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와 거기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 등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택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자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본부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 그리고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올 여름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의회에서 8개월을 묶여 있었지요?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집행부와, 집행부가 아니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과 의회의 갈등 때문에 묶여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이제라도 좀 정상적인 심의를 통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안 제7조제1항과 관련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이 권창주 과장님이신가요? 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심의대상에서 배제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이제까지 들어온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에서 지금 심의를 해왔지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네, 그렇습니다.

현황 자료가 좀 있습니까? 대략 평균 몇 세대 들어오는지.

현황 자료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도 건축법상 용도분류에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이, 국토부에서 새로 만든 규정은 1인 가족 증가와 소형주택이 절대 모자라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공동주택으로 두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만 심의하도록 했는데 하다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는 20세대까지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다가 30세대까지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30세대가 넘어야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건축조례도 30세대 이상인 경우만 심의를 받고 그 이하는 건축허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이나 제도의 변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에 몇 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로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몇 세대 정도 것이 좀 정착될 것 같은지, 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지 감만 가지고 대충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 같은 때 주거공급을 위해 다세대 빌라들 엄청나게 짓게 하고 지하공간도 자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주거안정은 도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도 망치고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 결과도 사실 있었는데 과연 이런 변화, 즉 지금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면 감으로는, 자료가 없으니까 감으로 보면, 아마 각 구에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대부분 많이 건축심의를 안 받고 지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축업자들은 안 받는 쪽으로 일부러 유도를 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건축계획 세워서 각 구청에 짓겠다고 하면 당일 내로 프리패스가 되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짓게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도시형생활주택, 지금 당장 저는 뭐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심의도 안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번 회의 때도 건축선 완화하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진척사항,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받은 바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조경시설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본부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까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나무 심는 면적을 줄이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여름도 엄청난 피해를 봤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주택본부에서……. 과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주택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되지요, 본부장님? 재정비위원회…….

법정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 위원회에 혹시 재난방재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고 있나요?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는 있고, 그런데 뉴타운이나 이런 재정비를 광범위하게 하는 데에는 방재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래서 단위 건축이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도 전체적인 서울의 변화, 특히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심의에 참여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나무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기후변화를 도시에서, 건축과정에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다, 황사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쨌든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의 순환, 바람의 형성,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자꾸 생성해 내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 여기에서 시장에서 조경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줄여달라고 할 여지는 없는지 내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을,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환경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셨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에 배치되는 측면은 없는지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도 질의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세대수, 도시형생활주택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개별 건축허가로 허가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인데 그 직전까지, 그래서 19세대짜리 일반 건축허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한동안 경기가 좋을 때는 90몇 평짜리들이 나갔어요. 90몇 평짜리들이 19세대라면 연면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갔거든요, 건축허가로. 지금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서 소형입니다, 다. 그러니까 전체 30세대로 가더라도 과거의 19세대 짓는 규모의, 저희들 판단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규모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소형주택이 서울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 하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빨리 활성화 시키려면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승인 된 것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데도 또 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0세대 이상만 사업승인 허가를 받게 하고 30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로 갈음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그동안 19세대로 가고 있는 건축법하고 세대수 면에서 좀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세대수 기준을 맞추고, 그러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건물규모가 기존의 건축 인허가로 19세대 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작다, 규모면에서. 그리고 또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녹지면적인데요. 도소매시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굉장히 많은 다중이 집합하는 이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녹지면적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현실적이지를 않다, 그래서 이 녹지면적 15%를 도소매시장에 해놓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 뽑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우리가 가락농수산물시장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민간의 도소매시장에 대한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시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규제가 과하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조항을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 위원님, 먼저 김창수 위원님 해 주시지요.

김창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 3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주택법상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추자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이격거리를 3m에서 2m로 같이 완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건축법시행령 부분은 2m~6m 범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현행 3m를 2m로 완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격거리를 좀 띄워놓아야,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이 조금 다닥다닥하지 않아요? 아무리 크다 해도 일반 공동주택보다는 규모가 작잖아요. 작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격거리까지 붙여놓으면 옆 간의 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법에 위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대로 현행 3m로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대짜리 건축허가로 나갈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50평, 60평, 한강변 이런 데에다 지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인접해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일반 다가구ㆍ다세대지역의 5m, 6m 도로에 접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모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의 절반 이하가 될 것인데 그 규모로 지으면서 3m의 이격거리를 둔다는 것은 좀 과하다. 대로변에서 미관도로로 해서 이격시키는 것이 3m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3m까지 이것을 준다는 것은 과거에 공동주택을 수백 채, 수천 세대 지을 때 이격거리가 3m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에 비해서 사방으로 3m를 띄운다고 하면 굉장히 과하다, 그래서 법정 최소한도인 2m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모면에서도 굉장히 작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대수는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적을지 몰라도 보면은 5층 이상이면서 30세대 미만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5층이면 높잖아요.

위원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항부 거리, 창호가 있는 거리는 인동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띄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띄우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측벽, 개구부가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필지에서 사방으로 3m를 돌려놓으면 실질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2m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현행 3m로 띄었다고 해서 문제된 것 있어요? 그대로 다 문제없이…….

지금까지는요 위원님, 역세권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망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도 역세권 주변에 큰 필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역세권에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원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족들밖에는 해당이 잘 안 되거든요, 1인이나 2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급에 필요한 것은 2, 3인 가족들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파고들지 않으면 수지면이나 이런 면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거기에 3m를 도려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많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완화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본부장님 생각에는 주택난, 전세대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든지 소형주택이라도 많이 짓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주택가에서 단독주택 철거해가지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지어놓으면 그 동네는 여건이 아주 나빠져요. 그 좋던 동네가 완전히 가난한 동네,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교통난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리를 띄워줘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다세대나 연립주택, 다세대는 1m를 띄우고 있습니다. 1m를 띄우고 있는데 다세대들이 들어가 있는 가로망 속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3m를 띄우라고 그러면 이게 좀 과하다, 지금 연립주택이 2m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연립주택규모의 2m 정도 띄우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보니까 어제 잠을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좀 긴장을 합시다, 우리가. 저도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도 이격거리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제가 어제 이 문제가지고 원룸사업자들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어제 그제 만났는데 이미 거의 끝물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분양도 안 된답니다, 지금 시장이.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주변의 땅값들 거의 다 올라버렸어요. 거의 더블 정도 올라버린 데도 있고 해 가지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리를 좀 띄워서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사업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관악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쪽으로 이놈의 공사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이 돼 갑니다. 전부 벌집 쑤셔놓듯이 현장에서 생겨가지고 아주 주변의 민원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폭주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게 주택가로 들어오면 지금 기존의 원룸주택이 단독주택에서 원룸으로 지으면서 4층, 5층 짓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완전히 벌집이 되어 버렸어요, 동네가.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급차원이라면 이런 곳에 건축제한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많이 양성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 기존 원룸주택의 공실률이 많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인 얘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면 진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제도라든가 법 개정을 그런 데에다 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어차피 가용을 못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실률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법을 개정하든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주택들 원룸형을 투룸, 쓰리룸으로 만드는 이러한 쪽으로 차라리 포커스를 맞춰라 이 말이지요,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꼭 하고 싶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보면 이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요. 서민들 못 들어와 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것은 완화시켜서 양성화시키는 것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도 기존에 가용하지 못한 차라리 그런 쪽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이게 지금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이웃집과의 분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몇 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조정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집 간의 관계라든가 법적문제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또 분위기가 삭막해 집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격거리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경문제도 저는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다중이용시설에 조경을 많이 확대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에 볼 일 보러 온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왜 굳이……. 다중이용시설에 오히려 저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저는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된다, 조경면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완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관악지역 같은 경우에도 좌우지간 원룸들이 들어와 가지고 동네 완전히 버렸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꾸미고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예요. 전부 젊은 사람들 들어와 살다보니까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전부 차를 한 대씩 갖고 오다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밤마다 싸워야 되고 이게 보통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역세권에다 생활주택을 지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중교통 이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조금…….

