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허미연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시장직을 사퇴한 걸로 인하여 주민투표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락이 되어서 사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시정공백이 있지 않도록 점검하고 이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과정에서 사실 주민투표가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의회와 그리고 시 집행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182억이라고 하는 어쩌면 더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게 된 것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 또는 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똑같이 받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미연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공직에 있는 선상에서는 그런 정치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견해로 하고 받들어야 되는 시민들에게는 똑같이 시민들을 받들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주민투표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책관님께서 서울시 다른 집행부들도 일부 그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거기에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선거과정에서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로서 투표운동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혹시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못한 점이 있다면”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점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난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정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허미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도 곧 있을 아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우리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서 결국은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최대의 어떤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8대 의회 개원하고 1년 조금 넘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해결한다기보다도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끝내는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꼭 하지 말아야 될 주민투표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주민투표 자체를 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유감스러운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래나 저래라 아무튼 수습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제일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뭔가 새로운 각오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사실 격려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지난 주민투표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내가 이런 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있다면’이 아니라 나는 우리 정책관님 항상 지금까지 내가 지적하는데 답변을 왜 그렇게 모호하게 하십니까? ‘있다면’이 아니라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주의하겠다.” 아니면 “사과한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말을 왜 그렇게 모호하게 ‘있다면’…….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뭘 주의해요? 있었습니까? 명확히 하시자고요. 이미 드러난 일인데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항상 답변을 모호하게 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있다면’이 뭡니까? 있었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그 답변에 대해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있다면’이 아니라 “있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주의하겠다는 것이지요? 있었습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는 사항이었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했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주의하겠다든가 이러한 답변이 있어야 명쾌한 것이지, ‘있다면’, “주의하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허미연 정책관님 내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도 한번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하지 않은 부분이다,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도 또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적했고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넘어갔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안하는 모호한 답변으로 “주의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지요.

저의 실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중심을 갖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실수는 인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정치운동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읽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라고 인정을 했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꼭 지키시고요.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지방공무원법에 또 공무원행동강령에 그 조항을 명시를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저 역시 이번 주민투표 참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된 그런 투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투표운동에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께서 투표일을 알리는 팻말을 들고 있는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그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민투표운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전체적으로 공지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공무원분들이 주민투표운동을 했습니다. 허미연 정책관께서도 이미 인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아마 이래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은 공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마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직책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굳건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만 국가가 유지되고 우리 서울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선거는 계속 있습니다. 재ㆍ보궐선거 있고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선거기간에도 이런 행위가 재발이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없는 공백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사실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재발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강북 1선거구 출신 김기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의 안식처이며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내팽개쳐진 아동들이 있는데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별거, 가혹행위나 방임 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지원과 장치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 전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이며, 이미 2004년 1월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아동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었고, 넷째, 시장은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센터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태호 수석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김태호 수석의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 제6조에 보면 입소대상자 조항에 3항,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인정되는 아동”이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물론 이게 상위법에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을 시장이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니까 여기에 인정하는 주체를 시장이 인정하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 제7조에서 보면 우리 수석도 제기하셨지만 7조3항에 “3개월 이상 보호아동이 5인 이상인 그룹홈에는 보육사 1인을 추가 지원한다.” 이 부분도 사실은 보다 아동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 부분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위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항 부분도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한다.”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미 이러한 선정기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문구라고 생각되어져서 적절하게 이 부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안 제8조의 기능, 그룹홈지원센터의 기능부분에 대한 것에서 이게 민간위탁기관인데 이것이 관리 감독하는 이런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도 사실은 시장의 권한 이 부분을 시장이 위임하는 부분이 아닌 시장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적되어진 부분에서 좀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안 제8조제2항에 보면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부분도 수석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성, 전문성 이런 영역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초에 우리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넘기고 지원업무 부분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임형균 의원님 그리고 김기옥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호필요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으로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발전과 지원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방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위법과 상충한다거나 현행 보호필요아동 관련된 시스템하고 상충되거나 혼란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되어서 의결된다면 좀 더 저희가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6조제3호 입소의뢰권자에 대한 규정이 추정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인정되는 아동”을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으로 수정하며, 둘째 안 제7조제1호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에서 “지원한다.”를 삭제하며, 음……. 다시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제7조제1호의 “임대사업이나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를 삭제하고, 제7조제2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에서 “~를 지원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7조제3호 일부 그룹홈에 보육사 1인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5)의 배치기준표에 각 시설별로 각 직종별 인원수가 정하여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공동생활가정만 인원수를 증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삭제합니다. 셋째, 안 제7조제4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라 조사, 선정 후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삭제하고, 넷째, 안 제8조제1항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중에서 아동복지기관의 지도ㆍ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어 민간위탁기관인 ‘그룹홈지원센터’에 그룹홈의 관리ㆍ감독권을 부여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관리, 감독하고”를 삭제합니다. 다섯째, 안 제8조제2항 중 제2호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는 그 결정 과정에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 “그룹홈 아동 입소, 퇴소, 상담, 조사, 사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지원업무”로 수정합니다. 여섯째, 안 제8조제2항제9호 그룹홈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공동생활가정’이란 정의만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타 법령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중 “법령”을 “시장”으로 수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임형균 의원, 김기옥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반으로 우리 시의 기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시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추가한 17개 조항으로 기존 시 조례(9개 조항)에 비교하여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세부 문구도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수정이 불가피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뿐만 아니라 귀화와 인지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와 결혼이민한 세대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 시장은 매년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 및 제7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1부시장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 법률로 위임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의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시 결혼이민자가 이미 2010년 5월 기준으로 4만 1,000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2014년이 되면 한 9만 명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은 결국 다문화가족 급증이라는 이런 예측으로 보입니다. 다문화가족이 급증하게 되면 서울시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례를 다시 재정비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그중에 우선 거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듣고 검토보고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총괄지원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가 23개입니까?

