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여름에 잦은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여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며, 들판의 곡식들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해 초 계획한 일들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되짚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에 연이어 시장직 사퇴로 인한 공석으로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직을 사퇴한 걸로 인하여 주민투표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락이 되어서 사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시정공백이 있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과정에서 사실 주민투표가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의회와 그리고 시 집행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182억이라고 하는 어쩌면 더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게 된 것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 또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똑같이 받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미연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공직에 있는 선상에서는 그런 정치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견해로 하고 받들어야 되는 시민들에게는 똑같이 시민들을 받들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주민투표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책관님께서 서울시 다른 집행부들도 일부 그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거기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선거과정에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로서 투표운동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혹시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못한 점이 있다면”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난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허미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곧 있을 아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바입니다.

네.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서 결국은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최대의 어떤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8대 의회 개원하고 1년 조금 넘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해결한다기보다도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끝내는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꼭 하지 말아야 될 주민투표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주민투표 자체를 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유감스러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래나 저래라 아무튼 수습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제일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뭔가 새로운 각오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사실 격려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난 주민투표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내가 이런 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있다면’이 아니라 나는 우리 정책관님 항상 지금까지 내가 지적하는데 답변을 왜 그렇게 모호하게 하십니까? ‘있다면’이 아니라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주의하겠다.” 아니면 “사과한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말을 왜 그렇게 모호하게 ‘있다면’…….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뭘 주의해요? 있었습니까? 명확히 하시자고요. 이미 드러난 일인데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항상 답변을 모호하게 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있다면’이 뭡니까? 있었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그 답변에 대해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있다면’이 아니라 “있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주의하겠다는 것이지요? 있었습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사항이었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했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주의하겠다든가 이러한 답변이 있어야 명쾌한 것이지, ‘있다면’, “주의하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허미연 정책관님 내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한번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하지 않은 부분이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도 또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적했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넘어갔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안하는 모호한 답변으로 “주의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지요.

저의 실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중심을 갖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실수는 인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정치운동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읽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라고 인정을 했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지키시고요.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지방공무원법에 또 공무원행동강령에 그 조항을 명시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 1선거구 출신 김기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의 안식처이며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내팽개쳐진 아동들이 있는데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가혹행위나 방임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지원과 장치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이며, 이미 2004년 1월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아동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었고, 넷째, 시장은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태호 수석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김태호 수석의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 제6조에 보면 입소대상자 조항에 3항,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인정되는 아동”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물론 이게 상위법에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을 시장이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니까 여기에 인정하는 주체를 시장이 인정하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 제7조에서 보면 우리 수석도 제기하셨지만 7조3항에 “3개월 이상 보호아동이 5인 이상인 그룹홈에는 보육사 1인을 추가 지원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보다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 부분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위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항 부분도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한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미 이러한 선정기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문구라고 생각되어져서 적절하게 이 부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안 제8조의 기능, 그룹홈지원센터의 기능부분에 대한 것에서 이게 민간위탁기관인데 이것이 관리 감독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도 사실은 시장의 권한 이 부분을 시장이 위임하는 부분이 아닌 시장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되어진 부분에서 좀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안 제8조제2항에 보면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부분도 수석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성, 전문성 이런 영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초에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넘기고 지원업무 부분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임형균 의원님 그리고 김기옥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호필요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으로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발전과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위법과 상충한다거나 현행 보호필요아동 관련된 시스템하고 상충되거나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되어서 의결된다면 좀 더 저희가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6조제3호 입소의뢰권자에 대한 규정이 추정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인정되는 아동”을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으로 수정하며, 둘째 안 제7조제1호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에서 “지원한다.”를 삭제하며, 음……. 다시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7조제1호의 “임대사업이나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제2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에서 “~를 지원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7조제3호 일부 그룹홈에 보육사 1인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5)의 배치기준표에 각 시설별로 각 직종별 인원수가 정하여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공동생활가정만 인원수를 증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삭제합니다. 셋째, 안 제7조제4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 조사, 선정 후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 넷째, 안 제8조제1항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중에서 아동복지기관의 지도ㆍ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어 민간위탁기관인 ‘그룹홈지원센터’에 그룹홈의 관리ㆍ감독권을 부여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리, 감독하고”를 삭제합니다. 다섯째, 안 제8조제2항 중 제2호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는 그 결정 과정에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로 수정합니다. 여섯째, 안 제8조제2항제9호 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공동생활가정’이란 정의만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타 법령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중 “법령”을 “시장”으로 수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임형균 의원, 김기옥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양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양숙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반으로 우리 시의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시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추가한 17개 조항으로 기존 시 조례(9개 조항)에 비교하여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세부 문구도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수정이 불가피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귀화와 인지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한 세대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 시장은 매년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1부시장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 법률로 위임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문화가족 하면 지금 그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가족, 직계만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국내에 와서 정착의 성패가 꼭 직계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예를 들어서 시부모나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일단은 그 부분은 빠지는 것이지요, 다문화가족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나요, 빠지지요?