네, 하실 얘기 있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주택본부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으로 해서 철거되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거기 세대수들이 금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만 가구씩, 금년에도 한 3만 가구 철거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누계, 추계로 보면 내년도 후년도 해서 4, 5만 가구씩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시던 분들이 갈 곳은 어디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해 줄 것이냐, 공급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맞는 주택은 이제 없는 거거든요. 시계를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문제라든가 또 이격거리로 해서 동네 분쟁이 있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문제에서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제도가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시미관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입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멸실되는 주택의 서민들, 세 들어서 들어오는 서민들의 수준에 맞는 주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문제가 불거져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고민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멸실주택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의 대단지 조성 문제 때문에 멸실주택이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비사업이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0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다섯 배 물량이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서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그러면 무엇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거지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순환개발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서울시내에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대단위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중에 재생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건축 된 다음에 입주했을 때 그 나머지 비는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비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아니, 어차피 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재생사업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임시로 거주를 하다가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입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그 이후에는 다 비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해지역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20%입니다. 80%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사후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고요.

서민들 못 들어가 삽니다.

신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필요시 보충질의 할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어차피 본부장님께서 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답을 좀 하세요. 사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이 다들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한 번쯤은 긴 시간을 가지고 정책토론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심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이격거리,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지금 더 긴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차가 굉장히 더 큰 문젯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술도 없고 급한 대로 서울시 정책이 우선 주택확보 차원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대체해서 나온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이 3m , 2m 어차피 작은 면적에서 짓다보면 3m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지요? 3m 가 부담스러운데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냥 2m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그 모양에 따라서는 3m를 띄워도 무방할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2m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심의를 통해서 2m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때요?

또 다른 민원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

(노원) 위원 아니, 처음에 3m를 했을 때는 최소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3m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완화를 하자는 것인데 그 완화를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다 완화를 해버리면 3m를 띄워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결국은 2m로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꼭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m 조건 때문에 못 지을 때 2m라는 허용범위를 준다는 것은 난개발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2m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허용해주면 나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30세대 미만이거든요.

(노원) 위원 네, 그것은 다 공감이 되었어요.

미만이기 때문에 그 땅의 면적이…….

(노원) 위원 일반적으로 작지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노원) 위원 작아요.

예를 들어서 30세대에 50㎡, 도시형생활주택은 큰 것이지만 50㎡라도 연면적 1,500㎡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기에서 3m를 도려내라고 그러면 이것이 주거용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최근에 역세권 중심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서서히 나오는데 주거지역까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2, 3인 세대를 위한 이런 주거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20세대 이하의 건축허가로 나갔던 연면적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 작은 데에 그것을 3m를 도려내라고 그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다 이거지요.

(노원) 위원 처음부터 잘 하시지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때 이렇게 허용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바꾸려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노원)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자꾸 완화되다보면 역반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m라는 것을 1m의 차이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땅에는 ‘그래,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허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번에도 도소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거의 다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고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은 어쨌든 이 부분은,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는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주택국에서 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또 편의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고, 건축 인접 대지선도 3m에서 2m로 완화하고, 도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 의무대상도 완화하고, 또한 공개공지 안내표지판도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경설치를 하는데 대상에서 완화를 시키는 것인데 당초 도매시장 설치와 관련해서 1997년 건축조례 전부개정 시에 도매시장 조경설치를 예외조항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2002년 5월 20일 서울시 역점사업이 생명나무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전 설치내용을 삭제를 하고 의무화 한 바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조경 설치하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에서 심의를 했지요?

네.

그런데 그 건축심의를 시 건축심의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에서 그냥 심의합니다.

구에서 심의합니까?

네, 구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은 생략되도록 하는데, 경미한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조금…….

네,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네,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심의나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몇 가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심의를 받는 대상 이것, 이것 외에는 심의를 다 받아라, 하고 포괄적으로 금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변경이 별로 없는 경우”하면 별로 없는 것이 얼마냐, 해 가지고 우리는 10동에 2동만 변경하고 8동은 변경 안 하는데 경미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많아서 …….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 저희 서울시는 설계변경 심의 때, 다시 설계변경 할 때 심의를 받는 대상을 몇 가지만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심의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미한 변경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몇 가지만 답변을 빨리 좀…….

그러니까 층수가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동선에 2m 이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 그 외에는 심의를 안 받는다, 말하자면 재심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사업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구에서 심의를 해왔는데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조정내용은 뭡니까?

서울시 심의대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조정하려는 대상이 무엇, 무엇이에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번에 들어간 것은 SH공사 아파트를 16층 이하인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를 받았는데 SH에서 집을 짓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심의기준이 달라서 어떤 데는 발코니를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어떤 데는 대지 안에 공지를 더 떼라고 해서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SH공사 것만 서울시에 가지고 오는 것이고, 16층 이하도. 나머지는 그대로 자치구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 인접 대지선을 3m에서 2m로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지구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또 여러 가지 과밀화를 초래해서 여러 가지 주변 이웃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분쟁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기존에 여러 가지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건축물의 설치기준 완화를 10개 항목에서 한 적이 있지요, 본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존에 건설기준 완화를 10개 항목 했고, 또한 주차장 기준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에서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완화 4층에서 5층, 건축물 인동거리 완화 0.5로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형 연립 같은 경우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완화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 대지선을 3m에서 2m로 완화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에서 3단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가락시장에 자주 가봅니다. 저희 송파구에 있고 또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주변이 황폐화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경설치 의무를 완화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한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설치기준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이것은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규격을 딱 넣어놓으니까 똑같은 것이 붙다보니까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통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것이 규격을 딱 정해놓다 보니까 너무나 경직되어 가지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창의적인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아, 요즈음 중요하지요.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신승호 위원님, 따로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지금 그러면 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죽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으니 그대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아까 의견조율이 된 관계로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조정 시 우리 위원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에 권한위임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시장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에 의해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지방세법 제73조, 제75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 및 제126조로 변경하며, 아울러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수석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 서울시장이 부담금 면제에 대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제도화 하자는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자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자는 말씀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낸 것은 매 건마다 구청에서 시장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하든지 아니면 고시를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집행부하고 실무진하고 협의한 결과 규칙이 지금 없습니다. 규칙이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 교육청으로 학교용지 구입요청이 오면 서울시에서 구입비를 줘야 되는데 3년 동안 구입비를 감안해서 부과여부에 대한 부분을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에 따라서 수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요청 들어온 것이 최근 한 5년간 몇 건이나 되나요? 왜냐하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씩 있는 일이지요?