네, 지금 현재 서울시 23개 구에 있습니다.

23개 구가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전체적으로 총괄해 주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들을 묶어주는 근거를 만드는 게 이 조례의 취지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조례에서 보면 협의회에서 총괄 조정하고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우선 협의회라고 하면 정책집행기구는 아니잖아요?

네.

집행기구는 아니고 정책…….

협의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협의조정. 결국은 정책에 대해서 제안만 할 수 있고 평가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구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총괄 지원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집행기구는 거점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점센터가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명문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거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동대문센터에서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현재 근거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임의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 조례에 명문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있는 동대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센터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 거점센터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한 권역으로 묶여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지역인 동대문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 일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병합형이냐 독립형이냐, 한마디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묶어서 하느냐 또 분리해서 하느냐인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병합하는 쪽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좀 더 선도적인 모델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른 시ㆍ도에는 없는 센터인 셈인데요. 25개 구마다 있는 자치구별로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25개 센터들이 중앙과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서울시의 센터역할이 충분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시ㆍ도에서도 다문화거점센터 내지 총괄하는 센터가 필요하듯이 이것은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쩌면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다만 그 역할 자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케어가 안 되고 있어서 동대문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은 병합형 또는 독립형과 의논을 함께 하면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모델이 맞을지는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내 병합형, 독립형 형태의 센터들이 있는데 현재 병합형은 몇 개입니까?

17개입니다.

그러면 6개만 현재 독립형으로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병합형으로 갈 것인지 독립형으로 갈 것인지도 서울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해 줍니까?

여성가족부가 그런 방향으로 사실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늦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아직 정착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이것을 한 가족의 큰 단위로 묶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또 병합형이 옳다는 방향은 일단 섰기 때문에 서울시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빨리 정착이 되고 병합형으로 갈 수 있는 기반과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병합형으로 갈 것인지 독립형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차후로 하더라도 우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거점센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명문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명문화가 되어야만 현재 동대문센터를 지정을 했다고 그랬나요,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에는…….