네. 빠집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면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프로그램 중에 꼭 그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가족이 구성이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문화와 문화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당사자들한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언어, 이런 식인데 결국은 결혼이민자에 한해서 보면 그 성패여부가 위의 세대들하고의 가족 간 어떤 문화적인 이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 제가 한 센터에 가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충돌에서 오는 이해가 확대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가족 분야 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33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으며,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태균, 저출산대책담당관 윤기환,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강동 제2선거구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1쪽 좀 참고해 주세요.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청소년드림센터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을 확인하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보면 큰 단위로는 일반적인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특화시설 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반 청소년수련시설이고요, 특화시설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직업체험센터라든가 미디어센터 또 문화센터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드림센터와의 중복기능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 드림센터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수련관 그리고 특화시설과의 차별성이 없으면 중복되고 또 하나의 시설이 늘어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약 8~9개월 동안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누구나 여기에 오면 즐겁고 뭔가 얻어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인성적으로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목표가 일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충분하게 차별성이 일어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나누고 위원님들과도 의논을 꼭 나눠서 역할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특화시설이 10여 개 되지요? 10개인가요, 8개인가요? 아마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년 특화시설의 통합 검토도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든다면 문화센터와 미디어센터가 통합이 된다든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쉼터와 성문화상담센터를 통합한다든가, 또 대안센터와 직업체험센터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은가?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한번쯤……. 특화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되짚어보고 갈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장 잘 된 엑기스를 뽑아서 또 이것이 우리 청소년드림센터에 접목이 된다면 청소년드림센터가 위기청소년센터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가 다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이 우리 일반 청소년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또한 더 우수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되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서운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에 강동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것 원래 계획대로라면 준공이 언제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몇 %지요?

약 30%중반 정도밖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공사에서도 저한테 몇 차례 쫓아왔고요.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한테까지 쫓아와서 사정을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계획된 대로 공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제가 도시기반공사에 확인한 결과를 보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서 금년 10월 달 정도 되면 공사가 중단돼서 내년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그것이 방치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는 내부 예산 전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여의치 않고 해서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대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공사 진척이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예산은 확실히 확보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과에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또 반영을 안 시킨다면 폐가로 그냥 방치시킬 겁니까?

