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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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잦은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올 여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도는 모두가 좋아하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로 이런 좋은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무상급식의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만 기쁠 겨를도 없이 서울시 정책방향을 묻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시정공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히 염려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럴 때 일수록 그동안 추진하여 온 서울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더욱더 정진하여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승빈 부교육감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임승빈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9월 1일자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원정책과장 김양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옥란,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허순만, 교육연구정보원장 황선준, 교육연수원장 송순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서울교육재정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증액분과 2010년도 세계잉여금 정산 교부금,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866억 원이 증액된 7조 31억 원입니다. 주요세입 예산편성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91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714억 원, 기타이전수입 11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 등 본예산 대비 총 3,86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목적지정 우선확정 재원이 3,559억 원으로 순수가용재원은 307억 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상교과서 인상 추가분 109억 원, 저소득층 급식비 등 교육복지 확대에 128억 원, 우선확정 시책사업에 1,451억 원 등 교육사업비에 1,838억 원,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1,124억 원,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에 1,430억 원 등 4,944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조정을 통해 1,0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추가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전시성ㆍ낭비성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서울교육 목표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임승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보다 3,86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조 31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 확정분이 3,560억 원입니다. 추경편성사유는 2011년도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2010년도 결산 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후 교과부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과, 교과부 시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응투자 등 증액이 불가피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세입 예산에 대한 재원별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이 1,619억 300만 원, 특별교부금이 1,175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25억 7,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919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 전입금 714억 8,800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이전수입 113억 4,000만 원, 자체수입 18억 원,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00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866억 3,300만 원의 세입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7조 31억 3,5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추경세입예산 3,866억 3,300만 원의 주요내용입니다. 순증예산은 307억 원으로 2011년 교과부 보통교부금 확정추가분 189억 300만 원과 잡종지 등 토지매각대 18억 원, 2010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 100억 1,000만 원입니다. 교과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목적지정 재원 우선확정분은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된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지방채 상환금 1,430억 원, 교과부 시책사업 특별교부금 1,175억 1,500만 원 등 총 3,5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비 조정내역입니다. 예비비 283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271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비 조정 194억 원, 노후교실 개축사업비용 36억 원,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조정 23억 원, 학교신설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조정 103억 원, 교육사업비 등 조정 168억 원, 총 1,078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사업조정에 따른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61억 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경상비로 7억 7,200만 원 증액,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2,963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및 BTL 상환금으로 1,439억 5,200만 원, 예비비로 283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66억 3,300만 원의 세출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세출예산은 7조 31억 3,5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271억 원을 감액하고, 계약제교원 퇴직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61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과학전시관과 대성리교육원의 공공요금 부족분 등 총 1억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는 학급증설에 필요한 예산과 학교현안사업 해소경비 등으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8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교육사업비는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 87억 4,000만 원 등 교과부 시책사업 대응투자를 위해 11개 사업비 131억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어 IBT 기반구축 사업비는 교과부의 IBT 시험장 구축계획의 변경으로 20억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등 각 부문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가산금 39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10억 9,900만 원 등 11개 사업경비와 각종현안 사업비 38억 4,100만 원, 총 135억 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는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방법개선에 따른 학비지원 조정으로 45억 원을 감액하고, 초등돌봄사업과 배움터지킴이 사업 조정 27억 8,000만 원 등 12개 사업비 146억 5,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고지원 및 서울시 등 목적지정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원어민교사 인건비 및 제경비 7억 3,300만 원, 방과후 학교 운영비 4억 8,600만 원 등 10개 사업비 총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교과서 단가 인상분 추가구입비 109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방과후 자유수강권 단가조정에 따른 추가지원금 및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총 128억 3,200만 원, 2012년 3월 지정을 목표로 한 예비혁신학교 45개교와 하반기부터 운영할 서울형 혁신학교 6개교의 운영경비 등으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목적이 지정되어 예산 성립 전 우선사용한 각종시책사업 우선확정 예산으로 1,45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뒤쪽의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예산으로는 44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재울중 등 3개교 토지매입비 429억 7,300만 원 입주시기 변경으로 사업시기가 조성된 공항초 등 2개교의 토지매입비 103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솜학교 설립 등 학교신설을 위한 교과부 특별교부금 우선 확정분 80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67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미반영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조정, 노후교실 개축지연에 따른 시설비 조정을 통하여 방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총 89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교육기관시설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과학전시관 등 지원기관 시설에 3,100만 원,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 사업 우선확정분 58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BTL 상환금 1,439억 5,200만 원은 교과부에서 교부한 학교신설 지방채 상환금 1,430억 원과 기초자치단체에 BTL로 설립한 복합화 시설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함께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국의 사업별 보고를 듣기 전에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승빈 부교육감과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구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감 문제로 온 서울 시내가 들끓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체벌문제라든가, 인권조례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앞으로 포부도 당당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협조해서 시민감시단장도 맡아가지고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저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육감으로 모시고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전 교직원들이 교무실에 만나면 교육감 문제가 오고 가고요. 각 지원청 그다음에 본청 공무원들도 사석에 가면 교육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그 법리적 문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에 대해서 우리 교육가족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교육감의 령이 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교육감 명령이 공무원들한테 하달됐을 때 이행이 될 것인가라는 염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 이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려들을 오늘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지 언급을 하고 우리가 추경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우리 최명복 위원님이 서울교육을 염려해 주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의 핵심을 잘 이해했는지 조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선 개인적으로 좀 우려를 표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일련의 사태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든 부교육감인 저로서 답변 드리기에는 좀 민감한 사항이고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판단하셔가지고 가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11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또 직속기관장님들 이렇게 또 전 직원이 다 모여서 9월 월례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한 번 더 다졌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님 거취와 관계 없이 또 제가 보좌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울교육이 2학기 개학을 맞아가지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 우리 전 구성원들이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하여튼 교육정책에 차질 없이 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명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으로 갈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많은 기자들이 교육감 행동을 이렇게 묻고요. 