거점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도 다른 센터에 비해서 추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미 거점센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거점센터가 병합형과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서 그것을 동대문이 하느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느냐는 나중에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역할자체에 대해서 분할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기능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조만간 역할이 될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현재 수행되고 있는 동대문 센터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그 논의가 될 때까지는 조례상으로 보다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상으로 확보해 주면서 그 역할을 늘려나가면서 하면 나중에는 통합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결정을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어서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센터에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문제는 참 문제라고 보여요. 센터별로 독자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방향은 실적에 따라서 지원액수를 달리 하겠다 그런 계획도 보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역의 센터들을 총괄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각 센터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거점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도 달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려면 뭔가 근거를 만들어줘야 힘을 받아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중앙의 경우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융합이 일어난 것이 약 두세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조치까지도 법인형태까지도 아직 못가고 실질적인 출범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통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거점센터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또는 어느 센터가 맡느냐는 논의를 좀 더 집행부와 시의회하고 나중에 하면서 역할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 동대문센터는 명기하지 않고 거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명문 안을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저는 나중에 융합이 된다면 그 조항이 사문화되거나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때 충분한 예산과 지원, 또는 우려하시는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거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다양화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우선순위에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서울시 전체 0.4% 정도 결혼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2014년이 되게 되면 거의 1%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급증하고 그럴 텐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이고 또 이 부분은 하여튼 협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다문화가족 하면 지금 그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 가족, 직계만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 국내에 와서 정착의 성패가 꼭 직계에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예를 들어서 시부모나 이런 부분에서의 갈등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일단은 그 부분은 빠지는 것이지요, 다문화가족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나요, 빠지지요?

네. 빠집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면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조례하고 상관은 없지만 프로그램 중에 꼭 그 대상자들만을 상대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가족이 구성이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런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문화와 문화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홍보하고 또 교육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당사자들한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언어, 이런 식인데 결국은 결혼이민자에 한해서 보면 그 성패여부가 위의 세대들하고의 가족 간 어떤 문화적인 이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돼야 된다. 제가 한 센터에 가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문화적인 충돌에서 오는 이해가 확대됨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가족 분야 복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33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으며, 각종 현안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태균, 저출산대책담당관 윤기환, 보육담당관 황요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이상국)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어제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 현재 건립공사가 끝났는데 그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하고요. 그리고 위수탁업체가 건축시행자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위수탁업체가 건축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2쪽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집행률은 52.2%인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69.9%의 집행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게 되면 집행률이 좀 빠른 편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을 텐데 추경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예산을 요구하는 집단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집단들이 좀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작년에 증액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체라든가 어떤 시설들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사실 예산 사정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의결할 때 예비비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런 액수가 수천 억 되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현재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놔두고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반적인 예산과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관련한 것도 그 원칙 내지 기조와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이쪽도 풀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예산이라는 게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다시 하고 그러는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추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추경을 했을 때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참 안 좋아 보입니다. 비교를 한다고 하면 창고에 곡식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거의 썩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주지 않는 일종의 놀부 심보로 보입니다. 사실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신청하면서 좀 빨리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줘서 검토가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북부여성발전센터 내 창업지원센터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공사가 5월말로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준공을 5월 말일에 했습니다. 5월 30일 준공했습니다.

현재 비워 있지요?

지금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모집기간이 다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부세팅 끝나고 모집할 때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 개관 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본래는 6월 정도 상반기말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6월말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운영비가 부족해서 개관 일을 늦춘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공사과정에서 거기 부지에 매립된 예상치 못한 쓰레기더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또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지면서 겨울 동안 또 공사 진척을 덜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공사준공 예정일은 언제였습니까?

본래는 6월 정도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 5월에 준공이 됐고…….

개관을 6월로 생각했습니다.

준공은 언제로 보신 거예요?

준공은 그것보다는 한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빠르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준공예정일이나 실제로 준공된 날짜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개관 일을 저는 말했습니다, 좀 전에 잘못됐는데요. 개관은 입주업체가 없으면 개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관하고 준공 차이는 다른 시설보다는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여튼 개관 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되도록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인큐베이터 기능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조도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생산된 제조품들을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판매시설도 설치할 것이지요?

