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절기상 가을 문턱에 접어들었음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계절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금년 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미진한 사업들은 목표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33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에서는 많은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작업을 도와 시민들이 안정을 되찾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 이번 폭우로 공사에 지장을 줄만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 본부에서는 화양고가차도와 노량진고가차도를 철거하여 도시미관과 교통흐름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천메디컬센터와 제2유스호스텔을 준공하였고, 수소스테이션, 또 여의도 샛강다리 건설 등 환경시설 확충 및 시민 휴식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를 친환경 명품청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품질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반시설은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향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자로 부장급 발령이 있었습니다. 신임 이정휴 공공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2011년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 좀……. 잠실에 있는 제2롯데월드, 잠실사거리 교통완화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잠실대교 남단하고 장미아파트 뒷길을 설계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금년 연말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한 두 달 전에 서너 명이 와서 직원들하고 이 방에서 모니터에다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혹시 그 내용 보고 들으셨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에 민원인이 와서 설계하는 중요한 민원사업에 대해서 난리를 치고 갔는데 그 보고를 못 받았다니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마 실무선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주찬식위원
그때 여기서 민원인 만나서 보고하신 분 와 있지요, 여기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팀장은 지금 이 자리에…….
주찬식위원
그때 민원인들이 거칠게 항의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잠실대교 남단에 상수원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전기관도 있고 해서 지장물이 엄청 많고 돈도 많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담당자 얘기였고, 우리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롯데월드를 신축하면서 잠실대교 사거리에 교통체증이 되는데 왜 장미아파트 주민이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칠게 항의를 했고, 제가 그 부당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대로에서 잠실대교 사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램프를 타게 돼 있습니다. 램프로 내려와서 중간에 우회전을 하면 잠실사거리로 가고 거기서 직진을 하면 바로 장미아파트 끝길로 해서 장미아파트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88대로에서 램프를 타면 잠실대교 사거리를 통과해서 성남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직진해서 약 250m 내지 300m만 가면 장미아파트 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88대로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가는 램프는 없습니다. 88대로에서 잠실사거리로 가기 위해서 램프를 타면 거기서 잠실사거리로도 갈 수가 있고 직진하면 바로 장미아파트 뒷길로 해서 아파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를 잠실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장미아파트 뒷길로 뚫으면 바로 그 도로가 장미아파트 끝 지점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램프에서도 한 250m만 가면 장미아파트 입구, 우리가 뚫고자 하는 길하고 만나게 되고, 또 88대로에서 램프만 설치하면, 지금 88대로에서 그 램프를 타기 전에는 바로 장미아파트 끝에 가지 못하게 돼 있고 장미아파트 끝 지점에서 장미아파트로 진입하는 램프만 만들면 잠실대교 남단 지하하고 장미아파트 뒷길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러면 현재도 250m만 더 가면 램프에서 장미아파트 뒷길, 어차피 우리가 장미아파트 뒷길을 개통하면 만나게 되는데 왜 굳이, 그것이 600억입니까, 4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공사기간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데 주민들 입장은 지금도 현재 램프에서 그냥 88에서 잠실대교 가는 램프로 내려와서 한 300m만 더 가면 장미아파트 끝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또 88도로에서도 램프만 설치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뚫고자 하는 400m 도로 끝하고 다 만나게 되는데 왜 굳이 아파트 뒷길을 소음공해도 많이 나고 하는데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 얘기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 설명하신 분한테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현재도 장미아파트 뒷 지점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88도로에서는 바로 가는 접속램프를 만들면 갈 수 있으니까 그쪽을 연구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설계도면을 그려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하겠다 약속하고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설계를 계속 해서 내년에 착공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착공합니까? 제가 나서서 그런 식으로 하면 착공 못하게 막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타당성을 가지면 협조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안전본부에서 기본설계가 된 것을 가져와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본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전본부하고…….
주찬식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때 주민이 얘기했을 때 안전본부에다 이관을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을 변경 안 하고 계속 우리는 실시설계를 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아마 저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이 그것이 안전본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한번 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지금 저는요 우리 주민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한다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빨리 한번 저하고 주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어 보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안전본부에서 기본설계가 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기본설계에 맞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중단한 상태에서 안전본부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중단하시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안전본부하고 협의가 될 때까지는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중단하십시오,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다 협의한다고 해놓고 계속 실시설계 한다는 것은 우롱하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상임위 끝나고 빠른 시간 내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주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오세훈 시장이 사표를 내고 서울시장이 현재 공백상태에 있지요. 시장이라는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수장이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큰 대의를 저버리고 시민을 저버리고 시장직을 그만 둔 것은 매우 불행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지도부 모 의원께서 시장직까지 그만둘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더구만요. 송득범 본부장님께 서울시 간부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10월 26일 다시 선출이 되는데 어떠한 유형의 시장이 선택되기를 희망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부적절하지요. 그 답변이 꼭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성이 강한 시장이 필요합니까, 행정력이 강한 시장이 필요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웃으며) 그것 역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서울시의 관료공무원으로서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의 소신은 갖고 계셔야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정치적이다, 행정적이다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있겠지요.
김기덕위원
요즈음 시장을 나오겠다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너도나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서울시를 들여다보고 사업의 우선순위 정도는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춘 분이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정치력이 가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방금 전 송득범 본부장께서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위원들의 지적과 고견을 향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지난 2월 며칠인가요? 2월 23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공사 알리미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솔직히 그 이후에 본부장께서 그 사이트에 접근해 보셨는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여러 번 접근해 봤습니다.
김기덕위원
담당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총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장에 카메라가 설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 사이트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데 통합작업이 되면, 지금 이것이 관리가 왜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장에서 입력시키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하면서 현장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오히려 업무를 덜어주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김기덕위원
지금 말씀이 그때 제가 업데이트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답변하시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죽 검색을 해본 경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시스템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났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조회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할 일도 많은데 다시 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8월 31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자료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거든요. 공사추진 현황이 2011년 6월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선사로 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주공정이 8월 2주째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봐주시지요. 2011년 5월 사진입니다. 올림픽대로 구조개선공사 사진, 7월 사진입니다. 신청사건립공사 사진 보여주실까요. 공사추진현황이 2011년 7월 현재고 주간공정은 8월 첫째 주 현황인데 이 현장은 공사명조차도 지금의 공사명과 다릅니다. 이렇게 큰 공사조차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아까 말씀하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것은 말과 실천이 지금 맞지 않는데 아까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 지적을 하면 그때만 “네”하고 그때만 넘기면 유야무야하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것 문제가 있다. 시민의 대표자로 시민을 대변해서 지적을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기강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장 얘기도 때에 즈음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사현장 위험막 차단벽에 보면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 그런 표시가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유네스코 디자인 창의도시 서울’이라는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유네스코에서 서울을 이제 창의도시로 선정을…….
김기덕위원
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문화재 같은 것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것처럼 창의도시를?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창의도시에 맞게 공무원들도 좀 수준을, 뭐 수준이 낮다는 것보다도 이러한 지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업 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지적을 받고 1차 한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현재의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과 외로 이것을 별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소요되고 이제 이 업무가 별도로 생기게 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업데이트 해서 현장에서 과 외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오히려 현장이 편리해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이것이 별도의 일이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까지 완료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가끔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 외 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그런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김기덕위원
하여튼 다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보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냐 이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일을 끌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할 것은 시켜 놓으면서 얼마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이런 상황을 보고를 했어야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인정하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마지막에 자원회수시설, 아까 설비부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공사를 하고 또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ㆍ전기 및 설비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주요 업무 내역에 표시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자원회수시설이라는 게 있고, 또 소각장이 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자원회수시설과 소각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같습니다. 소각장이 지금 단순히 소각이 아니고 이것을 소각해서 그 열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원회수시설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목동소각장…….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자원회수시설로…….
