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임시회 기간중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제28주년 창립을 축하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천만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만큼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임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229회 임시회 및 3월과 4월에 공동구와 청계천 방문에 이어서 다시 위원님을 모시고 그간의 공단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도 저희 공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여름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공단도 관리하는 도로 등 여러 시설물 역시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9월 초에 여러 가지 태풍 등 재해가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 공단이 추진해 온 업무 중에서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또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공단 업무수행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용선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간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한명수,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 경영지원본부장 이원출, 감사실장 우선근, 도로관리처장 강신정, 도로환경처장 고동기, 교통정보처장 이장희,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박호영, 청계천관리처장 박승오, 공동구관리처장 이정엽, 교통시설관리처장 전기성, 기획경영실장 박행구)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로 포장 문제인데요. 그게 원래 도시안전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예산과 계획은 도시안전본부에서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는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실 때 다시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기술을 보유해서 직접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발주 및 공사 감독을 하게 되고 실제 시행은 업체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포장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 도로에 대해서 이력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포장이 됐고 어떤 상태의, 데이터베이스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어디서 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몇 년 됐다, 또 상태가 어떻다, 또 아까 도로패임 현상이 얼마만큼 자주 발생을 한다 그 현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올리면 시에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어떤 용역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가 이사장님하고 우리 교통위원회 내지는 의회하고 상의할 문제는 아닌데 서울시 행정체계에 상당히 혼선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방대한 서울시 도(道)의 포장상태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 군데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해야지 어느 선까지는 서울시가 하고, 그래서 그것을 주면 또 따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계획과니 도로관리과니 도시기반. 거기에서 서울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어디를 새로 신설하고 어디를 포장하고 그런 총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라든가 또 공사 발주할 사항들을 큰 사항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나 산하 사업소 5개 도로관리사업소가 곳곳에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침을 줘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집행업무는 공단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역하고 기능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업무체계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분장되어 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맥과 관련되어서 지금 경영지원협력관 이런 제도를 언제 도입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획이 7월에 시에서 여러 가지 공사, 공단, 특히 출연기관 빼고 5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계성, 소통 또 공사, 공단의 어려운 점을 시에서 더 정확히 알고 또 시에서도 필요한 사항들을 공단이나 공사에 알려주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서기관급으로 해서 지난달에 시행이 되고 인사발령이 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협력관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공사, 공단에서.
박준희위원
이것이 어느 법에 근거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이라기보다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산하공사 출연기관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필요하다면 파견형태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공단이나 공사에서 요청한 사항인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요청을 했다기보다, 저희들이 직접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저희 공사, 공단 입장에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 또 보면 공사, 공단 직원들이 시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하고 시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알고 그 직원들이 이해를 해서 시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진정성 면에서라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하 공사에서 업무에 상당히 도움은 된다고 봐집니다.
박준희위원
업무협조, 협의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감독 쪽으로 봐야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독은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협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 더더구나 이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을 시켜놨습니다. 1개 처 단위 업무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단 가족이 되어서 보고 느끼면서 현장도 가보고 다른 부서 업무를 알고 그런 현상들을 봐서 시에 필요한 사항 얘기도 하고 또 시의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암동 자전거사업 명칭이 뭐죠? 공공…….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자전거.
박준희위원
공공자전거 그것은 어떻게,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공공자전거 운영하는 것이 아직도 방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어떻게 키울 것인지 또 지금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임시로 직원들이 인수할 것에 대비해서 현황파악을 한 적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고, 시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과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맡아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박준희위원
지금 이사장님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틀들을 갖추고 한참동안 준비 했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이 업무를 바로 공단의 특정한 자전거팀에 대해서, 이 업무를 공단에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례는 어떤 일반적인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조례로 제가 알고 있고…….
박준희위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도, 예산과 관련해서 판단할 때도 의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끌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까지 반영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무슨 방침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조금 곤란한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진행상황이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단에 줘서 운영하는 것이 낫느냐, 민간에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 그런 형태로 바로 주게 하는 것이 낫느냐는 것을 조금 더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금년에 벌써 창립 28년 되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남역에 신분당선역 아시죠? 신분당선역이 원래는 6월 개통을 하려다 9월로 연기됐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분당선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6월에 개통하려다 9월로 개통시기를 미룬 것 같은데, 왜 출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지금 출구번호를 확정짓는 것은 시에 주관 과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공단에 강남역상가가 개통이 되면서 또 지하철하고 해서 이것이 조금 커뮤니케이션상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은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의 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알려져 있고 약속장소 아이콘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사전에 알리고 충분히 홍보기간을 거쳐서 해야 바람직하다, 이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때늦게 시에서 인식을 해서 시에서 주관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지금 원칙을 정해서 홍보예보를 하고 신분당선이 완료된, 대략 9월 말 정도로…….
성백열위원
서울시에서 아마 환승역 중 가장 많은 데가 강남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호선 자체만으로도. 하루에 평균 12만 5,800명씩 이용하는 건데 그렇게 혼란을 끼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신분당선역은 민자유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자유치사업으로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6월에 밑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 그것은 다 끝났다고, 상가고 뭐고. 그런데 지상권에 설치한 것 있죠, 공사하면서 있는 것 도로 위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치웁니까? 그것 때문에 교통혼잡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관리 소관은 아닌데, 물론 저희들 책임있는 것은 아닌데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분적으로 차로 현장에 가다 보면서 느꼈거든요. 공사 마무리가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성백열위원
공사 마무리는 밑에 끝나서 6월에 시운전을 벌써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역삼동이거든, 저한테 왔더라고. 왜 지상물 설치를 빨리 철거시키지 그것을 안 해서 교통유발을 시키느냐. 한번 보십시오. 출퇴근시간에 얼마나 정체가 많이 됩니까? 이런 것 하나를 봐도, 제가 교통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 하나부터라도 우리 서울시가 지적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지상물을 지금 시운전하는 단계에서 진작 치웠어야 되는데 보면 업자 편의위주야, 그 사람들 공사하고 잘 마무리 하고. 그리고 위에 덮개 있죠, 덮개. 이 덮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위에 철판이 그냥 있어서 아주 도로 한 마디로 아주 엉망이라고. 그런 것 하나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지하도상가 출입구 시민들도 장애를 받기 때문에, 아마 남은 자재 반출과정 공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철도청에 주의 촉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지상 도로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해 줘야지. 공사는 걔네가 했다지만 공사가 마무리 다 됐으면 우리가 마무리해 줘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 환경개선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집이 88도로 옆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도로가 어디있어.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서울시가 살기 좋은 도시 120개 선정해서 58위인가 우리 서울이 했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홍콩이고 그다음에 도쿄이고 그다음에 58위가 우리 서울이더라고. 저는 늘 다니면서 항상 보면 후진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때 제가 88도로를 자주 운전을 하다 보면 덮개를 안 덮는다고. 무슨 차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골재 실은 차라든지 폐기물 실은 차들 말입니다. 왜 이런 것 단속을 안 하냔 말이죠. 그런 것이 패임의 원인도 되고 미세먼지의 원인도 되고 또 그 사람들 먼지, 매연에 이것이 도로입니까? 이런 것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단속 한 번 해 보셨나요? 그런 것 알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도로관리상 적재차량들 이거 떨어져서 교통안전에 가장 유해요소이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만약에 골재차량이 가서 돌을 떨어트렸어. 옆에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주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차량을 확인을 해서 그 차량에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성백열위원
