 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부채감축 TF팀 구성 활동 매주 한 번 씩 활동하신다고 했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구성을 언제 했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몇 월에 했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작년 7월 15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월 15일, 그러면 7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회의한 것 있잖아요. 부채감축에 대한 회의내용, 참석자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우리 주택기획관님 이건기 기획관님한테 하나, 지금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지금 93%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왜 퍼센티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제가 알기로는 100%가 넘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통계청에서 주택보급률을 조사한 것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왜 차이가 나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는 가구수를 실제로 다 조사를 했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물건 위주고 그다음에 통계청은 사람 위주로 세대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는 93.4%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97%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계청은 사람 세대수,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는 물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서 지하층에 방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대수로 안 보잖아요, 저희는 주거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정부의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몇 %나 돼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서울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전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전체는 100%가 넘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03%로 알고 있는데 서울도 100%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이번에 97%로 나왔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SH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H공사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데 자구책이 뭐냐 했을 때 사실 구조조정의 일환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지금 SH의 부채는 아까 기조실장께서 선순환구조 이게 주원인인데요. 근본적으로 원인은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원래 임대주택의 건설비용이 국고가 30% 다음에 시비하고 SH가 10%,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 40%, 그다음 임대보증금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국고부담 30%가 못 내려온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사비가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라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보니까 부채가 누적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구조조정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기획관님, 내가 전반적으로 상황파악하기 위해서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그것은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들을 크게 안고 있는 부분 중 하나지 않습니까? SH공사,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주택과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저희 지금 SH공사에서 기본적으로는 악성부채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미분양된 것 때문에…….

김동욱위원장

아니, 미분양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든파이브도 분양 안 된 것들이 태반 아니겠어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지어 놓았는데 계속 그렇게 안고 있으면서 그것은 부채가 아니다, 미분양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아니다 한다면, 지금 미분양률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가든파이브 뿐만 아니라, 아까 은평만 해도 800세대 얘기하던데.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은평은 1만 5,000세대 중에 한 700세대니까 미분양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가든파이브는 지금 현재 82% 정도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분양이 일거에 사실 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성을 분석했는데…….

김동욱위원장

가든파이브가 지금 82%가 분양되었어요. 다 입주했나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가든파이브가 지금 82.4%가 계약률이고요. 그중에 임대도 있고 분양도 있습니다. 전체 건설호수가 8,360호에 계약이 된 것은 분양이 4,040, 임대가 2,845호 해서 6,885 점포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6,233호 해서 건설호수 8,360호 대비 74%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입주를 했다고요, 73%가?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74%요.

74% 입주 다 확인된 것이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부채비율 SH공사 사실 임대주택, 서민주택 해서 서민들을 위한 공급하면서 선분양하니까 부채가 쌓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서울시 부채의 지금 80%, 90%지요, SH공사가? 지하철 건설부채하고 따져 보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포션이 좀 높지요.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자구노력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이제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조정을 하면서, 이러다가 부도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우리 시의원들은 있다 나가면 되지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일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서울에서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SH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리하면서 부채를 줄여 나가는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하여튼 참고사항이고, 이지현 위원님.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안승일 국장님께 제가 저번 질문과 연이어서 그 당시 저희가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대학로 부지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새로 조성안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의 근본취지가 열악한 연극인들을 위한 공연예술 지원이다 그래서 건물매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옆 편에 연극센터, 그러니까 바로 맞은편에 중복기능이 있고 꼭 건물매입을 통해서 어떤 센터 지원이 과연 그러니까 열악한 연극인들에 대한 그러면 정말 이것이 베스트 플랜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의 공공영역이 어디까지 지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많은 인프라를 정말 미국의 브로드웨이처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표점에 서울시가 과연 해야 하는 역할이 이것인지에 대한 저는 여전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가서 혹시 우리 문화국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못 가봤습니다. 시향만 보냈습니다.