김기덕위원
목동이 자원회수시설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바뀌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소각장은 전부 자원회수시설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한다든지 또는 지역난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역난방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김기덕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태우고 남는 바닥재 있잖아요, 소각재.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소각재를 자원회수를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재를 이용해서 벽돌을 제작하는 공장을 설립할 때…….
김기덕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동시에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 기능이 아까 열을 재생산시키는 것, 또 바닥재를 재활용하는 것 이런 두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야 되고 한 기능만 갖고 있고 바닥재는 폐기물처리장에 버리면 소각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기덕위원
아니, 그렇게 정의가 돼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립되어 있는, 지금 이와 유사한 공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용융시키는 어떤 기계설비의 부적합으로, 최초에 서울시에서 선택한 것이 부적합한 관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남는 아까 말씀하신 바닥재를 벽돌을 당연히 만들어서 재활용을 해서 자원회수시설 기능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계설비의 결함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폐기물처리장에 버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원회수의 비율문제일 것 같은데요.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남는 바닥재를 활용을 충분히 하겠다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알리미는 그 대상을 어느 층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반시민들입니까, 아니면 건설 관련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반시민들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일반시민들에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감창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보면 아까도 화면에 보니까 주간공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의성이 안 맞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한번 캐치해서 그런 부분까지, 주간공정까지 모든 것을 알리려면 특정한 어떤 전문인력이 붙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운영된다는 것은 괜히 부실해 보이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해 보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서비스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과야 어떻든 간에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2월 임시회에서 분명히 지적한 사항을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일체 보고가 없다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좀 자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우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공기가 2013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일단 경원선 이설문제나 또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2013년 12월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업무보고 자료마다 계속 2013년 12월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철도 이설시기가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언제까지 할 건지를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요. 내년쯤에 철도 이설시기가 확실히 나오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가 전부 다 2013년 12월로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변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서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2013년 12월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실제 완공이 될 수 있는 시기를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원선 이설문제뿐만이 아니라 LH의 분담금도 지금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공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사완료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우이천 하천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가능한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서영진위원
올해 2011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심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서영진위원
저희가 심의는 하지만 일단 편성은 또 시 예산과에서 하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본부에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공사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월계2교에서 장월교 가는 구간을 보면 시멘트로 해서 강폭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공사에 예산 반영되면 다시 다 공사 새로 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는 게 없다고 합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시멘트로 해서 강 전체 둑에서의 강폭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강폭 있지요, 물이 흐르는 폭.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저수로 폭도 단면의 변화, 축소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좁혀져 있는 부분이?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서영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수해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피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월계2교에서부터 장월교 구간을 보면, 물론 옹벽 때문에 대피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구간이 전에 정비를 하면서 폭을 상당히 줄여놓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산책로를 만들다보니까 물이 흐르는 공간 자체는 상당히 좁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서 더 급격하게 물이 불어날 경우에 더 급류가 흐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고 공사를 진행할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제가…….
서영진위원
네, 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시책사업부장 변상교입니다. 지금 서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 하천 개수 때 결정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면을 저희들이 확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다리 부분하고 대피시설을 만들다보니까 상당히 옹색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용을 했을 때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월계2교 이쪽의 일부는 저수호안을 일부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를 조금 하게 돼서 그 부분은 하천폭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오히려 더 줄어든단 말씀이신가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조금 줄어드는데 지금 어떤 유량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조금조금 줄도록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아까 표현을 뭐라고 그러셨지요? 저수호안이라고 그러셨나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저수로.
서영진위원
그 저수로가 지금도 좁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더 줄이면…….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저 밑에 구간이요, 저 밑에. 지금 콘크리트 부분 그쪽 말고요.
서영진위원
콘크리트 부분 말고 그 아래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서영진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정확히 보시고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날 때 저수로가 좁으면 좁을수록 물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이천에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석계역 근처에 가면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중랑천까지 연결하는 공사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위쪽까지, 중랑천에서 우이천 종점부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는 된다는 것이지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석계역 쪽에 주차장 부분, 지금 복개한 부분 있지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복개한 밑쪽으로 지금 복개 단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지금 처리가 될 것이고요.
서영진위원
지하 속으로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해서 되고, 이쪽에서 어두운 부분은 또 채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5개를 만들어서 위에서 햇빛이 박스 속으로 들어오도록…….
서영진위원
아, 박스 안쪽으로 햇빛이 비치도록요?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경애 위원님도 같은 또 저희들과 접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도면을 좀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교
변상교시책사업부장
만들어서 이경애 위원님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구 출신 이명영 위원입니다. 도시안전본부의 기본설계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실시설계팀이 아무래도 교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가 그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대로 얘기하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거리의 교통해소입니다.
이명영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명영위원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것은 경기도와 서울이 연결되는 도로가 뚫리면서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그쪽에서 조금 공항 쪽으로 오다 보면 강월초등학교 앞에 그 사거리가 내년에 도로가 완공이 되면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사거리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사거리가 지하차도를 뚫는 목적이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지금 그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옆에 도로에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하차도가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 또 평면교차로로 하게 되면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앞에 지하차도를 놓은 목적이 바로 한 1㎞ 전방에 가서 놓으나마나 한 지경에 또 하나 놓이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선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하고, 어제 안전본부 도로계획과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것을 아, 합리적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아마 위원들이 얘기하면 딱 상대방 의견을 무시해서 다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면 무슨 진급에 가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위에서 그것을 칭찬해 줍니까? 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아, 그것이 참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하면 될 텐데, 내가 계획 짜보면 참 좋은 것이고 네가 하면 나쁜 것인가. 나는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부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로가 뚫리면 엄청나게 차가 다닙니다. 그런데 그 지하도는 3차선으로 오던 차선이 1차선으로 됐는데 1차선은 그대로 놓고 위에 차선만 늘린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공무원 머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참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딱 머리에 안 되는 것으로 못 박아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안이 있어도 의원들이 나보다는 머리가 나쁘고 하다 하더라도 이사람 저사람 의견을 듣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그래야지 어떻게 공무원이 그냥 자기 마음속에 딱 심어놓은 것 외에는 받아들일 생각 안 하고 마치 다른 3차원의 세계처럼 자기 테두리 딱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한참 얘기하다가 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오세훈 시장이 왜 사표 냈습니까? 몽니 부리다 사표 낸 것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무슨 주민투표 할 사항이고 사표 낼 사항입니까, 이것이? 상대방 하는 일이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설득하고 대화해봐서 아, 모든 것에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주변에 참모들이 아, 이것은 주민투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표 쓸 일 아닙니다, 얘기하는 사람 없이 말단 직원까지 나한테 딱 막힌 상태로 와서 무슨 얘기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설계를 가져와라, 그것 가지고 오고 내가 다른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다른 설계사무소에서도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왜 공무원들이 무조건 자기 안에 딱 짜놓고 거기에 틀어 맞추려고 그러고, 혹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해서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겁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물론 정치 성향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남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자기 욕심 차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뚫리면 엄청난 차가 생기는데 만일 그 차선을 지하로 1차선으로 그냥 두면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로 차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바로 지금 지은 SH공사 아파트가 그쪽에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직접 통행이 안 되면 다 아파트 사잇길로 빠져나갈 텐데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아, 장래적인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탁상에서 무조건 하다가 이것은 의원들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어 무조건 반대해야 돼, 그런 면이 확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대화를 해도 우리 집까지 찾아왔는데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얘기하다가 갔는데, 물론 다 시설본부 책임은 아니고 안전본부에서 이제 기본설계가 돼야 되니까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취지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듣는 이런 자세를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문제, 자기 지역문제,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서 하나하나 서로 받아들여서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강감창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다음에 하지요.
