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민원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위생과장 허문욱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김영애 위원입니다. 시민소리함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지금 5개소에 소리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후속 대책으로 다양하게 방법을 하시고 후납부담 봉함엽서를 비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3월달에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후납부담 봉함엽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활용을 해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하고 더불어서 이 설치장소를 지금 꼭 시청 안에만 하지 말고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 등산로나 아니면 공원 등에 설치하신다면 훨씬 더 실적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보다 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시민소리함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상반기 현황을 보니까 칭찬이 25건, 불친절이 16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칭찬이 많아서 다행인데 월별로 실적을 보면 1월달에 집중되어 있는데 1월 이후의 저조한 상황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월 이후에 민원인들께서 직접 민원 24시라든가 새올 민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민들께서 민원 24시와 새올 민원에 건의한 사항이 상반기에 1만 3055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좀 실적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 질의 내용 중에는 1월달에 집중되어 있고 2월달부터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가 2월달부터 민원 24시 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봐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직원 스마일 왕 선발을 하고 계신 거죠?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스마일 왕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2월부터 지금까지의 실적이 1월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있어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앞으로 더 홍보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지난달 온양고등학교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있었죠?
그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통보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받은 것은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그것도 역시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초등학교 이후에 우리 아산에서 음식을 먹고 8월달에 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서 약을 복용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예,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소리함 그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건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건 시민들의 건의사항인데 보건소가 2건, 신도시지원과가 1건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아마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 조치결과를 볼 수는 있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것은 그 소리함에 인적사항이 있으면 연락해 드리고, 어떤 것은 무기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그 조치결과 통보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뭐 앞으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그 문제점 및 대책에서 대책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이분들은 대개 여성단체라든가 적십자사, 그런 분들을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90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업소 지정이 135개소가 돼 있고, 모범업소 재지정을 10월 중에 한다고 돼 있거든요.그런데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지정을 취소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취소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 경우 있습니까?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주가 음식점을 그만두고 타인한테 양도·양수한다든지, 또 식중독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취소를 합니다. 2010년도에는 35개 업소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식품업 운영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취소한다는 얘기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88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업무의 완벽한 관리에서 얼마 전 에 방송을 보니까 신규등록...이전등록을 전부 인터넷으로 개인이 집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봉인도 앞으로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봉인요?
심상복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아산시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대비책 같은 게 있나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봉인이 없어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받은 게 없고요 ....
심상복위원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상부로부터 공문받은 건 없습니다. 없고 자동차 등록원부 같은 것은 현재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신규등록하고 이전등록하고 봉인이 앞으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면 여기에 와서 봉인을 해 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봉인까지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는 보지 못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산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현재 봉인문제에 대해서는 법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걸 앞으로, 이번 정 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산시도 계획하고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민원위생과장
예,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경이라든가 저당, 그런 것은 인터넷에서도 안 되고 신규등록은 가능합니다. 신규만 현재....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8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민정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 콜센터 관련해서 하루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평균 472건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현재는 수도사업소 요금관련 업무를 거기에서 상담해 주고 하고 전반적인 게 완전히 안 넘어왔기 때문에 담당자를 찾아 가지고 연결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자체 상담원들이 처리한 것은 한 27%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시민의 콜센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설문조사는 아직 해 보시지 않으셨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철기
조철기위원
직원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어떤 것들이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처음에 개소하고 바로는 전화 돌려주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상담원들과의 대화시간이 너무 길다, 그런 부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좀 바꿔주십시오’하는 것은 그냥 바로바로 돌려라,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굳이 물을 필요 없다.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하고, 또 이제 그냥 무조건 사회복지과를 대달라 했을 때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여러 개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상담원들이 물어보는 부분이 많았어요.그런데 어떤 업무냐고만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사회복지과 업무에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다고 그러면 바로 그 팀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지금 가능하면 상담원들과의 시간은 짧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 시정 전반에 관한 문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전화로는 다 그런데 답변을 현재 다 못 하고 있는 거죠, 상담원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예,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보다는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생활 전반에 관한 어떤 문의사항에도 그 기능을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동처리반 형식으로 어디 불편한 신고, 이런 게 들어오는 그런 거,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확대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주말근무, 토요일 근무 이런 것도 좀, 현재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6시 반에 퇴근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인원도 보강하고 해서 더 확대, 주말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화를 걸면 제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두 건은 해요. 하면 처음에 신호가 가서 아산시 뭐라고 몇 초간 나오고, 그 다음에 콜센터 직원이 담당자 누구라고 이름을 밝혀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로 바꿔달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꿔주고, 그 다음부터 아무 신호가 없더라고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바꿔주면 그냥....