그다음에 신문지상에 발표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만 곧 소환도 되게 되면 교육청에 공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만 해 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사실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린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공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재 시의, 어떤 궐위 시의 보존장치는 다 되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는 어느 행정조직이나 다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각별히 대비태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사합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저는 부교육감께 이상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질문 한 가지만 던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2010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거의 전액 반영하였기 때문에 본예산의 과도한 전년도 이월금의 계상으로 인하여 이번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운영에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마련하고 계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검토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 예산이 새로운 교육감이 민선에 의해서 오셔서 첫해에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과 또 교육혁신의 방향들을 녹여가지고 편성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부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 부분이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결산을 통해서 추경재원으로 완충역활을 해 주어야 되는데 미리 당겨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실 추경재원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전부 한꺼번에 보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좀 더 살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정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업예산을 좀 줄이면서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업무경감도 해 드리고, 좀 더 여유있게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재정의 어떤 압박도 줄여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다행히 내년도에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서 가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건전성 있게 끌고 가면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한 가지만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기본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타당한 말씀이기는 한데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의 시차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 8개월 거의 한 10개월입니다. 편성과정으로 따지면요. 한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근 10개월의 시차가 있고요. 또 추경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변동을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고 계획이 얼마나 구체화 됐냐, 또 그것이 서울교육 추진방향과 얼마나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서 판단을 해야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예측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시급하지도 않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 끝에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후에 우리 실ㆍ국장들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금호, 옥수동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지역의 고교섭립에 대한 절박한 현안이 있어 예산심의에 앞서 발언함을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께 시정질문으로 준비한 내용인데 시정질문이 취소되는 바람에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금호동과 옥수동의 1만 세대 가운데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부지로 선정된 금호15지역은 학생수용계획도 없습니다. 때문에 공사설계도 하지 못하고 근 2년 동안 한 지역조합에서만 하루 2,000만 원의 이자, 한 달 6억입니다, 6억. 막대한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에 시정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신상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시국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발언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원에 당선된 작년 6월에 의원 세미나장에서 교육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호동, 옥수동 출신의 시의원임을 밝히고 ‘교육감께서는 그곳의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지역은 인문계 고교가 하나도 없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1년이 넘는 의정활동기간 동안 5분자유발언과 40분 시정질의를 통해서 금호동과 옥수동 지역의 인문계고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 지역의 인문계 고교에 대해서 발언했는데 교육감께서는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금호동과 옥수동 지역의 고교설립에 대하여 1년 동안 노력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신설자문위원회가 금년 7월 20일에 처음 소집되었습니다. 열네 분의 민간대표와 본 위원까지 열다섯 사람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교육청에 올라온 안건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현안업무보고에는 강남구 내곡지역과 세곡지구는 세대수까지 민원내용에 안내하고 있으나 본 위원의 지역에는 안내도 없어서 건의했다가 본 안건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표 한번 보세요. 이전치, 이전치. 세곡동 내곡동은 세대수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에는 확보곤란으로 불가하다. 뭐, 이런식입니다. 자, 보세요. 4,301, 3,390세대 검토중,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검토중, 금호동 보세요. 만 명의 민원이 있어도 만 세대 4만 명이 들어온다고 여러번을 이야기했는데도 확보곤란. 이에 본 위원이 교육감 면담을 신청하고 교육감께 이를 지적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곽재웅 위원이 회의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전해들었다. 그분들을 잘 꼬셔서 만들었으면 했는데’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했는데 교육감께 그렇게 보고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나와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요. 교육지원과장의 업무지요? 누가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보고한 사람 누구입니까? 거짓보고합니까?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거짓 보고를 일삼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이 저희 라인에는 없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네 사람이나 들었어요. 교육감이 거짓 보고하는 겁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께서 교육청의 보고내용을 전달받고 잘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본 위원은 금호동과 옥수동의 1만여 명의 집단민원과 약 1만 세대 4만여 명이 입주하는 현황이 누락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고교설립에 대해서 건의하자 현안사항이 아니라고 민간대표 중 몇 명이 지적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잘못된 현황을 보고하고 본 위원 지역에 대해서는 안건도 올리지 않고 민간대표들은 안건이 아니라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다음 한 번 보시지요. 금호, 옥수동 약 1만 세대에 주택재개발 세대중 금호13지역, 15, 16, 17, 18, 19 약 5,000 세대 가운데서 금호 15지역을 학교부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구역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기시지요. 자, 보세요. 저기 파란 것이 13지역 14는 밑에고 15, 16 그다음에 빨간 것 17, 18, 19 여기에 5,000 세대가 되고요. 옥수동과 저쪽 밑에까지 하면 만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와서 상황을 보세요.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와서 사람이 죽기 전에 와서 보세요. 용산사태 나기 전에 와서 좀 보십시오. 금호15지역도 관청에서 함께 대책을 세워야만 이에 맞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선정되면 선정되는 것을 놔두고 나머지가 설계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따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나 면적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청부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9,875 세대가 해도 학교가 없어요. 밑에 왕십리 뉴타운은 4,939세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있으면 짓고 부지 없으면 안 짓는 거지요. 행정편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축구시합을 하고 대학생이 이겼다고 자랑하는 식입니다. 5년 간에 걸친 학생수용계획을 보면 금호동과 옥수동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를 지적하면 학교지원과에서는 학생수용계획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학교신설계획 고등학교 5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곽 교육감께서는 그 전에 만들어 놓은거다, 곽 교육감께서 혁신으로 왔잖아요. 공 교육감 것을 그대로 한다면 혁신 뭐가 필요있어요. 그대로 하지 무상급식을 왜 합니까? 다음 넘겨보세요.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학군편성지도에 성동구와 광진구가 합쳐서 성동교육청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성동구 지도 한 번 보세요. 구멍이 뻥 뚫렸지요? 옥수동과 금호동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 못보십니까? 성동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수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생수가 서울시 평균을 크게 넘지 않기 때문에 학생수용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광진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로 봐 가지고 학생수로 나누어 봐가지고 필요하지 않는데 왜 고등학교 짓습니까? 점점 20년 안에는 학생들 다 줄어들어서 없는데 왜 집 짓습니까? 다음 넘겨보세요. 금호동에서 두 정거장이면 강남구로 갑니다. 옥수동에서 한 정거장이면 강남입니다. 학교지원과장의 자녀들이 이곳에 산다면 먼 광진구까지 통학을 시키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학교지원과장께서 ‘나 같으면 자녀들을 광진구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 학교지원과장께서는 차 막히는 통근이 싫어서 교육청 근처에 살고 걸어 다니는 거리라서 좋다는 말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또 학교지원과장께서는 금호동에 고교가 설립되면 시울시 전체 학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일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서기관이 서울시 전체 학군조정을 하기가 싫어서 교육격차가 없는 서울교육을 목표로 뛰고 있는 의원 분들과 교육감의 의지를 꺾어야만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답변해 보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될 내용인데요…….