원인자부담인데 그 사람이 갔어, 반대편에서 치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돌이 날아왔다고. 그러면 그 차를 못 잡았을 때는 누가 해 주느냐고? 차를 확인했을 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원인자부담 시켜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그냥 도로에 있을 때 옆 차선에서 튀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고? 본부장 말씀하시죠.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상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해서 경찰청하고 합동단속을 1년에 두 번씩을 합니다. 그래서 6월하고 10월에 두 번씩 합동단속을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연중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알았습니다. 1년에 두 번은 합동단속 한다지만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88도로가 전용차선도로 중에서도 가장 차량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경기도 하남, 광주나 모든 것이 그리 나가거든요, 골재 실은 차가 미사리 쪽으로. 그러면 이런 데 집중단속 해서 덮개를 안 덮은 이런 건축물 폐기물차는 정말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CCTV라도 설치해서 그런 차는 계속 상시 단속을 해서 완전히 그런 차를 없애야지 이것 방치하고 1년에 한두 번 합동단속 하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원인이 거기서 다 오는 거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차는 그냥 폐기물 물 있죠? 이런 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계속 김포소각장 이런 데로 가는 차들이 그냥 보면 야, 참 아찔하더라고. 이런 차가 뭐냐고.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단속도 계속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해 주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CCTV를 설치해서 과태료도 과하게 매길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필요한데 말씀해 보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두 번은 아주 특별단속기간이고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세요, 두 번 하지 마시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상시에도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추적해서 경찰청에 의뢰를 합니다. 이러이러 해서 이런 화면과 함께 이렇게 해서 교통유발이 되고 낙하물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의뢰하는 통상조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도로환경과 교통안전에 가장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말씀드린 것은 특별단속기간이고 평상시 경찰하고 저희들 순찰반 도는 것들이 사실상 그 업무,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한 번 더 각성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네.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염곡사거리에서부터 수서IC 지난번 수해 때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지하차도 세 군데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것 다 복구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모산에서 구룡산 가는 데 그 수십 군데가 그렇게 사태가 났거든요. 치우기는 치웠지만 흉물스럽게 뻘겋게 돼 있단 말이죠, 양재동 우면산도 그렇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복구할 것입니까? 사태 난 것은 우리가 치웠지만 현재 흘러내린 자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에서 녹지관리 하는 부서하고 서초하고 강남구에 서로 업무분담이라든지 예산분담을 해서, 그것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그것을 수방대책차원으로, 저희들도 우리는 관리하는 입장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에서 원인적으로 근본적으로 대비를 해 주라, 고쳐주라 얘기를 해서 작년에도 이것을 몇 번 했습니다. 아마 올해 조금 지나면 시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관계 유관부서끼리 회의를 할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이사장님, 지난번 제가 도로청소가 하수도청소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미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네꺼니 내꺼니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것 복구하는 것 나무라도 제대로 심어서, 왜냐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예산이 들어가니까 서로 미루고 있단 말이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로인데 사면에 있는 불법경작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여러 가지 그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원인자, 공단에서 저희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니니까, 지금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은 그것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협력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칭찬만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아닌 얘기를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4페이지 보시죠. 물론 직원들이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초청나들이를 하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만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시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휴무운전원 20명으로 휠체어 이용객 20명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요새 기부문화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 인력이 많고 또한 장애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 20명으로 과연 책자에다 실을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물론 약간 상징적인 어떤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만약 이런 여유가 있다면 바로 차라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솔직히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객이 아무래도 장애인분이 되시다 보니까 개중에는 상당히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조금 고깝게 생각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특수 이용객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금은 우리 공단의 여건이라든가 실정을 알아주십시오. 왜 이렇게 늦냐 하면 저희들이 차량 배치하는 현장도 한번 모셔서 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차가 돌아가는 배치도면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몇몇 분들을 조금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는 못 합니다. 솔직히 이것 있으면 차라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최소한 작은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운행시간 외 한가한 시간에 각 구별로 순회하면서 아주 단거리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분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같이 하고 어디 좋은 데만 가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광진구에서도 대공원을 갈 수도 있고 한 시간, 두 시간, 서너 시간 간격으로도 얼마든지 자투리 시간을 내서 저는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서 지역별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26페이지 보면요. 요새 청계천이 고립되고 뭣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봤을 때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청계천 악취문제 있잖아요. 요새는 미생물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하는 방향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세 군데 중에 미생물처리를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제가 아까 거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악취분해 미생물 영양제 순환시스템 설치라든가 바이오필터, 특히 고산자교 밑에는 미생물 분해에 의한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번에 검진을 해 보니까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에 미생물 영양제를 줘서 다시 순환을 높이고 활력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미생물의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혼합에 관한 EM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미생물의 효과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인력보다는 장비와 이런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경영협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4 급인데 원래 여기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건설위하고 교통위하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경영지원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경영지원본부는 전체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기획경영실장이 대표로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오고 그 밑에 처장들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업무에 필요하다면 또 도움이 된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공단을 이끄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피하고 어려웠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어떠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저도 시 공무원을 30년 하다 이쪽으로 와보니까 시에서 바라본 것하고 이쪽에 와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저희들 공단이 어떤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지침이 내려왔을 때 현장에서 조금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이라든가 또 예산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면에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전달과정에서 어려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공사, 공단과 이런 기관들이 엄연히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문종철위원
바람직하시다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문종철위원
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책자를 떠나서 제가 이것을 적어서 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어디서 질문을 해야 될까.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통본부나 서울시에 질문을 해야 될 건지 이것을 생각해서 투자기관 협력에 대해서 적어 왔어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호응하고 또 공단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필요하고 절실한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단을 이끄시면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셔야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 와서 충족을 한다면 다른 사람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가 공단 규모의 100%인데 왜 100% 이상의 알파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 정책에서 이게, 저도 사실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분들이 8월에 와서 했기 때문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감사의 역할을 하는지, 막말로 서울시하고 가교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 감사님 계시지만 감사의 감사를 하는지, 과연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하나는 뭐냐 하면 공단이면 공단, 메트로면 메트로, 도철이면 도철 지금 5개 부서 아니에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부족한 부분을 얼마든지 뛰어서 커버를 해야지 필요 외 인원이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식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사정책에 의해서 5개 투자기관에 대해서 돕고자 오는 거냐, 아니면 인원이 남아서 오는 거냐, 이분이 와서 과연……. 저는 거꾸로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이 와서의 업무실적과 이런 부분을 뭘로 나중에 6개월, 1년 후에 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업무의 양이 지금 어떻게 해서 시에서 도움 받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이런 얘기를 시에 전달하는 과정, 물론 본부장님도 계시고 처장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조금 서로가 귀가 덜 열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순수 이게. 또 시에서 지침을 줬을 때 이게 우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상에서의 가교역할은 분명히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시에 21개 과의 업무를 그대로 맡아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현장상황을 얘기해도 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이해가 조금 미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의 직원이 와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여기 현실을 알고 얘기를 하면 보다 더 얘기하기 좋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뜻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서 협력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한 개 부서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처장으로. 그래서 업무의 양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많게 줘서 직접 모든 공단의 업무를 알고 공단의 현실도 현장도 알고 그 토대 하에서 시에 가서 얘기할 것은 조금 우리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도 해 주고 또 시에서 할 때는 중간에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더 충분한 가교역할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기관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100% 업무분장이 다른 어느 처장 못지않게 업무의 양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책자에서도 보면 경영목표, 예산편성 및 조정, 계약심사, 업무총괄 이 정도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이 서울시로 파견가고 더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분이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하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거기의 어떤 방법으로 조직운영상 지금 상당수 주요 공단에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급에 보면 우리 본부장님들이 시에 간부, 국장하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 업무를 직접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시의 업무를 모르고 또 시의 업무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문종철위원
그것으로만 일관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그러면 직원들을 자기계발 시키셔야죠. 문제는 아니, 공단이 왜 시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고, 그것을 거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단에 인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현재 정원과 현원이 있고 능력을 가지시고 다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시에 경험이 없고 시에서 근무 안 했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어떤 능력 문제가 아니고…….