심상복위원
아, 그 신호 있잖아요? ‘어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 안내멘트 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심상복위원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면 처음에 뭐 아산시 뭐라고 그런 다음에 자기 이름 대고 어느 부서...한 다음에 ‘연결해드리겠습니다’하고 신호음이 아무 것도 없어요, 연결해드린다고 한 그 다음부터. 조금 있다가 ‘여보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여보세요’ 그러더라고.지금 그래서 전보다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아, 그러니까 교환실에서 했을 때보다?
심상복위원
예, 교환실에서 전화는 처음에 누구누구 했는데 멘트가 없었거든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심상복위원
해 가지고 바로 어느 부서로 바꿔주고,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처음에 아산시 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하고 자기 이름 대고, 어느 부서로 대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데 지금 능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전보다 제가 봐서 시간이 길어졌어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전에는 딱 신호가 가면 바로 교환이 받았는데 지금은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아산시 콜센터입니다’ 하고 음성으로 나온 다음에 신호가 가서 상담원이 ‘꿈과 희망의 도시 아산시 콜센터 상담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이 다만 몇 초라도 전보다 긴 거죠. 그런데 듣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예, 시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긴 부분은 좀 더....
심상복위원
상대편 민원인이 전화할 때는 빠른 걸 원해요, 항상 성격이 급해서.
내가 봐서는 전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그래요.
심상복위원
그것도 한번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느 때는 짜증 날 때도 있어요.그래서 그냥, 그래서 전보다는 민원 콜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에요.그 시간이 배는 더 걸린다고요.그 어떤 멘트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제가 이 상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담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보니까 지금 근무시간도 1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8시 반에서 6시 반....
그러니까 한 시간 더 하는데 좀...12시부터 1시까지는 쉬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자기가 잠깐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실을 그 안에 다 만들어놨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인 시간이 8시간인데 왜 10시간을 시키느냐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안에 휴게소를 별도로 온돌방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놨거든요.그래서 잠깐잠깐, 어려우면 가서 쉴 수 있도록 해 놨어요.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말하자면 취약, 직업으로 따지면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이직률이 많은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렇게 준비는 했는데 그냥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어려운 점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중간에 지금 쉬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쉬는 시간에는 그럼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콜을 쉬고 다른 사람들이 받는 거죠. 지금 현재 9명이 받고 있는데 9명이 빈자리로 시민들이 전화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요.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어서 잠깐 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한 사람, 한 사람 번호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2114번을 받는다고 하면 쉬는 공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통화중이 안 걸리는 거죠.
김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9명이 하는 게 인원수로는 충분합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하는데 주말하고 그러면 인원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확대하면.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명이...전에는 2명이 했는데....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3명.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3명이 했습니까?
3명이 했는데 지금 김영애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태에서 어떤 업무가 먼저 3명이 하는 것보다 어떤 업무가 지금 많이 과중이 됩니까?