곽재웅위원

1년 넘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1년 넘었지요? 한 게 뭡니까, 1년 동안?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아니,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니까 그때서 공문 띄웁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곽재웅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 싫은 학군조정 업무를…….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아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따로 1년 후에 볼 겁니까? 학군조정업무를 교육감께서는 무엇 때문에 과장으로 발령 내면서까지 일을 맡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번에 강남에 신설하는 학교와 뉴타운에 신설하는 학교는 어려운 학군조정을 하면서까지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넘겨보세요. 우면초, 형촌초, 세곡초, 자곡초 네 군데가 신설됩니다. 그다음에 영동중.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이 지역은 재개발이 아니고 신설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호, 옥수지역은 기존의 세대보다 오히려 아파트 개발을 하고 나면 세대수가 줄어듭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세대수가 줄어듭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줄어듭니다.

곽재웅위원

늘어나게 되면 교육감하고 서기관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기존의 세대수보다…….

곽재웅위원

책임을 지겠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개발을 하고 나면 줄어듭니다.

곽재웅위원

책임지는가 안 지는가만 말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지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그만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학교지원과가 본 위원이 7월 28일 교육감과 면담을 신청하자 여러 번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항상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계 같은 사람이 교육감에게 들어가는 말은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 지역에 고교설립에 대한 의지는 기계화된 학교지원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께 있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까? 교육감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유치하고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아서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주민들은 이제는 용적률상향을 포기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여서라도 공사를 진행하려고 찬반논쟁이 극심합니다. 공사가 한 달이 늦어지면 조합원은 매달 6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에 600세대밖에 안 짓는데도 6억입니다. 1만 세대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학교문제로 어려운 본 위원 지역에 약 1만 세대, 약 4만여 명이 추가로 입주하는 것을 보면서도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관청의 무지함을 주민들은 울분을 삼키며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러한 경우에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교육감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공약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입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교육감의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본 위원은 인문계고교 설립이 공약인데 교육감께서 방관하고 민간대표에게 미루고만 있을 때 본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교육감께 보고하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민간대표를 잘 꼬셔서 해 보라고 했는데 교육격차가 심하게 편중된 곳에 고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된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대표 곽재웅이 민간대표를 꼬셔서 고교를 설립해야만 합니까? 의원은 주민들께서 뽑아준 주민의 대표인데 교육감께서 임명한 민간대표에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다시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까? 만약 학교지원과장께서 이러한 지역에 사는 학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로또를 사서 당첨이 되면 학군이 좋은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 2번, 지역을 편 가르는 나쁜 나라라고 욕을 하면서 이민을 간다. 3번, 못사는 지역에 사는 내 팔자라고 한탄하며 그냥 산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강남교육청은 학교 두 곳을 이전하며, 아까 봤지요? 네 곳에 학교를 신설합니다. 그런데 왜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지도 않고 추진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 신설위원회가 7월 20일경에 처음 열렸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랬지요? 그랬는데 30년 된 현안은 학교자문위원회를 거쳐서 7월에 한 것을 제가 화를 내니까 문 박차고 나갔다고 하니까, 9월에 10월에 열린다고 그때 하래요. 강남치는 그냥 바쁜 거지요.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결정하는 일은 로맨스고 의원이 진행하는 일은 불륜으로만 보입니까? 교육감께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잠시 학교에 방문해서도 짬을 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애들아, 이제는 걱정하지마‘라고 쓰여진 교육감 명함에 사인을 해 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일전에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한 중학교 학생이 본 위원에게 고교 때문에 걱정이 된다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위원은 말해 주지 못했습니다. 학교지원과장께서는 어느 학교에 진학하라고 할 것입니까? 1번, 다음 넘겨주세요. 용산에 있는 오산고등학교. 2번, 중구에 있는 성동고등학교. 3번, 광진구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 4번,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중 하나. 몇 번에 신청해야 학생들 걱정이 해소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다음 넘겨보세요.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도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옥수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옥수동 중학교 학생이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경우에 도보로 10분, 마을버스로 5분 정도가 걸립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 넘겨보세요. 고등학교를 가면 오산고등학교에 50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것도 오산고등학교에서 배차가 안 맞아서 계속 지각하는 학생들 때문에 민원수가 올라온 게 또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산고등학교 약48분, 넘겨주세요. 무학고등학교 성동구에 있어도 50분대가 됩니다, 옥수동에서 가면. 한 시간 넘어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두 시간입니다. 성동고등학교 65분이에요. 넘겨주세요. 광진구로 가게 되면 광진구로 보낸다고 했지요? 80분이 넘어요. 왕복으로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고등학교 다니려고 3시간씩 넘게 다녀요. 그러고 좋은 대학 가겠습니까?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67분내입니다. 넘겨보세요. 현대고등학교 20분내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강북에서 왔다고 얼마나 차별을 심하게 당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넘겨보세요. 서울의 학생 행복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신문에서 봤어요, 교육. 서울에 보니까 62.5 그런데 중학생이 61.8, 고등학생이 56.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하나도 없어서 하루 2,3시간씩 통학하는 본 위원 지역의 학생들은 행복지수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아, 걱정하지 마.’ 걱정 무지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교육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계획을 보면, 넘겨보세요. 합리적인 학생수용계획으로 고교설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잘해요, 아주.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수요를 조사하는 바람에 금호동과 옥수동 지역에는 수용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합리적인 학생수용계획이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생각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재웅위원

최선을 다 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어떻게 전체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아니면 따로 보고를 드릴까요? 제가 이왕 나온 김에…….

곽재웅위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끝나고 하루 종일 합시다. 학교설립추진을 보면 직원 여러분, 적기에 학교설립추진 교육의 적기성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박사분들 많으시던데, 교육의 적기성이 무엇입니까? 외국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예산정보담당관, 교육의 적기성이 뭡니까? 여러분, 교육학 다 하셨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막대한 돈을 들여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79개교 고등학교 8군데에 학교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고교 8곳에 본 위원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일전에 과장께서 신설학교를 공론화시키면 신설이 더 어렵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서기관에게 괘씸죄에 걸린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협박입니까? 공론화시켜서 안 짓더라도 내가 요놈의 교육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볼 거예요. 3년 동안 두고 봅시다. 뉴타운 내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본 위원의 지역 1만 세대가 들어온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서 주민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1만 세대가 새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1만 2,000세대를 재개발해서 1만 세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올 뿐이다 그거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오히려 줄어듭니다. 세대수가 줄어듭니다.

곽재웅위원

단독주택이 있다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줄어듭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줄어듭니다.