사실 그 전에 있던 것이 기존의 남부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두 군데였습니다. 이 경우 북부가 이번에 개관이 되면 다른 시설은 거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다면 여기는 매장까지 판매까지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지금 시도하는 것이고, 또 기존의 거기에서 제과제빵 등 특히 장애인들이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창업보육센터에서 그것을 형상화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인큐베이터로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창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판매점까지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실습생들의 실습한 것을 파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 것을 해서 하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판매까지 하게 되면 영업허가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신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사업자처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설은 판매를 할 수 없는 시설이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지가 묶여 있어서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지요?

저희 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것을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네.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재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판매시설까지 갖추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영업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예를 들면 이ㆍ미용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장원 영업을 하려면 본래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 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은 다른 발전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오는 것이 실습을 위한 시설로 간주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실습, 실습까지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제조과정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로 들어가게 되면 영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시설 허가를 득해야 되고 영업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 이 부지는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지역이란 얘기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제조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거기다가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구청하고 협의한 결과도 저희가 창업보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부수적으로 이ㆍ미용 창업보육을 하다보면 고객들의 방문에 의해서 높지 않은 가격, 실비 정도만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을 하기 위한 시설로써 불가피하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 영업허가 이런 것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관님도 얘기하셨는데 이ㆍ미용 관리는 실습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제과점 제과판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커피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영업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여성발전센터 내에 이미 그런 시설들이 있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들을 창업보육센터로 옮겨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희 발전센터를 내방하시는 방문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매점 같은 데도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이지 않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까?

그게 법의 저촉여부를 따질 때는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써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러 군데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허가를 내고 하나요, 안 내고 하나요?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부나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에는 판매매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형태로 해서 여섯 군데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원은 1층에 카페매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습생 중심으로 바리스타 과정으로 해서 카페 겸 거기서 실습해서 바리스타 운영하는 것에서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남부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영업허가가 안 된다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실습과 진짜 영업허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일종의 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또는 자치구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어떤 용도에 대한 논의까지 함께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육센터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시행자가 위탁업체가 되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쪽은 서울시가 되는 것이지요?

네.

서울시 시설을 신축을 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우리 서울시에 있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자가 되어서 신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통 서울시 시설할 때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개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도 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현장성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북부여성발전센터로 하여금 이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근거를 찾아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민간업체보다는 도기본 쪽이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제가 판단했고, 기존에도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직접 시가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했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직접 그렇게 합니다. 지금 서울 서대문수련관의 경우도 거의 완공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직접 서대문에 맡겨서 하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지시감독 그런 것을 충분히 함으로써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위ㆍ수탁 업체인 여성발전센터의 소장님이 건축경험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도기본 중심으로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했을 때 시행자가 되려면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위ㆍ수탁 업체인 여성발전센터 시설장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있는 분은 아니세요. 내부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신 거지요. 그래서 건축 전혀 무경험자에게 맡기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위탁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공사, 이것도 10억 대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건이어서 도기본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건물, 1억 단위라든가 보수공사 이런 것은 위탁 법인체에서 직접 감리감독까지 하게 됩니다. 다만 위탁에서 할 때는 조달에 의해서 공공으로 맡는 기준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심사과정에서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시설장의 시설목적에 합목적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정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전문가가 시행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사용할 소장, 시설장의 의견은 늘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 의견은 계획단계에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면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다 들어가고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이 되면 뙨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시설장 같은 경우는 건축경험도 없고 또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폭넓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 건은 하나의 사례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리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일어날 때 좀 심사숙고한 그런 결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동 제2선거구 시의원 김영철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1쪽 좀 참고해 주세요. 우리 서울시가 이번에 청소년드림센터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염려되는 점을 확인하고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보면 큰 단위로는 일반적인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특화시설 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반 청소년수련시설이고요, 특화시설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직업체험센터라든가 미디어센터 또 문화센터 이런 시설들을 갖고 있는데 드림센터와의 중복기능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 드림센터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확정은 짓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수련관 그리고 특화시설과의 차별성이 없으면 중복되고 또 하나의 시설이 늘어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약 8~9개월 동안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누구나 여기에 오면 즐겁고 뭔가 얻어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인성적으로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목표가 일치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충분하게 차별성이 일어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나누고 위원님들과도 의논을 꼭 나눠서 역할을 확정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특화시설이 10여 개 되지요? 10개인가요, 8개인가요? 아마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년 특화시설의 통합 검토도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든다면 문화센터와 미디어센터가 통합이 된다든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쉼터와 성문화상담센터를 통합한다든가, 또 대안센터와 직업체험센터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은가?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한번쯤……. 특화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은 되짚어보고 갈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장 잘 된 엑기스를 뽑아서 또 이것이 우리 청소년드림센터에 접목이 된다면 청소년드림센터가 위기청소년센터가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가 다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양질의 프로그램이 우리 일반 청소년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또한 더 우수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되짚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서운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에 강동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것 원래 계획대로라면 준공이 언제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률이 몇 %지요?