정일
민정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먼저 교환이었을 때는 단순하게 들어오는 전화 돌려주고, 거기에서 더 이상 멘트가 뭐 ‘민원실 대주십시오’ 그러면 민원실로 바로, 이게 짧게짧게 되는데 지금은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한 건 상담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화도 모니터링하면서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부수고 거기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대요.그러니까 이분이 전기도 놓고 싶고, 수도도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상담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상담원이 그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것도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신고 부서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건축신고는 안 할 건데요’그러니까 이분이 ‘컨테이너도 공작물이니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고 알려주면서 돌려주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하루종일 꼼짝 못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부분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콜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 콜센터를 거쳐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문제점이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있는 만큼 해결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공단조성을 하려면 용역조사 후 고시가 되면 용지가 공단으로다가 지목이 변경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가도 상당히 상승되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1페이지에 저희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기분은 5월 31일자로 정기분 공시를 하고 나서 상반기에 6월 말까지 토지이동, 그러니까 공장 공업단지를 조성했다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도시가 분할·합병돼서 이동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10월 31일자로 별도로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해서 결정공시를 10월 31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714...에 대해서 10월 31일자로 공시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일단 아산테크노밸리 제2단지 같은 경우 전보다 지가가 약 3배 정도 올랐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나중에 보상가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참고로 저희 지가하고 보상금 산정하고는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단을 갖다 조성하면서 발생되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액 산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사분들하고 보상하는 분들하고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걸 얘기하면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생각은 이미 올라 있는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그러니까 암만 보상가가 적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는 더 나올 게 아니냐 해서 상당히 미리 흡족하게 생각한다고요.만약에 그게 공시지가보다 적었을 적에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새 주소를 고지한 결과 전국에서 579건의 도로명을 변경해 달라는 접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저희 아산시에서도 일부 도로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구두로 낸 경우가 한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설득을 해서 이해를 했지만 지금 저희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에서 사찰 이름이 들어간 경우, 또 사찰이 교회 이름으로 들어간 경우, 특히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9월 중에, 금년 말까지는도로명을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 지금 그게 확정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도로명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 주민들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주민들 1/5 이상이 동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금년 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평판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다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은 토탈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최신 측량방법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건물 지은 것을 지금 다시 측량하게 되면 경계가 이동한 걸로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평판측량이나 경계측량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다시 지적을 입혀보니까 지적선 자체가 옮겨가더라고요.그런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량기술은 뭐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토탈스테이션 방법이라든지 측량장비는 굉장히 고도화되고 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지적도는 이미 백 년 전부터 있던 것을 갖다가 지금 그냥 스케일링해서 그대로 옮겨 가지고서 말이 전산화지 저장만 해 놓은 상태거든요.전산화만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정식으로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착오나 오차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같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기계가 발달됐다고 그래서 기본 자료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런 오차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자로 재조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후면 이게 공식적으로 토지 지적 재조사가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 재조사하고는 다 르지만 약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지적 불보합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지적 불보합지로 인한 민원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건축물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장비가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다 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이 항상 그런 오차 부분은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계속 상존하고 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갖다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토탈시스템을 쓰는 것을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은 불변이겠죠.불변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토탈시스템을 하면 전체적으로다가 경계선이 밀려버리더라고, 한 집만 걸리는 게 아니라.그런 경우가 지금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지금 그런 사항들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토탈스테이션을 써서 나오는 오차라는 것이 지금 보면 과거의 평판측량, 뭐 예를 들어서 보자기를 덮어서 현황을 떠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하는 측량방법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기준점에 의한 측량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기준점하고 과거의 현황측량방법하고의 오차가 틀림없이 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점 성과를 차이가 나는 만큼 50cm라든지 1m를 이동시켜 가지고 현황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것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 그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보합지라고 별도로 관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찾아 뵙고 이렇게 상담하면 되겠네요?