상임위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야 하겠지만 그 전에 집행부가 이 예산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날수록 예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전체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확보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님, 이것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내년에 이 공사 중단되면 그 책임지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문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리 우리 정책관님이 전용할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불량시설이 안 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성폭력 여성ㆍ아동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여성행복 지킴이’ 이런 것이 사실은 계속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후처리 부분이 되는 것이지, 사전예방의 의미로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성의 가해자는 사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랬을 때 남성들에 대한 양성평등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후관리에서 피해여성도 여성이지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공황을 겪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산과 시설과 이런 것이 정확히 병행되지 않으면, 말로는 다 해 줄 수 있지만 이게 그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가해자 치료 부분이나 피해아동을 포함한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생각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증액 퍼센트가 굉장히 낮고 관심도 굉장히 낮은 형편이어서 좀 더 앞으로…….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제가 작년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을 하고 증액을 하고 삭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것을 몇 % 어떻게 삭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사업 자체가 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서,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예산도 증액을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일괄 증액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고 한 부분보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공황이 사실은 앞으로의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사실은 살짝 가해를 받아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목숨이 담보된 상황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나 특히 아동이 건강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어른들이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칭 비율이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천만 서울시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 되는 국민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한 가지는 그래도 서울시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1년 동안 계속 업무보고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산이 맞물려서 힘드신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것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다문화가족만 모아놓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이 사회의 일원이 되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지만 따로 떼어 놓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급 부분에서는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지만 그다음 단계로는 우리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지 그 풀이 없이 이런 식으로 다문화만 따로 떼어서 계속 하게 되면 그냥 한 그릇 안에 계속 분리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한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은 다문화가족만 따로 있는 것보다는 과정이 좀 올라갔을 경우에는 한국아동과 함께 섞어서 병합해서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문화가족 정책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따라 할 때도 이것을 꼭 기준으로 삼아서 기본계획부터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하시는 것,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아주 열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5개인데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교대로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 예산이 아마 많이 소요가 될…….

네, 그렇습니다.

