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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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특별시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사퇴 등 서울시 행정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며 다툼을 벌여왔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개함도 못하고 우리 시민의 위대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로 무모하고 무리하게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직을 물러나는 사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지난 7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지역과 크고 작은 침수피해지역의 복구작업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수많은 정책방향 중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하여 시민의 선택으로 위임받은 시장직 임기를 채우지 않고 막중한 책임을 회피하며 무책임하게 사퇴한 오세훈 전 시장을 보면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의회는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서울시와 협력하며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수피해 복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8월 26일부터 사퇴를 하였지만 서울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시민을 위한 노력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매년 침수피해를 입은 한강공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보다는 저예산 고효율의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시민이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있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의 건과 푸른도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중순에 수방대책을 보고드린 이후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한강공원은 이번에 104년 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복구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원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시 중단되었던 한강공원의 수변공원화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마무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자연성회복을 위한 잠실·이촌·양화생태공원 조성을 금년 10월말까지는 전부 완공을 해서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연형 수변공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도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집행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해가 3/4분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금년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8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시설부장 이춘희) 김길영 전 공원시설부장이 정년퇴임을 한 뒤로 공원시설부장을 맡게 된 이춘희 부장은 서울시에서 공원전문가로서 알려져 있고 푸른도시국에서 자연생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한강사업본부로 발령되어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요점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2011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의 예산집행 현황과 내년도의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류경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반영에 관계되는 것과 금년에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지적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서 갈대숲 얘기를 했었는데 갈대숲을 일정 양 자랐을 때 제거해줬을 때와 제거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 뿌리를 내리는데 있어서 어느 게 더 빨리 내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시고 또 검토해보셨는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물억새나 갈대 등 수변식물을 식재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놓은 것이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안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서영갑위원

그것을 뿌리발근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 지난번에 거기에서 또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이 한강은 매년 침수가 되는데 거기에 심는 나무를 물에서도 강한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 사항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심는 나무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지금 한강공원의 조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0등 가량의 조명을 바꾸셨다는데 이번에 바꾼 조명등은 대개 무슨 조명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설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창섭위원장

저기, 이것 기술적인 면이니까 고동욱 단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한강에서 쓰고 있는 조명등은 그동안에 계속 메탈헬라이드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나트륨등을 안 쓰고 메탈을 썼습니까?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현재는 주로 메탈…….

서영갑위원

밝은 색이지요? 그러니까 하얀 빛이지요?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태양광하고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메탈등을 썼을 때 CCTV에 비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CCTV에 연색성은 그대로 나타납니까? 좋습니까?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서영갑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횡단보도나 기타 여러 군데에 LED등 조명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LED등의 문제점을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고 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우리가 CCTV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색성이 좋은 등을 검토해 주시고,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금 많은 조명들이 나와 있어요. 무전극 조명이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는데 무전극 조명이라고 한다면 전기소모율이 메탈등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25%의 빛에너지로밖에 안 바뀌는데 LED는 50% 바뀐다고 해서 전력소모량이 적다고 해서 지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극 같은 경우는 25%의 전기소모량만 가지고도 다른, 그러니까 100의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75% 바뀌고 소모량이 25%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조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번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렸던 동작나들목 방배2동, 4동, 본동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동작대로에서 들어오는 한강접근성 나들목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번에 아마 거기까지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경기장 지금 많이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1만 5,000 회원을 가진 사이클, 지금 한강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는 것까지 금방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1만 5,000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클경기장이 한강변에 없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이클경기장은 규격면이나 아니면 시설의 제약이 상당히 많은 한강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만 5,000명의 사이클동호인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 상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한 차례 태풍이 지나간 것 같아요.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것 외에도 따로 중점적으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여기에 일단 방향만 우선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현재 편성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수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해뱃길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해뱃길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도 작년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안에 넣어서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편성안에 넣으실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보고를 안 합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서해뱃길사업은 워낙 단일사업이고 내용을 이미 뭐…….