강감창위원장
그러면 정용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각 사업장마다 현 공정률이 다들 저조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계획보다…….
정용림위원
동부간선도로도 40%인데 현 공정이 29%, 월드컵대교도 9%인데 6%, 뭐 전부 다 이런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공정률이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에 공정 표시해 놓은 것이 연말 목표하고 현 공정을 표시를 했는데요. 연말 목표달성이 어려운 현장이 있고 연말 목표달성이 무난한 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 목표달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시에 이런 사유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용림위원
이해는 가지만 보편적으로 공정률이 저조하다 하는 말씀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하나,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도봉구청의 민원과 노원구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민원을 보면 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현장에 진성연립이라든가 우리가 작년에 현장도 돌아봤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업무보고 때마다 쓰시는 용어신데 구체적으로 지금 도봉구에서 넣고 있는 민원, 전면 지하화 이것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전면 지하화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말씀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정용림위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당구청 지자체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계속 그쪽의 그 구청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민원이 바로 납득을 해서 수긍을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계속 요구를 하니까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길게…….
정용림위원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여운을 두니까 그쪽 지자체에서나 구민들은 해 줄 것으로 여운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처음 설명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하지요.
정용림위원
보통 공무원들을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것이 답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수긍을 하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겸재교 공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겸재교 공사에 대해서 본부장님 소상히 알고 계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겸재교 공사 준공기한이 언제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것이 내년까지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하고 민원 때문에 내년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지금 뭐…….
정용림위원
그러면 예정은 2012년 말이었나요, 6월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내년이라고 그러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6월 정도로 기억 되는데요.
정용림위원
6월이었는데 예산이 문제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예산도 문제고, 지금 민원은 거의 합의가 됐었는데 이것이 새로 시작하면서 합의됐던 민원이 다시 또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준공기한을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 이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로써는, 지금 뭐 저희 목표로는…….
정용림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목표로는 내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잠정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용림위원
사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6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본부장님 말씀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닌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변수는 예산확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민원발생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민원은 뭔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쪽 동대문구 쪽에서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요. 학교 보상을 하고, 학교를 축소하고 도로를 넓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민원문제는 이따 질문 드리겠고요. 어떻든 준공기한은 정확히 말씀하실 수 없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말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내년 말 목표는 어려우시다면서요? 본부장님 지금 업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릴 때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나 되나요, 공정률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46% 진행됐습니다.
정용림위원
46% 맞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예산편성액과 예산용도를 한번 짧게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산편성은 얼마가 됐으며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1년도요?
정용림위원
금년도, 그렇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도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아, 지금 삭감됐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 상태인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보상은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도기본에서도 보상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랑구 쪽에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중랑구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보상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에서 도로 확장되는 부분에, 그것도 지금 전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보상하고 현재 철거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보상현황을 필지수와 보상금액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짧게?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어떤 부장님이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요. 일부 합의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따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의 질문사항에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량건설 반대민원이라든지 보상받는 주민이 이주를 연기해 달라는 등의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던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원이 보상받는 주민이 이주를 연기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교량건설 반대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미이주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물 철거현황은요, 원래는 작년도 10월에 철거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이주자들의 철거연기 요청이 있어서 동절기를 넘기고 금년 3월에 철거를 다시 하기 위해서 계고장도 보내고 해서 했는데 또 연기를 자꾸 요구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철거가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5월부터 철거를 다시 시작해서 현재는 작년도에 보상한 건물은 총 15동인데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럼 미이주자들은요, 지금 현재 미이주자들은?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미이주자들은 다음단계의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할 계획인데 그 보상비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는 일부는 빠른 보상을 요구를 하고 보상비를 빨리 달라 하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정용림위원
다른 보상이라는 게 뭐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아니, 빠르게…….
정용림위원
빠른 보상이라 이거지요, 다른 보상이 아니고?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빠른…….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민원해결을 위해 추가로 투입되었거나 투입 예정인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저희가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정용림위원
추가로 투입된 금액이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아니지요, 금년도가 원래 한 50억 정도…….
정용림위원
예산규모가 80억이다 이건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금년에 한 50억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하면 이 50억 말고 나머지 잔여비용이 다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용림위원
또 한 가지, 인근주민들이 서울시 소유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영업행위를 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좀…….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래서 그 내용은요, 그동안에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한 2년 정도를 그 사람들이 그냥 살은 건 사실입니다.
정용림위원
무상으로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추가로 또 보상비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용할 길이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예산범위 내에 있는 15동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 철거건물은 예산이 확보되면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되겠네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금년에 예산이 없으니까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정용림위원
좋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 주시고 늑장 대처로 인해서 안 들어가도 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을 보면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가 나와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과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에너지제로하우스란 최첨단의 선진 에너지기술이 적용된 미래의 건축물에 대한 모델이다라고 정의하면 맞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에는 어떤 신기술 에너지들이 적용되는 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에너지제로하우스는 열 손실을 막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서는 일반건물에 사용되는 것보다 70%의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30%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자체에서 에너지를 100% 자급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에너지제로하우스의 기본설계는 어디서 한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독일 기술진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에너지제로하우스 기본설계의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각 분야별로 심의내용을 보면 아무리 기본설계라고 하지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새로 설계를 하다시피 하는 내용들이라고 본 위원은 보았는데 본부장님은 부임 전에 시작된 사업이라 잘 모르시겠지요? 잘 알고 계신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설계변경한…….
정용림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부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면 좋겠고요. 어떠신가요? 본부장님이 잘 아시면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건축부장 정병일입니다.
정용림위원
정병일 부장님은 기본설계의 내용을 보셨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심의내용을 보니까 유명 설계사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서 현재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용림위원
보완설계가 지금 중인가요, 끝났나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전체 에너지 시뮬레이션은 끝났고요. 현재는 세부적인 것, 세부 상세설계의 일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기본설계는 끝났고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정용림위원
부장님 생각에도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거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당초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재차 확인하는 중입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도기본에서 발주를 한 설계용역이 아니긴 하지만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부장님이. 도기본에서 발주를 한 설계용역은 아니지만 지금 외국 회사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독일회사에서?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국내사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담당부장님 견해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저희가 최초로 하다보니까, 아마 국내에는 그런 건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초로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설계문화하고 또 독일에서의 설계문화가 약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사전에 기본설계 할 적에 독일회사와 컨소시엄 할 적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측은 못하셨나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실제로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못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솔직히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소요자재의 국산자재 사용비율은 몇 %나 되는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저희가 현재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능한 저희가 국산자재를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부장님, 건축부장님, 정병일 부장님.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정용림위원
담당부장님이 사용비율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가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저희가 건축분야는 대부분 국산자재를 쓰는데요. 저희가 설비장비 쪽에서 일부 외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장비가 외산이 들어와요? 자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장비가 외산이 들어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자재에서도 저희가 외산이 들어오는데요. 세부적인 것이 많이 있고요. 주 자재는…….
정용림위원
구체적으로 장비가 외산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설비장비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설비 중에서 일부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그것은 자재에 해당되지 않나요, 장비가 아니고?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장비라고 표현해도 그렇고요, 또 자재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자재와 장비의 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일반적으로 자재가 모여서 하나의 구성품이 완성이 되면 제 생각에는 장비라고 표현이 되고요.