곽재웅위원

15층, 20층을 짓는데 줄어듭니까, 같은 평형에서?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단독세대가 있을 때는 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입자가. 그래서 세대수가 많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곽재웅위원

그래서 학교 안 짓는 겁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용지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분할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학교용지가 없어서 저희가 학교개설을 못했고, 그 지역에 학교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곽재웅위원

알겠어요. 넘겨보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경일고등학교 설립 같은 경우…….

곽재웅위원

알았어요. 넘겨보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동호정보 이전 계획 같은 경우…….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계속 싸워보자고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덕수고등학교에 인문계고등학교 만든 것 이런 것들이…….

곽재웅위원

잠깐만요. 교육특별비 지원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가 없는 서울교육이 목표입니다.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강남에는 조속히 신축하고 30년간 숙원사업인 지역에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임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문조차도 안 보냈어요, 1년간?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떤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곽재웅위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않고 있는 겁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곽재웅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 가져와 보라는데 왜 안 가져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수용계획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안 되는 수용계획, 노력하는 수용계획이 아니라.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수용계획을 하면 어떤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곽재웅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면 로맨스이고 내가 하면 불륜이란 말입니다. 자, 학교복합화사업을 보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지역주민과 함께 합니까?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교육발전계획 39개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정책방향 1번,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2번, 포기 없는 책임교육. 3번,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4번, 함께하는 참여교육입니다. 고등학교 하나가 제대로 없는 금호동과 옥수동에 정책방향이 1, 2, 3번 가운데 어느 군데에 해당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책방향 몇 번에 해당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네 가지로 완전히 구분해서 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전체 다 교육방향에 대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몇 번에 해당합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넘겨보세요. 자, 곧 끝내겠습니다. 바로 넘겨보세요. 더 넘겨보세요. 하나 찍어보세요. 보통교부금 학교신설비에 감액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점 다음 시정질의 때 교육감께 엄중히 묻겠습니다만 2월 말에 1,299억을 교과부로부터 환수당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그것 보내주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학교 짓는 데 쓰지 않고 있다고 환수를 당했어요. 왜 학교 안 짓습니까? 어디에다 썼습니까, 도대체? 법정전입금 미전입금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941억이 세수결손이 되어 있다고 통보해 왔지만 결산대비를 보면 324억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추경을 하지 않아서 324억을 받지도 못하고 교육청은 없는 예산에 추경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교육청이 지금 그렇습니다. 없는 예산에 잘못된 세부사항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교육청의 예산 재심의를 보겠습니다. 눌러 보세요. 현재 상태 양호함. 작년의 상황입니다. 2억 8,350만 원 이것 심의해 줬어요. 넘겨보세요. 2010년에 사업이 완료된 1억 800만 원 이것도 심의했어요. 그런데 본 지역의 이야기하면 ‘서울시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한 지역만 보고 있는 위원이 잘못되었다. 전체 보고 있으니까 이 짓합니까? 넘겨보세요. 주전면 보수요청 너무 좋으니까 못한다는 거지요. 얼마, 3억 240만 원, 3,000원짜리 아니에요. 여러분은 3억짜리 공사를 여러분 돈이라면 이렇게 합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성동구 보도자료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강서구청 관내는 14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강당은 제2등급액입니다. 성동구청 관내에는 2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강당신설과 급식실 건축민원이 있었지만 고등학교 신설이 우선이라고 설득해서 본 위원이 애초부터 예산도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먼저 짓자. 예산 아껴서 고등학교 먼저 짓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교설립은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예산은 못 받고 고등학교는 못 지어지고 설살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넘겨보세요. 성동구청은 1년 예산이 약 3,000억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115억이라는 교육지원금을 교육청에서는 20억 성동구청에서는 3,000억 예산 갖고 있는 데서 115억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교육청은 본청 집기만 해도 약 1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115억 원을 배정한 성동구청은 옛날 집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다음, 다음 성동구 것입니다, 이게. 보세요.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삼육학교에 대해서도 심각합니다. 하나 보지도 못하고 다 당한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것은. 자 아리수 기증했습니다. 오산고등학교 이것 하나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산고등학교 학생은 1,035명 이중에 560명이 금호동과 옥수동에서 거주를 하면서 노선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오지 않아서 오산고등학교에서 청원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학하는데도 어렵다니까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만차가 되어서 통과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지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각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태워다 주겠지요. 넘기세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휴가 중에도 성동교육청 관내의 동마중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보트가 뒤집히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동교육장이 예산이 없어서 성동구청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성동구청장이 휴가 중에도 대전까지 내려가서 시신을 찾기까지 고생하는 잠수부와 교사, 학부모와 적십자 부녀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밥차 등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활동을 요구자료로 받아보니 말은 거창합니다. 장학사를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예산지원은 성동교육청에서 1,000원의 행복으로 모은 29만 9,000원 밥값 지원이 전부입니다.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조금 전에 장마비를 피해서 탈출을 시도하던 학생들을 기억할 겁니다. 장애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통학여건도 제대로 살펴주지 않고 버스 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날마다 고통받는 학생들의 심정을 행정편의식으로 신설되는 학교설립에 교육청의 관계자 분께서는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어쩌고 저쩌고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할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 의원에 의하면 이번 수해에도 서초구에는 중장비 260대 중장비입니다, 260대. 인원 5,400명이 투입되었고. 동작구에는 인원만, 인원만 중장비 없습니다. 인원만 250명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는 달리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을 다닐 때도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고를 당할 때나 죽어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추모공원까지 만들어 강남구민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감의 의지로 눈치밥 먹이지 말자고 하는 것처럼 학교 하나 없어서 강남으로 밀려가서 강북에서 왔다고 눈치밥 먹으며 학교 다니는 일만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잠시 정회하지요. 위원님들, 부교육감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김형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김상현위원장

