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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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와 거기에 따른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 등 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택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자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본부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 그리고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현안업무를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정례회 회의에서 우리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의 제출요청 건에 대하여 지적사항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검토결과 및 요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25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올 여름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의회에서 8개월을 묶여 있었지요?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집행부와, 집행부가 아니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과 의회의 갈등 때문에 묶여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이제라도 좀 정상적인 심의를 통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안 제7조제1항과 관련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이 권창주 과장님이신가요? 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김형식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심의대상에서 배제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이제까지 들어온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에서 지금 심의를 해왔지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현황 자료가 좀 있습니까? 대략 평균 몇 세대 들어오는지.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현황 자료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도시형생활주택도 건축법상 용도분류에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이, 국토부에서 새로 만든 규정은 1인 가족 증가와 소형주택이 절대 모자라는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인데요. 공동주택으로 두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만 심의하도록 했는데 하다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는 20세대까지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다가 30세대까지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30세대가 넘어야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건축조례도 30세대 이상인 경우만 심의를 받고 그 이하는 건축허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행정이나 제도의 변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에 몇 세대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로 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몇 세대 정도 것이 좀 정착될 것 같은지, 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지 감만 가지고 대충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노태우 정부 시절 같은 때 주거공급을 위해 다세대 빌라들 엄청나게 짓게 하고 지하공간도 자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주거안정은 도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도 망치고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 결과도 사실 있었는데 과연 이런 변화, 즉 지금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면 감으로는, 자료가 없으니까 감으로 보면, 아마 각 구에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은 대부분 많이 건축심의를 안 받고 지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축업자들은 안 받는 쪽으로 일부러 유도를 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건축계획 세워서 각 구청에 짓겠다고 하면 당일 내로 프리패스가 되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짓게 되는데, 과연 그랬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도시형생활주택, 지금 당장 저는 뭐 도시형생활주택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감을 가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심의도 안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번 회의 때도 건축선 완화하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진척사항,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받은 바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이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조경시설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본부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까지 좀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나무 심는 면적을 줄이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여름도 엄청난 피해를 봤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주택본부에서……. 과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주택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되지요, 본부장님? 재정비위원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법정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3개 그 위원회에 혹시 재난방재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고 있나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건축위원회.

김형식위원

건축위원회는 있고, 그런데 뉴타운이나 이런 재정비를 광범위하게 하는 데에는 방재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래서 단위 건축이나 아니면 지역 내에서도 전체적인 서울의 변화, 특히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심의에 참여해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나무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기후변화를 도시에서, 건축과정에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다, 황사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제는 어쨌든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의 순환, 바람의 형성, 이런 것들을 도시에서 자꾸 생성해 내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 여기에서 시장에서 조경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줄여달라고 할 여지는 없는지 내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을,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환경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셨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에 배치되는 측면은 없는지 좀 꼼꼼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도 질의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식위원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우선은 세대수, 도시형생활주택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꾸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개별 건축허가로 허가가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인데 그 직전까지, 그래서 19세대짜리 일반 건축허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한동안 경기가 좋을 때는 90몇 평짜리들이 나갔어요. 90몇 평짜리들이 19세대라면 연면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갔거든요, 건축허가로. 지금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서 소형입니다, 다. 그러니까 전체 30세대로 가더라도 과거의 19세대 짓는 규모의, 저희들 판단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 규모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소형주택이 서울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 하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빨리 활성화 시키려면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승인 된 것에 대해서는 분양하는 데도 또 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0세대 이상만 사업승인 허가를 받게 하고 30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로 갈음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그동안 19세대로 가고 있는 건축법하고 세대수 면에서 좀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세대수 기준을 맞추고, 그러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건물규모가 기존의 건축 인허가로 19세대 나가는 것보다 굉장히 작다, 규모면에서. 그리고 또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녹지면적인데요. 도소매시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굉장히 많은 다중이 집합하는 이런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녹지면적을 넓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현실적이지를 않다, 그래서 이 녹지면적 15%를 도소매시장에 해놓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거의 다 뽑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 우리가 가락농수산물시장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민간의 도소매시장에 대한 재건축이나 이런 것도 시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규제가 과하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조항을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는 위원님, 먼저 김창수 위원님 해 주시지요.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 3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주택법상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도 거기에 맞추자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이격거리를 3m에서 2m로 같이 완화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건축법시행령 부분은 2m~6m 범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굳이 현행 3m를 2m로 완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격거리를 좀 띄워놓아야, 원룸형 주택이라는 것이 조금 다닥다닥하지 않아요? 아무리 크다 해도 일반 공동주택보다는 규모가 작잖아요. 작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격거리까지 붙여놓으면 옆 간의 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고 환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법에 위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대로 현행 3m로 그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것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대짜리 건축허가로 나갈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50평, 60평, 한강변 이런 데에다 지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인접해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일반 다가구ㆍ다세대지역의 5m, 6m 도로에 접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모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의 절반 이하가 될 것인데 그 규모로 지으면서 3m의 이격거리를 둔다는 것은 좀 과하다. 대로변에서 미관도로로 해서 이격시키는 것이 3m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3m까지 이것을 준다는 것은 과거에 공동주택을 수백 채, 수천 세대 지을 때 이격거리가 3m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에 비해서 사방으로 3m를 띄운다고 하면 굉장히 과하다, 그래서 법정 최소한도인 2m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모면에서도 굉장히 작고요.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세대수는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적을지 몰라도 보면은 5층 이상이면서 30세대 미만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5층이면 높잖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대항부 거리, 창호가 있는 거리는 인동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띄웁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띄우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측벽, 개구부가 없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필지에서 사방으로 3m를 돌려놓으면 실질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넣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2m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겁니다.