정용림위원
그 또한 하여튼 국산자재 사용비율은 정확히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국외자재는 주로 어떠한 자재들을 사용하게 되며, 주요 수입국은 어디인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설비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주시지요.
김수철설비부장
설비부장입니다. 주요 자재는 냉동기라든가 히트펌프라든가 일부가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외자재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자재에 대해서는 현재 국산자재로 전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100%?
김수철설비부장
네.
정용림위원
자재는 그러니까 100% 국산자재로 대체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수철설비부장
자재가 아니고 장비입니다.
정용림위원
장비?
김수철설비부장
네.
정용림위원
장비는 국산장비고 자재는 그럼 몇 %나 되나요?
김수철설비부장
자재는 한 70%가 국산자재고요. 장비는 살아서 어떤 동력을 주었을 때 가동이 되는 것을 장비라고 하고, 자재 같은 것은 죽어 있는…….
정용림위원
장비가 국산장비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비가 외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김수철설비부장
그런데 장비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성능 계수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소소한 소규모의 장비는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지요.
김수철설비부장
그래서 히트펌프를 비롯해서 다섯 가지 아이템이 독일제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소수 한 30% 되지만 외국자재들이 사용되는 수입국은 어디 산을 쓰고 있나요?
김수철설비부장
거의 대부분이 독일산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꼭 외산자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있나요, 일부라도?
김수철설비부장
그것이 독일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독일의 기준에 맞춰서 장비의 성능, 효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 제품을 쓰게 됐습니다.
정용림위원
외산이 우리 국산보다 자재가 특수하게 나은 점이 있나요?
김수철설비부장
네, 일부 히트펌프라든가 냉동기라든가 이쪽은 그쪽이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습니까?
김수철설비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외산자재에 대한 국내 대체품을 한번 조사해 보았나요?
김수철설비부장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정용림위원
대체해 보니까 어때요?
김수철설비부장
당초 설계에 외산으로 돼 있었는데 국산자재가 성능이 비슷한 자재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설계를 하면서 국산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대체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김수철설비부장
네,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했다고요?
김수철설비부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70 대 30 이 정도 비율이 나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수철설비부장
그래서 한 30%는 외산자재를 쓰고 나머지는 거의 국산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시에 대비해서 외산을 국산으로 변경한 사례는 있는가요?
김수철설비부장
기본설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장비들이 독일 제품, 캐나다 제품 이쪽으로 스펙이 돼 있었는데 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국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정용림위원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은 뭔가요?
김수철설비부장
유지관리의 방안은 스페어 파트라든가 이러한 것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나중에 자재…….
김수철설비부장
또 국내에 대리점이 다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있어요?
김수철설비부장
네.
정용림위원
들어가십시오. 공사 시에 설계 수입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의 제품도 우수한 제품이 많으므로 공사중이라도 대체품을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항상 조사하여 외화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정용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철 설비부장께서는 에너지제로하우스에 들어간 주요 장비, 자재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당시와 현재 적용 당시 변경사유와 그다음에 국내ㆍ외산 구분하고 다음 업체명, 금액까지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우리 정용림 위원님께 일단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도 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오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오가면서 보니까 가림막도 역사성에 맞게 잘 설치를 해서 복원사업이 아주 잘 되겠구나하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지하를 어떻게 파는 겁니까, 그냥 그 위에다 연결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부 도로를 좀 낮춥니다. 일제에 의해서 돈화문로 앞이 일부 성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 지반으로 낮추고 거기에 맞춰서 구배가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본부장님, 지역구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막히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최종 설계 정도는 지역구 의원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디 덧납니까? 큰일이 납니까? 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창피하게도. 어떤 사업이나 전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의원들을 왜 외면을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오필근위원
본부장님, 종로구청에서 설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아침에 보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입구를 고궁에 맞는 디자인으로 해 달라 하는 요구였는데요. 현재 그 디자인이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필근위원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구청에서 안을 제시를 하면 우리가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대화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종로구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역사문화재가 참고로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역사성에 맞게 모든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사자인 종로구청에게 사전의견을 취합해서 설계를 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전에 다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오필근위원
협의를 했는데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청장이 새로 오셔서 이제 그런…….
오필근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1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 2개월이 됐는데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했을 때 의견을 제시를 받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오필근위원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지금 처음부터 이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아서 지금 그 진행과정을 잠깐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구청장 취임 이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었고, 또 이것이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채택된 안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하려면 다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 안을 제시를 하면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제가 들어보지 않았지만 종로의 입장은 창경궁이나 그 주변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곳입니다. 아주 역사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도로도 역사성 있게 복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심의에 제시됐던 안 중에 이제 종로구청에서 제시했던 것과 비슷한 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은 바깥이 눈에 띄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래도 창경궁과 비원을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역사성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복원이 돼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청에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오필근위원
종로구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필근위원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교통난이 무척 심할 겁니다. 지금 거기 교통난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4차선 통행은 시키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런 공법을 선정을 해서…….
오필근위원
그래요? 지금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원남동사거리에서 종로4가까지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습니다. 반쪽, 일방통행을 해 놓고 나니 양방향 통행이 돼야만 도로가 제 구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기회에 교통 분산도 시킬 겸 원남동에서 1~4가간 도로를 양방향 통행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에 맞고 주민들의 바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교통본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 사이도 지금 1개 차선만 주고 있는데 거기도 양방향 통행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양화대교 구조공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물러난 전 오세훈 시장이 서해뱃길 사업이라고 하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개인 업적을 위한 전시행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182억을 전액 삭감을 한 바 있고,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예비비를 들여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물러났습니다. 집행부 차원에서도 이런 무모한 토목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할 계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정치인 시장의 전시홍보성 사업을 이제 경제적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해뱃길 전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양화대교 요 본 공사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반은 구조가 개선이 된 상태고 반은 종전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지 지금 기존 교량이 교각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가 개통이 되면 규모야 작더라도 한강에 운항하는 배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상스포츠 인구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이 공사는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교량이 반만 돼 있고 반은 종전대로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것은 짝짝이 같은 그런…….
오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위법이 되더라도 본부장께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비비를 집행해서? 금년 8월까지 예비비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예비비 중에서 집행된 분이 한 80억 정도로…….
오필근위원
99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비비 잔액도 전부 집행할 계획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확보된 것은 계속…….
오필근위원
아주 배짱이 좋으십니다.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의 성격상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예비비 확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한 건데요. 그쪽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보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아, 그래요? 예비비를 사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편의적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비비를 갖다 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무단으로 사업예산으로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막 가져다가 쓴다면 못할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추경예산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예비비가 아니라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오필근위원
정당하게 하세요.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필근위원
본부에서 주관을 안 하더라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오필근위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쓰지 못할 예비비를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의견을 주관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내년 예산을 결산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위와 자리에는, 직책에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반면 책임과 의무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닙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한만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권한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의 몸을 상한다. 참 좋은 교훈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도 오세훈 시장이 주는 교훈을 각별히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자료 7쪽을 보면 동부간선도로 도봉구 통과구간을 전면 지하화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런 민원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만드셔야지요. 이것을 시민들이, 또 도봉구민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도봉구 통과구간 전면 지하화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방음시설 추가설치로 해서 소음저감 방안으로 해서 변경한다고 받아들이지, 이 자료를 가지고 봤었을 때는 사실 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오해의 소지도 많고요. 이런 자료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진 위원이 전에 지적하신 부분도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구 구간 한 1.5km 정도 지하화로 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적 지하화로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과 중재하다 보면 한 1.5km 구간 정도만 지하로 하면 어느 정도 지역민원이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일부는 지하차도 연장을 조금 했는데요. 주민들은 그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것이고요.