그러세요. 다른 분은 안 계시면 김형태 위원님만 잠깐 부교육감 질의하시고 부교육감 이석하고 좌석 정리해서 다음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짧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저도 원래 시정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원래 시장이 안 나오면 행정 1부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질문 가운데 그중에 한 가지만 오늘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우리 교직원, 직원들에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줄 새는 예산을 좀 막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교육청 예산이나, 서울시청 예산이나, 구청 예산이나 같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교육청으로 예산을 몰아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청과 교육청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에 관한한 어떤 통일성이나, 기준이나, 원칙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요. 학교현장에서는 사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따로 논다, 또는 중복투자 이중, 삼중의 투자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작년부터 그래도 순위도 정하고 기준도 마련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기준에 입각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들은 물론 구청 가운데도 잘하는 구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작구청 같은 경우는 참 잘하더라고요. 잘하는 구청들이 많은데 몇 몇 구청들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A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순위나 점수에서 미달되어서 그런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몇 분을 모시고 구청장실을 찾아가요. 그러면 구청장이 또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교육청은 굉장히 깐깐한 집단처럼 되고 있고요. 구청은 굉장히 후한 관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구청 예산이나 시청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 같은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로 내려가는 교육예산만큼은 우리 교육청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하면 시장이나 교육감이나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제안하려고 했었는데 협의체를 구성하시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지금 현장에 심각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중 삼중의 경우 특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그래도 우리 교육청을 통하니까 덜한데 특히 구청들이 직접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은 꼭 지역교육청하고 또 본청이 챙겨서 기준이나 원칙이라도 비슷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요. 왜냐하면 사후에 아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어느 구청 같은 경우는 학교가 긴급하게 이야기 하니까 가보지도 않고 실사도 안 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아니겠다. 그래서 앞으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워도 특히 서울시하고의 관계요. 왜냐하면 서울시교육협력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구청에 이야기하면 보고사항인데 우리 교육청은 서울시청을 안 끼면 참 어렵잖아요. 구청에 직접 이야기해도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협력국 그리고 각 구청에 교육지원국이 지원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특별히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있다가 조금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만요.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실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사고에 대한 지원, 자사고라는 게 원래 교육청으로부터 손 안 벌리겠다 이렇게 시작된 학교들인데 여전히 지금 교육청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있는지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비리로 적발된 학교들이요. 비리로 적발된 학교들도 여전히 예산을 달라고 교육청에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부산교육청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리가 적발되면 예산지원도 끊고 있고요. 심지어 학교 하나를 폐교시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에 지금 예산 비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사립학교도 일정금액 이상 되면 직접 교육청이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한두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일반 지자체 구청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문제들은 지난번에 우리 김명신 위원님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도 지금 구청과 또 시청과 그러한 부분의 연계 협의체를 활성화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더라도 민선 자치단체장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조금더 민감하게 다가가고 또 회계머니를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관성적으로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더 구청하고 긴밀한 연계체제를 갖추어서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협의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그렇게 가서 일종의 로비형태로 추가지원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교장 연수나 학부모 연수 때도 같이 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갔을 때 이 부분이 실질화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체계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사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27개 자사고를 인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자사고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위한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니더라도 학교 경영상에 또 교육운영상에 어떤 건실한 원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게 지도관리도 해야 되고요. 또 지원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더라도 또 최소한의 어떤 학교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리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도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너무 또 극약처방 하듯이 지원을 끊어버리면 결국은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 간에 어떤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제약을 교과부 같은 데에서도 누가 관리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조례 개정작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학에 대한 공사대행 문제는 사학의 독자성이나 자율성 문제하고 이런 공공성 문제의 어떤 조화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설계과정이나 기본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시설파트에서 계속 지도를 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네,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듯이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물론 교육청이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은 교육청에 요청했는데 교육청이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손 놓고 있느냐 그러면 구청장실이라도 찾아가야지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는 것은 십분 뭐, 일부 이해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없어져버리니까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노력해 주시고 사학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어차피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중식하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오후에는 출석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각 실ㆍ국별 사업별 소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손웅 교육정책국장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정책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손웅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평소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평생진로교육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행정국 소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서울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 제가 스웨덴에서 만나 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욱 새롭고 기쁩니다. 저는 이번 개방형공모를 통해서 오늘자로 부임한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황선준입니다. 앞으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20수 년간 스웨덴에서 연마한 그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서울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추경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 좀 서보세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상현위원장

부임을 축하드리는데요. 그 대신 여기는 스웨덴이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교육청 교육위원회입니다. 아까 소개하시는 말씀 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입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잘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됐습니다. 이제 공무원입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소관사업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재

송순재교육연수원장

이번에 개방형공모제로 새로 임용 부임하게 된 교육연수원장 송순재입니다. 서울교육연수원의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연수원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송순재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동반 운영 현황보고와 금년도 사립학교 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동식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실ㆍ국 및 기관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질의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고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므로 가급적 질의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자체예산이기 보다는 특교 아니면 대응투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음 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다가 이 예산들을, 똑같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자체가 교과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다음에 재원자체가 시의 법정전입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구조로서는 거의 외부전입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또 3,550억 정도가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 그래서 이미 우선확정돼 가지고 집행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재원성격상 재원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또 저희들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내년의 예산에는 보통교부금이 또 내려오지만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외부전입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명화위원

다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중식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그럼 대상이 어디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선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해 가지고 소득하위 몇 %가 있는데 우선 시에서 추가 처음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위소득에서 초등학교는 11%, 12%, 13%인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추가로 해서 145억 정도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하위 몇 %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최고 한 1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차상위, 차차상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하위 몇 % 퍼센티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차상위, 차차상위까지는……. 차상위까지만. 아까 16% 같으면 차상위까지.

「차상위까지만」하는 공무원 있음

윤명화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학교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저소득층,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은 이미 어떤 커버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차차상위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중식지원에서 항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장애아동 교과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교과서는 지원이 되지만 특수장애아 아동들의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책상과 의자를 학부모가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매학년 아이들이 커 갈 때마다 스스로가 만들어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서는 저희 국 소관이지만 책ㆍ걸상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은 시설과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사립학교에서 책ㆍ걸상을 학부모가 부담해서 만들어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책ㆍ걸상은 완전히 별개 사항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소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교과서 무상은 저희 국에서 다루지만 학교운영비나 사립학교는 사학지원팀이 따로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윤명화위원

명사초청 12명 릴레이 강연초청을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선준

황선준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오늘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할 수 없고 우리 전문가를 제가 불러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실 분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문수

최문수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최문수입니다. 유명인사는 저희가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를 교섭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학자라든가, 또는 연예인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는 중ㆍ고등학생에게 미리 사전에 공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정보원에 와서 강의를 듣는 건가요?

문수

최문수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장소는 저희가 외부에 별도로 마련해서 그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수

최문수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저희가 12월에 3일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12월에 3일간?

문수

최문수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네.

윤명화위원

이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한 건데 강사료를 받아갑니까?

문수

최문수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저희가 본인 동의를 얻어서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고요. 나중에 그 동영상 부분도 학생들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능기부라고는 하지만 적당한 강사료는 조금은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명화위원

재능기부라는 말과 또 강사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수

최문수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그래서 강의료는 많이는 아니고요. 소정의 강사료를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명화위원

25만 원 많은 것 아닙니까?

문수

최문수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그분들이 보통 다른 곳에 나가서 받으시는 것에 비하면…….