문종철위원
물론 말씀하신 내용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와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다르지만, 그게 100% 아무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그렇게 대변하시면 안 되죠. 첫 번째는 자기 식구와 여기를 챙기고 여기서 계발을 시켜서 공단이 예를 들어서 경영과 이런 부분에서 최고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게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좀 주시오, 시에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오늘의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최대한 효율화해서 어떤 성과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음에 질문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지와 의미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저희 소음 저감하는 방음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부 다 방음판으로 소음 저감을 하시나요, 아니면 바닥교체 하시는데 소음 저감하시는 것도 쓰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소음포장이라고 해서 포장을 할 때 약간 공극들 구멍들을 많이 넣어서 소음을 흡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반포장에 비해서. 그다음에 내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여기도 있습니다만 한 군데는 저소음포장으로 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방음판 내지 감속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번에 북부간선도로 거기만 저소음포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검증은 안 되신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소음포장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해서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반포장이 보통 연한을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10년, 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저소음포장으로 했을 때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이 대략 1/2 반감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비용은 지금 거의 1.5배 정도 드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정도.
이행자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그런데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소리도 줄이면서 마찰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소음 dB 측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소음 저감하는 정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적으로 한 번 해 가면서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아직까지 시험된 것은 아니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음포장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기술적으로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상당히 좋지만 우리 한국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방음 저감효과가 2㏈에서 3㏈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한국에서 받아들이기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골재가 울퉁불퉁하고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터로킹(interlocking) 역할이 약해져서 포장이 한 10년 가야 되는데 포장 내구성이…….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본하고 우리 차이가 뭐예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기술적인 노하우죠. 일본에서 저소음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다 전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시험포장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행자위원
현재 하고 있는 기술이 그 정도는 되지 못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제가 기술자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극 사이로 물이 침투되어서 빠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극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막힙니다. 막히면 그것을 뽑아내는 장비 이런 것들이 유지관리하고 같이 믹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우리 서울시 환경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험단계로 해서 우리의 기술력을 축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는 뽑아내는 장비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단 여기 북부간선도로는 이 정도를 해 보시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이것은 공사 끝났는데요. 이제 소음저감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체킹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사실은 방음벽만 가지고 효과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못 살겠다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문 안 열어놓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뭔가 대책은 필요한데 이것이 저소음포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있는 거네요. 일본에서 만약 와서 해 달라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여기서 더 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그렇죠.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 탄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기술도 우리가 가져오지만 일본의 기술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행자위원
그것을 우리 공단에서 하실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것은 업체들이 하실 일이신데.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물론 시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들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도 여기 감독을 나가보면, 감독하는 기능도 우리의 기술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또 소요된다고 해도 실제 소음으로 인한 피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많은 저감을 할 수 있다면 방음벽과 도로포장을, 어차피 도로포장을 연한이 안 된 것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0년, 15년 이상 된 것만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새로이 포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소음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체해야 될 그런 포장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기술력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는 저소음포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 공공주차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 있고 위탁하시는 것이 있고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대부분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주 면수가 적고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안 되고, 인근의 현황으로 봐서 인근에 연계해서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곳, 그것이 세 군데 됩니다, 면수가 얼마 안 되는 데.
이행자위원
27개소 중에 24개소는 직영을 하시고 3개소는 위탁 주시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이 여섯 군데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위탁하는 데 하고 직영하는 데의 근로조건들은 어떤가요, 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직영은 몇 교대를 하고 있어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남정윤입니다. 저희가 직영 운영하는 것이 27개소이고 위탁하는 것이 6개인데 위탁하는 것은 위탁수입료의 30% 이상을 저희가 비용을 직접 받고 인력운영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관여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직영하시는 경우에는 몇 교대를 하세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직영은 주차장별로 다 다른데 주차장 근무시간이 24시간 하는 데 있고 그다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게 있고 주차장별로 다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보통의 경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하시는 데 보면 보통 이틀을 12시간씩 일하고 그다음 하루를 쉬시는 시스템으로 가는 모양이에요. 이것은 너무 근로조건이 열악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던 직영을 하던 이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서로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 하루를 일하고 하루를 쉬든지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틀 12시간 일하고 그다음 쉬고 이런 식의 근로조건은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그거야 위탁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알아서 어느 정도 계약한 데서 이익금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는 데니까 그런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강변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시는 것이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몇 시까지 요금을 받으시나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차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24시간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그런데 한강사업본부 같은 데는 저녁에 11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9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네, 주차장별도 다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써놓기는 11시까지로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요금을 받는 것은 그 이상 24시간 받기도 하고, 24시간 주차요원이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영수증을 안 받고 11시까지입니다 그러면서 9시 정도부터 그냥 돈을 미리 11시 것까지 다 받고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조례에서 끝나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끝나기 2시간 전까지는 선불로 받고 넣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11시까지입니다 이러면서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영수증을 당연히 받고, 10시 반에 나올 것 같으면 영수증을 받고 그 요금을 10시 반까지만 내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불은 해 주는데, 돈은 환불을 해 주겠죠, 30분 모자라는 것을. 그런데 영수증은 발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들어갈 때 받고 요금을 나올 때 정산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11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은 발부를 안 하고 돈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수증 발부 안 하는 돈이 적립이 되겠냐는 것이죠.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검토를 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행자위원
27개소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24시간 전부 다 운영하시는 것 맞아요?
정윤
남정윤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전체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웅식위원장
24시간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이행자위원
이것이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11시까지 하는 데, 9시까지만 요금을 받는 데 다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정해진 기준이 매표소 앞에 붙어있을 것 아니에요. 11시까지 운영을 하든 9시까지 운영을 하든 붙어있을 텐데 실제로는 11시까지 운영한다고 그러고 요금은 24시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11시까지면 일 하시는 분이 11시까지만 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24시간 일 하면서 요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다음 시간은 프리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을 2시간 전에는 물론 먼저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환불해 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은 먼저 받는데 영수증은 발급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적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소지가 있다. 영수증 발부 안 하는 돈이 어떻게 적립이 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강사업본부는 그렇게 하시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한강 둔치변을 위주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이 민간업체하고 아닌 것만 해도 27개를 직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기준들이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런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손실이 생길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요. 지금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정비하시는 인력이 얼마나 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콜택시는 300대가 되는데 저희들이 정비 용역업체를 정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정비업소를 정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정비업체를 정하면 그 차량이 매일 정비업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이행자위원
그럼 얼마에 한 번씩?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횟수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고장 나면 그때 들어가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비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단에. 그러니까 사전에 사실은 차량이 그날 나가기 전에 매일매일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리프트나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날그날마다 확인을 하고 차량이 나가야지 손님이 타려고 차가 갔는데 그다음에 리프트 고장 나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60분, 70분 기다리는데 들어갔다 또 나오니까 2~3시간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저희 운전기사들이 차량을 운행할 때, 물론 육안이고 기능적인 것이지만 그날 차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 기능적으로 점검을 하고 차가 가고…….