김창수위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현행 3m로 띄었다고 해서 문제된 것 있어요? 그대로 다 문제없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지금까지는요 위원님, 역세권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망이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도 역세권 주변에 큰 필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왔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역세권에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원룸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족들밖에는 해당이 잘 안 되거든요, 1인이나 2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급에 필요한 것은 2, 3인 가족들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에 파고들지 않으면 수지면이나 이런 면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거기에 3m를 도려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많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완화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본부장님 생각에는 주택난, 전세대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든지 소형주택이라도 많이 짓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주택가에서 단독주택 철거해가지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지어놓으면 그 동네는 여건이 아주 나빠져요. 그 좋던 동네가 완전히 가난한 동네,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교통난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리를 띄워줘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다세대나 연립주택, 다세대는 1m를 띄우고 있습니다. 1m를 띄우고 있는데 다세대들이 들어가 있는 가로망 속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온다고 해서 3m를 띄우라고 그러면 이게 좀 과하다, 지금 연립주택이 2m를 띄우거든요. 그래서 연립주택규모의 2m 정도 띄우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보니까 어제 잠을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기도를 하고 계신데요. 좀 긴장을 합시다, 우리가. 저도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도 이격거리 띄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제가 어제 이 문제가지고 원룸사업자들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어제 그제 만났는데 이미 거의 끝물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분양도 안 된답니다, 지금 시장이. 분양이 안 돼요.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주변의 땅값들 거의 다 올라버렸어요. 거의 더블 정도 올라버린 데도 있고 해 가지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리를 좀 띄워서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사업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관악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쪽으로 이놈의 공사 때문에 아주 엉망진창이 돼 갑니다. 전부 벌집 쑤셔놓듯이 현장에서 생겨가지고 아주 주변의 민원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폭주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게 주택가로 들어오면 지금 기존의 원룸주택이 단독주택에서 원룸으로 지으면서 4층, 5층 짓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완전히 벌집이 되어 버렸어요, 동네가.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공급차원이라면 이런 곳에 건축제한을 완화시켜서 이렇게 많이 양성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 기존 원룸주택의 공실률이 많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인 얘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면 진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제도라든가 법 개정을 그런 데에다 초점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어차피 가용을 못하고 있는 주택들의 공실률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법을 개정하든 제도를 개선해서 이런 주택들 원룸형을 투룸, 쓰리룸으로 만드는 이러한 쪽으로 차라리 포커스를 맞춰라 이 말이지요, 서민들에게 주택공급을 꼭 하고 싶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보면 이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요. 서민들 못 들어와 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제도라든가 이것은 완화시켜서 양성화시키는 것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도 기존에 가용하지 못한 차라리 그런 쪽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이게 지금 이격거리 문제 때문에 이웃집과의 분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도 몇 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조정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이것으로 인해서 이웃집 간의 관계라든가 법적문제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또 분위기가 삭막해 집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격거리 부분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경문제도 저는 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다중이용시설에 조경을 많이 확대해서 시장이나 이런 데에 볼 일 보러 온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왜 굳이……. 다중이용시설에 오히려 저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저는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더 늘려야 된다, 조경면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완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관악지역 같은 경우에도 좌우지간 원룸들이 들어와 가지고 동네 완전히 버렸습니다. 가정을 제대로 꾸미고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예요. 전부 젊은 사람들 들어와 살다보니까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전부 차를 한 대씩 갖고 오다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밤마다 싸워야 되고 이게 보통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 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를 강화시켜야 돼요. 역세권에다 생활주택을 지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중교통 이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조금…….