윤명화위원

그렇지요. 물론 몇 천 만 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최문수연구정보원교육연구사

네, 다른 방법으로 교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서울교육발전계획서에 보면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초등학생 수영계획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맞습니다. 수영계획이 지금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사실 수영장이라는 것은 관리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또 인원도 상당히 수영장 이미 작은 수영장인데 거기에 학교를 릴레이식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붐비는 체육항목입니다. 그런데 유난하게도 수영항목을 많이 주장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수영장을 더 지어달라 복합화 시설을 할 때는 수영장 이야기를 반드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운동이 수영만을 특화시키는 아니면 수영만을 고집하는 이런 체육수업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통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어떤 특정종목의 체육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태권도하고 수영이라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종목 중에서 굳이 태권도가 아니더라도 한 종목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 하고, 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영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검토를 저희가 했었던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의 체육수업 같은 것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우리나라 대구에서 체육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우리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마당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초체력이 우리가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혁신학교 예비학교가 40몇 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42개교입니다.

윤명화위원

42개교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45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선정 전에 책을 만든거라서 3개교가 좀 더 나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에서 이 3개교의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거기 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추경을 그 사이에 학교수가 바뀐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감액할 게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아동에 대한 책상과 의자 학부모들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꼭 좀 자료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건교과서에 대해서도 한 반 것을 가지고 전학년이 5,6학년이 다 쓰는 결과가 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윤명화 위원님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합니다. 어떻게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새로 오신 정인순 장학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손웅 국장님 아주 박식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초등국장님으로서 처음 국장님이 되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처음에 여쭌다면 혁신학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신학교가 뭐 하는 게 혁신학교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 과정이 있겠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교운영과, 또 교실수업과, 학생생활지도와,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이 보다더 혁신되고 잘해 오고 있지만 학생들의 자율과, 교사들의 자율과, 학생들이 정말로 재미있고 기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학수위원

무엇을 혁신해야 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 그동안 현재의 수업방법이 주입식 교육이랄지 아니면 교사주도의 설명식 위주의 학습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의 혁신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또 그러한 하나의 생활혁신입니다. 학생들이 사랑으로 서로 협동협력하고, 또 지나친 경쟁이 지양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러한 하나의 돌봄과 생활의 혁신입니다. 또 학교의 민주화가 이룩되고 교사들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또 교육청의 간섭이 좀 덜해지면서 학교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정말로 누구나 꿈꾸어 오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보고자 함입니다.

한학수위원

아주 말씀은 장황하게 그럴 듯해요, 그럴 듯해. 이게 혁신학교가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되고 나서 자기가 이것을 주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부터 조금 의도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각 학교의 교감, 부장선생님들하고 혁신학교 하기 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40개 학교신청했다가 전액 삭감시켰다가 나중에 20개 학교로 해서 23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학기 때 하는 혁신학교가 6개입니까, 7개입니까? 지금 확정된 게 6개이지요, 6개 학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신규가 6개입니다. 예비학교가 42개.

한학수위원

6개 학교에 7,000만 원씩해서 4억 2,000하고 그다음에 42개 해서 그걸 전부 다 13억 2,000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한학수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당초 9월 1일자는 학기의 중간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이미 세워진 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혁신학교 신규지정은 3월 1일자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9월 신규지정은 참 어렵다. 또 교사들의 충원도 어렵고 학교교육과정의 개편도 어렵고 해서 당초에 그래서 예비학교를 위주로 했습니다. 예비학교 신청이 총 60여 개가 들어왔습니다. 60여 개 들어와가지고 그중에서 심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학기 때 지금 6개 학교 선정된 것이 20개 학교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골랐다는 얘기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트랙(Track)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예비혁신학교를 저희가 당초 위주로 중심으로 선정코자 했고요.

한학수위원

그러면 예비선정학교가 지금 2,000만 원씩 줘가지고 내년 봄에 혁신학교 할 테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준비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42개교가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선정자체가 무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1개 교육청에 총무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얘기해서 각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몇 군데씩 해라 그렇게 오더가 내려져서, 제가 이거 초등과장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서 밝힐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체면 때문에 내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새롭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저는 서울교육과정의 정상화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첫째 선생님들 간에 이게 각 학교에는 여러 개의 교원단체가 있어서 같이 혼합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장, 교감은 그 단체에 들어있지 않지만. 지금 각 학교에서 이 혁신학교 때문에 선생님들 간에 반목이 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과정에서 일부 있다고 좀 들어봤습니다.

한학수위원

일부 들어봤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교장들이 말이에요, 이거 혁신학교 하는 것 지금 그 명단을 저한테 한번 좀 줘보세요, 42개 학교. 거의 다 신규교장들이 대부분이고 또 새로 신설되는 학교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로 떠맡기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들이 몇 %가 그 학교로 오게 돼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초빙학교로써 초빙교사를 50% 할 수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50% 할 수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 교장의 요건은 어떻습니까? 요건이 뭡니까, 교장? 어떤 사람이 초빙교장으로 갑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장은 그중에 현재 공모교장은 일반 인사원칙에 따라서 정년퇴직한 교장들 그 자리는 일반공모로 갑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다 공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내부형공모는 혁신학교 가운데에서, 혁신학교 지금 자율학교입니다. 자율학교 숫자 가운데에서 정년퇴직을 한 거기에서 숫자 그해 자율학교의 15%는 내부형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부형공모를…….

한학수위원

내부형공모가 뭡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장자격이 없어도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모방식입니다.

한학수위원

자, 바로 문제가 거기 있어요. 제가 내부형공모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15% 범위 내에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의도가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손웅 국장님께서도 마음 속으로 아, 특정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교장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처음에 40개 학교 신청했을 때 몇몇 학교에서 벌써 어느 지구에 어느 어느 위원장이 교장으로 간다라는 소문이 쫙 나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나도 42년 6개월 동안 선생님을 하면서 교장 나와 가지고 교육위원하고 지난번에 당선돼서 교육의원 또 하고 있지만 교장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 젊은 교사들을 어떻게 교장으로 내부형 15%를 정해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 선생님들 데려오는데 내부형 공모제로 된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그 아닌 사람들과의 반목이 굉장히 심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알만 하신 훌륭하신 교장님들하고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해 봤고, 또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까 봐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야기가, 또 대부분 교장님들이 다 싫어해. 그 돈이 옴으로써 처음에 2억 준다고 했지요. 2억 준다고 그랬는데 1억 4,000 온 학교도 있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1억 6,000 온 학교도 있고 뭐 1억 5,000 온 학교도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학교를 혁신할지 몰라서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학교라는 사회는 서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진짜 교육과정에 의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 그런 화기애애한 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학교가 어느 정도 피폐되어 있는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웃음이 떠났어, 학교가. 공포분위기에다가 뭐 어떻게 이상한 분위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아주 심한 얘기하기는 좀 뭐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학교가 다시 좀 살아나야 되겠다. 신바람 나는 학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전에 학교장 중심의 학교를 만든다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에요. 학부형들이고 선생님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의무적으로 해,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 혁신학교 지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아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드러난 일부 문제들은 제가 다 면밀히 살펴보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서로 서로 상의해서 정말로 자기가 뜻이 있어서 뭔가를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혁신학교 교장으로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곽 교육감이 취임해 가지고 몇 학교 만든다고 그랬어요, 혁신학교? 300개 학교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내 지금 초등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589 정확하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600개를 잡아서 300개 초등학교 교장을 혁신학교 만들어가지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격증 없는 사람들 자꾸만 확산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판단을 가져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체전관계로 반영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만 190…….