이행자위원
육안으로 그것이 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정비업소에 의뢰를 해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 정비업소 하나 직영을 차리려면 인건비라든지 시설, 장비가 들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과거에 그렇게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부서에서도 자체 정비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었는데 점차 이것은 외부 용역이라든지 민간부분이 낫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더 낫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한 곳에 정비사업소를 두고 있나요, 여기저기 나누어서 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장애인차량의 차고지 인근에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하고 지역별로 몇 군데가 나뉘어져 있죠.
이행자위원
지금 문제는 사전에 점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량이 가서 리프트가 고장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리프트 고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사전에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리스트 같은 것이 있나요, 점검책자나? 관련해서 한 달분만 저한테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장애인콜택시 문제 중에 차량 리프트 고장이 상당히 많이 빈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차종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장애인분들한테 수렴을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음 차량…….
이행자위원
그렇게 발생빈도가 높은데 점검을 안 하고 차량이 가면 그거야 말고 굉장히 시간낭비이고 장애인들의 불편을 엄청나게 저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이행자위원
점검표하고 고장률하고 저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호 의원님이 단식을 하시면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증액을 원래 지난 본예산에 요구했던 그 예산만큼을 교통본부에서는 집행을 해 주겠다, 지난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논의되신 부분이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시에서 추경해서 집행하려고, 저희들한테 아직 안 내려왔고, 본부장이 답변해 주시죠.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지금 그 문제 관련해서 증차를 25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 25명을 채용을 하고 거기에 파트타임으로 20명을 더 운전기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15억 6,000만 원입니다. 1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9월이나 10월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만약에 추경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저희들은 어차피 장애인콜택시를 사거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상의해서…….
이행자위원
이것은 시하고 얘기할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차량 구입하시는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이래서 이것을 내년에 운영하게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전준비 절차는 이행할 것은 이행을 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운전사 채용이라든가 차량구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실컷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내년에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산의 배정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저희들도 저희들이고 위원님도 같이 힘을…….
이행자위원
그래가지고는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과 별의미가 없는 것 같고, 물론 도시교통본부와 논의할 문제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료로 공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휴무차량이. 관련해서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휴무차량은 대략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있고 요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받아보고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고지별로 차가 몇 대씩이나 되나요, 장애인콜택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별로 현황이, 차고지가 지금 29개 차고지가 있는데 대략 적게는 7대에서 많으면 20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래요. 그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몇 차고지로 모여서 그것은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이나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꼭 정비사 이것보다는 큰 차고지 있는 데다 두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프트를 좋은 것을 개발해서 쓴다 하지만 쓰다 보면 많이 고장 나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또 기사분들이 그것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검될 수 있는 게 있어야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은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업체에서 A/S 차원에서 계속 두 사람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것은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왜 주차장이 시간별로 다 다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주차수요, 인근 특성에 따라 다른데 환승주차장 경우하고 인근에 어떤 주차수요가 계속 발생된 지역은 24시간 필요한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시에서 오후 7시 넘으면 거의 주차수요가 없어서 굳이 유료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
최웅식위원장
어차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의 편리성과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준 데는 거의 24시간이에요. 용역을 준 데는 거의 다 그렇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지켜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교적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 6군데는 면수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데는 주차운영시간이 굉장히 짧은 데입니다. 아마 6군데 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데는…….
최웅식위원장
영등포구청 옆에서도 24시간 해요, 차단기 딱 내려놓고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등포구청 지하역.
최웅식위원장
아니, 영등포구청 지하역 말고 영등포구민…….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영등포구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요.
최웅식위원장
아니, 영등포구민회관 옆에 보면 나대지 큰 것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지적한 데가 있었는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최웅식위원장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대 잘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고 왔던 거니까.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이행자 위원님께서 아까 장애인콜택시 얘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주간, 야간 지금 몇 대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대인데 요일에 따라 다르고 야간에는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서울시 전체 10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 이용률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5~6콜, 장애인분들 중에 술을 드시고 늦게 귀가하시는 분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아침 새벽시간에 기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요를 보니까 많지가 않아서 차량을 몇 달 전에 줄였습니다, 15대에서.
공석호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3교대를 하고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대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비번 또 휴일근무 이런 것 하니까 교대가 4교대, 3교대 이렇게 됩니다.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도로교통본부장 정동진입니다. 이것은 주간, 야간 해서 일정하게 주간에 몇 명, 야간에 몇 명 이렇게 투입이 되면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별로 승객수가 다릅니다. 출근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퇴근시간대하고요. 그리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10개조를 운영합니다. 한 개조가 28대입니다. 그래서 9시에 들어가는 조, 10시에 들어가는 조, 11시에 들어가는 조 이렇게 죽 해서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갈 때가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때는 300대 중에서 252대가 운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차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252대면 휴무차는 거의 40~50대 정도는 대기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동진
정동진도로교통본부장
그보다도 252대 중에서 야간조가 또 있습니다. 야간조는 하루 건너서 가기 때문에 20대를 빼야 됩니다.
공석호위원
책자에도 대기시간을 단축시켰다고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차량을 증차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차에 대해서 파트타임이나 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좀 더 늘려서 아예 공차 없이 풀로 돌리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야간에는 콜 대수가 적다보니까, 그런데 주간이 문제라고 그러면, 지금 또 교통약자분들은 아직도 대기시간도 길고 이런 불편을 하소연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아까 15억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게 증차나 정규직이나 이런 증원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대, 운전기사분 20명 이렇게 늘어나면 일시적으로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런데 20대 증차한 그게 과연 대기시간 단축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조금 그 효과는 일순간이고 또 수요가 이용을 하려고 대기하는 이용자분들이 5만 6,000, 7,000명 되기 때문에 이 수요는 조금 빨라졌다 하면 또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 늘렸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10분, 20분 단축되고 그런 효과는 조금 기대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얘기했다시피 파트타임도 23명에서 53명까지 늘려서 최대한 휴무차량이 적도록, 또 파트타임은 저희들이 고용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근본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차를 풀로 활용하자 그 취지에서 아까 파트타임 53명 그 정도로 확충이 됐는데 오히려 더 민원이 들어오면, 파트타임 늘리는 것은 정규직 인원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산면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파트타임을 더 늘리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법이나 서울시조례에 따르면 콜택시 대수가 499대 정도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300대니까 199대, 200대 정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미래를 봐서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더 끌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어느 정도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몇 급? 그러면 그 뒤로 더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차량이 많거나 해서 이 차들이 노는 것이 아니라 저변확대를 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 한 부분이겠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청계천 유지관리비용을 2006년부터 뽑아보니까 67억부터 올해 예산안 84억 정도 해서 연도별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전력비가 상당히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력비가 연간 10억인데 그게 계속 점증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유지관리 예산들이 5년이 지나면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이 필요할 경우는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관리비용이 작년, 재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증가가 예산상에 84억이지만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조금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작년 경우도 77억 정도 소진하셨는데 불용액이 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약면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청계천은 여러 가지 예측 못한 상황들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특히 비가 오거나 시설물이 파손됐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산증감이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덜 집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 80억 플러스, 마이너스 2~3억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다고 봐질 수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물사용료라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본래 한강,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도 근본적으로 물 비용부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저희 청계천의 경우는 4년 전에 얘기가 되어서 이것은 공공용이고 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물 사용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해서, 아마 그때 법정소송까지 가서 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공석호위원
만약에 내게 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취수를 해 오는 용량을 생각하면 대략 톤당 원수가격이 우리가 12만 톤이니까…….