네, 지금 현재까지 2개 구청에서 두세 건.

두세 건, 최근 몇 년간? 어쨌든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한 일이겠지요, 당연히? 학교를 새로 짓느냐 마느냐니까. 이런 것까지 제도와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결국 서울시 돈이 나가는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재정의 문제인 거지요?

면제가 되면, 네.

재정문제를 판단할 주체가 한번 판단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주 있는 일이라면 모를까 가끔 한 번씩의 재정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어떤 의견을 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이런 사안이야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승호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한옥수선 융자금의 부당이자에 대한 조속환급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남재경 의원님 외 16분께서 서울특별시 한옥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융자금 지원은 무이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협약서를 통해 융자금에 대한 1%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조례를 위배하여 부과된 이자 1억 4,600만 원을 관련 당사자에게 환급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 받고 있는 융자금 이자 연 1%는 융자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당초 연 1.5%를 요구하였으나 협의 설득에 의해 연 1%로 하향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융자금 이자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것으로서 대손충당금 0.5%, 교육세 0.05%, 인지대 0.04%, 업무원가 0.24% 등 각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순수 취급수수료는 0.17%로 서울시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지 않았으며, 전남의 경우 한옥수선융자금 이자는 2%를 부과하는 등 융자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보 책임을 지고 있는 은행이 대하하는 한 융자금은 무이자로 운영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규정이 일반은행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더러 융자 대상자가 은행과 약정한 연 1% 이자는 동의하고 계약한 사항이며 또한 은행에서 취득한 이자를 서울시에서 환급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영 사무위탁 협약서와 조례 규정이 상이한 점이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개정 시 융자금에 대한 1% 이자를 명시하여 홍보하는 등 한옥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기준해서 행정을 집행하시지요?

네.

지금 한 가지 아까 우리 본부장 말씀 도중에 약간 이해가 안가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 질문에 답변하실 때 자꾸 때로는 이자라고 그랬다고 수수료라고 그랬다가 자꾸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수료입니까, 그 1%가 이자입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1%를 은행에서 약정한 거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1%는 이자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명목으로 약정 자체는 이자 1%로 약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환요청을 한 거예요. 수수료라고 했으면 반환요청을 안 했지요.

은행에서는 이랬겠지요. 서울시에서는 무이자로 가는데 은행에서 대출수수료가 이렇게이렇게 든다, 그것에 대해서 1%가 드니 그것을 전제로 대출을 받아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상호약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법률적으로 약정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에 무이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무이자 부분하고 이 수수료부분하고 주민들 간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아니, 혼선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자라고.

그것은 약정이고요. 조례안, 조례는 무이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조례는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자꾸 본부장님이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이 1%가 이자입니까, 수수료입니까?

그 당시에도 표현 때문에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은행 내규상에는 수수료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자로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게 수수료 명목이다. .

아, 수수료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자로 1%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꾸 말씀하는 도중에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한옥관련 융자 대상자들이 우리은행, 한빛은행인가요? 지금 우리은행이지요? 우리은행 가서 융자 대출할 경우 어쨌든 1%의 수수료 명목이든 뭐든 이자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공지된 상태에서 융자신청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호사들의 자문이나 법률적으로도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자문한 변호사들 사이에 이견이 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원기 위원님 주장처럼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것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당연한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과연 의회의 결정으로 건의안을 낼 만한 성질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단해서 주민들이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판결하면 돈을 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안인데 민주주의제도 상 법 해석의 문제와 절차상 나타났던 문제를 가려내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인데 그것까지 의회의 결정사항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서 충분히 제기하고 논의하고 개선을 촉구할 만한 사항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의회의 결정으로 건의를 채택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의사결정을 촉구하겠습니다.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기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지요.

최조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나와 계세요. 이렇게 구역 경계를 기존 면적보다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경계를 넓혀줘라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꽤 있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구역의 정형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역경계를 넓혀줘라 결정할 때는 면적의 일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 면적 같은 경우는 1만 6,000㎡지요?

1만 6,000에서 2만 6,000, 1만이 늘어납니다.

상당한 면적이 추가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97년부터 됐지요?

네, 대광아파트가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기존의 지역은 노후도가 한 86% 되고, 신규 편입지역의 노후도는 약 48%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기존에 죽 추진하던 데는 이쪽 기존지역과 신규 편입지역에 대해서 노후도를 상당하게 이쪽 기존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한 기존 지역은 편입됨으로 인해서 사업지연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 조합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손해를 안 봐요? 제일 중요한 게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시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시간은 다소 지연이 되겠지만 그 뒤에 5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토지면적도 작고, 또 그 안에 상당수 대광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추가 편입하는 곳의 주민의, 조합원의 의견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71% 찬성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지역 조합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 해 봤지요?

저희가 공람하는 과정에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별도 의견이 없다고…….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측이 기존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는 노후도가 86% 정도 되고 편입지역은 대략 48%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상당히 편입지역에서 노후도에 대한 이득을 보는 것이고, 또한 기존에 추진하는 조합 측은, 많은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도가 약 48% 정도 된다는 것은 양호한 주택이 멸실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주장한 멸실주택에 대한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구역경계라든지 지구경계가 자의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거여ㆍ마천뉴타운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구역계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30만평 가까이 구역계 조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는 뉴타운 추가지정 안 한다고 하지만 뉴타운 추가지정입니다. 말만 사탕발림해서 구역계 조정, 이것도 거여ㆍ마천 지구계 조정인데 여기는 구역계 조정이지요?

저희 집행부에 의해서 이 구역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2009년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장하라는 심의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지었다하더라도 지금 양호한 주택이 멸실되지 않습니까? 노후도가 이렇게 양호한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주장한 내용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이라면 제가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 지역 여건을 보면 여기는 추가하는 게 타당합니다. 거기만 빠지면 오히려 주거환경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사업면적이 1만 6,000㎡인데 일부분 5,000㎡ 정도, 한 2,000㎡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만㎡, 거의 40% 가까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위치는 모릅니다만 지나가면서 옛날에 본 기억상으로는 거기가 약간 구릉지지요?