약 30%중반 정도밖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공사에서도 저한테 몇 차례 쫓아왔고요.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한테까지 쫓아와서 사정을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계획된 대로 공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제가 도시기반공사에 확인한 결과를 보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예산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돼서 금년 10월 달 정도 되면 공사가 중단돼서 내년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그것이 방치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는 내부 예산 전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여의치 않고 해서 사실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대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공사 진척이 이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예산은 확실히 확보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과에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또 반영을 안 시킨다면 폐가로 그냥 방치시킬 겁니까?

상임위에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야 하겠지만 그 전에 집행부가 이 예산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9년 1월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날수록 예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전체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확보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님, 이것 예산을 확보 못해서 내년에 이 공사 중단되면 그 책임지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용 문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리 우리 정책관님이 전용할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불량시설이 안 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이진화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성폭력 여성ㆍ아동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여성행복 지킴이’ 이런 것이 사실은 계속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후처리 부분이 되는 것이지, 사전예방의 의미로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가 선행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여성의 가해자는 사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랬을 때 남성들에 대한 양성평등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후관리에서 피해여성도 여성이지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공황을 겪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산과 시설과 이런 것이 정확히 병행되지 않으면, 말로는 다 해 줄 수 있지만 이게 그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가해자 치료 부분이나 피해아동을 포함한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생각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증액 퍼센트가 굉장히 낮고 관심도 굉장히 낮은 형편이어서 좀 더 앞으로…….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을 제가 작년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을 하고 증액을 하고 삭감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것을 몇 % 어떻게 삭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사업 자체가 뒤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서,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예산도 증액을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일괄 증액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고 한 부분보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공황이 사실은 앞으로의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사실은 살짝 가해를 받아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목숨이 담보된 상황의 피해를 받은 여성이나 특히 아동이 건강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어른들이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칭 비율이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천만 서울시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 되는 국민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한 가지는 그래도 서울시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1년 동안 계속 업무보고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산이 맞물려서 힘드신 것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것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다문화가족만 모아놓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이 사회의 일원이 되게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지만 따로 떼어 놓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급 부분에서는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지만 그다음 단계로는 우리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지 그 풀이 없이 이런 식으로 다문화만 따로 떼어서 계속 하게 되면 그냥 한 그릇 안에 계속 분리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한번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은 다문화가족만 따로 있는 것보다는 과정이 좀 올라갔을 경우에는 한국아동과 함께 섞어서 병합해서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다문화가족 정책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오늘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따라 할 때도 이것을 꼭 기준으로 삼아서 기본계획부터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5 열린어린이집 운영하시는 것,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아주 열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5개인데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교대로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 예산이 아마 많이 소요가 될…….

네, 그렇습니다.