오봉수위원
지금 일부는 지하화사업으로써 연장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일부는 좀 연장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일부 연장을 했다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어느 정도 서로 협의나 진전은 이루어졌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 그런 선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추가로 더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의원들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산 50억 중에서 5억을 연장구간의 실시 및 기본설계비로 분류를 해 놓은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이러면 동부간선도로 사업이 전면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된다 해서 조정을 해서 올 사업비를 주었는데요. 이런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이어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쪽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연립, 거상센스빌 등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용역에 포함 검토 중이라고 해서 금천구에서 서울시에 요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확실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이 4공구 종점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2005년도에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었고요. 3차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뉴타운사업이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개발이 가능한 시점은 2025년에나 된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을 뉴타운사업으로써 농락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또 역세권 개발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역세권 개발사업도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써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성연립 건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수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본부장님, 현장답사도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진성연립이 세 동인가 아마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2개 동은 전연 관계가 없는데 전체 수용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봉수위원
물론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된 부분도 있겠지만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서, 건물과 사실 10m 정도뿐이, 10m까지 바짝 절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재면 한 15m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선 밖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방치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은 서울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성연립 건에 대해서 지금 도시안전본부와 협의하는 과정, 또 여러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사업소의 위치를 금천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서울시에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도 잘 살펴서 진성연립 건에 대해서는 선 수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기본 소관은 아니겠지만 부가도로가 도시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설치계획이 지금 현재 도면상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그 부가도로도 공사할 때 같이 설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 10월까지는 어떤 명쾌한 답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실 공사중단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4공구 시점부 독산 한신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신아파트 옆에 토목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H빔을 박는데 항타법으로 해서 막 박아서, 도심에서 그런 공법으로써 설계를 해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항타법이라는 것은 어디 간척지라든가 그런 데, 또 어떤 신도시 개발하는 허허벌판에서나 쓰는 공법을 아파트 옆에서 바로 거기에다 항타법으로 해서 토목공사 빔을 박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천공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민원을 다 해결한 양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시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 주민대표자와 협의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 협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은 서부트럭터미널 지하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영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장답사도 해 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차도 노선 연장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신월지하차도까지는 포함을 시켜서 노선연장을 해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제가 현장답사 후에 전문가들 몇 분을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과학수사연구소 앞 사거리하고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신월지하차도까지 지하차도 노선을 연장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우리 서울시 측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월지하차도까지 포함해서 지하차도를 해야 만이 주변 교통이 원활하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기본에서도 그것을 참고하셔서 신월지하차도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시공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속히 도시안전본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것을 결정을 지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년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야지요. 다음은 차고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변에 버스들이 주정차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고지는 서울시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고지가 동네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산동 차고지도 이전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주민들은 차고지를 이전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서울시에 가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차고지가 부족한 관계로 차고지 확보를 요구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같이 안고 가야 할 부분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시에 그렇게 얘기도 전달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서 사실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중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한테 합의문까지 받아다가 첨부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요. 사소한 것 가지고 또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건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좀 작은 것으로 심어 달라, 그런 것은 사소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응달지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 그때는 큰 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작은 나무로 해 달라. 그런 사소한 것들도 이 협의문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시정을 않고 그냥 강행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 시민을 상대하는 집행부에서는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잠실사거리 부분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하고 시의원이 개선 요구 민원으로써 같이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고 했으면 행정에 반영을 시켜줘야지 반영도 안 시켜주고 그냥 본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내 소관이 아니다 해서 숙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 한 기관의 단독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포괄행정이지 않습니까? 두루 살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기본 송득범 본부장 이하 간부님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양화대교 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화대교 공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서해뱃길사업 세부사업 중에 하나로써 양화대교 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 8월경인가 보도자료를 내서 양화대교 공사를 서해뱃길사업에서 분리를 해내라, 경간 구조개선 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설득해서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그냥 예비비로 쓴다고 강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기본에서는 재배정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과로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 이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불법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기관도 그것도 불법이지요. 공범이지요. 한강사업본부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서울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비비는 절대 안 됩니다. 2010년도 결산심의 과정에서도 사실 승인을 안 해줘야 할 그런 심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 발목 잡는다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참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서 2010년도 결산을 승인해 줬었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집행부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 결산 승인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같이 노력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14개월이 지난 건설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어떤 심정에 왜 내가 건설위원회를 택했나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2006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서울시민과 양당간에 갈등, 정치적인 어떤 갈등에서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재임시절에 청계천사업은 옳고 그른 사업이다, 올바른 사업이다, 그릇된 사업이다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고, 또 같은 당에 동료의원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청계천의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 매번 양화대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 얘기를 질타하는 동료위원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치적사업이 됐든 공적사업이 됐든지 간에 실무를 집행하는 어떤 과정에서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됐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간에 이 질타하는 위원들한테 과연 몇 차례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 꼭 그것이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이것이 그릇된 사업이다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하는 성토의 상임위원회장이 된다고 했을 때 얘기를 막아내지 못하는 얘기를 함께 동반하지 못하는 이 심정이 굉장히 답답해요. 위원 질의에 이것은 내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사업예산이 반영돼서 집행만 하면 된다. 이것이 잘된 집행인지, 잘못된 집행인지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떤 의지의 표현이 확고하게 돼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 문제를 저는 첫 번째로 질타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필근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거 했습니다만 건설위원회에 동반된 사업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지역구가 아니라도 지역구에 인접한 지역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간부들은 소속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사가 연초 업무보고에 나름대로 준해서 이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이런 어떤 시책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라고 하는 한두 번 정도의, 본부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부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한다면 아예 그 수하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위원님, 위원님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 이것은 지역구의 민원문제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구의 민원 시비거리다라고 했을 때 조정의 타협안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구태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그다음에 답변이 궁색한 그런 과정이 대단히 서운하다는 얘기에요. 실례를 들어서, 시간이 깁니다만 여의도 샛강교가 만들어졌을 때 설계도를 보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부장님에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길동과 여의도간 중간지점에 어떤 입장에 동 간에 여의도 샛강교가 만들어지는데 신길동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할 수 있는 설계가 잘못 됐다. 이것을 설계를 변경시켜달라고 했었을 때 담당부장으로부터 과감히 설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주민들을 이해도 시켰고 참으로 잘된 공사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동료위원의 얘기를 들은 바도 있었어요. 직원들 나름대로 전부 다 소신이 달라요. 어영부영파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러나 소신을 갖고 내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 문제 정도는 시의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다. 서로 예우차원이거든요. 서로 이해차원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설위원회 위원님과 시행부서의 어떤 대화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양화대교, 진저리가 날 정도로 이 소리를 들어야만 되느냐, 모 위원님께서 잘못된 예가 있다면 위원님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어차피 공사 공정이 몇 %가 된 것인데 예비비가 됐든 정당한 사업비가 됐든 간에 잘못된 거니까 이번 2012년도 추경예산에서는 조속히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신 있는 것이라면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만들어 주셔야지, 한나라당 의원 두 사람이 민주당 의원, 이것은 정당간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건설위원회 위원들과의 어떤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지. 언제 한번 송득범 본부장님이, 부장님이 여기에 대한 질타 질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위원님, 이러이러한 것이……. 위원님들의 원성이 위원님들의 감정이 바로 그런 데 있는 문제예요. 제대로 한번 성의를 갖춰 주셨습니까? 이것이 왜 이 자리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얘기하고 오세훈 질타하는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나왔으니까 망정이지만 저는 지난번에 저희 당 의원들 간에 얘기했을 때 그만큼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오세훈 시장에 대한 원성이 나왔습니다. 무상급식 시장이야, 아니지. 그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런 문제 정도는 앞으로는 담당 간부님들 부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어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위상적인 문제를 제고를 시켜주면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내지는 업무추진과정 저거 했을 때는 서로 진지한 발전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 거지 항상 성토적인 얘기가 나오면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모두에 얘기로 좀 줄이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한 문제는 상임위원회 때마다 얘기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아까 오필근 위원님 지역구에 창경궁 앞 지하터널 도로구조공사 터널입구에 대한 구조변경은 뭔가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저것이 역사적인 어떤 입장에 고궁을 다니는 지하차도의 진입로에 저런 환경이 아닌데라고 했는데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지요, 역사적인 조경으로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지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거기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안을 제시를 하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것으로…….