이지현위원

시향만 이번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되기까지의 연극인들과 예술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그런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차라리 그 연구가 저는 오히려 더 시급한 필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건물 하나 가지고 사실 지금 계속 부채 얘기 하시고 오늘 계속 이런 얘기가 우리 재무국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다수의 위원님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종전에 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안을 보니까 제가 그때도 공연연습실 이런 것들의 중복성 부분을 지적하다보니까 다시 종합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도대체 이 건물이 뭘 하려는 건물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제가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상 1층에 국제공연예술정보지원센터, 공연예술일자리알선센터를 만들 경우에 이것을 과연 정말 성공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문화국이 다시 예산을 또 투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하나를 운영하는 데만 해도 많은 인력과 예산, 운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계획대로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앞으로 문화국에서 또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 위탁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가능하신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위원님 걱정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불완전한 운영계획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가장 연극인들을 위해서 효과적이고 진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싶은데 어떤 콘텐츠를 채워야 그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것을 다 담고 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일단 이 건물을 놓치기는 싫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당초…….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요구들과 안이 이 건물 안에만 꼭 굳이 쏟아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 안이 얼마나 참 조잡하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써서 물론 많은 실무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종전의 안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딱 한 번 그 관계자들 불러서 회의를 하셨다고 저희 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열악한 연극인들의 그런 것들을 성토하고 쏟아낸 자리였다면 그 내용들이 완전히 브리핑이 되어서 완전히 저희 위원들을 설득 감화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충분히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지현위원

구체적으로 인프라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래서 이 연극 임차가 비용이 없어서 한 달에 생활비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신문을 통해서 아는데 그래서 공연연습실을 한 평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갑자기 조성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중복된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완전히 다른 안을 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러면 과연 이것은 예술정보지원센터, 일자리알선센터 이 규모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이것은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텐데 퀘스천밖에 안 남긴 거예요. 두 번째는 자료관입니다. 자료관 지금 있어요, 연극센터에요. 멀티미디어실도 있고요. 그러면 발전사 자료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은, 이 자료수집은, 관리인은,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질문밖에, 하나씩 하나씩 보면 퀘스쳔 밖에 안 남는 거지요. 그래서 과연 연극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술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너무 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공공의 지원의 영역이 인프라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거의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좀 더 결단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회기 중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매입해서 할 수밖에 없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로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충분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당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금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용도가 무엇인지는 계속 논의를 해서 다듬어가야 할 사항인데 단지 급해서 다시 올린 것은 예총이 이사를 가야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우리 시에다가 빨리 매입을 하라고 독촉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계약금이라도 걸지 않으면 민간 매각하겠다고 하는 다급한 요청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용도를 급히 꾸미느라고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대학로 연극연습실이 두 군데에 6개 연습실이 있고 남산에도 연습실이 있습니다만 늘 연습실 임대하려고, 빌려주려고 모집을 해 보면 평균 경쟁률이 10 대 1 정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우선 이분들한테 좀 더 저렴한 연습실을 많이 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꼭 필요한 부분 몇 가지 용도는 있어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철학을 가지고 계속 계셨다면 사실 종전의 조성안을 계속 설득을 저희를 하셨어야지요, 저희가 지적할 때. 그런데 제가 "중복이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아예 안을 완전히 바꿔서 연습실을 하나도 없이 오셨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쪽 사람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상황인데 우리 속사정이 제대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신있게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운 사항이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만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대학로가 점점 연습실들이 전체 지역이 상업화가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거기서 스필오버돼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도시에 소극장 연극장들이 집중해서 있는 것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지역인데 이것을 잘 가능하면 보전을 하고 싶고 이런 기능으로 계속 살리고 싶은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계속 상업화 되는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막고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공공건물이라도 우리가 잡아서 그런 용도로 진행을 유지하게 하자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을 걸지 못하면 국토부에서는 민간에다 매각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상황이라서 우선 급하게 냈습니다.