그냥도 3배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래도 지금 엄마들이 종종걸음 하면서 아이 찾으러 가야 되고, 아니면 아빠가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정말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마 저출산 문제를 어쩌면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이라 5개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25개 구에, 사실은 한 구에 10개씩도 20개씩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좀 바꿔가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금 주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특화된 어린이집으로의 부분을 이렇게 예산지원과 같이 병행을 하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개 구에 하나씩만 지어져서 사실 아동의 어머니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 하나씩도 모자라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형태로 어린이집에도 운영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종일반 또는 시간연장형 이런 것 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늘 언제라도 밤에라도 맡길 수 있고, 꼭 어린이집 이용자만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앞으로 말씀대로 일ㆍ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시스템 중의 하나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살펴서 문제점도 보완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아이들이 어리고 그렇기도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살도 더 여리고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맡겼던 부모는 한평생 그 자식에 대해서 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영역에서라도 무사고인 어린이집이나 운영을 잘하는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다음에 자꾸 사고가 나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넘어선 어떤 부분이 저는 상벌이 좀 정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해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안심보육모니터링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옐로카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어디는 어떻고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옐로카드를 줘야 될 만한 징후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는 옐로카드라도 주어서 그것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되지 않게 뭔가 어떤 예방적인 부분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모든 것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부 사후관리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전에 이것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안전보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많은데요. 저번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동구에서인가 하더라고요. 서울시 여성기금인가 재단인가 하고 같이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예비부부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처음 키울 때 첫 애 키울 때랑 둘째 애 키울 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경험을 해 보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은 상황에서 자식을 낳는 것과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낳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이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어디에서 더 확대되어서 이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세살마을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예비부부, 출산을 직전에 앞둔 그런 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교육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젊은이, 앞으로 결혼에 대한 이미지도 좋지만 아이에 대한 개념, 또 가족에 대한 개념, 한 가족 울타리에 대한 개념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모교육도 받고 또 저출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극복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부모 교육, 예비부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공공의 영역이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보자면 값이 싸기 때문에 오거나 그냥 단순히 시설이 좋기 때문에 오거나 이것보다는 거기를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질 좋은 서비스나 이런 것보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외국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영어를 받을 수 있는 영어빌리지가 있고 이렇게 하듯이 뭔가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는 서울시에서 많은 것을 커버하는 수준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주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사하거나 시설별로 서로 벤치마킹한다는 명분하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성 면에서는 가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한데 특히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립 돈 많이 주고, 그러니까 200만 원 주고 가는 데보다 20만 원 주고 가는 곳이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할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그다음에 수요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자의 눈높이에서 아니면 공급자가 생각하는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수요자나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이시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 친화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재단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지원실장 오종천, 정책개발실장 서영주, 사업운영실장 한난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25개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여성가족재단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마는 딱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첫째는 여기 보면 여성가족친화적 정책개발 부분에서 ‘청소년 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청소년시설 평가를 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에 계신 분들과 청소년 관련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만드시는 분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전문가평가단을 계속 여러 차례, 그러니까 딱히 구성이 된 것보다는 모였다 헤쳤다 하면서 계속 자문을 받아서 지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평가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가지표가 잘못 만들어지면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도 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과 관계전문가들 또 기존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좀 믹스해서 최고의 평가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소년 관계자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전문가뿐만 아니라 청소년시설에 현역으로 있는 분 등 여러분들을 포함시켜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 지표를 잘 개발해서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적 공간운영 사업에서 ‘서울여성플라자 운영’, ‘여성가족 문화복지공간 운영’, ‘여성일자리 및 창업지원’ 해 가지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재단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축약을 했습니다. 실은 서울여성플라자 공간운영만 해도 예전에는 하나의 기관이 그것을 운영하도록 할 만큼이었고, 저희가 그것을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 계획에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구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핵심 요지만 나오는 것은 좋은데,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 부분이 너무 함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재단은 대부분 정책과제 개발해내는 업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에게 보내준 자료도 대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면 사업별로 상당히 많은 제안들을 해 주었는데 그런 제안들을 봤을 때 반영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연구서가 발간된 이후에 그 제안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반영률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려고 시와 계속 조율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가 수행하고 또 예산을 얼마큼 확보하느냐 그런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을까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협의를 하지 않으시나요, 집행부하고 가족재단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계획 단계에서 협의 같은 것 하지 않느냐고요?

지금 다문화를 연구하는 팀장까지는 그 협의가 됐는데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조례 내용하고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 발간된 책자 있었잖아요?

네.