오승록위원

아니, 그동안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넣었으면서, 기록에 남기기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겠다고 하면, 생각이 있으면 딱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작년에 삭감된 전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같은 내용이어서 별도 새로운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오승록위원

아니, 다른 것도 같은 내용 아니었어요? 만날 보고 때마다 반복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예산 반영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당당하게 보고를 해야지요. 뻔히 아는데 왜 이것을 빼요?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러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인 계수를 들고 나오는 단계는 아니어서요.

오승록위원

다른 것들은 계수가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다른 것은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서해뱃길사업도 저희들이 일단은 서울시비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오승록위원

그러면 다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12월 달에 의회에다가 제출하실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뭐 하실 거예요? 어떤 것이요? 양화대교는 뭐 지금…….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양화대교사업은 금년에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오승록위원

양화대교는 억지로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과감하게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과감하게 뭘 하실 건데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나머지 부분이 현재 소요예산이 약 1,7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를 다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50% 전후…….

오승록위원

한강 바닥도 하실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서해뱃길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한강바닥부터 파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한강 바닥부터 판다, 그 다음에 항로항법 그런 것 하실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까지 다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하시겠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국회에 예산신청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오승록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어떻게 공문으로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몇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오승록위원

올해 언제쯤입니까? 작년에는 작년 예산이었으니까 넘어갔고, 작년에 안 준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도 그러면 건의를 하셨어요? 언제쯤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번? 또 그 뒤로는? 3월에 한 번 하고. 그것 자료 주세요, 건의한 공문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중앙정부에서 답이 왔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답이 온 것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공문에 대해서 보내면 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예산 국비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사항은 법적인 해결을 내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냥 건의만 받고 알겠다 이런 정도입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구두협의도 하고 나중에, 결국 예산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바로 유권해석식의 어떤 회신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권영규 행정부시장이 새로운 시장 선출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책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다른 것을 새롭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강 관련된 것도 그런가요? 서해뱃길도 마찬가지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새로운 시장이 올 때까지?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편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청와대하고도 얘기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담판지어서 예산 따온다고 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만났어요? 혹시 아세요? 들으신 이야기 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민들 상대로 그냥 그렇게 엄포만 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을 때 의견을 나누실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만나셨느냐 안 만나셨느냐 저희가 뭐 질문을…….

오승록위원

본부장도 그런 의지가 되시나요? 그렇게까지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안 되면 청와대 무슨 정책실장이 됐든 누구를 만나서라도 지원해달라고 그런 의지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청와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오승록위원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중앙정부 국토해양부 쪽하고? 국무총리실, 청와대 이런 데하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국토해양부하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국토해양부 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예산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뭐 중앙정부에서 명시적인 답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반영 노력을 해보겠다 그런 정도의 구두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중앙정부를 상대로만 로비를 하세요. 그것까지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권한도 아니고 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서해뱃길사업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예산은. 의회에다가 내년예산에 또 편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은 서울시의회를 또 욕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버젓이 또 제출할 생각을 해요? 뻔히 삭감될 것을 알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 서해뱃길사업이 일차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서울시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오승록위원

아니, 안 하겠다고 해서 한번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했는데 그다음에 또 그것을 똑같이 넣어요? 무슨 오기싸움 하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어떤 거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시의회의 의견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년에 삭감한 것은 맞습니다만…….

오승록위원

서울시의회 의견을 더 이상 어떻게 더 들어요? 매번 회의 때마다 이야기했고, 저만 이야기했습니까? 거의 모든 시의원들이 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편성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아예 시의회의…….

오승록위원

무슨 소리예요? 작년 같으면 그 말이 통할 수 있죠, 작년이 처음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심사해서 서해뱃길 경제성, 환경성, 그다음에 이용하는 계층,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전액삭감을 했어요. 일부반영도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전액삭감해서 이 사업 불필요하다, 지금 시기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삭감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이 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서울시의회가 반대해서 못했다 이런 합리화를 시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해뱃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권을 가지신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오승록위원

들어보나 마나라니까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견을 들을 기회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다시 한 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록위원

정말 답답하시네요. 우리 본부장님이 오세훈 시장님 고집 저리가라네. 세빛둥둥섬 개장이 올해 말인가요, 언제쯤 개장하나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시는 대로 민자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대략.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대략적으로는 11월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임시개장을 하셨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5월 21일에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이렇게 임시개장을 서둘러서 했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사유는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5,900만 정도 되는데요, 여름기간에 오는 분들이 50% 이상이거든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본 세빛둥둥섬의 구조는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전망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자, 그런 취지가 가장 컸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많이들 왔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많이 왔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 다녀가셨어요.