이지현위원

안이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시급성과 타당성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될 텐데 타당성 부분이 사실 저희가 설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프 브로드웨이에, 대학로 그다음 시장으로 뒤에 형성되고 있는 자연부락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그쪽으로 연습실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연극의 분야에 있어서 경제성과 상업성 부분이 철저하게 상업적이고 시장경제 논리에 맞아야 더 발전할 수도 있는 부분, 경제 성장논리에 대해서 또 들이대자면 그것은 설득력을 또 잃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아웃풋, 인풋이 공공성의 인풋만이 베스트 웨이냐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직 의견을 개진하시진 않으셨지만, 대체적으로 오픈해서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아직 타당성 부분에 설득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논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SH공사…….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단 이번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이게 끝납니다. 이 건물은 놓치는 거니까요.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조성안을 좀 설득 있게 해갖고 오셨어야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건 좀 감안해 주십시오. 더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이지현위원

SH공사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다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지적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출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안해 줄 수 없는 그 심정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세빛 둥둥섬 추가조성사업, 추가 출자로 인하여서,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서 결국 건설비용이 올라서 더 올라간 거잖아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그렇습니다. 준공단계가 되었는데…….

그렇지요. 9월에 그것 완전 오픈하지도 못하지요? 그것 연기됐지요? 왜 연기 됐어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오픈 시기는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

내부공사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5월에 오셨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지난번에 외장은 다 끝나가지고…….

그래서 9월 1일 오픈한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부공사로 인해서 계속 조성사업이 연기가 되고 있어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출자한 것 30%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29.9%.

그렇지요, 거의 30%지요. 거기 안에 공공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여기는 한강에서 한강은 수상레져 그런…….

그렇지요. 그래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한강의 재발견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세빛 둥둥섬 안에 조성사업은 사실 많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특정계층, 아니면 정말 차로밖에 갈 수 없는,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비싼, 이용료가 비싼 이런 것밖에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이용료 관계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마 한강사업본부나 그쪽에서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SH공사가 과연 여기에 왜 참여를 했는지 저도 아직까지 여전히 퀘스천입니다. 저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나 출자를 했다면 분명히 저희의 공공성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개관을 계속 연기되고 있는 세빛 둥둥섬의 공공성 부분이 얼마나 그 안에 재현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써 분명히 지켜볼 것이고요. 이번에 한강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세빛 둥둥섬의 앞으로 이용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지금 수심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계속 그게 배기 때문에 출입 통제되는 시한이 이렇게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면 저희가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 놓는 것을 다시 고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공공영역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지금은 출자로 했고, 대부분이…….

아니지요, 그 다리 부분은 공공영역이지요.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소관하는 부서잖아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 그럽니다. 세빛 둥둥섬 정말 배잖아요, 둥둥 떠내려가서 다른 데 달아달라고. 그 정도로 지금 이것에 대한 지역주민들 조차도 아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분명히 30% 출자하신 것에 대한 지금 추가출자부분, 유상증자 참여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유상증자가, 그쪽 이사회에 저희들이 이사로서 참여했지만 워낙 이사 숫자가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이사회에서도 거부를 했는데 이사회 전체 의견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분 30%를 갖고 계시면 그 역할은 공공의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서 아무튼 그 지역구의 대표의원으로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통과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 그 부담감은 저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얻은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승일 국장님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총회관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건물이 곧 넘어가니까 마지막으로 또는 싸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 논리가 아니라, 왜 필요한지 또는 그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총회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건지가 불명확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를테면 그 예총건물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지금 글로벌 시대의 우리 한국에 있는 연극계라든가 또는 사물놀이라든가 뮤지컬 등이 해외에 나가서 얼마든지 유명해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대한민국 그리고 영화하면 충무로가 유명하듯이 연극, 뮤지컬하면 그래도 대학로가 연극인들이 많이 거기에 대규모로 모여 있고, 거기서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대학로의 중심지인 동숭동 1-117번지 가운데에서 서울시에서 예총회관을 잡고 현장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관리하고 전체 예술인들을 또는 음악인들을, 연극인들을 지휘하고 관리하고 그걸로 통해서 성장이 되고, 또 그야말로 실력은 있지만 장소와 공간이 없어서 연습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발판이 돼주는 그런 예총회관, 서울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예술인들을 통해서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최소한도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쪽에 계속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틀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나와야 하고 시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의 왜 이렇게 지난 번에 부결된 또는 선택이 되지 않은 그런 안이 또 올라오는가, 뭔가 절실히 필요한 그 내용의 얘기 보다는 지금 국장님의 단순한, “곧 민간인한테 넘어가니까 그 건물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논리보다는 이렇게 지금 서울시 예산에 비하면 300억 그것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이 안에 22억 중에서 300억 때문에 서울시에 예총회관의 반듯한 통할할 수 있는 회관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 돈,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300억이 지금 없어서 서울시가 당장 스톱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경제성 자꾸 무슨, 서울시가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자고, 장사를 하자고, 또는 경제성 때문에 사회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시민들한테 질 좋은 그리고 좀 더 나은 이런 것을 제공해 주자고 서울시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것인데 이 예총회관 건물을 통해서 그야말로 서울시민들에게 또는 연극인들에게 또는 음악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행정적 지원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개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번이 마지막, 마지막이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나중에 민간 넘어가더라도 그것 잡고 사서 그냥 그 위에다 지으면 되지요.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설득이 안 되어서 이 건물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국토해양부 지금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가재산, 네.