그렇습니다. 구릉지입니다.

그러면 양쪽 사이에 1구역과 2구역이 개발 안 된 데가 있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효율성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령 1만 6,000㎡, 1만 1,000㎡ 그렇게 큰 넓이가 아닌데 통합개발 하는 것이 효율성은 좀 나을 것 같은데, 관리비라든가.

7쪽으로 한번 보시지요. 7쪽에 자세하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위에 빨갛게 옅게 나온 것이 안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2009년 5월에 이미 지정되어 있고요. 3이라고 쓰인 데 있지 않습니까? 대광아파트라고 쓰인 이게 재건축구역으로 해서 추진이 되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더니 1과 2라고 쓰인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남게 되니까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방금 인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광아파트만 되어 있는 이 부분만 갖고는 1만 6,000이어서 이게 1만 6,000㎡ 규모라면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4,000평 정도.

네, 사업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도시관리 측면에서 낫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대단위 같으면 최조웅 위원님이나 이런 분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주민들의 추진효율성, 물론 늦어진다는 단점, 그리고 48%밖에 안 된다는 자원낭비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아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간 저는 반대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형식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정비구역만 가지고 사업성이 좀 안 나와서 종을 올려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법한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구역을 좀 더 확장해서 한꺼번에 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기도 한 것 같고, 더 정확하게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합니다만 구역을 작게 했을 때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큰 도시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도를 보다보니까 새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이 지역, 그 위하고 안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그 사이에 좌측 귀퉁이에 안암2구역이 아닌 동이 한두 동 있는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분들이 극렬하게 반대해서 빠졌습니다, 당초부터.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현장은 잘 모르겠지만, 가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사실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공급보다는 보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멸실되지 않게 보존할 것이냐가 서울의 주택정책의 큰 핵심, 더 핵심과제라는 점은 주택본부에서 항상 인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또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도 좀 뭐랄까요, 그런 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서울시 주택정책을 죽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대형에서 이제는 소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존에 있는 현재 양호한 주택들을 굳이 멸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기본정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1.6ha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48% 노후도를 편입시켜 가지고 결국 70% 정도 노후도를 가지고 어쨌든 법령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편입시켜서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양호한 주거지에 대해서는 보존정책으로 가야겠다, 그것은 서울시 정책 방향이고요. 그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이 건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군데가 노후도 요건이나 또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 군데가 기이 지정돼서 가고 있는데 이 사이를 놔뒀을 때, 여기는 아파트 들어서고 여기가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가운데에 끼게 되면 도로망도 그렇고 정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통합해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토막 쳐서 거기만 남아있다고 하면 이 두 군데는 아파트가 되면 주변도로나 이런 것은 정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끊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양호하지만 같이 개발하는 게 공익 면에서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때그때마다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호한 데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니, 뉴타운 사업지 안에도 양호한 주택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살리라는 것이 서울시 기본주택정책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제가 좀…….

김광수(노원) 위원님, 차분히 좀 해 주시고요. 먼저 신승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으니까 신승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하고 최조웅 위원하고 노후도 완화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류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이 노후도 관계입니다, 완화.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포해서 자원낭비다 무슨 낭비다 해 가지고 언론에 막 흘려서 이상하게 만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것하고는 달리. 다시 말해서 노후도가 지금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지역에 이것을 해준다, 이것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왜 만듭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편의에 따라서, 시 방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편입 지역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71%가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71%, 이 113명 중의 81명 중에 현지 거주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 지분을 가지고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하십시오, 알면. 소유자가 현장에서…….

거주 여부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만 사놓고 뭐 한다고 하니까 살림은 애먼 데하고 이런 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급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은 이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음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48%가 너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꼭 조례에 이것을 해야 되겠는가, 이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도에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기존 기본계획을 가지고 구획 지정할 때 그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류하면서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고려대학교 바로 옆이고 고려대학교 안쪽에서부터 개발되어 오다보니까, 구릉지를 포함해서 이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집이 약간 커서 세대수가 좀 적고 노후도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 측에 가면 이렇게 계단도로로 해서 상당히 높은 구릉지에 일부 주택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 도면에 보시면 안쪽에 있는 한 켜 내지 두 켜는 완전히 자잘한 주택으로 해서 구릉지, 등선 높은 데 놓여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광아파트도 오른쪽에 학교 안쪽에 있는 구릉지 제일 정상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만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성을 어느 정도 높여주려면 학교 교육환경에 저해를 준다, 그러니까 옆을 포함시켜서 하면서, 나중에 그것만 따로 개발하면 비합리적이니까 같이 하면서 학교 측의 통경축이나 이것을 풀면서 좀 낮추어라,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1㏊라고 그러면 소형주택 200몇 십 세대 내지 3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는 최소 개발단위는 되는데요. 그것하고 합해서 함으로써 구릉지도 보존하고 학교 옆에서 조금 배치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것이지 관이나 또는 일부 주민이 요구해서 시작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여부를,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그렇고, 결과적으로 법정요건도 맞았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 서울시 정책에 반해서 저희들이 유도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광아파트 안전진단 D등급 받은 거예요, 그때?

네.

그때가 1997년인가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97년이면 지금 2011년이니까 거의 15년, 14년 돼 가는데 안전진단 D등급이면 위험한 것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상당히 노후 불량합니다. 노후 불량한데…….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당장에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2009년 12월에 도시계획심의에 의해서 보류시킨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크게 해라…….

그렇습니다.

서울시 의견인가요? 의견을 주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네, 임계호 기획관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48% 노후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노후도 관련해서 얘기 안 했나요?

노후도도 그때 좀 언급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 훨씬 더 도시관리계획적으로 낫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부분하고, 지도를 보면 3지역하고 고도 차이는 얼마나 나요?

1에서 3으로 죽 이어지는 것이 구릉지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점이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아파트 짓는 데 대해서는 지장은 없잖아요? 통경축도 잘 돼 있고.

네.

동료위원님들이 노후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면적도 작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택본부장님 이하 주택본부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의 강남아파트 건에 대해 D등급으로 재난위험시설로 판정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한 13년 이상 사실 사업을 못하고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택공급과장 어디 계세요? 현장까지 다녀오셨는데, 그곳이 2가구가 그때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태껏 용적률 관계 때문에 사실 사업을 못했어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기획관님,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획기적인 안을 내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시 행정에 어느 정도 신뢰를 주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본부 살림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개발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 봤을 때 정책적인 판단이야 우리 본부에서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그쪽에 대학원 다니면서 좀 그 지역을 알아요. 5학기 동안 다녀서 잘 아는데 사실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집행부의 주택정책 방향과 다른 안이 올라와서 저도 약간 당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사실 수립하기도 어렵고 해제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한번 수립이 되면 해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해제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412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신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8월 11일자 주택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거환경과장 하용준) 이어서 오늘 주택본부에 새로 전입한 팀장들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의 윤병수 공동주택관리팀장, 박근대 주거복지팀장, 건축기획과의 김기호 지원팀장, 유형우 계획팀장, 박순규 관리팀장, 한옥문화과의 이전영 지원팀장, 재정비과의 김창년 행정팀장, 주거환경과의 정거택 휴먼타운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본부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본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계획에 대해서 진희선 주거재생과장이 간략하게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PT로 보여드릴 건가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40년간 서민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백사마을의 일부 주거지 보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희선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리가 많이 비네요. 들어오실 분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네, 질의하시지요.