김춘수위원
제 얘기는요. 단면적인 어떤 입장에서 터널진입로가 단단한 콘크리트 벽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의미한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디자인의 어떤 과정을 한번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에 심의를 받을 때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이 있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의견은 고궁 옆에서는 단순한 구조가 좋겠다 해서 현재의 안을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김춘수위원
종로구청이나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연해서 지난번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는 역사와 첨단 녹지 등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서 4,227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에 부임하신 정유승 단장님, 1월에 부임을 하셔서 지금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는데 공정률이 50%가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 함유된 이 글자가 들어가면서 역사문화공원이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 정유승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요 구성이 뒤에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동대문의 어떤 역사적인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전시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축물과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공사명을 그렇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으로 잡았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그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수위원
당시에 서울시가 DDP가 스페인 구겐하임미술관의 빌바오 효과를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면서 약 54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디자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랜드마크로써의 어떤 입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 견해는 각각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좋게 평가하는 분이 있고 반면에 또 다른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유승 단장보다는 전문성이나 견해는 사설 내지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정말로 역사적인 길이 남을 수 있는 아주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정말 줄여서 내가 단장으로서 본부장님보다는 단장님의 어떤 입지에서 53%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과정에서 내가 감독하고 내가 준비하고 잘못된 것을 제시하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문제는 차후에 다른 얘기 때 나오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입지,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단, 전문가들의 어떤 얘기가 아닌 그냥 오세훈 시장의 입지를 듣고 설계가 됐고 시행이 됐을 때 오세훈 시장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유승 단장이 적어도 스페인 빌바오의 쇠락하는 광산도시에서 구겐하임미술관이 1997년도에 들어서면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술관을 찾고 있다. 그다음에 한 해 5,000명에 이르는, 투입자금이 약 1,500억 원이었지만 6년 동안에 약 1조 5,000억의 부가소득을 창출해 낸 것만큼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DDP가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공사를 진행해 주십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현재 또 한 가지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DDP가 이미 여러 번 나온 디자인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유사한 자그마한 규모의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3차원의 비정형건축물은 저희가 최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이화여대 ECC 건물도 이와 흡사한 건물이라고 하는 혹평이 있던데…….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3차원의 비정형이 여러 번 시도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그리고 각각의 재료가 3차원으로 이루어진 설계는 저희 디자인플라자가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위원
차별성이 없는 건물이다,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저는 상당히 최초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게끔 참 역사적인 유산을 남긴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나머지 46%의 공사를 관심 있게끔 잘못된 것은 상급간부들과 상의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신청사 건립문제인데요. 신청사 건립 당초의 취지는 시민고객의 이용편의 증진 및 사무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기능으로써 시정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 공간이 부족함에도 신청사에는 대표도서관이나 시티갤러리 등이 배치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춘수위원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방침이었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김춘수위원
당초의 설계방침이 오세훈 시장의 지시와 어떤 기획안에 따라서 설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대표도서관의 경우에도 철저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표도서관의 설치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업무시설의 부족을 사실로 인정을 한다, 이 도서관이 들어옴으로써, 그다음에 시티갤러리가 들어옴으로써 업무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청사는 시민이, 그러니까 어떤 업무공간 위주의 기존의 청사와는 다르게 시민들이 보고 그다음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들 공간 위주로 만들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김춘수위원
말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만 공무원들도 그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 도시의 경우 청사에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는 보안검색을 철저히 해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서울시 신청사의 경우에는 시민문화공간을 청사 내에 입지시킴으로써 보안검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검토가 됐고요. 지금 시민공간과 업무공간이 배분은 돼 있지만 공간적으로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몇 % 공정률이지요? 몇 % 공정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신청사?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신청사는 지금 50%가 넘어섰습니다.
김춘수위원
50%가 넘었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춘수위원
이 문제도 우리 단장님, 향후 그렇지 않아도 종합청사의 어떤 행정공간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신청사를 건립을 했는데 구태여 당초의 목적 외에 이러한 기능이 들어감으로써 신청사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작구 출신 민주당 장환진 위원입니다. 송득범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보직을 맡으신 날이 몇 월이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월입니다. 1월 1일자입니다.
장환진위원
이제는 도기본에 대한 업무 전반을 다 충분히 습득하실 때가 됐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나오실 때 충분한 업무숙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모니터링 차원에서라도 한번 오늘 회의 화면영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인데요. 동대문디자인파크부에 서울성곽 및 문화재 이전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어쩌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 9월에…….
장환진위원
완전히 완료됐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완료됐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혹시 그 성곽부분에 시장 관사가 있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성곽 복원 그쪽은 지금 다른 사업으로…….
장환진위원
아,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다른 사업입니다.
장환진위원
위치가 전혀 상이한 건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다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현재 시장 관사는 이 사업과 무관한 사업인가요?
「네, 종로구 쪽에 있는 것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과거 동대문운동장 부지입니다.
장환진위원
거기만 말하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시장 관사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소관하나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건축부장 정병일입니다. 그 성곽 복원은 혜화동에 있는 공관 옆에 있는 건데요. 문화재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도기본에서 공사를 하는데요. 작년까지인가요, 설계까지는 현재 끝나 있는 상태인데 공사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집행단계가 아니어서 넘어오지 않았다 이 말인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설계까지는 끝나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현재 단계는 도기본 소관 업무인가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행하게 됩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겠네요?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설계까지는 현재 끝나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시장 관사문제하고 그 뒤에 또 여러 민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같이 연계가 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정병일건축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페이지에 2011년 예산 해서 이렇게 테이블로 자세하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2010년 예산 대비해서 2011년 예산이 어떻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것 보고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이미 지났고요, 8월도 다 가고 올 9월입니다, 벌써. 그러면 사업별로 집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집행액이나 집행률을 보여 줘야 위원님들도 아, 이 사업이 잘 진척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것인데 앞으로 예산부분은 꼭 집행률하고 집행액을 같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2011년 목표 및 정책방향까지는 참고로 저희가 넣어놓은 사항인데요, 일반현황하고. 그래서 오늘 보고드릴 때도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장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회기마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저희도 보고 잘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좀 서운합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도기본 관련해서는 양화대교 경간확장사업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 2011년 주요 업무보고 책자 그 어디에도 양화대교의 ‘양’자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양화대교 공사가 지난 6월 22일부터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뺐습니다.
장환진위원
몇 가지 양화대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화대교, 잘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본부장님?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415억입니다.
장환진위원
그중에 작년까지 썼던 예산이 얼마지요? 토목부장님, 제가 몰라서 지금 드리는 얘기가 아니니까 토목부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작년 말까지 확보된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에 확보된 것은 다 썼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415억 중에 얼마나 썼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요, 사업 진척의 문제가 아니라 본부장님의 관심의 정도도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물론이고 중요성에서도 제가 본부장님이라면 양화대교는 정말 다른 어떤 건설위원님들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더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질문을 해도 완벽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치부분이 지금 정확한 기억력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본 것인데요.