김정중위원

국토해양부 재산이면 우리 안승일 국장님 실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 쪽에다가 10년 상환, 20년 상환으로 서울시에 넘기시오 이렇게 해서 인수를 받아서 이렇게 이런 규모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거기다가 이런 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을 다시 계획서를 짜서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또 아니면 제 질문에 대해서 제 질문이 적절한지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큰 틀에서는 하여튼 지금 건너편에 있는 연극센터하고 기능 중복성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건너편에 있는 연극센터는 일반시민들이 연극의 수요자들, 수요자들에 대한 정보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사서 제공하려고 하는 예총회관은 공급자들, 생산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인데요. 지금 연극인들과 공연기획자들 또는 마케터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이 사실상 그분들이 원하는 기능이거든요. 위에 여기 조정해서 제시한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그분들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하도 요구가 많아서. 여기서 제시한 것과 같은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공연기획 및 회의실도 필요하고 오디션장도 필요하고 또 자기네들이 만든 작품들에 대한 발표장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연예술분야의 종합적인 사람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뽑아야 하는 사람들, 연기자들 그분들의 종합적인 구직센터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 기능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 이것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경영컨설팅, 그 사람들이 아주 적으니까, 몇 사람 이렇게 영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무슨 작품 하나 올리더라도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 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지요. 즉 여러 가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다 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이 기능들은 충분히 그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제일 다급한 것은 연습실, 연습실은 그분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연습할 때는 티켓팅을 못하기 때문에 수입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연습실을 아주 시에서 저렴하게 빌려주어서 큰 비용 안 들이고 연습해서 한 작품 올리는 기간 동안 두세 달, 아주 별 재정적 부담 없이 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절실하거든요. 충분히 그런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시한 내용 기능으로 봐도 충분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이 아직 그분들하고 최종정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을 뿐이지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런 기능들은 다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해양부에서는 자꾸 우리한테 독촉을 하고 저쪽 예총회관 이런 데 목동에 짓고 있는데 거기도 자본이 달려서 난리니까 이것을 빨리 팔아서 어떻게 자기네들도 활용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계약금이라도 걸어주면 확실히 우리 서울시에서 쓰겠다고 하면 싼값에 우리한테 넘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사정이 급해서 우리가 계약금을 금년도에 못 걸어주면 자기네는 민간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재정 압박상. 그러니까 다른 민간매각해서,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계약을 못해서 넘어가면 다시 민간한테 그런 건물을 매입하려면 이 정도 좋은 터에 이 정도 가격으로 못 구해요. 한 두 배 이상은 뜁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좋으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기능상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할 테니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충분히 들었어요. 저는 전적으로 예총회관의 매입을 통한 지금 국장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부결이 되는데도 금방 또 재상정을 해서 이것을 매입하려는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비쳐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을 국토해양부 쪽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얻어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역할과 기능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나열을 해서 위원님들 설득시켜서 이 건물이 매입을 해서 서울시에서 연극인들, 음악인들 모든 예술인들에게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지가 1,132.8㎡인데 매입대금이 300억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가감정가격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예상금액인데 일반적인 공시지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대장상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시지가는 ㎡당 1,800만 원.