(노원) 위원 주요 현안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안업무보고 자료 외적인 것을 좀…….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았고 주택본부 소관 일이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주택정책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오시지요.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노원) 위원 작년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많이 바뀌어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을 텐데 이것은 추후에 또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겠지만 잠시 긴박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금년에 하겠다는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제도적으로는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연말이면 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실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주무관이 업무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네.

(노원) 위원 그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나요?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노원) 위원 아직까지 보고를 못 드렸어요?

네.

(노원) 위원 징계를 받을 정도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징계를 했던 감사관 쪽하고는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징계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징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징계가 언제 내려졌지요?

이번 주 초.

(노원) 위원 여기 동료위원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정책과에 주택관리팀이 하반기에 신설됐습니다. 그 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취급하는 분이었는데 민원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지연처리 때문에 견책처분을 이번 주 초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주일 뒤에 답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길게는 며칠씩, 3일씩, 이틀씩 계속 늦게 처리한 것들이 서너 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이 경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결국은 견책을 받은 그 주무관은 앞으로 승진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명예손상을 입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징계를 받은 주무관이 일을 게을리 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당직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직원이었고 최선을 다한 직원이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사후 구제방법도 협의도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내용을 다 숙지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주무관이 맡고 있는 업무가 공동주택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민원내용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수받아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에도 그 업무량이 많이 폭주되어 있어서 현재도 현장은 가보지도 못하고 오로지 서류 정도 받아가지고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 내려 보내고 이런 실태인데 지금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주무관의 업무량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조정을 하든지 일을 분배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 실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 과장님은 그만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바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작년에 관리규약을 좀 바꿨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런 상태이고, 그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팀에서는 그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업무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문제들이 지금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민원접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시의 관계공무원은 한 분이 그것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우선 저도 징계 받았다는 것을 처음 이 자리에서 듣는데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업무량이 폭주해서 징계를 받았다면 상당히 본인한테는 억울한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실무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잘 받으시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산적해 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원체 많다보니까 그 민원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것을 어느 주무관 한사람한테 맡겨놓고 일처리 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은평뉴타운 내 한옥마을 신규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작 이 부지를 분양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다가 지금 느닷없이 한옥마을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대지에 대한 분양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분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한옥마을단지로 조성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분양하기 위해서 터 부지공사, 그것이 안 끝나가지고 좀 늦어진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지조성을 하면서 SH사장한테 얘기를 들을 때는 분양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SH사장께서도 단독주택필지로 분양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분양이 안 될까봐 그런 염려를 많이 했던, 또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했던 그런 곳이지요.

(노원) 위원 사실 여기 부지를 보면 상당히 거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좋은 지역이에요. 아주 산자락 밑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어서 분양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결국은 한옥마을단지로 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옥마을단지로 했을 때 한 동당 1억 원을 지원규모로 한다는데, 이 1억 원에 대한 지원규모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북촌에 한옥마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옥으로 유지할 때 저희들이 한 세대당 수선비 지원으로 1억 원인데 그 중에서 8,000만 원은 보조금이고 융자금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원해준다고 하면 물론 개인도 되겠지만 SH가 주로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되겠지요.

(노원) 위원 그러면 1억 원 중에서 8,000만 원은 순수하게 무료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2,000만 원은 융자를 해준다는 거지요?

네.

(노원) 위원 자, 여기 지금 한옥마을 한 동이 이루어지려면, 완공이 되려면 땅값과 건설비 합쳐서 총 얼마 듭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쪽 땅값은 아마 한옥부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평당 100만 원 정도 떨어져서 700만 원대 정도, 탁상감정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노원) 위원 평당 700.

아니, 730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옥마을부지로 지정을 안 하면 한 800만 원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는 개별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한옥을 짓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한옥 짓는 것 기준하면 1,500에서 2,000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드는지는 저희들이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1,500 정도는 들 것이다, 많은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SH공사에서 집단으로 여러 채를 부재를 모듈화 해가지고 타입으로 해서 지으면 1,000만 원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은 지방에도 사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얼른 계산해도 한 동을 짓는 데 땅값과 건축비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10억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 정도…….

(노원) 위원 10억 안 들고는 이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물건을 취득할 사람이면 어느 정도 생활수준에 있다는 것은 대강 짐작이 가시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또다시 여기다가 8,000만 원을 무상으로 주고, 2,000만 원은 어떤 조건으로 융자하는지 모르지만 이 한옥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촌한옥마을을 저희 서울시에서 시작할 때 그런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최근에는 한옥을 상당히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좀 늘다보니까 조용해진 것인데 사실상 한옥마을로 지정을 하게 되면 단독주택 필지에서 굉장한 제한을 받는 거거든요, 재산상에. 그것을 일부 공공에서 보전 내지는 지원을 해주면서 그와 같은 한옥단지를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물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수준이 중산층 이상이라고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북촌한옥마을 2001년부터 지금 10년 다 됐는데 상당히 성과로 보면…….

(노원) 위원 네,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 거예요. 자, 북촌한옥마을의 성격과, 여기는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서 한옥마을을 만들겠다는 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요.

(노원)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질문이 있을 테니까.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견책처분을 아까 받았다고 하면서 본부장님이 몰랐다고 그랬어요. 주택정책과장님이 주무과장이지요?

네.

본부장님하고 가장 가깝게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원이 견책을 받았는데 몰랐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언제 통보가 온 거야? 징계가 아니고요, 훈계이고 예정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견책됐다고 했잖아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견책이에요? 뭐예요? 훈계예정 통보,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견책은 아니고요. 훈계예정 통보가 왔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한테…….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 대답을…….

승진하고도 있을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이 만에 하나 몰랐다면 조직관리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훈계라면. 두 번째는,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이, 1억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98억을?

한꺼번에 다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점차적으로 일부 하고, 금년에 일부 하고 내년도 하고 또 일부 후년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신규편성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때 다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SH공사에 또 분담시킨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SH공사는 분양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SH 사장께서도 처음에는 한옥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게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돼서 오히려 한옥으로 전환함으로써 분양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실제 분양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산편성 때 다시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관리제도 클린업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본부장님께서 금년도 6월 14일 조간에 이 클린업시스템에 대해서 보도자료 냈었지요?

네.