장환진위원
아니요, 임시회가 열리고 상임위가 잡혔으면 양화대교가 당연히 도마 위에 오르내리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평소에 수치 가지고 외웠네 못 외웠네 이것 따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예비비를 182억 했지요? 책정해서 재배정 받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은 233억이 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제 말은 작년까지의 집행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 182억 중 현재 얼마를 집행했느냐 이 말씀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한 100억 가까이, 98억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오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토목부장님, 지금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 공사 진척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수준에 가 있는지?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지금 공정은 75% 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류 측에 ㄷ자형으로 가교를 만들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상부거더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복공판과 포장을 한 이후에 그쪽으로 통과를 시킬 계획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9월에 경간 확장 부분에 대한 112m 상판을 천공을 하고 걷어내겠다 이 말이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아니, 그것은 10월입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10월이고 가교를 완성하고, 가교는 이번 달에 완성되나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이달 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지금 시장이 공석입니다. 자리에 없는데요. 지금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이렇게 의회가 결사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강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올 때까지 10월인데요 기다려 주는 것이 좋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권한대행은 현상을 타파하거나 진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강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화대교 공사는 지금 현 상태에서 중지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완전히 짝짝이 다리가 되는 거고요. 언젠가는…….
장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히 중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취임이 임박해 있으니까 그 시장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사업이 불법적으로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도 지금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난달 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가교 철골기둥 2개가 5도 정도 기울어졌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 철골 2개는 어떻게 조치가 끝났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거를 했고요.
장환진위원
완전히 뿌리째 뽑았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제거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부 뽑았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가교에 설치하기 위해서 파일을 박은 철골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76개로 기억되는데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전체 철골을 이제 하나로 엮었나요, 지금 상황은?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2개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장환진위원
교체한 것 말씀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아직…….
장환진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지난 2월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무면허업체가 양화대교 가설공사를 맡고 있다,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도시안전본부에서 청문절차가 끝났나요, 어떤가요? 계속 진행중인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진행중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결론은 언제 정도에 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그 시기는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5도 기울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검찰에 고발했지요, 이 건과 관련해서?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고발은 아니고요.
장환진위원
고발은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지요.
장환진위원
아, 그 가처분신청은 법원에다 내는 것이고 그 이외에 검찰에 고발한 부분은 없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언론을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하고 담당공무원 그다음에 시행업체 등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은 아직 없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인지된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을 했다면 아직 피고발인 조사도 안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양화대교공사 사업비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업비가 아니라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업비를 예비비로 쓰는 모양새에서 행안부 예산지침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되고 내부적 한계에 걸려서 불법이다라는 것은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 선거가 10월 26일인데요.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지금 공사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이렇습니다. 지금 가교를 설치하고 상판을 천공하면 걷어낼 것 아닙니까? 112m 구간을 걷어내고 다시 ㄷ자형으로 돌아갈 건데요. 그 절차까지 가면 그 누구도 기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원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야 확실하게 이 사업을 확보하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제 말씀은 그동안 이렇게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면 서울시가 하면 서울의 미래를 위한 용단이고 시의회가 하면 발목잡기다 이렇게 늘 오세훈 시장 입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서해뱃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화대교 경간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니고 자료를 보더라도. 양화대교 경간확장 공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6,000톤급 크루저 유람선이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입니다.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자리에서 물러난 마당이고요. 서해뱃길 사업을 할지 못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쪽을 안 하고 한쪽을 하는 것이 2개를 다해서 410억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다 생각합니다. 당초에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은 예산낭비입니다. 그 말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된 예산이 그 우선순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서해뱃길 사업은 경인아라뱃길에 통행할 수 있는 6,000톤급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 양화대교 구조개선 사업이 당초부터 시작이 안 됐다면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일단 시작이 돼서 교량 반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교량의 교각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 밑을 운행하는 6,000톤급 배가 아니더라도 유람선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환진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다리와 다리 사이 경간 폭을 운운하신다면 반포대교를 건드렸어야지요. 반포대교는 30m도 안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반포대교 위까지는 서해뱃길 계획이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해뱃길이 안 될 것을 가정하고 그렇더라도 경간 폭을 확장해서 유람선이나 보트나 이런 것의 위험성을 제거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요트도 많이 운행이 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이 개통이 되고 나면 배 운행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새 시장이 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지금 이대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새 시장이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80도, 360도 선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자, 그리고요 아까 이 예산은 우리 도기본이 편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그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그래서 예비비도 한강사업본부에서 적절하게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장환진위원
본부장님은 간부님들 회의에 참석하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필요할 때는 합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서울시 간부님들끼리 회의할 때 이것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적절하게 적법하게 예비비를 확보한 것으로 얘기를 하던가요, 한강사업본부장이?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거기서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셔서 혹시 2011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을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자꾸 우리는 편성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넘겨받아서 집행하니까 예산편성 부분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봉수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아쉬울 때만 종합행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요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법을 보면 상관의 부당, 불법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불법인데도 주관부서에 예산편성부서에 확실하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따놓은 예산이니까 그대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본부장님으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양화대교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이 공사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진행돼 있는 이 상태에서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그 문제를 최종 결정할 사람은 새로운 시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잠시 보류를 하자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화대교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지요. 4페이지 보시면 세계 5대도시 수준의 명품도시 건설 이렇게 합니다. 이때 명품은 뭘 말하는 건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그러면 품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이런 것을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환진위원
그런데 저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 전 시장 사퇴의 변을 보니까 도시경쟁력은 아름다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한술 더 나가서 전시 겉치레 행정이라고 내 사업을 치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9월 1일자 제가 모 언론을 보니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순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순위를 정한 기준이 폭력과 범죄, 테러 발생률이 낮은 안전성, 문화와 환경 그다음에 의료서비스, 그다음에 교통과 물, 에너지 공급 등 인프라 측면을 감안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등 5개 분야에 해서 총 3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겠습니다만 객관적이고 이런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일본의 도쿄는 18위를 차지했고요. 홍콩은 3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140개 도시 중에 58위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훈 전 시장이 추구하는 명품하고 살기 좋은 도시하고는 별개의 개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하튼 좋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촉구하는데요. 양화대교 공사문제는 10월 중순까지 참는다고 해서 얼마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계속해서 그렇게 의회와 대치관계를 벌이면서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양화대교 건과 관련한 제 의견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다 그러면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경관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상으로도 그렇고, 또 예산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현 상태에서 중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영원히 그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다 철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본부장님이 다음시장이 행사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혹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장환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사실 양화대교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본부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드릴 부분이 있네요. 우선 본부장님께서는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서너 번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칭관계가 되고 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좋은 경우가 될 수가 있지만 곡선도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데는 한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찾아서 찾아서 가는 유명한 장소에 가 보면 미완성일 때가 그것이 스토리가 돼서 좋은 장소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로 본부장님께서 아시고 계신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그런 큰 예가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 지금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예를 들면 피사의 사탑이라든가, 그것이 건축의 미완성도,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탑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기울어질수록 사람들이 찾아가는 유명명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품 중에서 모나리자의 작품을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고 저도 그 모나리자 진품을 가서 보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완성이 됐다면 아마 그렇게 가지 않았겠지요. 피라미드도 그렇고 나머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지요. 본부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경관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하는 면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예를 든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 다리에서 반은 완성이 되고 반은 완성이 안 됐다면 문제가 되지요. 독립된 두 다리에, 그렇지요? 2개의 다리이긴 하지요. 한 다리는 완성이 돼버렸고 한 다리는 지금 가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언밸런스도 하나의 어떤 조화가 될 수도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것을 주장하기에는 매우 이유가 적절치 않다, 옹졸하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생각을?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관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경관뿐만 아니라 지금 교각 간에 거리가 좁기 때문에 수상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문제는 제가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경관의 문제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듯이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첫 번째로 들고 나왔던 경관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기능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기능도 보니까 교각 간 간격이 좁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지나가면서 교각에 흔적이 남아 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000톤급이 지나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제가 그때 사고보고서를 자료로 받아봤지 않습니까? 받아봤을 때는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랬다, 그래서 보고서가 사건의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인명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보도거리가 되고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일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사고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기능면에서 현재의 다리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양화대교를 통과하는 배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이 되고, 또 지금 요트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경애위원
사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야 되지요. 경인 아라뱃길은 우리 서울시와 연계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수상활동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것이 적절치 않은 예지요. 향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대비해 놓는 것은 물론 맞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지금 현재도 서울마리나가 생기면서 요트들이 양화대교 밑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다니고 있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리고 수상스포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상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교각 간의 거리가 좁게 되면 그만큼 제약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나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우리 장환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행자부 예산지침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를 위해서라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도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한 예산,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행자부로부터 받았다, 내용을 확인받고 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사실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공무를 해 오신 입장에서 예비비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적절치 않은 방법을 갖고 사용되고 있는 이즈음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향후에 필요한 것이라면 내년 예산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상황에서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주장하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 예산확보 문제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한강사업본부도 사실 적법하게는 안 했지요. 그것도 인정을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원회면 제가 따지겠는데…….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문제가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그런 경관이나 기능이나 예산적인 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멈추었다가 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지적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그냥 열심히 하려다보니까 그랬겠지 또는 시장 지침에 맞추려다보니까 그랬겠지 하고 그냥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게 갈 여지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간곡하게 지적을 함에도 강행을 한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은 반드시 저희가 물을 수 있거든요. 말씀하시고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의논이라도 해 봐 주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결정은 혼자 하실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오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경관, 기능, 예산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무리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겠고요. 신청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본부장님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조경자문회의를 몇 차례 거치셨더라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건 여러 번…….