정승우위원

300억이 추정 매입가격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당 2,648만 3,000원이에요. 이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8,756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땅값이 한 평에 그 지역이 비쌉니까? 이 부지가 싼 부지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정승우위원

1,132㎡를 300억 계산해서 나누어 보면 말씀드린 가격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5,400 정도 돼요.

정승우위원

아,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당 1,840이니까, 공시지가.

정승우위원

그것은 공시지가로 답변하시는 것이고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300억인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제 감정을 해 보면 실제 취득가액이 나올 테니까…….

정승우위원

이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계획안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것이지요. 자, 공시지가로 했든 개별공시지가로 하든 감정평가에 의한 예비감정 추정가격으로 하든 대략 한 90% 정도 선을 제시를 해야지, 평당 8,756만 5,000원짜리예요.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비용이 42억 2,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연간 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건너편에 있는 대학로 연극센터하고 고객은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이니까 한 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기능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테니까…….

정승우위원

여기에 별도로 관리하는 데 소요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예상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못 정했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국토부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별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 소유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이니까요.

정승우위원

김정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산의 매입 취득에 관한 사항은 지난해 임시회 때도 본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연차별 연부계약 분할 납부를 할 계획을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2012년부터 3개년으로 하자고 지금 내부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 질문은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창덕궁 인근의 전통문화지역으로 해서 종로구 와룡동 5-9번지 외 15필지를 취득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취득예상가격이 평당 2,600만 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미 그것은 다 취득이 되어서 공탁 걸려서 지금 하나는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고요. 하나는 거의 넘어올 상태입니다.

정승우위원

이 지역과 지금 한국예총 지역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국예총 지역은 대학로 혜화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건물이고요. 전통문화 이 두 건물은 비원, 창덕궁 정문 앞에 양쪽에 있는 지금 현재는 양쪽 주유소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5월 13일에 토지수용재결위에서 중토위에 재결을 받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재결 받으면서 당초 1차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재결 이전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정평가가격으로는 비원 그러니까 돈화문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땅은 평당 3,500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땅은 평당 2,600이었습니다.

정승우위원

1차 금액입니까? 재결을 했잖아요? 1차하고 2차 재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재결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협의 들어갔을 때는…….

정승우위원

재결 전 얼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3,500.

정승우위원

헤배 당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평당.

정승우위원

평당 3,500이었는데, 재결 후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비원 쪽은 평당 3,583만 9,000원이고요. 돈화문쪽, 왼쪽은 평당 2,619만 2,000원이었습니다, 감평 가격이.

정승우위원

재결 전에 3,500에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중토위에 재의결을 하면 한 20% 정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정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지요? 작년 11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0.92%, 1%도 안 올랐네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올 5월 13일 토지수용 재결을 했는데 이게 저희 위원회 의결되기 전 추진사항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부지매입 됐던 것인가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부지에 대해선 저희가 별도로 이미 받았습니다.

정승우위원

받았고, 건물 신축부분이잖아요? 신축부분에서 와룡동 5-9는 163억 정도 건립비용을 계산하고 있고 와룡동 12-2는 약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국비, 시비 몇 층으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굳이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고집한 이유는 충분히 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당 8,700만 원 짜리 토지를 매입해서 까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지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승우위원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허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제 매수할 때 정확한 감정평가를 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한 건데 건물하고 금액이 그대로 매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정금액이 300, 모든 위원들이 질의답변할 때도 300억으로 대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50억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평당 8,000만 원 정도 된다고요, 토지비용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줄 수는 없겠지요.

정승우위원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복수감정을 하든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살림에서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을 꼭 서울시에서 뭔가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서울이 갖고 있는 문화자산이거든요.