그 클린업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선 클린업시스템은 공개입니다, 공개. 모든 회계의 공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높이자는 게 목적이지요.

그 중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2페이지도 마찬가지고, 1페이지에 가장 큰 타이틀로 나온 것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주민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동의 때부터 개략 분담금 내역 알 수 있어 묻지마 식 사업추진 불가능”, 지금 분담금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위원님. 클린업시스템이 있고 분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인데, 지금 두 개를 다 운영하는 것인데 사실 클린업시스템은 공개하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개율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 분담프로그램 이것은 아직까지도, 이것은 입력을 잘 해야 되는데 입력이 제대로 안 되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분담이 되는지를 조합에서 얘기하는 것 말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율이 93.7%, 방문자수 어쩌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 놨어요. 좋아요. 지금 주민들이 가장 알고자 하는 것은 분담금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두 개 봅시다.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입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력은 누가 합니까?

조합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 된다고 토지 조서를 추진위나 조합에서 작성해서 어디에다 냅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운영절차도 14페이지, 그때 홍보물에 보면 정비계획 및 부동산가격 자료 등 자료제공, 그것은 누가 하게 되느냐 하면 공공관리자,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추진위원회라는 조합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아, 토지 지가정보…….

그러니까요.

그것은 표준지가 나와 있는 것 그것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자료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 정비조례 제50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조문 안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보고,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해 놓고, 2항에 보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은 때부터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때까지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시점이 언제부터냐 하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할 때까지 동의서를 받으면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해 가지고 조합 설립되기 전에 입력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김승원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시지요.

공공관리과장입니다.

이야기해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분담금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가입니다, 지가. 당초에는 지가를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구청에서도 못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지가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해서 기본자료로 구청에다 드리고, 구청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400개 구역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요. 일부 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구역지정이 안 되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 지번이나 구역사항,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올라온 데는 저희들이 지가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가정보를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한 구역도 있고요. 현재도 지금 그 전에는 필요가 없었는데 최근에도 몇 개 구역은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공덕1구역 말씀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내가 묻는 이야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입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클린업시스템이 자료 입력하려면 동의를, 추진위를 설립하든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서울시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서를 받을 때 보도자료에 보면 동의를 받기 전에 클린업시스템에서 분담금 내는 대략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부담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내가 너무 분담금이 많다면 동의 안 하겠다고, 미리 묻지마 투기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받기 전에 이미 분담금이 개략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법에는 동의를 받을 때부터니까 동의 받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동의서 징수를 하기 전에 분담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담금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으라는 소리고요.

아니,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동의서를 써야 입력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알 텐데 그 전에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50조제2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때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미리 이 시점을, 분담금 프로그램을 조합설립 동의 전에 오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구역들에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분담금 프로그램을 먼저 오픈하시고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조합원 동의서를 징구할 때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일단 경고조치를 하고 그것을 위반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구청에다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드렸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그랬지요?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개정…….

그런데 이제 와서 말씀이 변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우기지 마시고 아, 이 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면, 의원이 이야기하면 아, 이것이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개정해야 되겠다, 내가 개정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받기 전에 조합 총회에서 시점을 바꾸자 했잖아요, 내가.

네, 미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기에 필요하다면 바꾼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례개정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명확하게 해놓으면 다시 혼선이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에는 받을 때부터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받기 전부터 운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도 이번에 수해를 크게 입었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저희 지역은 와보셨습니까, 관악?

관악은 직접 못 갔습니다.

못 오셨지요? 관악구에 이번에 4,000여 가구가 침수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는데, 저도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원기 위원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한테 알려주었으면 했는데, 나중에 저는 우리 지역 언론 보고 다녀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시의원들도 어차피 같은 지역에서 고생들 하고 그러는데 좀 알려주었으면 지역주민하고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좋았을 텐데 그것은 좀 아쉬운 감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 번 좀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때 상황은 시장께서도 어디를,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날 금천에 가셨다가 서대문으로 오셨거든요. 서대문으로 그 자리에서 연락을 합니다. 서대문 축대붕괴 현장이요.

제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그때 연락을 했고요, 제가 직접.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이 없습니다. 워낙 급하다보니까 급한 지역부터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일정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옥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형 상업용 한옥 거론하신 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2층 한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 역사도시 서울인데 서울의 역사의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말 그대로 이 도시 속에서 곳곳에 이런 한옥들이 있으면 아, 이것이 그냥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취지와 목적도 있지요, 그렇게 만든?

그러면서 또 최근에 한 스타일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희들 정책이 나름대로 방향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옥을 보전하고 새로 짓고 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 전통문화거든요. 문화를 살리자는 측면도 있고 역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정체성 문제, 그렇지요?

네.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통한복이 있고 개량한복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개량한복 같은 경우는 입고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지만 사실 멋은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 2층형 상업용 한옥을 서울시 우리 주택본부에서 앞으로 지을 계획이라고 해서 상당히 크게 우려하고,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왕이면 우리 고유의 멋과 아름다움과 또 전통성과 역사성을 다 가미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한옥의 모델을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상업용 개량한옥이 나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시기에 나왔나 조사를 해보니까 일제 개화기 시대 이후에 개량형 한옥이 나왔지요?

네.

이것을 본뜬다는 자체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보전한다는 취지와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전하는 한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성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청마루가 있고 솟을대문이 있고 옛날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옥 모델을 따라서 보전이 되어야 되고요. 생활한옥, 삶을 같이 하는 생활한옥들은 시대, 또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그러면 개량한옥은 한옥이 아니냐, 이것도 그 시대에 맞는 한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대청마루 하라고 그러면 대청마루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야지 정말 고택으로서 역사성을 보전하는 측면은 그것은 전통한옥을 찾아야겠지만 생활한옥은 지금 시대 욕구에 맞는 이런 한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을 보전하고 한옥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은 물론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하나 더 가미한다면 이왕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관광사업용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서울시에 관광객들이 와봐야 볼거리가 없어요. 언젠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왕이면 호텔 같은 데 자는 것보다 한옥에서 자보는 체험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생활형, 이렇게 해서 한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옛날 지어놓은 한옥들 있지요? 저희 시골집도 한옥입니다.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물론 겨울철에 좀 추워요. 추운데 사실상 그것이 전통 한옥의 멋이고 맛이고 기능이거든요. 지금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 개량형을 짓는다면 거기에서 체험을 해보거나 거기 와서 맛이나 멋을 느끼려고 하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전통 멋을 살릴 수 있는 한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어차피 집단화시킨다는 것은 관광사업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이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그런 목적으로 우리 전통도 좀 되살리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지 어찌 보면 이것이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문화를 다시 재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전통 건축물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목적과 취지에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한옥도 여러 가지 주거용, 복합시설용, 상업용 등 용도별로나 구릉지형, 평탄지형 다양한 한옥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백화점 나열식의 정책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한옥이 어떻게 복합시설용, 상업용으로 쓰입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한옥의 기능과 멋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다시 정말 우리 한옥의 멋을 살리는 데 용역을 주고 비용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지금 보니까 운현궁 주변 종로구 수송동 쪽에 개발하기 위해서 또 용역 했지요?