신원철위원장

네, 하실 얘기 있으세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주택본부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으로 해서 철거되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거기 세대수들이 금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만 가구씩, 금년에도 한 3만 가구 철거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누계, 추계로 보면 내년도 후년도 해서 4, 5만 가구씩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시던 분들이 갈 곳은 어디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공급해 줄 것이냐, 공급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맞는 주택은 이제 없는 거거든요. 시계를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도시형생활주택이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문제라든가 또 이격거리로 해서 동네 분쟁이 있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주거문제에서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제도가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시미관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입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정비사업으로 해서 멸실되는 주택의 서민들, 세 들어서 들어오는 서민들의 수준에 맞는 주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문제가 불거져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고민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멸실주택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의 대단지 조성 문제 때문에 멸실주택이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비사업이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0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다섯 배 물량이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요.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서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그러면 무엇으로 공급할 것이냐 이거지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지요.

신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순환개발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서울시내에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대단위 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나중에 재생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건축 된 다음에 입주했을 때 그 나머지 비는 물량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비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언근위원

아니, 어차피 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재생사업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임시로 거주를 하다가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입주를 하게 되면 나머지 그 이후에는 다 비워야 될 것 아니에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해지역에 정비사업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20%입니다. 80%가 나와야 돼요. 그것은 사후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알고 있고요.

신언근위원

서민들 못 들어가 삽니다.

신원철위원장

신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필요시 보충질의 할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차피 본부장님께서 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답을 좀 하세요. 사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들이 다들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한 번쯤은 긴 시간을 가지고 정책토론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심의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이격거리,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지금 더 긴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차가 굉장히 더 큰 문젯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술도 없고 급한 대로 서울시 정책이 우선 주택확보 차원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대체해서 나온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이 3m , 2m 어차피 작은 면적에서 짓다보면 3m라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렇지요? 3m 가 부담스러운데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냥 2m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그 모양에 따라서는 3m를 띄워도 무방할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2m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심의를 통해서 2m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때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또 다른 민원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처음에 3m를 했을 때는 최소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3m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완화를 하자는 것인데 그 완화를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다 완화를 해버리면 3m를 띄워도 될 수 있는 부분을 결국은 2m로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꼭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3m 조건 때문에 못 지을 때 2m라는 허용범위를 준다는 것은 난개발이 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2m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허용해주면 나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위원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30세대 미만이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네, 그것은 다 공감이 되었어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미만이기 때문에 그 땅의 면적이…….

김광수

(노원) 위원 일반적으로 작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굉장히 작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작아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예를 들어서 30세대에 50㎡, 도시형생활주택은 큰 것이지만 50㎡라도 연면적 1,500㎡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기에서 3m를 도려내라고 그러면 이것이 주거용으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최근에 역세권 중심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서서히 나오는데 주거지역까지 이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2, 3인 세대를 위한 이런 주거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거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20세대 이하의 건축허가로 나갔던 연면적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 작은 데에 그것을 3m를 도려내라고 그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다 이거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처음부터 잘 하시지 그러면 처음에는 왜 그때 이렇게 허용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바꾸려다 보니까 이렇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니,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김광수

(노원)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자꾸 완화되다보면 역반응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2m라는 것을 1m의 차이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땅에는 ‘그래,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렇게 허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번에도 도소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거의 다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렇고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은 어쨌든 이 부분은, 조경면적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는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주택국에서 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또 편의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하고, 건축 인접 대지선도 3m에서 2m로 완화하고, 도매시장의 조경시설 설치 의무대상도 완화하고, 또한 공개공지 안내표지판도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경설치를 하는데 대상에서 완화를 시키는 것인데 당초 도매시장 설치와 관련해서 1997년 건축조례 전부개정 시에 도매시장 조경설치를 예외조항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2002년 5월 20일 서울시 역점사업이 생명나무 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전 설치내용을 삭제를 하고 의무화 한 바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조경 설치하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에서 심의를 했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 건축심의를 시 건축심의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에서 그냥 심의합니다.

최조웅위원

구에서 심의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구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은 생략되도록 하는데, 경미한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조금…….

최조웅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건축기획과장 권창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심의나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몇 가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심의를 받는 대상 이것, 이것 외에는 심의를 다 받아라, 하고 포괄적으로 금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변경이 별로 없는 경우”하면 별로 없는 것이 얼마냐, 해 가지고 우리는 10동에 2동만 변경하고 8동은 변경 안 하는데 경미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많아서 …….