「톤당 40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석호위원
톤당 40원이라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톤당 40원에 1일 12만 톤을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10만 톤에서 12만 톤 사이입니다.
공석호위원
계산하면 복잡하네요. 하여튼 안 내는 것들이 절약면에서 서울시에서는 부담이 적은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3~4년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안 내는 것으로, 면제.
공석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까지 5개년도 평균을 내보면 73억 정도 청계천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되는데 예측 못한 일들이 발생되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꺼내 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셔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전국에서 와서 보고 가는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런 방향에서는 좋지 않다. 서울시민들이 내야 될 세금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묵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역교통정보 서비스 개시 항목에서 과연 이것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통위원회 산하에도 교통방송도 있고 서울시내에서도 교통정보센터가 있고 경기도 정도는 같이 공유해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서 전국 주요도로 교통정보까지 다 포괄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드는데 과연 서울시민 중에서 전국에 있는 교통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용이 얼마나 클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공단이라든지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KT하고 협약해서 KT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한 속도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할 사람들도 전국 것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대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CCTV에 나타나는 영상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정보를 제공을 하자 그래서 경기도도 갖고 있는 영상정보 또 저희들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다 있기 때문에 속도정보 이런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서로 딜을 해서 이것은 주고 이것은 해서 저희들 공단에서 추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행실적 중에서 탑승건수를 보면 9.3%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탑승률은 1.1%라고 돼 있어요. 탑승률계산법은 실제 탑승자를 전체 이용객수로 나누어서 계산할 것 같은데 만약에 1.1%라 하면 이 분석을 할 때 이용자가 중복해서 한다고 그럴까요? 전체 탑승자 중에서 탑승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만 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탑승건수는 계속 늘어났는데 탑승률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탑승자 나누기 전체 이용객수로 하지 않나요, 탑승률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탑승하겠다고 신청을 냈는데 저희들이 차량이 제공이 돼서 제공을 한 율입니다, 탑승률. 그런데 이 탑승률이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탑승률을 높이는데 여기에 탑승건수가 수요자가 늘어납니다. 비교적 수요자가 똑같다면 탑승건수가 늘어나면 탑승률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9.3%지만 1.1%밖에 높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탑승하고자 하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탑승률은 미약하게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
아까 말씀중에 보면 이용객수가 대상인 장애인분이 한 5만 여 명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계속 는다는 얘기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만 7,000명이 잠재적인 대상인데 그중에 실제 우리가 하루에 몇 건 정도를 운행을 했느냐 그것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9.3% 늘어났어요, 하루에 우리가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희망자 대비 우리가 실제 제공한 것은 적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5만 7,000명 잠재적인 자 중에서 실제 우리가 제공을 해서 이용하는 그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이상묵위원
그것이랑 관련해서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이것은 다른 만족도…….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족도는 한편으로는 건수가 많아지니까 높아졌다고 봐야지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상묵위원
불편하겠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상묵위원
대기시간은 줄어들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기시간은 분명히 줄어들었고…….
이상묵위원
이용자는 많았는데 탑승률은 적었는데 대기시간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10분 이상 줄어들었어요. 계산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용자수는 늘어났습니다. 탑승률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잘 되지 못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기시간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대기시간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자는 많아졌는데 제대로 차를 대는 것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시간이 더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대기시간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은 통계상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기시간 단축하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바꿔서 결과론적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시간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올해. 약간 내부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시에 차를 오게 하고 싶은데 전화를 9시 반에 한다 하면 그 30분은 대기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를 계산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보니까 불합리하다, 10시에 갖다 주는 건 100% 대기시간에 댄 건데. 그래서 그런 계산방법에서 조금 바뀐 것으로 해서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운행을 훨씬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많이 했는데 그만큼 또 신청자들은 많아져서 탑승률은 거의 크게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대기시간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그것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조건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대기시간을 줄이거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따져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별로 어느 것이 더, 어느 동네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고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할 때 시민만족도라든지 대기시간도 줄어들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즉 예산을 크게 투입하지 않아도 내용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해 봤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굉장히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대별 이용률, 신청률 그것이 전부 데이터로 통계, 분석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두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간에는 15대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콜이 6콜밖에 안 온다.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야간에 차량을 줄이자. 그 대신에 야간의 대기시간은 길어집니다. 그러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이한 시간대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도 괜찮다. 그동안에 통계가 완벽하게 분석이 안 됐을 때는 무조건 추석, 명절도 평일과 같이 차량을 배치를 했는데 이용객이 다른 공휴일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날도 다른 공휴일 수준으로 차량을 배치하고 차라리 평일 많을 때로 배치를 하자. 그래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미묘한 차이라도 효율을 높이려고, 시간대별로 어느 많은 때를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고 시간대 적은 때를 조금이라도 덜 집어넣어서 효율을 높이자 하는 것이…….
이상묵위원
지역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많이 사는 동네도 우리가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더 많은 장애인이 있는 것이 통계가 나온다고 보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은 모든 잠재적인 대상은 5만 7,000여 명이지만 항상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보다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도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해 준다면 대기시간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치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인 한 분이 얼마동안 몇 회를 이용하고 있고 이분이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하는 그런 데이터까지가 다 축적이 돼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담당처장이 효율을 높이는 것, 우선 저희들이 차량증차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효율을 높이자고 그래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의 가장 이슈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용효율을 높이면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여기가 나온다.
이상묵위원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최근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맞춤형복지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시간대, 누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대기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조금 더 운영은 수고스럽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만족도 제고와 함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기시간 단축되는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차량증차보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줄어든 요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2011년 시민고객만족도조사결과 전년도 대비해서 4.6점 상승했고 86.1점 나와 있습니다. 시민고객만족도가 향상된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에 저희들은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아마 해년마다 할 때 샘플링이 다르고 문항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치가 높고 낮아졌다에 따라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아마 저희 공단에서는 시민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어떤 불만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고치는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빨라져야 되겠다, 날카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체적인 경영기조라든지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를 제가 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공영차고지 잠깐 여쭤볼게요. 11개소가 있죠? 수익금 60억 원 보고가 돼 있네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차고 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비단 시설만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주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버스회사 중심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어떤 부분을 관리하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보면 방침이야 시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우선 시설물 관리, 그다음에 입주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임대료 징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주로 시설물 관리하고 임대료 입주업체로부터 받는 그런 업무들이 대중을 이룬다고 봐야 됩니다.
이정훈위원
공영차고지 안에 보면 관리동이 있고 정비소도 있고 충전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아마 차고지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 배치를 할 때 정비하는 정비소가 주변 아파트 옆에 있어서 상당히 소음을 야기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시설물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관리적인 그런 기능들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배치 그런 부분들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정훈위원
주민들이 이런 공영차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민원을 구청에 제기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라 하면 도시교통본부라고 봐야 되겠죠. 또 관리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콜택시 지원예산 24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웅식 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24억 원을 시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인데 지난번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약 16억 원 가량은 집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한 대 증차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 2급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에 9만 9,00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잠재적 고객이라고 할까요 약 5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다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가 있는데 조속히 집행하라는 그런 촉구를 할 겁니다. 그런 계획이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증차를 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장애인콜택시 차량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25대 가량 정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 400대 가량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증차는 되어야 된다. 물론 운영은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인데 장애인콜택시가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이용자수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저는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공영차고지별로 있는 정비, 좀 다르겠죠. 주로 대형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를 정비하는 정비고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올림픽대로변에 무단으로 주ㆍ정차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차량들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단속 안 하셨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고 또 근본적으로 교통경찰에서 우선 일차적인 단속책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돌면서 수시로 순찰반들이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하고 또 저희들이 경찰에 얘기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게 교묘한 사각지대에서 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정훈위원
그리고 365일 매일 주차되어 있는 트럭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도로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주차선을 그어서 합법적으로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임대료, 수입을 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면 매일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해서는 안 될 공간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청계천관리처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실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8대 들어와서 1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도 청계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단골메뉴야, 냄새 나는 게. 오늘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임시방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그런 요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정말 다음번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그런 방안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청계천관리처장 박승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에 70~80%의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저번보다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 저희가 악취를 포집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서 분석을 해 봐도 효과가 나왔고 또 근본적으로 악취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세 군데잖아요?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1년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환경 쪽에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환경직원 2명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총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총 관리는 54명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청계천만?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네. 유지용수까지 다해서요.