정승우위원

사실상 정부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위탁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굳이 서울시 예산을 100%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다 리모델링하고 관리비 들어가고 토지대금 내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금 국토해양부 같은 데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정승우위원

아니, 못하더라도 이 지역이 소위 대학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 맞는 건물의 용도가 쓰여질 가능성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매입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굳이 그냥 이것을 놓치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민간매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하겠지요, 민간한테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저건 상업화 됩니다. 상업 건물화 됩니다. 뻔한 논리고요.

정승우위원

그것은 굳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 때 최소한 감정평가사들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올려야지, 공시지가 175억인데 매입가격 300억을 올려놓고 300억이 비싸다고 하니까 공시지가로 답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지요. 세 번째는 SH공사 기획실장님 나와 보세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부채가 약 18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변제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두 번째는 SH공사가 과연 서울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옛날에는 서울도시개발공사였잖아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서울하우징 해서 영어를 쓰게 된 것이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그렇지요.

그 서울하우징의 약칭으로 SH…….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SH공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알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주택공사로 순수 한글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서울 시민에게 좋지 않겠는가? 현대건설도 현대라고 쓰고 있잖아요? 삼성물산도 삼성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브랜드를 별도로 붙여서 마케팅을 하고 있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저희들이 시프트 이미지 광고 때…….

시프트는 일종의 임대아파트 이름이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공사 사장님께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전달해 주시고, 끝으로 가든파이브 분양대금이 총액…….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가든파이브는 전문입주상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완전 분양이 있고 임대분양이 있나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저희들이 처음에는 전체 분양을 목적으로 했는데 분양률이 많이 높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 거기 들어와서, 입주한 사람들이 그래도 빨리 입주라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분양도 있고 임대분양도 있고 그렇습니까?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임대는 저희들이 소유자고, 33% 임차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차가 임대분양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에 완전분양과 소위 임대분양의 금액이 나오지 않겠어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보증금 성격이고 월 얼마, 평당가격. 또 건축비 총액, 가든파이브를 건립할 때 건축비 총액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도봉) 위원 추가질문을, 아까 내가 안승일 국장님한테 안 했는데, 매번 내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안승일 국장님 너무 솔직하고 순수해서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안승일 국장님 참 너무 솔직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물건을 살 적에 절대적인 필요성, 목적이 뚜렷하게 해야 그런 목적이 뚜렷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 안승일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목적의 필요성은 없는데 이 물건이 아까워서 먼저 이것을 사야 되겠다 이것 같아서 그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설명드렸잖아요.

김광수

(도봉) 위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할게요. 지금 혼돈이 가는 것도 지난번에 1차적으로 말할 때 정례회때 할 때는 한예총 건물을 매입해서 공연연습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투자를 계속 하셔요. 그런데 오늘 4페이지 보면 공연예술 종합지원센터 조성안 현황 했는데 여기 연습실이 없어졌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계속 논의 중이고 협의 중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뚜렷한 목적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 위원님, 위원님 같은 정도면…….

김광수

(도봉) 위원 무조건 건물만 사줘라, 이 건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자꾸 하시면 명분이 없어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미완이라는 말씀은 드렸고, 그렇지만 뭐 하려고 하는 거구나는 이미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다 지금 말씀드린 것 필요하겠구나는 느끼고 계시잖아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 국장님의 뜻을 이해를 해요. 안 국장님의 조급한 마음은 아는데 이게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해하시잖아요. 충분히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정리가 안 돼서 그렇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무슨 목적이 뚜렷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과, 그런 목적이 뚜렷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틀에서 9명 데리고 간담회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 9명이 간담회 가지고, 다시 말해서 순수한 아이템 하나 제공받은 것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그분들 9명 간담회를 해서 이분들의 아이템을 제공받았어. 그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구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분명한 세부 목적이 있을 때도 사업계획서가 설정된 다음에 이 건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투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거 딱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칠까봐 두렵다.” 조급한 마음으로 “이것 먼저 사놓고 보자”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명분이 안 선다는 이야기지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그것은 절차상의 명분을 상실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바뀌었어, 계획서를 보니까 처음에는 안 국장님 말씀대로 2층에도 공연연습실, 3층에도 공연연습실, 4층에도 공연연습실 막 이렇게 공연연습실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것 보니까 1층에는 세미나실, 오디션장, 또 국제공연예술 정보지원센터, 2층에는 공연예술 일자리 알선센터, 3층에는 발전사 자료관, 여기 연습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1차 때는 1층, 2층, 3층, 4층 연습실로 만들겠다고 다 계획 세웠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연습실은 없고, 이렇게 자꾸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안승일 국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게 드러나고 오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국제 공연예술 관광지원센터하고 공연예술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국제공연예술 관광지원센터라면 약 규모가 한 100평, 약 95평에 달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예술 정보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계획이? 그렇지 않아요? 국제공연예술 관광지원센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가지고 저를 추궁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미완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계획이 없이 그냥 건물만 사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분들이, 연극인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계속 논의 중이라는, 사전에 말씀을 드릴 적에 완성된 계획이 아니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렸잖아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추궁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김광수