최조웅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네, 지금 저희 서울시는 설계변경 심의 때, 다시 설계변경 할 때 심의를 받는 대상을 몇 가지만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심의를 안 받는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미한 변경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몇 가지만 답변을 빨리 좀…….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그러니까 층수가 변경이 없는 경우, 또는 동선에 2m 이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 그 외에는 심의를 안 받는다, 말하자면 재심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사업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최조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구에서 심의를 해왔는데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조정내용은 뭡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서울시 심의대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정하려는 대상이 무엇, 무엇이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기획과장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번에 들어간 것은 SH공사 아파트를 16층 이하인 경우에는 자치구 심의를 받았는데 SH에서 집을 짓다보니까 자치구별로 심의기준이 달라서 어떤 데는 발코니를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어떤 데는 대지 안에 공지를 더 떼라고 해서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SH공사 것만 서울시에 가지고 오는 것이고, 16층 이하도. 나머지는 그대로 자치구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축 인접 대지선을 3m에서 2m로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지구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또 여러 가지 과밀화를 초래해서 여러 가지 주변 이웃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분쟁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주택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기존에 여러 가지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건축물의 설치기준 완화를 10개 항목에서 한 적이 있지요, 본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존에 건설기준 완화를 10개 항목 했고, 또한 주차장 기준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에서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완화 4층에서 5층, 건축물 인동거리 완화 0.5로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형 연립 같은 경우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완화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 대지선을 3m에서 2m로 완화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에서 3단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가락시장에 자주 가봅니다. 저희 송파구에 있고 또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주변이 황폐화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경설치 의무를 완화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또한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설치기준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이것은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규격을 딱 넣어놓으니까 똑같은 것이 붙다보니까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통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글쎄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것이 규격을 딱 정해놓다 보니까 너무나 경직되어 가지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창의적인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아, 요즈음 중요하지요.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신승호 위원님, 따로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지금 그러면 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죽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25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위원들 간의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의원 외 4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1회 정례회 회의에서 오봉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도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바가 있으니 그대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아까 의견조율이 된 관계로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견조정 시 우리 위원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신원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에 권한위임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를 시장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에 의해 일관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지방세법 제73조, 제75조, 제7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21조 및 제126조로 변경하며, 아울러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수석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 서울시장이 부담금 면제에 대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제도화 하자는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자고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만들자는 말씀인가요?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낸 것은 매 건마다 구청에서 시장과 협의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하든지 아니면 고시를 하든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요. 집행부하고 실무진하고 협의한 결과 규칙이 지금 없습니다. 규칙이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것보다 교육청으로 학교용지 구입요청이 오면 서울시에서 구입비를 줘야 되는데 3년 동안 구입비를 감안해서 부과여부에 대한 부분을 고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에 따라서 수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요청 들어온 것이 최근 한 5년간 몇 건이나 되나요? 왜냐하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씩 있는 일이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네, 지금 현재까지 2개 구청에서 두세 건.

김형식위원

두세 건, 최근 몇 년간? 어쨌든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한 일이겠지요, 당연히? 학교를 새로 짓느냐 마느냐니까. 이런 것까지 제도와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온당할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결국 서울시 돈이 나가는 일이지요, 그렇게 되면. 재정의 문제인 거지요?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면제가 되면, 네.

김형식위원

재정문제를 판단할 주체가 한번 판단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주 있는 일이라면 모를까 가끔 한 번씩의 재정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어떤 의견을 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냥 이런 사안이야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승호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22번 한옥수선 융자금의 부당이자에 대한 조속환급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교통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건의안의 취지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한옥수선 융자금의 부당이자에 대한 조속환급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주택본부장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남재경 의원님 외 16분께서 서울특별시 한옥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융자금 지원은 무이자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협약서를 통해 융자금에 대한 1% 이자를 수령하였으므로 조례를 위배하여 부과된 이자 1억 4,600만 원을 관련 당사자에게 환급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 받고 있는 융자금 이자 연 1%는 융자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 개념으로 당초 연 1.5%를 요구하였으나 협의 설득에 의해 연 1%로 하향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융자금 이자는 협약서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것으로서 대손충당금 0.5%, 교육세 0.05%, 인지대 0.04%, 업무원가 0.24% 등 각종 수수료 비용을 제외한 순수 취급수수료는 0.17%로 서울시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지 않았으며, 전남의 경우 한옥수선융자금 이자는 2%를 부과하는 등 융자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보 책임을 지고 있는 은행이 대하하는 한 융자금은 무이자로 운영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조례의 규정이 일반은행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더러 융자 대상자가 은행과 약정한 연 1% 이자는 동의하고 계약한 사항이며 또한 은행에서 취득한 이자를 서울시에서 환급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영 사무위탁 협약서와 조례 규정이 상이한 점이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개정 시 융자금에 대한 1% 이자를 명시하여 홍보하는 등 한옥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