성백열위원
처장님은 보니까 조경이 전공이시네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해외라든가 어디 벤치마킹을 해서 근본적으로 없애야지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청계천이 하나의 관광코스로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깨끗한 환경, 쾌적한 환경 이게 주목표 아니야. 그런데 냄새가 나서 되겠냐고. 다음 시간에 안 나게끔 꼭 명심하셔서 보고할 때 이것 하지 마세요.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 완공한 지 얼마 됐죠?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6년 정도 됐습니다. 2005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책임지시고 처장님이 1년 되셨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오
박승오청계천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사장님, 제가 볼거리가 있습니다. 31페이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서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십시오. 수상패션쇼 해가지고 있는 게 청바지, 디자이너, 수영복, 웨딩, 세미정장 이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젊은이들 위주의 패션쇼만 하는 것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추석 한복패션쇼도 합니다.
성백열위원
패션쇼만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야?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패션쇼만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백열위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스크린도어에다 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하는 것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름다운 시는 왜냐하면 환승역에 외국인들 많이 다니는 데는 영어로도 하고 또 외국 시도 갖다가 하고 좀 감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맨 패션쇼만 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유럽을 다 방문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좋아하는 난타도 하고 우리 시립교향악단, 합창단도 하고 또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 축제 이런 것도 해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구상해서, 아까 처장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많지만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매뉴얼을 정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를 한번 정해서 한두 명만 선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제일 잘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서초구입니다. 우리 강남구도 서초구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에 상설 목요무대 해가지고. 서초는 수요일에 하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야지 무슨 맨 패션쇼만 합니까? 그리고 젊은 여성들만 여기 오라고 하는 겁니까? 시낭송회도 토요일에 한번 집어넣고 그래서 감성적으로 살 수 있는 문화적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청계천이 단순 유지관리를 떠나서 시민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루어진 예시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형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등축제니 여러 가지 등등 축제들도 거기에서 벌어지고, 또 지금 상시적으로 밤에 디지털 캔버스라고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영상으로 해서 캔버스에서 그것을 쏘는 영상도 보여주고 또 벽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가든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고 하는 그런 면들이 부분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청계천을 주변으로 해서 그것은 꼭 정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축제들이 청계천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만 예시했고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만을 나열했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주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쉬운 예로 8월 20일하고 9월 3일에 하거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돼. 그런 것을 하게끔 해 주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역하고 현대백화점 쪽에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공연을 자주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가보셨겠지만 몽마르트르 언덕이 왜 유명해 졌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것. 요즈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추는 댄스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 공연대회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개최해서 걔들한테 와가지고 이런 데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외국인관광객도 많고 볼거리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지 않나. 매일 창의시정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더 표현할 수 있는,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 이런 것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이라기보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보면 내부순환도로 포장 개량 및 도로패임 복구 강화 이런 게 있는데 그 과정중에 통제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통방송에 의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통방송을 보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또 필요한 사람은 보는데 지금 교통방송을 보는 분들이 실제 적다는 거죠. 이런 방송에 있어서 과연 교통방송에 의뢰할 때 의뢰를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공이고 서울시…….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용면은 안 들어간다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비용 들어가면 그 비용효과면 대비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다행인데 요즈음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어서 스마트폰에서 사실상 효과적인 면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방송 효과면에서 어떨지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요구를 못했던 것인데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이것은 도로 포장하기 위해서 교통방송에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수해라든지 이럴 때도 교통통제하기 위해서 의뢰는 안 하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교통통제를 하게 되면 알리는 홍보수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방송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통방송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요구를 합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교통방송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10쪽에 사근램프에 친환경 투명 방음판 교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교체 전하고 교체 후 사진을 보면 굉장히 미관적으로도 좋고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판만 바꾸는 것인지, 제가 늦게 와서 설명도 못 들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판들이 오래 되면 누레집니다, 여러 가지 황변화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버리자니 아깝고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전문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일정정도만 깎으면 이상하게 다시 새 것과 똑같이 투명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직접 제작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자 해가지고 한 그런 사례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새롭게 교체하는 것하고 민간회사하고 특허를 취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비용절감 면에서는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되는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비가 있고 그러니까 재료비만 따지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박기열위원
50%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공단하고 민간기업하고 같이 특허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용면에서 어떤 이득이 생겼을 때 분배라든지 배분관계, 이윤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을 할 때 특허 해서 이것을 실행을 할 때 이익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배분한다는 그런 기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문서화로 돼 있다는 것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체결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민간업체한테 이득분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사근램프에도 시행해 보니까 5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특허가 나오면 그 특허가 상품화 되어서 판매를 할 때 판매액의 몇 %, 판매 이익금이든 판매 매출액의 몇 %를 공단에 배분한다 그런 식으로 체결이 돼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과 중복되는 것 같아서 피하겠습니다. 청계천은 좀 전에도 성백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 때뿐만 아니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2010년도 지방자치선거 전에 사실은 청계천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던 자전거도로라든지 죽 걸으면서 한강주변에 있는 악취라든지, 청계천 일부만 얘기하면 곳곳에 지류하고 만나는 부분들은 냄새가 거의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얘기하시는 것 보면 그동안에도 누누이 우리 공단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거의 100%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 결과론 가지고 50% 이상 저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좀 더 공단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아까 성백열 위원님 말씀처럼 벤치마킹을 하신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100% 해결이 안 된다고 해도 100%에 가깝도록, 물론 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노력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보다는 훨씬 이런 저감대책들이 나와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공단에서 연구도 하겠지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특히 시민들,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더 앞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대비해서도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기에는 더하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우기 전후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서울 기습폭우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4분의 3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2.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득범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3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들이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지하철공사장의 경우 우리 본부 및 현장관계자가 합심하여 집중호우에 대비 공사장 사전점검을 철저히 한 결과 17개 공사현장 중 단 한 곳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면산 일대 수해지역에 대하여 우리 본부 직원들을 주축으로 수해복구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작업을 하여 짧은 시간 내에 주민들이 평시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도시철도국 직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하철9호선 2~3단계 건설 그리고 우이~신설경전철 건설을 비롯하여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등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림선, 동북선 등 경전철사업도 조속히 진행토록 하여 그동안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지역들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은 향후 저희가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도시철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송영배 경전철추진반장입니다. 지난 8월 18일자로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에 우이~신설선 있잖아요? 여기 국비, 시비, 민자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이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분된 것은 전체입니다.
이행자위원
전체 사업비에 대한 그건가요? 15페이지에 신림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7,422억도 전체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기본계획에 표시돼 있는…….