한학수위원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있고요, 동계체전이 있고,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세 가지 따로따로 말씀 좀 해 보세요, 얼마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대충 말씀하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소년체전은 5억 2,000이 이번에 추경에 의해서 또 추가가 됐고요, 동계체전은 4억, 전국체육대회가 3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토털 얼마입니까? 한 12ㆍ3억 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전국체육대회는 3,000입니다. 그러니까 9억 5,000정도 됩니다.

한학수위원

9억 5,000, 한 10억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체육 살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이 육상에서 금메달 한 개도 못 따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하나 땄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많이 열악합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정말 체육 살려야 되는데 짜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많이 있어요. 각 순회코치 알고 계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한학수위원

순회코치 몇 명입니까, 지금?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거기 육상에서 많이 제고를 해 주시면 내년 예산 짜실 때 올해 지금 10억정도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그 대회에 기여가 돼야 됩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육상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의 학생들이 좀 운동신경이 있으면…….

한학수위원

알아요. 그다음에 다른 데로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래도 그게 운동선수를 꼭 만들기 위해서 육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상 잘하는 아이들 축구부에서 빼가고 농구에서 빼가고 핸드볼에서 빼가서 육상이 한다고 하지만 첫째 학교에서 선생들 마인드 자체가 육상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순회코치 시키면 순회코치는 이름만 걸어놓고 한 달에 130만 원씩 받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잘하는 데는 그냥 놔두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제대로 하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냥 작년에 한 것 보고 비슷하게 그대로, 그대로 해서 넘어가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잘 챙기셔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체육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일주일에 6번, 30분씩 운동한다는 것도 그냥 7560도 그냥 형식적이에요, 전부 다 지금. 그래서 또 학교체육수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살펴주십사 하고 맨날 말씀드려도 바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길이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체육이 살도록, 체력이 국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세계 잔치상 벌려놓고 전부 다 예선탈락이에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냥 위에서 10% 삭감해라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막 삭감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체육을 꼭 좀 챙겨서 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체육 쪽에는 많이 신경을 더 쓸 겁니다. 그리고 운동종목을 통해서 많은 메달을 따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체력이 좋아지도록…….

한학수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 겁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즐겁게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더 많이 쓸 겁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수영관계도 얘기했지만 수영도 그건 아주 아이들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체육관 옆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더 활성화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아이들 굉장히 많이 가서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말씀처럼 혁신학교가 일부학교에서는 부정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혁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혁신학교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혁신학교의 우수성을 더욱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먼저 할까요?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적은 예산에 또 추경예산 짜느라고 관계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사업소장.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정동식입니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학교를 여러 곳을 돌아봤더니 교장선생님들께서 시설사업소의 기동점검보수반의 혜택을 많이 봤다고 입을 모아서 칭찬을 하더군요. 그런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자료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쪽에 금년 2월부터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사립학교에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저희 직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공립학교 한 팀이 지금 7월 18일 이후부터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팀이 두 팀이 사립학교지원팀이 만들어지면 공립, 사립 지금 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김명신위원

네,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관련현안들이 그 시설사업소가 제때제때해서 그런 호평과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동식

정동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영어공교육강화 기반구축. 교육정책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98쪽부터 107쪽까지 영어공교육강화 기반구축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 예산을 결정할 때도 인건비 등을 사실 원어민 인건비를 10%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자꾸 영어교육예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늘어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이번에 서울시와 행정구청의 원어민 배치사업에 그 돈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40번입니다.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가 4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 서울시 전입금이 33억 원, 그다음에 행정구청 전입금이 1억 2,00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 증액이 아니고요. 서울시와 행정구청 전입금입니다. 앞으로 그 면을 서로 협의해서 우리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서로 함께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영어교육이 학생의 가정적인 배경에 따라서 한 10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을 정상화 시키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찔금찔금 해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어교육에 관한 예산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큰 염려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가 잡혔으면 그 기조가 일관성 있게 광역과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몽하고, 또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관련 국에서 제대로 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병원학교 담당 어느 분? 네, 김 국장님.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깁홍섭입니다.

김명신위원

병원학교 11개에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오랜 병원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력을 보충한다든가 또 공부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이면 11개 병원말고도 다른 또 병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성동교육청에서 근무할 때도 건대병원도 좀 해 보자 그래서 한양대학교 병원이 성동구에 있고요. 광진구에는 건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한양대 병원은 지금 하고 있고, 건대병원을 협의를 했었는데 실무자들은 긍정적인데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생기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선 일정부분의 면적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 면적이 베드(Bed)수로 따지면 이게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안 내놓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일정부분의 인력을 또 채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학교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건강장애학생들만 해당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더 확대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학교 자체를 정식의 대안학교의 범위에 집어넣고 초등학생부터 해서 이 부분을 확장해서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나 이럴 경우에 1년간이나 아니면 6개월간이나 장기입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병원 한번 입원하면 유급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어떤 방안은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좀 흥미로운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만 보고서는 어떤 사업인지 가늠은 잘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해당병원에서도 돈을 지원해서 같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 개인마다 필요한 강사를 연결시켜주거나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결손과 학력결손 없이 아이들이 계속 공부에 흥미를 가지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투표 기억나시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명신위원