네.

거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4억 8,000.

그러니까 운현궁 쪽에…….

주변, 주변한옥.

그 주변에, 거기다가 우리 문화재하고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통문화재하고 멋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운현궁 주변에 한옥 밀집지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전, 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 그 용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통가옥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당연히 곁들여서 전통가옥을 새로 신축하거나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택본부장님, 신언근 위원님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세요? 다하셨어요?

네,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본부장님, 사실 지금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이것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중심부에다가 우리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보람도 있고 또 관광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분양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엉뚱한 산 밑에다가, 거기다가 땅값 100평 내지 200평, 한 평에 700, 집 한 채에 15억짜리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분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소수 특권층을 위한 개발밖에 안 되고, SH공사 한다는 일이. 지금도 SH공사가 42평짜리, 35평짜리 시프트 개발한다고 말썽이 많았는데 이는 목적 취지에도 안 맞고, 또 정책의 포커스라고 할까요? 그 초점,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돈 가지고 지금 서민들 주택문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것 저렴하게 많이 분양해서 4, 5년 만에 한 번씩 회전시키면 엄청난 무엇을 양산시킬 수 있는데 역사성도 없고 관광성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데에다가 비싸게, 특권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정책의 포커스, 또 우리 주택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질문 중에 공동주택문제가 나왔는데 공동주택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사실상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는 중요시 않는 경향이 있어서,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 전담반이 하나밖에 없는 모양인데 주택과에서 아주 주요업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부수업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사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공성을 많이 지니다 보니까 중요성, 또 작년에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이런 것을 창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보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공관리가 사업기간은 단축하고 전문성을 보완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하자는 그런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시공업자라든가 정비사업자라든가 비리 혹은 자기들끼리의 분쟁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는데 하다보니까 기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이 있고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다고만 했지 지금 5인에서 한 사람으로까지 했는데도 지금 17개 조합, 2010년도 6개 조합 그래서 63억 뭐 했는데, 이것 한 군데 제대로 융자하더라도 몇 십억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관리를 성공적으로……. 지금 만 1년 됐어도 거의 실패처럼 보이지 희망적인 게 안 보이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관리가 도입돼서 시작된 게 그때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정상적으로, 위원님이 실적이나 그런 것을 보시려면 정상적으로 한 사이클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추진위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정비업체를 끌어들이는, 공공관리자가 정비업체를 통해서 추진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지원 비용들이 보통 한 개 구역에 3억, 4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육십 몇 억 하면 지금 상당히 신규로 가는 것들은 거의 공공관리체제로 가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게 기존에 진행되어 온 곳, 조합이 구성돼서 진행되어 온 곳들, 이런 지역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자꾸 시각적으로 공공관리가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어떻게 충격을 간접적으로라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그것 아니면 투명성 문제, 단축문제, 그다음에 부조리로 인한 높은 사업비 문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뜻은 다 알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아는 바지만 조합 운영자금을 어떻게 댈 것이냐에 대한 정밀한 연구…….

네, 알겠습니다.

맑은 물에 고기가 놀지 못한다고, 너무 투명성만 강조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충안이 되더라도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범위에서 약간 절충안이 되더라도 그런 연구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불만이 없는 것처럼 했는데 해제해 달라, 구역 지정해 달라, 그것을 정기적으로 어느 조건만 되면 할 수 있도록, 몇 년 만에 한 번씩 행사하듯이, 이번 4월 15일에 하듯이 하지 말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어떤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거기 동의율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서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고, 아까 사업비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지금 자기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고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클린업시스템도 한 두 가지 정도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하고, 조합원이어야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도 해서 일반사람들도 들어가서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오픈화 시킬 수 있는, 비밀적인 것은 오픈화 시키면 안 되겠지요.

10월부터는 아이디 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해도 못 보는데. 이상이고요. 하여간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에 입각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김형식 위원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아까 백사마을 브리핑해 주신 것 잘 봤고요. 한 가지 얼핏 드는 생각이, 조감도를 보니까 산 쪽에 임대아파트를 올렸고 도로 쪽에 리모델링한 기존 주택들을 배치하신 것 같은데 그 위치를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기존의 주택들, 아까 신언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소중한 관광자원이고, 그 마을자체 공동체가. 그런데 그 공동체가 있는데 관광객처럼 가봤는데 내가 다니는 동선을 저 산 쪽의 아파트주민들은 베란다에서 보고 있다, 그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데 관광차원에서 들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조금 더 입구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산 쪽에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파트가 산 쪽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오는 게 도시경관 면에서도 더 나은 것 같고, 어쨌든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그런 방안이 조금 더 공공성이나 아니면 그 의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으니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상임위를 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고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업무보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서울시 주택정책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사안이 저는 1번 보고 안건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시민들은 이 UIA유치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은평 한옥마을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얼마 전 기사 보셨지요? 오세훈 시장님 전세값 못 구하고 있다는 게 지금 기사가 됩니다. 어쨌든 서민 전세난은 시민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고 가장 큰 현안이고 지금도 서울시민들이 가장 주택정책분야에서 고통 받고 있는 극심한 전ㆍ월세난, 이것을 지금 현재 주택본부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누차 얘기해 왔던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지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현안 업무보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실 다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번 10월 정기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서울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택본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꼭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공관리제도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많이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공공관리과장님께 그냥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공공관리과장님으로만 가시면 그렇게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참 불만입니다. 도대체 저희가 시의원이 된 이후에 계속 와도 수치상으로 조금씩조금씩 느는 것은 있지만 항상 그래요. 열심히 해 나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법 제도상에 어쨌든 보완 발전할 사항은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히 진척되고 있는 게 안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양천구는 아직 전담조직 구성도 안 되어 있네요? 양천구는 공공관리 대상사업이 없습니까?