그 책자에서 제안했던 내용들,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제안된 것들이 상당부분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일부분 되고 대부분 안 됐던데, 제안된 내용들이 상당히 좋던데 반영이 안 된 것은 결국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연구해 놓은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실효성이라고 그러면 과제를 계속적으로 바꿔서 연구를 수행해 나갈 텐데 앞으로도 연구해 봐야 반영이 안 되면 어디다 쓰느냐 이런 회의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최소한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여성가족재단에서 만들어낸 이미 연구했던 자료들 이런 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재단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몇 년째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과 긴밀하게 연결을 가지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누락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단의 연구는 꼭 정책에 반영되는 것만을 내놓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전으로 가져야 할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내놓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푸시를 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위원님들의 힘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글쎄,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들, 말 그대로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기 정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그래도 서울시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고 보이고, 이끌어 나가더라도 너무 한 열 발짝 앞에서 이끌어 나가게 되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발 정도 앞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백번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2ㆍ3년 전보다는 보다 더 긴밀하게 시 공무원들 담당공무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그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렇게 착수해서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중간에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하고 마지막에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최종 보고회를 담당공무원들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입니다.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입니다. 외국의 것을 벤치마킹하는데 사실은 외국과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서울하고 시골도 다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연구한 것이나 이런 것의 시행에 앞서서 저는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하거나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뜬금없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뜬금이 없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성은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우리가 현장에다가 직접 이 정책이나 대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아니었을 때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만 시범운영을 하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세금, 서울시민의 어떻게 보면 정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낭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재단의 대표이사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 어느 누구도 감히 시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책이 펴지고 이것을 정책을 입안하고 하면서 대안인지 정책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인큐베이터를 거치지 않고 시범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직접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뭔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 대안을 만들든 정말 필요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될 때 저는 시범운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저희 연구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냥 저희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중ㆍ장년층 여성을 위한 직종개발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하면 인력개발센터나 발전센터에서 받아서 해 보고 거기서 될 때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내놓고 새로운 것을 하고 사실은 우리만큼 새로운 것과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잘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속가능한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꾸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 인력의 확충이 계속 따라붙고 있어요.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거기가 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고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점은 보완하고 뭔가 좋은 점은 더 발전 향상시키는 이런 기작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범사업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면 저희 재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게 한다든지 그렇게는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시설에 수영장 있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앞서 내다보면서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을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시설은 거의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시설에 있는 수영장이 청소년시설에서는 사실은 애물단지 같이 변해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께는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아쿠아로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고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어떻게 보면 바꿀 수도 있거든요.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어요. 있는 기존의 수영장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그것을 담아내기에, 수영장을 처음에 지었을 때는 수영장이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있고 없고가 그 시설에 정말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지금 수영장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주부나 어르신들은 원하지만 아이들은 그 수영장에 올 시간도 없고 수영장에 와서 수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런 부분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혼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서울시가 시립으로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제는 서울형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이 다른 영역에서 복지재단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한번은 같이 이제는 총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생각한 것이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어젠다포럼이라든가 정책연구라고 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바로 연구를 해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내놓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젠다포럼을 올해부터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활발하게 그래서 현 정책에서 바꿔져야 할 거라든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전문가들과 함께 뽑아내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보다 50대의 취업률이 높다는 기가 막힌 뉴스가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게 이런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의 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 직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취업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대에 취업이 왜 안 되는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그들만이 처우가 좋은 데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여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꼭지를 잡고 하실 때 현실적으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가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꼭지가 정해지면 이게 사실은 탁하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뭘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내놓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집행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집회 만들고 이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이렇게 하시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부분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뭔가 그래도 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어서 대표이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중년층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나 프로그램들이 서울시가 이렇게 펼쳤던 것이 사실이고 20대 여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학에서 취업과 관련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쪽에 맡겨놓고 또 부서가 그게 교과부 소속이기 때문에 거의 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대 여성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그냥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그런 여성까지를 포함해서 굉장히 저임금에 취직도 안 되고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관심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거나 안하거나 그것은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건강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부분이 운영이 되어져야 그래도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감성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 못 먹고 정말 소외계층도 많이 있어서 같이 싸안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뭔가 풍요롭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이것을 과연 배부른 투정이라고만 하면서 그들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왜 그들이 고민하고 왜 세상과 이렇게 괴리되어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아니면 어디서도 지금 풀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세대를 짊어지고 갈 출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여성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뜬금없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님께 드려봅니다.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