(도봉) 위원 어떤 목적과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건물을 먼저 사달라고 하니까 답답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류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해 주세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국제공연예술 관광지원센터가 필요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

김광수

(도봉) 위원 여기 국제공연예술 정보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해놨잖아요, 계획서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럼 이게 필요한 겁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학로에 외국인 현황과 외국인들의 수요 파악한 게 있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그분들하고 논란을 한 사항인데요, 그게 왜 필요하냐, 저도 따진 사항입니다. 저도 이것은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필요성 없는 자료들이 여기 전부 계획이 돼 있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넣어 놓은 거예요. 미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미완이다, 미완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서를 잘 해가지고 “이러 이러해서 필요하니 이 건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저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전부다 “안의 것은 미완이다.” 이것 내가 지적하면 “아, 이건 잘못 된 것 같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희가 명분이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연 일자리 알선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연 일자리 알선센터 이것도 그래요, 보통 일자리 알선센터, 공연 일자리 알선센터라면 수요층이 얼마나 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이 안 됐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예총 건물이 몇 년 되었어요? 언제 된 거예요? 70년대에 지은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77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 건물도 노후화되어 가네요. 그러면 그것도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42억 얼마를 리모델링한다는데 조만간에 또 리모델링했다가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너무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급한 마음만 가지고 자꾸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여기에 대단한 연기자들이 배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연기자 거기서 누가 배출되었어요, 대학로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박상원도 거기 출신이고요. 유명한 배우들이 거기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박상원이 대학로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연극하던…….

김광수

(도봉) 위원 다 연극하는 사람 대학로에서부터 출발하지요. 그 박상원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입니까? 저 사실 박상원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싫어졌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위원님 개인 취향이시고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니까 박상원이 대단한 연기자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박상원이 대단한 연기자입니까, 예술인이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로에서 대단한 연기자들이 배출되었다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박상원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누가 이해가고 설득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나 우리 안승일 국장님 좋아하고요. 솔직한 면을 좋아해서 가능하면 다 해 주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가지 간략하게 보충질문 드릴게요. 확인사항인데요. 종로구 와룡동 5-9 여기에 건축 건립비용이 163억 3,300만 원이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1,700㎡를 짓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1,630.

정승우위원

연면적이 1,700 와룡동 5-9,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궁중생활사.

정승우위원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평당 3,7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두 번이나.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부 콘텐츠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단순히 건물비만 넣은 것이 아니고요.

정승우위원

이것은 문화예총 물건이 아니고 이것은 주유소 건물이잖아요. 현재 GS칼텍스 소유고. 그런데 평당 3,1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건립하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 건물비만 아니고요. 그 안에 콘텐츠비까지 들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거기 내부 용도를 보면 전시실, 자료실, 교육체험실이에요. 수장고, 뮤지엄숍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도 평당 3,1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나요? 이것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한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거기 52억은 안에 채울 비용이고, 순수 건축비는 100억 정도…….