그런 민원문제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라. 교육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교육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 남국현입니다.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40페이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교육 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보면 아무리 특수한 읍·면 말고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소년 아이들은 더 줄어가고 있고요.물론 시에서 교육 쪽에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자꾸, 또 생산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시골을 기피하는 것은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조건, 그중에도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이라든가 이런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응투자에서 하다 못해 뭐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같은 인조잔디 깔고 그러는 것, 각 읍·면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문화·체육,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있는데 아예 그런 데가 없는 데는 그 자체가 지역에 정착하려고 그러는, 활동력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이제 영인 같은 경우 이번 주 토요일이면 100주년 행사를 하거든요.인주 같은 경우도 면민체육대회하고, 전부 다 조건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인주 같은 데는 현대자동차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거기는 흙바닥인데 그런 걸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대응투자해서 하는 것도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두 군데 다 해 봐야 한 8억?뭐 8억도 안 들어가지 한 3억 정도씩 하면 되니까 한 6억 정도면 되네요.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서 지역의 생산력 있는,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 있는 젊은 사람들도 정착시키고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또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 뭐 실내에서만 모든 조건이 아니라 실내보다는 원래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좀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 간 형평을 위해서 아직 설치 안 된 학교는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확충토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수업이라든가 그 어떤 취업활동하고 별개적인 어떤 시설 쪽에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축소해 나가면서 학업 신장이라든가 아니면 창의력 개발 쪽의 어떤 프로그램 쪽에다가 지원을 강화하려고 저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작업을 진행 중에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접근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하는 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학교, 현재 납품업체들 간에, 그 다음에 운영할 관계자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정말 우리 교육도시과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게 과장님하고 우리 교육도시과 직원들 덕분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만큼 운영을 잘 해서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현
남국현교육도시과장
예,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2분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다섯 개 사회복지관 중에서 탕정사회복지관이 굉장히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 특성화사업을 탕정에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복지부에서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5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 아마 탕정종합복지관...신청을 해서, 사회복지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특성화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입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특성화사업이라면 역시 그게 전액 사회복지부에서의 시범사업입니다. 사회복지부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음봉 같은 데는 특성화가 가족상담, 가정의 갈등관리, 이런 사업이 되겠고 또 탕정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사업, 어떻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 아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생활...해서 목욕서비스라든가, 어떤 빨래 서비스를 한다든가, 그것이 금년에 복지부에서 자주 평가를 나옵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이 잘 운영되고 하면 내년도에도 평가에 의해서 실시 여부가 검토가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탕정사회복지관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의 사기문제, 또 주민들의 이용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서 특성화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탕정사회복지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우리 아산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특성화사업이 우선이 아닐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
자원봉사자센터, 저희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민간운영입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센터장이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김영애위원
센터의 그 실무자들의 이직률은 좀 어떻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는데요?
김영애위원
실무자들의 이직률.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직률요? 글쎄, 뭐 작년하고 제가 그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까지는 이직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155쪽, 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725명 중에서 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 725명은 지금까지 보면 한 달에 한 백 명 전후로 해서 이용하는...이것은 연 725명 인원이라는 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 명 전후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어떻게 수급자하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수급자를 벗어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런 수급자를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159쪽에 긴급복지지원에서 위기가구 긴급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위기가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내셔서 지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여기에서 우리 긴급복지라는 것은 수급자로 탈락한다든가, 그밖에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이라든가, 가출을 했다든가, 행방불명했다든가, 중한 질병이라든가,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라든가 상위 150% 이내의 가구라든가 차상위...150% 이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하고 복지사각지대는 먼저 5월달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또 차상위 150% 이내, 그 이외에도 돈이 많은 분들...그래도 가정관리 안에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쪽박촌에 있다든가 뭐 이렇게 역전 밑 근처에 있다든가, 비닐하우스에...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사했던 가구가 66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모금회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단체라든가, 그밖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탈,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복지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 위기가구 긴급지원하실 때에 신청방법이라든가 그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긴급복지, 즉 위기가구라는 개념은 개괄적으로 보면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그렇지 않으면 단순 금융으로 보면 한 300만 원의 현금 이하가 되어야만 위기가구로 책정이 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저번에 읍·면·동에다가 복지사각지대의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셨지만 면 단위에 계시는 이·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 건지, 아니면 한 번 내보내고, 그 홍보 전단지를 제가 봤거든요.그리고 봤어도 사실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걸 좀 찾아내는 일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부시장이 먼젓번에 위원장이 돼 가지고, 또 3개 과장이 보좌를 하고 그 밑에 반별로 편성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66가구가 발굴되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렇게 사각지대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먼저 끝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가구라든가 긴급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알겠습니다. 161쪽에 사랑나눔회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잘 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서 주체적으로다가 민간단체가 돼서 면이나 동하고 협의를 통해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하나의 단체로 또 묶었잖아요?하나로 단체로다가 지금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이 사랑나눔회는 사실 읍·면·동에서 이렇게 협조는 하지만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자율적으로 본인이 5천 원이면 5천 원, 만 원이면 만 원으로 이렇게, 또 어떤 물품이라든가 현물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이장이라든가 지역주민, 또 면, 이렇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17개 읍·면·동 사랑나눔회가 연합, 이건 지금 연합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집수리라든가 이런 걸 연합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여기서 실적에 집수리 10개라는 것은 뭐 신창면에서 스스로 했다든가 우리한테 매달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실적을.활동현황을.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에다 보고한 것이 이쪽으로 실적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17개 읍·면·동의 실질적인 집계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금이
윤금이위원
그럼 각자 읍·면·동에서 움직이는 거 외에는 사랑나눔회가 뭐 전체적으로다가 모여 가지고 연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될까요? 사실은....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17개....
