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통행정과가 네 번째였는데 사정상 뒤로 밀렸고요.그리고 오늘 계획에 없던 영인산휴양림사업소가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 내일 교육을 가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실 것 같아서 부득이 오늘 마지막에 순서를 넣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일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일입니다. 저희가 원래 어제였었는데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느라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중간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나온 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간보고인데 데이터만 나왔습니다. 오염도, 또는 오염도에 대해서 조건별로 COD 같은 게 쭉 나왔는데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조사를 더 해서 마지막 보고 때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방향 결정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많은 면적을 요구했는데 극소수로 된 13만 2000 정도, 그러니까 약 4만 평만 지금 승인이 됐거든요.그런데 또 다른 지자체보다 면적으로는 최고 많이 됐어요.그러나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좀 적게 돼서 앞으로 방향결정은 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즉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주변 학교 통학로 보안등 설치를 이번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몇 학교 정도나 신청을 했습니까?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신창 오목초등학교 등 해서 한 10개 정도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조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신정호수에서 벼락을 맞아서 그 일대 가로등하고 음향기가 고장이 나서 그쪽이 좀 시급해서 일단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줬거든요.그래서 추경에확보를 해서해야 됩 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통학로 보안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는 것은 왜냐하면 학교 주변을 저도 많이 다녀보거든요. 다녀보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그런데다가 요즘에는 학생들이 야간학습을 전부 하기 때문에 등·하교 길이 진짜 어두운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오목 같은 경우에도 한 7시, 8시 정도만 돼도 거의 칠흑 같거든요.그냥 캄캄해요.그래서 시급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는 개학 때쯤 되면 이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딜레이가 돼서.......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업비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송악나드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어요.그게 타설 준공을 하거든요.그래서 나머지 잔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정해서 그 사업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하루빨리 용역 발주를 하셔서 계획대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보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도시관리계획이 현재 전부 수립이 돼서 재정비 결정이 난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8월 5일자로.......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 몇 개소 정도나 돼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관계가.......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용도지역별 변경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변경은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만약에 되면 시행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결정 고시되면서 바로 실효가 됩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9월 7일날 관리지역 세분화가 도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9월 7일날 심의를 하면 거기서 걸러져서 되면 바로 저희가 결정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9월말 정도는 되어야 일반 토지주들이 효력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나 시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읍·면·동 가로등 설치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신주 없는 데는 그 전에 보면 거의 여기는 전신주가 없어서 설치를 못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었거든요.전신주가 없는 데도 꼭 필요한 데는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별도의 가로등만을 위한 것을 세워서 해 주십사 했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작년에 계속 이렇게 신청했는데 전신주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다더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요.이게 외딴 터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데가 사실 노인분들이 거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진입로 같은 데는 가로등 개념을 떠나서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사실 그런 데가 오히려 이런 시내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좀 어두워도 여러가지 위험성은 덜한데 그래서 작년에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도시계획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영현입니다. 평소 건축업무에 관심을 주시고 살펴주시는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빈집정비를 함에 있어서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현재 연기해서 하고 있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현재얼마씩 하고 있 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거기서는 200만원하고 112만원 추가해서 31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순수 시비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200만원은 빈집정비사업 재원이고, 112만원만 추가로.......