이경애위원
몇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거쳤나요? 여러 번입니까, 두 차례 거쳤습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입니다. 저희가 조경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지금 한 여섯 차례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저는 그 회의 있을 때 자료를 저한테 달라 그랬는데요, 저한테 온 자료는 두 차례밖에 안 왔거든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 당시가 아마 신청사 방문했을 당시인데요. 그 당시에는 얼마 안 됐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매주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추진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저는 그 당시에 그 자료만 요청한 차원은 아니었고요, 조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냉난방이나 여러 가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었고 향후까지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2차 자료까지의 근거를 보자면 자문위원들이 여섯 명이시더라고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1차 자문회의 명단하고 2차 자문회의 명단이 다르더라고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했고 지금은 픽스가 돼서 계속……. 지금은 자문위원이 아니고요, T/F라고 해서 아예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습니다.
이경애위원
T/F팀을 만드신 거네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것이 되었을 때 1차하고 2차 내용을 보니까 자문위원이 여섯 명인데 두 명이 의견서를 내지 않았어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자문일 경우에는요…….
이경애위원
물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보자면 위원으로 왔고 의무가 없다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문위원으로 온 사람들이 제대로 의견을 내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어를 하시면 문제가 있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가 위원회 운영할 때 의견을 내시는 것을 적기도 하고, 또 필요하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적어서 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지 않지요. 끝나면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을, 중요한 새로운 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많고, 또 언론플레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T/F가 구성이 됐다니 그러면 T/F 구성된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행된 내용을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건축환경 한 명, 그다음에 원예작물 및 환경정화 한 명, 그다음에 벽면녹화 한 명, 그다음에 환경원예디자인 한 명 그리고 식물생산 및 품질 한 명…….
이경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한 명 한 명이 어느 분야에 누구라고 하시면 제가 조금 지적할 바가 있는데…….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오늘은 제가 성함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부분별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모니터링 하던 작품 중에서 3개 작품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 같은 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막연한 업무보고가 되어버리면 내용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에코플라자 겉면은 유리입니다.
이경애위원
에코플라자 겉면이 유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의 내용이 지금 현재 기존에 유리로는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고성능의 유리가 필요하다 뭐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보완이 됐습니까?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트리플로이 유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도에 관한 것도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T/F에서 검토가 됐고요. 여러 가지 관수설비라든지 식물수종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물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6차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T/F에서 되어진 내용을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하나를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상공원을 만드는데 연못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설계변경 됐나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본관동에 옥상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토털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계속 존치할 건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존치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할 내용이지만 서울시가 홍보비를 많이 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굉장히 잘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환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시더라고요. 세계 5대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명품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멋있는 말을 썼다 아닙니까? 그런데 살고 싶은 도시로는 50위 정도 순위가 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최초에 이렇게 에코플라자가 굉장히 명품의 건축물이 될 것처럼 이미 홍보물이 나갔습니다. 그랬지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에 걸맞게 한 분야 한 분야를, 물론 자신 있게 하시지만 자신감을 가질수록 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요. 같이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지적을 하는 거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승
정유승문화시설사업단장
네.
이경애위원
업무보고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업무보고서 들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경원선 철도이설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철도시설공단에서 수탁을 해서 이것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속도정도가 아까 서영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언론보도나 보고서 내용을 본 자료를 본 시민들은 이것 얼마 안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착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확한 내용이 표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본 공사가 지난번에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나고 나서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아직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협의하는 부분은 이제 협의가 됐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재결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금년 연말쯤이면 재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재결이 되면 공탁을 하고 아니면 보상이 완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공사든지 무슨 보상관계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 공사 구간을 통해서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잡을 때 턴키로 잡아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공기가 늦어지는 만큼 공사업자나 서울시나 시민이 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은 없는가, 공기의 적정성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잡아놓은 공사의 공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공기를 잡을 때 대개 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 이것을 가지고 잡는데요. 이것이 유관부서와 협의하는데 이제 좀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보상이 있을 때는 협의보상이 되면 좋은데…….
이경애위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기의 적정성을 잘 잡아라 하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또 모든 공사를 이제 수용재결을 전제로 해서 공기를 잡을 수도 없고요.
이경애위원
물론 맞지만 경험상 이런 정도가 나오겠다고 하면 가능하면 그것을 맞춰서 하라 잘 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는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협의관계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경애위원
잘 협의가 되는 편입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잘 협의가 되는데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경애위원
아,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문제가 없는데 공공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문제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철도문제를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경애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지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 건에 대해서는 도로계획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요 건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이고 나머지는 철도청일지라도 부서마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하여튼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도로계획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방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방음, 소음문제가 말입니다. 경계선이 철도청 부지에 있으면 다 철도청이 방음을 해야 되나요?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서울시도 책임질 수 있나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철도로 인한 소음은 철도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우리 시 시설로 인한 소음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 해당 관련되시는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업무보고만 받고 내용은 그냥 다음에도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래간만에 열리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들어오면서 사실 꼭 지적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해 오셨겠지만 막연한 대답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차게 업무보고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간부님들께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구체화하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또 짧은 시간에 여러 내용을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화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보고 내용을 한두 건만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이경애위원
내용에 대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 내용 자체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적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 끝나 가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 작년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올해 업무보고 한 것하고 사실 예산도 어렵고 그런데 종이 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지질이 다릅니다. 이것이 더 싼 겁니까? 어떻든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라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똑같은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더 싼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찬식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은 금일 14시에 개최되는 수방정책 수립관련 시민 대토론회에 위원님들의 참석으로 인하여 업무보고서로써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