정승우위원

52억을 빼더라도 평당 2,8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이런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모르겠고요. 또 두 번째 지금 소유자가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이 전부 동의를 한 상태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해 가지고 수용까지, 그래서 수용 들어가서 중토위 재결까지 받아서 공탁 들어간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재결해서 수용했는데 평당 여기에 보면 또 2,034만 원이에요, 건립비용이. 토지는 493평이고요. 도대체 이런 건립비용의 산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부에 시설 들어가는데 한 50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나머지 건립비용이 2,800만 원 정도 평당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 지금 서울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옥 형태로 짓거든요. 일반양옥이 아니라요.

정승우위원

한옥이라 하더라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옥 보통 그렇게 가요, 지금.

정승우위원

한옥을 지어도 SH공사에서 짓는 한옥이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님, 지금 은평뉴타운 내에 한옥 짓는 것 평당 1,800 정도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그것은 제가……. 1,500에서 한 1,800 정도가 우리 일반주택이고요. 지금 안 국장님 말씀하시는 한옥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급스럽게…….

정승우위원

한옥을 공연장으로 지을 때하고 일반주택시설로 지을 때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주택보다 더 들어가겠지요, 아마.

정승우위원

그런데 주택이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지, 일반…….

건기

이건기주택기획관

공연장이 더 들어가요.

정승우위원

공연장은 말이지요. 이것이 상식 밖이에요. 그 산출근거를 누가 뺀 것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것은 도기본에서…….

정승우위원

그리고 역으로 한국예총의 토지매입비 300억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것이라고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것 모르고 계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단 1차 감정을 해서 제시한 금액이 그거예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30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텐데 아니, 땅 팔아먹을 사람이 서울시든 민간인이든 이 땅이 얼마 정도다고 매도가격을 제시를 해야만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두드려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정평가를 했다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라고, 이것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제 매입할 때는 네 가지 감정평가사로 해서…….

정승우위원

저 압니다. 복수감정을 해서 평균 산출가격으로 해서 결정해서 파는데 국토부에서 감정을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게 아직 감정을 안 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가감정이니까요.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300억이라는 금액도 거의 사실에 가까운 매도가격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평당 8,700만 원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다.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감정평가한 가격인데요. 288억이 토지가격이고 건물이 12억으로 해서 감정평가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도 나누어 보세요. 280억이라도 해도…….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지요.

정승우위원

그것도 평당 8,000만 원이 넘는다고.

강석

서강석재무국장

그런데 그 인근의 토지 한 평 가격이 지금 1억 원 한답니다.

정승우위원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정중위원

잠깐만요. 이것 좀 물어…….

김동욱위원장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SH공사 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정지구 토지매각에 따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문정지구 토지매각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이것이 몇 번지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번지는 잘 모르겠고요. 훼밀리아파트 쪽에 3개 블록을 어제인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매각을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조건부매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건이 뭐가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요?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판촉팀에서 합니다, 마케팅실의 판촉팀에서.

자료 좀 주십시오. 문정지구 토지매각에 따른 조건이나 향후계획 또 매각은 어느 팀에서 하는지 그리고 어제 공고를 했으면 어디에다 공고를 했는지…….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저희들은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요.

글쎄, 신문에 공고를 했다면 며칠 자 어느 신문에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 내용…….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알겠습니다.

조속히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기획조정실장 전오식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강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무

이광무위원

이강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42번 시장이 제출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사업목적 및 부지활용 계획이 불명확하여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대비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대학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건물 매입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 조문의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강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SH공사를 비롯한 주택공급과 주택기획관 이건기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은 SH공사의 부채현황을 고려하고 세빛 둥둥섬에 투자했던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과 앞으로 SH공사 부채를 삭감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꼭 할 것들에 대한 주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업들이 서울시 시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 주택건설의 정책적인 면에서도 한번 더 검토해 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가급적 그리고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7월에서 8월까지 이어지는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더불어 그리고 주민투표 관계로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한 공무원들을 배려해서 가급적 회의를 짧게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조례안들만 처리하기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가올 추석 명절 잘 쇠시고, 또 본회의에서 만나 뵙겠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서울시장이 공석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차질 없이 서울시 업무를 준비해 줄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차질 없이 제출해 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며,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