이행자위원
반영된 것. 저희가 그러면 2012년이나 2011년 말에 신림선을 착공을 한다 그러면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와야 되겠네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기재부에 얼마가 반영이 돼 있어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를 반영해야 되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67억 정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67억이면 내년도 예산에서의 12% 정도인가요? 그것이 연도별로 받나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그 관계 국회의원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비에 반영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리셨다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누구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신 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김성식 의원, 국회의원 김희철 의원.
이행자위원
언제 만나신 거예요? 지금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국토해양부 소관인데 관련된 그 지역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행자위원
물론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희가 기재부도 가서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미 기재부에는 예산들이 다 올라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에 뺐습니다. 기재부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재부에 올리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예결위 최종적으로 할 때 그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기재부 또 관련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모시면서 그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심의 때 국회의원들이 다른 예산을 잘라다 증액시켜주지 않으면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우리 시에서 선투자하는 부분이 시의회의 동의라든가 있다면 할 수…….
이행자위원
시는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잡혀져 있는…….
이행자위원
어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번에 올리신 것은 얼마 올리셨어요, 기획재정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기획재정부가 아니고…….
이행자위원
아니, 저희 시 재정파트.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재정에 올리는 것은 224억입니다.
이행자위원
224억이면 내년도 정도에 들어갈 예산이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년에 예산이 얼마 필요하신데요, 착공을 했을 경우에?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내년도 10% 내외에서…….
이행자위원
내년에 선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사실은 1년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특별히 추경을 한다거나 하지 않은 이상에는. 당연히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내년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런데 저희가 최종 올 12월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이행자위원
사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당연히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노력은 했는데 저희가 협상이 완료가 안 되어서, 협상이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이행자위원
예산을 다 각 부서별로 이미 올렸는데 무슨 협상을 지금 하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런 어떤 불확실한 것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야, 이게 연말까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협상과정에서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금융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기본에서 정말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사실은 더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것 내년에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예산반영 안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해 줬을 때는 당신들이 12%는 부담하겠다라는 전제하에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예산반영을 안 해 줘요, 당연히 해 줘야지. 사업비 반영 안 되어서 사업 못 하면 어떻게 신림선하고 난곡선하고 하겠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1단계 사업자가 지금 난곡선이 진행될 경우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나요, 법규정상에?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되죠? 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거쳐야 되죠. 신림선이 먼저 되고 나서 난곡은 기본계획을 올리고 그다음에 사업적격성도 지난번에 경영기획실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림선에 합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최단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년 초, 올해 기공식을 먼저 하면서 내년 되면 2017년 동시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개통은 하겠다고 하는데 진행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절차들은 다 거쳐야 되고 고려개발한테 너네가 난곡선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그것들이 1~2년 내로 가능해서 ’17년까지 착공하겠냐라는 거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가능하도록 저희가 전체적인 일정표대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일정표를 저를 하나 주시고요. 우리가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행자위원
일례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난곡사거리와 신대방역 사이에서 하수관거가 터져서 지난번에 도로확장하면서 포장한 도로를 다 뚫고 나왔어요. 원인을 보니까 하수관 때문이다. 물론 아직은 모르겠어요, 더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거의 도로 길을 막아놓고 도로를 쓰지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용량도 증설해야 되고 이런 요구들이 죽 있잖아요.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미 계획되는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보니까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수관거의 용량을 이때 하면서 다시 키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묻어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수박스 같은 경우도 요새 FRP라고 그러는지 그런 게 굉장히 약하다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뚜껑 덮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난곡로 도로확장을 하면서 가운데에 도시가스관이 묻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양쪽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확장이 더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에서는 도시가스관이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서 기존에 도시가스를 쓰던 건물들이 도시가스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관을 끌어서 쓰려면 2,000만 원 정도를 들이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도로확장계획을 가지고 GRT든 지하경전철이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아래 관 같은 것들을 정비할 때 다 같이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각 가정마다 전부 다 2,000만 원씩 들여서 도시가스관을 기존에 쓰던 것을 다시 들여와야 된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난곡선 추진할 때 관련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단 난곡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획이 5~6년 전에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요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변경도 해 줘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더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두번 일을 안 하고, 또 우리가 하수관거를 앞으로 17조 정도를 들여서 10년 동안 교체하겠다라는 서울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도로공사를 하든 지하철공사를 하든간에 그때는 하수관거를 다 같이 교체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어차피 다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용량을 증설하고. 그러면 공사할 때 이것들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안 그러면 뜯어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수관거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공사할 때…….
이행자위원
지금 하수관거 용량이 다 미달되니까, 이제 백년빈도로 다 바꾸겠다 이런 게 우리 서울시의 수방대책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경전철이든 지하철을 한다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하수관거가 같이 교체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계획상 확장이 필요한 관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행자위원
30년, 10년 빈도, 15년 빈도. 현재 거의 다 10년 빈도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년 빈도로 관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되어 있고 30년 빈도로 확장하는 관경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벌써 물관리국에서는 3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런 계획이 2007년도부터 내놓고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거기서 확장계획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공사할 때 같이 해야죠.
이행자위원
확장계획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를 교체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느 지점에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도기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안전본부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아니죠. 안전본부에서는 앞으로 다 30년 빈도, 100년 빈도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서 바꾸는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관경계획이 나와야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바꾸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같이 하셔야지. 그래야 도시가스를 다시 끌어써야 되는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하수관거가 터져가지고 공사한 도로포장을 다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다 그때도 고지배수로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닫고, FRP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튼튼하지 않다 이런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사업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더불어서 지금 지하경전철 노선이 저희가 난곡에서부터 가서 보라매에서 여의도샛강까지 가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하방수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보라매에서 샛강역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반영은 안 했지만. 그런데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습침수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지하경전철 난곡선과 신림선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해서 지하방수로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협의를 하고 계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예산도 이중으로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기본에서나 서울시 전체에서 각각 사업을 따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할 때 제대로 그 관거들을 잘 정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9월 6일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신림선.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니까 추진일정, 사업개요를 설명해요. 사업규모라든지 노선계획이라든지 추진일정들도 설명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설명할 때 지금 계속해서 보고해 온대로 11월에 착공합니까, 안 합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해요, 안해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변수가 있는 것은 금융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금융약정을 저희에게, 이것은 민간하고 국가하고 시하고 3자의 약속인데 저희 쪽에서의 기본입장은 사업자 쪽에서 금융약정이 되면 11월에 착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6일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 하실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약정이 되면 한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11월에 착공한다고 보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박준희위원
시비, 구비 할 것 없이 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전체 220억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희는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박준희위원
올린 금액이 얼마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67억 정도 올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시에다는 얼마 요구해 놨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시에는 100억 정도 내외로 신청해 놨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아까 220억 정도 필요하다면서 그 나머지는 민자에서 대나요? 그러면 결국은 방법은 만약 국비로 지원이 안 되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을 먼저 시비로 반영해서 할 수 있다면서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라든지, 그리고 그런 시각을 기재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먼저 시비로 투여해라?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결국은 이자 등등 관련해서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맞춰주니까 그렇게…….
이행자위원
우리 시에서는 돈을 그렇게 준대요?
박준희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설명회할 때 대개 구청에다는 주민들 모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나요? 대상은 그 주변지역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구청에 내려 줄 때 어떻게 하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 저희는 보시다시피 구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다가…….