금이
윤금이위원
모여서 대안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지금 시에서 이 렇게 사업비까지 투자해 가지고 또 다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행정적으로 우리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지원도 해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사랑나눔회에서 활동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물적지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그런데 읍·면·동의 그 사랑나눔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적어도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 임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끔씩 모여 가지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놔야지 더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그런 채널이 하나도 없고 각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 실적만 가지고 여기에다 보고가 된다면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17개 읍·면·동에서 다섯 개 읍·면·동은 지금 잘 활동이 되고 있고, 나머지 미진한 읍·면·동도 잘 되는 읍·면·동을 우리 읍·면·동 담당하고, 또 회장님들이라든가 읍·면·동의 관계자, 사회복지...사랑나눔회 관계자, 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잘 되는 데를 견학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163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에서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특성에 맞게끔 그걸 육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그 특성에 맞고 맞춤형 자원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 2만 1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걸 보면 단순하게 등록만 돼 있지 그것을 자기 특성, 내가 집수리, 전기라든가 집수리 분야에, 또한 단순하게 뭐 과일 솎기라든가 이렇게 본인의 소질에, 특성에 맞는 것을 분류해서 앞으로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자원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전문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혹시 그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이나 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단기적으로는 매년 연말·연초에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장기적 계획은 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만 매년 연간 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적어도 한 5년 정도 앞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연단위로 끊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뭐 자원봉사가 세계 적으로다가 전부 다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바람이기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문적으로다가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업비를 시비하고 민간투자에서 사랑나눔회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이게 각 읍·면·동으로다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읍·면·동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사랑나눔회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푸드뱅크는 뭐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진구
김진구위원장
지금 사업비 쓰는 게?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여기에서의 사업비는 5천만 원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절 지원이 일 원도 없고...추정 금액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서, 아까 윤금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랑나눔회를 지금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그쪽에다 주는 건가, 아니면....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안 되어 있어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17개 읍·면·동에 집계된 예산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사랑나눔회에서 매달 이렇게 실적 보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실적입니다. 예산입니다. 이게 민간예산이에요, 민간.사랑나눔회 예산.
진구
김진구위원장
그럼 이건 자체가 시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업비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저도 이상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영
김복영사회복지과장
시 사업비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 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40분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오종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도출은 없었나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지금 7월 10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두 달 조금 못 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113명이 이용을 했고요, 8월달에는 19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가운데에 있어서 아직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그런 걸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길 때 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사실상 와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담도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유료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제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할 수 있게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08시부터 운영을 하시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시간대는 뭐 같은 시간대인가요? 출근 시간과 관련해서 굉장히, 8시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9시에 출근을, 대개 맞춰서 8시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하고 또 그 후에 밤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이용 대상에서도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만7세 미만 아동, 이렇게 이용 대상이 돼 있는데 이용 대상에는 또 문제점이 없나요?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말 그대로 시간제로 종일제 보육을 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수시로 특별하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갑자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을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아, 그런 조치는 돼 있습니까?
종환
오종환여성가족과장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윤재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구
김진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설봉안당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신도시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장사수요가 충족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신도시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장사수요는 충족되지 못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동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변경 폐지를 통해서 그런 공동묘지 이용계획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의지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공설봉안당에 1만 7500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향후에 늘어나는 장묘문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공동묘지가 30여 군데가 있습니다만 여유공간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면서 일부 공동묘지가 용도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라든지 기타 관련부서와 함께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사항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장사수요에 대해서는 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재원
윤재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공설봉안당 관계는...더군다나 지금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발차원에서 어떤 검토를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