마침 그 국의 일인데요. 처음에 6월 2일 지자체 선거 2010년 지자체 선거는 담론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번의 주민투표 때는 담론의 싸움 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겪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무엇인가 입소문으로 그 사업의 어떤 긍정성이라든가 평가가 되어서 이번 투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역시도 거의 담론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에 특히 해당과에 친환경유통센터에 학부모 방문을 자주 하도록 학교단위로 하든가 자치구별로 자꾸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좋은 식재료를 먹고 어떻게 이런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경예산이라도 잡혔나 했더니 전혀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담당국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추경을 잡거나 또는 사업구상을 하실 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요청했던 것과 그다음에 현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일이 아쉽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왜 그런 일이 실제 실행되지 않고 그냥 말로만 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실행되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체험은 기본적으로는 다 계획이 되어서 농촌체험활동을 통해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서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를 방문한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쪽을 우리가 꼭 굳이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응원 지원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해당국에서는 그와 버금가는 또 그만큼 효과가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학부모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몇 가지 제안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 교과부 대응투자가 150억 원이고 그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돈이라 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중단해서 대응투자할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미흡한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특히 교과부의 시책사업이라든가 특교사업 특히 외고,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지원금 12억 원, R-러닝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유치원 교육에 R-러닝이 그렇게 필요하겠냐 그래서 사실 자체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지난번에 삭감한 사업들이 사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에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참 부르기 어려운 것인데요. 지금 김홍섭 국장님 해당이지요? 결국 말하면 학력책임학교라는 것일 텐데.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김명신위원

이런 명칭을 정하실 때 남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물론 모든 학교가 학력향상학교가 되어야 겠으나 이런 것들을 명칭을 정하실 때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됐는지?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브랜드는 교과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같이 쓰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이 예산들을 보면 이게 뭐 교육자치를 하는 것 맞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여기 배석한 담당직원들께서도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특히 아까 사립학교 자사고 이런 지원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언제부터는 어떤 이유로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해서 그쪽 학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사고의 경우 1학년은 자사고를 알고 온 학생이지만 2,3학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몇 년도부터는 그것을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셔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기준에서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예산중복 아까 실장님도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 11개 지역교육청마다 기초자치단체가 한 사업의 평가서를 갖고 와라 그런 평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동이다 그러면 광진은 어떻게 했는지, 성동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지역교육청은 그 사업의 평가서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서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장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실장께서 협의를 강화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해 주시고 그런 협의가 있을 때 저희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순위사업 제안서를 만드셔 갖고 기초자치단체에게 보내면 거기서 협의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수해 때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본 위원이 27일 폭우가 쏟아질 때 본청에 가 보았는데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문제가 아니라 비상대책에서 상황파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실사업 삭감은 본 위원이 349억 가운데 10%인 39억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만이 아닌 한국인 가운데서도 외국어를 잘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왜 원어민만 강조하고 있는지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더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보해 주셨던 최보선 위원님 다음에, 정상천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문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섭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오전에 부교육감께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육삼락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도를 해서 1억 원이 삭감된 사업인데 추경예산편성에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이 없습니다. 133쪽에 버젓이 5,000만 원 자체재원 나와 있습니다. 해명해 보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교원들의 경륜을 활용해 보자 내지는 인성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나가셔서 여러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일부를 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시는 것 그 지적에 일단 저희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교원정책과에 2009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명예퇴직자 희망자 퇴직자 집계를 자료요구를 했고, 이옥란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웅 교육정책국장님 담당이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초등 180명, 중등 180명 해서 총 360명에 대해 280억 8,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맞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 2월 말까지 732명의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셨고, 440명의 선생님들이 명퇴를 했습니다. 이게 총 29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맞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또 8월 말에 587명이 신청을 해서 413명이 명퇴를 하게 됩니다. 36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663억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 책정액 280억 8,000만 원과 663억 원을 비교해 볼 때 명퇴 예산부족분은 38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액수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 관행대로 본예산의 1학기 그러니까 2월 말 기준으로 명퇴하는 분들에 대한 소요액만 책정을 하고 난 뒤에 6월경에 추경에서 추가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금번 추경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설명해 보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정이었던 6월, 7월에는 명퇴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반영했으나 이제 추경이 연기되는 까닭에 8월 지금으로 연기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9월 1일자로 모두가 명퇴했기 때문에 도저히 추경을 기다리면서는 명퇴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필요한 약 360억 원의 그 돈을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기다리다 보면 명퇴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저희 청 내에서 그러면 저희 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추경을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인건비 내에서 명퇴수당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청 내에서 협의했던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6월 시의회 사무감사 시에 이것을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육청에서 명퇴비용을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인지 이것은 시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왜 6월 시의회 사무감사 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당시 결산심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리기 적절치 못했고 그다음에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보선위원

잘못한 것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은 분명 예산작성 그리고 집행담당자의 문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숨기고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서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명예퇴직수당 본예산에 책정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다음은 교육시설비 추경감축 요구내역인가요, 420쪽을 보겠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교육행정국장님이신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최보선위원

420쪽과 421쪽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도곡초, 대왕초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고대부고, 종로산정교, 이 5개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초에 2억 원 추경을 반영했습니다. 이것 자체예산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강남구청에서 지원된 지원금액입니다.

최보선위원

결국은 기정 15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추가가 된 건데요. 복합화증축예산 29억 7,700만 원을 강남교육청이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상적인 감사 등의 사유로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사착공 예정일이 금년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긴급한 겁니까, 이게? 추경 2억을 편성할 만큼 긴급하냐는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확정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입한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 목적으로.

최보선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된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대왕초의 경우도 4억 8,800만 원 추경예산 편성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에 나와 있는 각종학교인 종로산정교 특별교실 증축 이것은 교특비이지요? 교특비에서 21억…….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본 문제점은 첫째, 현재 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10억 원 이상 각 사업별 사업집행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상 설계착수일이 여기 보면 9월 5일로 되어 있고요, 완료가 11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곧 올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약 50일 정도 기간밖에 남지 않는데 설계상에 어떤 부실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착공예정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충실한 설계 감독의 경우 예정일 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공사입찰 및 적격심사 등의 일정과 계약 등의 사유로 지연가능성이 보이는데 거기에 또한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 가능성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빨리 서두르면서 21억 9,400만 원 물론 교특비에서 나왔지만 본 위원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금년도 사업진행은 그냥 설계단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여유예산은 타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금년도에는 설계단계로 마무리 하고 그 여유예산을 타 부분에 사용이 타당한가를 묻습니다, 지금.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행정국장이 대답 안 하시고 어떻게 자꾸 옆에서 대답하시네. 그리고 444쪽에 기타사업에 보면 내진설계해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원.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자치단체별로 내진 2013년까지 5%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투입해서 더 많은 학교를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우선 지역청마다 1개교씩 내진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에 내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보선위원

그 내진설계사업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4억 곱하기 1식 4억 이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