박준희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나요 아니면 주민설명회할 것이니까 주민들 모으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최웅식위원장
주민설명회 누가 계획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저희가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구청에 내려줄 때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여기에서는 유선상으로 설명회 언제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려준다 이거예요? 알아서 해라, 구체적으로 내려주지는 않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난곡선 설명회할 때 보니까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쪽에서 주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주민들한테 연락 취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다고요, 왜 부인해요,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하고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을 하세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이 지역의 일 하는데 정치화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분명히 서부선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때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사항인데 저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올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 쯤에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올려서 또 확정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철도국하고는 전혀 그런 협의는 안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예, 그런 계획들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한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교통본부에서 합니다. 저희는 말씀을 듣고…….
박준희위원
내일 업무보고 있으니까 거기다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보면 비단 신림선, 난곡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설명회를 정말 시민이 원하는 방향 또 요구하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진솔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청에다 줘서 당신네들 우리 설명회할 것이니까 사람 모으시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대상도 정하고 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잘 활용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가서 보면 씁쓸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진행하면서도 보면 일방적인 설명이 아니라 정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뭐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잘 담아내고 만들어서 정말 진정한 주민설명회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시민들과 하기 전에 관련 구청들을 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 하자는 요구대로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해서 담당들 해서, 그다음에 내용이라든지 미진하면 더 보완을 하고, 이것은 이번에는 간이평가 하는 형태로 갔는데요, 연장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간이형태로 해서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면목선 경전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고해서 접수가 끝났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어제 날짜로.
공석호위원
그러면 민간제안사업비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발표하기에는 이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아니고 기술부분 또 실적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 부분에서 서류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진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는 11월 말쯤에 들어와서 12월 초에 저희가 2단계 평가를 하면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공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접수를 끝마쳤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공석호위원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이제는 못 들어옵니다.
공석호위원
한 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봤을 때 어떤 경쟁 붙일 수도 없고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원하는 대로는 안 되고요. 한 업체가 들어왔어도 저희가 1단계에서도 서류라든지 모든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되고 12월쯤에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때도 교통분야 각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금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최종에 어떤 점수 이상이 나와야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만 될 뿐이고 그다음에 구조물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선정한 협상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1년 정도 내외에 걸쳐서 그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10% 내외 정도로 절감하는 수준으로 되는데 한 업체가 들어와서 했다고 해서 한 업체가 한 대로 그냥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포스코건설이 워낙 최초제안자이기 때문에 수월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제3자가 없는 것보다는 한 개 업체라도 들어와서 해 보겠다고 하니까 서울시랑 잘 협의를 해서, 물론 민간사업자도 실속을 차리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양보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동대문구나 중랑구에서는 이것이 적자노선 아니냐 이렇게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접수했으면 우리 업체가 하겠다라고 신고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업체가…….
공석호위원
지금 포스코건설이 접수를……. 신고가 있으면 뭔가 갖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각종 사업서, 교통수요 예측을 하고 토목구조물을 어떻게 만들고 건축은 어떻게 하고 설비는 어떻게 하고 교통요금은 어떻게 하고 환승요금은 어떻게 하고…….
공석호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11월 말 경에 들어오고요.
공석호위원
아직 대외비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 들어온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 측하고 저희 측하고 각자 분야별로 나누어서 협상을 합니다.
공석호위원
국장님, 지금 단계는 우리가 하겠소 이 정도 선이라는 뜻인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공석호위원
자격심사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윤곽이 드러나면 그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자료는…….
공석호위원
선정될 때까지는 어렵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선정되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제안한 자료는 협의, 저희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석호위원
저쪽에서 제안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오픈돼 있지 않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 오픈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서 나온 사업비, 제3자 공고에서 나온 사업비, 그다음에 사업비는 얼마로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오면 그것은 또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깎아내려가는…….
공석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조정을 협의를 하다 자격미달로 탈락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제안공고를 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다시 또 해야죠.
공석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선은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까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업자니까 사업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고 저희는 지역 내에 각종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정거장 추가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것을 반영을 할래 안할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공석호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역에서 역을 가지고 이리 갔으면 좋겠다, 저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위치변경 내지 여러 가지 노선변경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랑구나 동대문구나 원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이 한 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잘 조정해서 좋은 작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신림선하고 서부선이 있지 않습니까? 신림선은 여의도에서 서울대입구, 서부선은 새절에서 장승배기. 그런데 여기 이렇게 2개 경전철 추진중에 있는 것 중에 여의도를 다 경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적했던 게 서부선하고 신림선하고 연결을 같이 할 수 없느냐고 누누이 했을 때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게 없다면 신림선이 여의도부터 출발하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시점하고 서부선 새절에서 장승배기까지 가는 그것도 여의도가 연결되는 환승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 도면에 위치상으로 보면 같이 접점이 안 돼요. 환승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에 계획할 때 그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나요, 아니면 어떤 뜻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환승이라든가 그것은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제시를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서부선에서 들어올 때 그것을 쟁점화시켜가지고 가능하면 환승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보면 역명까지 노선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박기열위원
가능하다면 지금 실무적으로는 위원들보다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느 노선하고 환승이 되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를 해야지.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신림선하고 서부선을 이용했을 때 전혀 환승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그 목적이 달라서 이리저리 나누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곳에서 타고 갈 수 있으면 환승이 가능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여의도 구간에서. 신림선, 서부선은 같이 접목점은 여의도란 말이죠. 연결되면 서울대입구까지 가서라도 장승배기에서 환승해서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것 보면 도면으로 봐서는 도저히 합점이 없어요, 환승할 수 있는 곳이.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 향후 그때 같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한 한 시민편의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되어야 돼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그렇게 되어야만 경전철하고 일반전철하고 버스가 환승 이런 부분이 되어야만 시민들의 편의가 되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박준희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신림선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가 있어요. 동작구도 9월 7일 오후 3시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을 잡으실 때 혹시 구청하고 다 협의가 됐나요, 아니면 우리 도기본에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해 달라 이런 것인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에 보면 9월 7일 오후 3시에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조정해 달라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시간을 늦추자, 변경을 하자 이런 내용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전에 큰 행사가 있어서 제가 시간적으로 가능한가 해서요. 구청에서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지금은 일정을 조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제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변동이 필요했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 없이 우리 도기본에서 통보하면 구청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인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통보가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박기열위원
구청 어디하고 합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구청 환경과. 구청 환경과장도 저희하고 나름대로 여기서 모여서 회의도 했고요.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9호선 전동차 증차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현대로템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시점이 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약시점이 언제입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계약시점이…….
박기열위원
작년 1월이에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작년 3월 22일이요.
박기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철에서 우리 대한민국 자체, 그러니까 도철 기술로 전동차를 만들어서 시험까지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도철 주장은 전임 사장 계실 때 얘기인데 획기적으로 단가 계약을 낮춰서 기술개발도 하고 단가 절약 등 예산절약이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대로템하고 계약한 것으로 봐서는 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철에서 이런 구체적인 전동차 제작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보는데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것은 도철에서 하는 것이고 민자사업자 9호선 별도로 해서 저희가…….
박기열위원
물론 그렇게 시점이 바뀌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하나 더. 추석연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 및 체불노임 방지대책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기사를 보고 상임위에서도 격려라면 격려하고 칭찬이라면 칭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도기본은 그렇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3년 정도 2008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임금체불 관련해서 우리 도기본에서 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건수나 아니면 체불액을 해결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일례로 하나 들어서 최근에 임금체불 관련해서 해결했던 내용이 있으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득범
송득범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총괄부에서 매주 그 주에 들어온 건과 해결된 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마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부선하고 신림선 여의도 구분은 분명히 환승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입증할 것 같으니까 신경 써서 일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송득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 건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