정비사업이 양천구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별로 특성이 있는데요. 정비사업이 많은 데는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하고, 양천은 목동아파트라는 게 큰 게 들어가 있고, 일부 신정동ㆍ신월동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비사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클린업시스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고요. 적어도 과장님이 한 번씩은 위원님들께 찾아뵈면서 이게 실제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 우리가 못 들어가니까 좀 보여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소규모 정비사업방식 개발도입 추진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쓰면 굉장한 약이 되고, 또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라든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각종 주민 분란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한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예정구역과 이런 오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좀 어렵지만 개발이 필요한 곳들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어차피 지금, 2종 7층 지역이요. 2종 7층 지역에 단지 도시계획 절차를 생략해 주고 이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갈 수 있게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 크게 묶어서 정상적인 정비사업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부터 가야 되는 것이 더 도시적으로 타당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는 것으로 나오는 사업상의 이득 때문에 어차피 종 상향이 어렵다면 그냥 쪼개서 이렇게 소규모로 도시계획절차 안 밟고 그냥 진행시키는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1종이나 2종 7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가지고 잘게 쪼개가지고 아파트 7층까지 용적률 찾아먹고 그냥 한꺼번에 빨리 사업해서 빨리 돈 벌고 빨리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자들이 이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세스만 놓고 보면 만약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를 것인가, 적어도 소규모로 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항상 강조하셨듯이 그래도 좀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큰 틀의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배치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잘못 적용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관리계획으로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 밑그림 하에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것이 지금 법령이 오늘내일하면서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늦어도 금년 말까지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된다면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남권은 용역이 금년도에 출발이 돼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난개발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문제, 이런 문제들을 밑그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놓고서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에 서남권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거지관리종합계획이 나온 후에 추진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서남권에 대해서는 벌써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내년 7월 정도…….

내년 7월. 용역에 중간보고 이런 형태도 있나요? 용역이 끝나면 당연히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지요.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업무보고 상 저희들이 업무내용으로 보고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를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서남권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그쪽이 정비예정구역이라든가 정비구역…….

그 서남권 쪽이 조금 단독 주거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서,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짧게 할게요.

짧게 하십시오. 이원기 위원님 또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집중을 못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저는 성격상 질문지를 준비했다가 누가 해버리면 내가 안 해요. 그냥 덮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중언부언하는 것 상당히 싫어하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중언부언해도 제가 모르고 묻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 방식 개발ㆍ도입 추진, 제가 접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뉴타운사업이 그러면 사실상 철회된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고, 지난 오 시장께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아예 바꾸는 거지요. 보전 관리 쪽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방식은, 그런 정비사업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은 장기적이고요. 지금 이미 뉴타운이나 정비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보면 2030년도까지는 아마 순차적으로 갈 것입니다.

소규모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블록단위로 뭐…….

5,000㎡ 정도…….

그러면 가구로 따지면 대개 한 20~30가구, 많게는 100가구도 가능합니까?

네, 100가구 정도.

30가구에서 100가구, 그렇다면 우리가 뉴타운의 많은 문제점을 봤습니다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시의 골격이 결국은 도로거든요. 그런데 뉴타운이나 정비사업은, 규모가 뉴타운 같은 경우는 50만㎡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고, 일반 정비사업의 규모도 1만㎡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통합이 되면서 아파트가 건설되다 보니까 지금 다가구ㆍ다세대 지역의 잘 갖추어진 기존의 도로망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다 막히는 거지요. 그러면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이고, 도시적 측면에서 보면 기반시설이 조금 왜곡되고 기형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금 5,000㎡ 정도의 소규모 블록으로 해서 7층 이하의 규모로 간다면 도시골격을 유지하면서 노후된 주거에 대한 정비는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소규모정비사업이 도입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유라면 대형의 뉴타운이나 정비사업은 한 번에 수만 명의 서민주거가 멸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가 한 번에 담아낼 수 있는 이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로 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이 그거였어요. 뉴타운 정비방식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이 원주민 재정착률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규모정비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아파트의 수준하고 주택 값이라고 하면 소규모정비사업의 주택 값은 아무래도 떨어질 테니까요, 상당히 규모도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착 면에서 서민주거 쪽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사비 절감, 주민부담금 감소, 사업기간 단축 이런 것도 또 당연히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겠지요?

도시계획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휴먼타운, 물론 다르지요. 휴먼타운은 기존의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교수님들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휴먼타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은 상당히 많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지 상당히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휴먼타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에 휴먼타운은 기존의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환경개선하고 편의제공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인데 상당히 많은 규제 논의를 해서 그때 이건기 기획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막 중언부언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휴먼타운은 그 취지지요? 개인에게 어떤 규제를 가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그날 그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당혹감을 느꼈어요, 저도 이 휴먼타운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용역 얘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휴먼타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아직 마련이 안 된 거지요?

지금 입법되어서 주거지관리계획이나 휴먼타운이나 또 시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국회가 뭐 아시다시피 민생법안이 계속 지연되어서 저희들도 아주 목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휴먼타운시범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년 됐나요?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그 휴먼타운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뉴타운사업도 사실 광역적으로 하는 것이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시행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휴먼타운도 그렇고 소규모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지나서 어떤 문제점이 덜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퇴진으로 인해서 압구정, 여의도, 합정, 성수, 이촌, 한강변 전략구역, 이런 곳들의 주택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강변에 공공성 회복선언을 한 것은 사실상 공익과 사익을, 지금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거의 사익으로 한강이라는 공유지가 둘러싸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일정부분 들어가서 일반시민들도 공유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원기 위원님, 아까 못하신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신규조성에 대해서 한옥문화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소상한 보고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평뉴타운은 서울 뉴타운사업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서울 주거에 있어서 한옥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또한 여기가 북한산 입구입니다. 서울의 도시적인 가장 큰 특징은 국립공원이 도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에게 물론 지금은 사대문 안이나 일부 젊은 사람들은 홍대나 강남이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북한산국립공원을 장기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크고, 또한 거기는 진관사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호평받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한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설명을 그동안 못해 오신 것 같은데 시간 나실 때마다 들르셔가지고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됐고요. 또 하나가 사실 주택본부 관련 사업이 아니라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주택본부장님께 단지 주택본부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계시니만큼 올해 수해대책 이후에 서울시에서 30년 빈도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관로를 100년 빈도로 다 바꾸겠다는 발표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대단히 잘못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크지는 않았지만 매년 수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민들은 매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도 잘 하시고 비가 오면 바로바로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피해규모가 적었던 것이지 상습 침수지역인데 평시에는 하수관거 용량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딱 1년에 한 번 정도 집중적으로 비 올 때만 하수용량이 감당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는 사실 서울시 토목직공무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데에 잠깐 일시적으로 빗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류시설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큰 폭우 피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저류시설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본부 건축기획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이 건축물에 어떻게 빗물저류조들을 넣을 것이냐, 새로이 정비사업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처리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빈도의 하수관로로 만드는 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동안 쓰여져 왔습니다. 이것을 100년 빈도로 늘리는, 물론 우리 서울이 정말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 우리 전임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지금 있는 이 하수관로를 100년 빈도로 크게 키우는 이것은 정말 무모한 계획입니다. 그런 얘기도 시중에 있습니다. 토목직공무원들의 농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왜 이것을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진짜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분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 정말 그것이 최선의 대안이냐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형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애정 있게 바라보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은평뉴타운의 한옥마을이라든지 공공관리라든지, 이병근 한옥과장이라든지 김승원 과장께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좀 찾아가서 사전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신 관계로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택본부에 새로 오신 하 과장님, 그리고 여러 명의 팀장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천만 시민의 주거향상을 위해 김효수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늘 노력하고 애쓰시고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