오승록위원

지금도 개장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개장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수해 때문에 꽤 오랫동안 개장을 못했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중간에 잠겨있어서 개장을 못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원래 9월에 예정되어 있었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당초에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9월에 전면개장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불만들이 없어요? 전체개장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임시개장에 왔던 시민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그런 항의들 안 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까지 항의하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들 안하겠어요, 왔다가 문이 닫혀있고 그럴 텐데? 지금 계속 공사중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빨리 신속하게 개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또 사업시행자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름이면 수해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의지였나요? 모피쇼까지 해서…….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시장님 의지도 그랬고 저희 실무진 판단으로도 그런 좋은 시설을 시민들 이용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달이나 더 미뤄져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수해측면보다는 운영사업자 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을 하면 그런 예측불가능한 일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가 하면 당연히 9월에 개장을 했겠죠. 시민들 기대욕구를 올려놓고 6개월 후에나 개장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당초 예정이 9월이었으니까 2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거죠.

오승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공공성위원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성하셨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안은 다 잡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의회에 누가 들어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시의회 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1섬, 2섬, 3섬 중에 3섬에 요트 쓰실 거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3섬은 수상레포츠, 요트뿐만 아니라 요트를 포함한…….

오승록위원

요트도 들어오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일부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오승록위원

3섬에 요트 안 들어와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고요. 어디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가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록위원

요트 들어오면 여의도에 서울요트마리나처럼 회원권 판매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것 협약체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요트마리나와는 나중에 협약체결 했잖아요. 회원권 한 번만 더 하면 사업취소 시키겠다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명시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요즘 정책적인 사업 세빛둥둥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귀에 너무 익어서, 사실은 이 내용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다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들 의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 직원들 전부 업무내용과 관계없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성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수영장 관리라든가, 아마 제가 이렇게 불을 딱 켜면 또 수영장 얘기 나올까봐 가슴 졸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화대교, 서해뱃길, 세빛둥둥섬,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보수적인 내용들이 지금 잊혀져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어느 시설이나, 지금 직원들 수시로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고생하는 분들도 물론 다 있고요. 그러나 논란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줄 알고 수영장 보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려고 왔는데 아마 자료요구를 한 것을 보고 여기에 수리비를 넣은 것 같아요. 이것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촌수영장이 2005년도에 없어졌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지금 수영장이 6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흔히들 얘기하기로 일주일에서 비, 비, 비, 비, 맑음 이렇게 해서 수영장이 적자가 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업자들은 수익이 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음에 짚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시설관리를 하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개선비하고 위탁사업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용성위원

네, 비교했을 때 적자를 내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쉬었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영장 관리유지비가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개선을 했으면 바라고요. 작년도에 강서생태습지공원 내 수영장 조감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계획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강서생태습지공원 수영장 포함한 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까지는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했는데 예산반영은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아시는 대로 투자심사라든지 절차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것은 전 7대 때 저희 지역 의원님께서 계획을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대 와서 계획이 서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강서 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죠?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영등포 이후로 여의도 밑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한강은 체육 내지는 문화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빼고 나면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정책적인 사업 이것 외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체육이라든가 문화공간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것이 여의도 이후 밑으로 가서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있고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망원지구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찌 보면 콩나무시루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강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서민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성을 봐서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이미 수영장이 들어올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관리 보수유지비, 이것 실무진들하고 확실히 하셔서 수영장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올해 수영장을 많이 가동을 안 해서 어느 정도 시민단체한테 지적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질오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물에 대한 다른 어떤 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아이디어 그런 새로운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강에 보면 놀이기구 내지는 있는 게 수영장인데 그것도 애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도 활용해 봐라 했는데 열두 달 중에 두 달밖에 활용을 못하는 시설물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자니 보수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실무진들은 얘기해요. 귀찮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다른 것도 접목을 해서 연구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추가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