그냥도 3배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래도 지금 엄마들이 종종걸음 하면서 아이 찾으러 가야 되고, 아니면 아빠가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정말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마 저출산 문제를 어쩌면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이라 5개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25개 구에, 사실은 한 구에 10개씩도 20개씩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좀 바꿔가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금 주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특화된 어린이집으로의 부분을 이렇게 예산지원과 같이 병행을 하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개 구에 하나씩만 지어져서 사실 아동의 어머니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하나씩도 모자라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어린이집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종일반 또는 시간연장형 이런 것 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늘 언제라도 밤에라도 맡길 수 있고, 꼭 어린이집 이용자만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말씀대로 일ㆍ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 중의 하나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살펴서 문제점도 보완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이들이 어리고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살도 더 여리고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맡겼던 부모는 한평생 그 자식에 대해서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라도 무사고인 어린이집이나 운영을 잘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다음에 자꾸 사고가 나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넘어선 어떤 부분이 저는 상벌이 좀 정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심보육모니터링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옐로카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어디는 어떻고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옐로카드를 줘야 될 만한 징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는 옐로카드라도 주어서 그것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되지 않게 뭔가 어떤 예방적인 부분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부 사후관리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전에 이것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안전보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많은데요.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동구에서인가 하더라고요. 서울시 여성기금인가 재단인가 하고 같이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예비부부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처음 키울 때 첫 애 키울 때랑 둘째 애 키울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경험을 해 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상황에서 자식을 낳는 것과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낳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어디에서 더 확대되어서 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살마을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예비부부, 출산을 직전에 앞둔 그런 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교육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젊은이, 앞으로 결혼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만 아이에 대한 개념, 또 가족에 대한 개념, 한 가족 울타리에 대한 개념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모교육도 받고 또 저출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극복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부모 교육, 예비부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공공의 영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보자면 값이 싸기 때문에 오거나 그냥 단순히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오거나 이것보다는 거기를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질 좋은 서비스나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영어를 받을 수 있는 영어빌리지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뭔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는 서울시에서 많은 것을 커버하는 수준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주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사하거나 시설별로 서로 벤치마킹한다는 명분하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성 면에서는 가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한데 특히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돈 많이 주고, 그러니까 200만 원 주고 가는 데보다 20만 원 주고 가는 곳이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할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의 눈높이에서 아니면 공급자가 생각하는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수요자나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이시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과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 친화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재단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오종천,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25개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여성가족재단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마는 딱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첫째는 여기 보면 여성가족친화적 정책개발 부분에서 ‘청소년 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청소년시설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계신 분들과 청소년 관련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만드시는 분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전문가평가단을 계속 여러 차례, 그러니까 딱히 구성이 된 것보다는 모였다 헤쳤다 하면서 계속 자문을 받아서 지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평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가지표가 잘못 만들어지면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과 관계전문가들 또 기존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좀 믹스해서 최고의 평가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 관계자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 현역으로 있는 분 등 여러분들을 포함시켜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 지표를 잘 개발해서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적 공간운영 사업에서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여성가족 문화복지공간 운영’, ‘여성일자리 및 창업지원’ 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재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축약을 했습니다. 실은 서울여성플라자 공간운영만 해도 예전에는 하나의 기관이 그것을 운영하도록 할 만큼이었고, 저희가 그것을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구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핵심 요지만 나오는 것은 좋은데,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 부분이 너무 함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입니다.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입니다. 외국의 것을 벤치마킹하는데 사실은 외국과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서울하고 시골도 다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연구한 것이나 이런 것의 시행에 앞서서 저는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거나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뜬금없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뜬금이 없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성은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현장에다가 직접 이 정책이나 대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아니었을 때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만 시범운영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세금, 서울시민의 어떻게 보면 정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낭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재단의 대표이사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 어느 누구도 감히 시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책이 펴지고 이것을 정책을 입안하고 하면서 대안인지 정책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인큐베이터를 거치지 않고 시범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직접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뭔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 대안을 만들든 정말 필요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 저는 시범운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저희 연구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냥 저희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중ㆍ장년층 여성을 위한 직종개발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면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서 받아서 해 보고 거기서 될 때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내놓고 새로운 것을 하고 사실은 우리만큼 새로운 것과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한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꾸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인력의 확충이 계속 따라붙고 있어요.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거기가 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점은 보완하고 뭔가 좋은 점은 더 발전 향상시키는 이런 기작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범사업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저희 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시설에 수영장 있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앞서 내다보면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을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은 거의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시설에 있는 수영장이 청소년시설에서는 사실은 애물단지 같이 변해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께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아쿠아로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고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어떻게 보면 바꿀 수도 있거든요.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어요. 있는 기존의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그것을 담아내기에, 수영장을 처음에 지었을 때는 수영장이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가 그 시설에 정말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지금 수영장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부나 어르신들은 원하지만 아이들은 그 수영장에 올 시간도 없고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런 부분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혼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서울시가 시립으로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제는 서울형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다른 영역에서 복지재단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한번은 같이 이제는 총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생각한 것이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어젠다포럼이라든가 정책연구라고 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바로 연구를 해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젠다포럼을 올해부터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활발하게 그래서 현 정책에서 바꿔져야 할 거라든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전문가들과 함께 뽑아내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보다 50대의 취업률이 높다는 기가 막힌 뉴스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게 이런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 직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취업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대에 취업이 왜 안 되는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들만이 처우가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꼭지를 잡고 하실 때 현실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가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꼭지가 정해지면 이게 사실은 탁하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뭘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집행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집회 만들고 이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이렇게 하시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그래도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어서 대표이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중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나 프로그램들이 서울시가 이렇게 펼쳤던 것이 사실이고 20대 여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학에서 취업과 관련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 맡겨놓고 또 부서가 그게 교과부 소속이기 때문에 거의 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대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그냥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그런 여성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저임금에 취직도 안 되고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관심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거나 안하거나 그것은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건강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부분이 운영이 되어져야 그래도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감성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 못 먹고 정말 소외계층도 많이 있어서 같이 싸안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뭔가 풍요롭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이것을 과연 배부른 투정이라고만 하면서 그들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왜 그들이 고민하고 왜 세상과 이렇게 괴리되어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아니면 어디서도 지금 풀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세대를 짊어지고 갈 출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여성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님께 드려봅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현경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재단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