성시열위원
그것은 어디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건 따지면 국비네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먼저 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슬레이트 지붕이 사실 상당히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석면피해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이 무슨 시정질문 시간은 아닌데 간단히 석면피해나 슬레이트 지붕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인가 전체적으로 석면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지만 환경보전과하고 이쪽에서는 사실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지붕을 슬레이트만 걷어 내는 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내면 거기에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동 당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붕 재료도 다른 것으로 또 해줘야 되고, 거기에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은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허용한다면 최대한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시책구상 보고에서 그런 사업을 저희 과에서도 해볼까 하고 시책구상에 넣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의문스럽지만 하여간 성 위원님말씀대로 그 사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다른 데 충청남도 다른 시·군을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자부담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환경이라든가, 석면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것은 그 조례제정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빈집정비 사업 중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더 추가돼서 9동이 추가되었다고 하셨는데.......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9동 정도는 미리 신청을 받아놓은 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동을 추가로 집어넣는 것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면 집 주인이나 땅 주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겁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권리권자면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집 주인이 없는 빈집들, 그냥 방치되고 있는 집도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런 빈집도 다 소유자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 있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하지 못하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받아놓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광고시설물이 우리 아산시를 다녀보면 진짜 몇 년 전보다는 정비가 간판에서부터, 광고시설물 거치대에서부터 진짜 많이 정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가 고생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구석구석 각 읍·면·동도 이렇게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면 5동, 특히 우리 시내 쪽이 더 그러신 것 같아요.1, 2, 3, 4, 5동을 이렇게 보면 시내 쪽에 동사무소 앞에 너무 광고물이 본인들 무슨 행사하는 광고 있죠.이게 빨래 널어놓는 것도 아니고 길옆인데 더군다나 큰 도로 옆에 5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로 폭이 부족할 정도예요.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봐도 이것은 아니다, 좀 뭔가 동사무소가 우선 내가 보기에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쨌든 장소도 부족하고, 이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내동사무소 앞에다가거치대부터설치해 서 뭔가 아주 정리되어 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부언 설명을 드리면 행정현수막이라고 해서 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당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 현수막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주간 간부회의나 시장님 주관 회의를 할 때마다 건축과는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정말 뒤돌아서면 다시 붙이게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까지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행정현수막 실명제까지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읍·면·동에다가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은 안 될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도고온천 입구에서부터 도고온천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추석, 구정 때 되면 도로를 횡단해서 현수막을 걸어 놨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그것은 계속 규제하니까 못하고 도고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살구나무 쪽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쭉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어차피 현수막 걸린 것이 추석 인사거든요.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을 하나로 그 지역에서 거기다가 보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다 있잖아요.그래서 각 단체에서 다 하는데 좀 크기를 크게 해서 그런 내용을 넣고 각 단체 이름을 다 넣어서 하면 읍·면·동하고 협조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단체에다가 부탁도 하면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생각 못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모든 단체들이 각자 걸고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합동으로 해서 크게 해서 옆에다가 무슨 무슨 단체만 쭉 써주면 하나로도 가능할 텐데 그 의견 주신 것은 저희가 담아서 사실은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고유명절에 고향 찾는 사람들 적어도각자 인사는 못해도 그런 것으로라도 인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참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정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로 해서 시간이 있다면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발제를해서 한번 읍·면·동장들한테 협조를 부탁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509쪽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해주시는데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끝났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아닙니다. 보통은 6월까지 LH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조금 물량이 늘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늦었고, 이번 달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몇 동이나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수요조사 결과는 전체 99동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해줘야 될 것이 99동으로 조사가 되었고요.그 중에 올해 20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6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렇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지원은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일단LH에 줘서 LH에서 그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이 집은 무엇을 고쳐야 되는데 800만원이 나오더라도 6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그런데 어떤 집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약 500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500만원, 이게 나중에 다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 LH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만원을 지원하면 120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2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죠.전체가 1억 2천이고요.
남수
전남수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80대20입니다. 시비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사업비에 보시면 20동에 대해서 1억 2천이고요.국비가 9600만원, 시비가 2400만원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400만원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20동을 600만원 내에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500만원 나오면 상관없는데 800만원 나오면 600만원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20동이면 1200만원 아니에요?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해 주시느냐, 이거죠.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1억 2천이죠. 전 위원님, 600만원 곱하기 2하면 1200만원이고, 1억 2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519쪽에 보면 아산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있습니다. 아산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있는데 여러 해 동안 창의적인 디자인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공모전을 했는데 우리 시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인용하지는 않고 그것을 참고해서 발전시킨 것들은 있는데 그러한 아이디어가 전체적으로 채택이 돼서 실행된 예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참고적으로라도 디자인 공모전을 해서 당선된 작품을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우리 시가 인용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도 얘기했지만 작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그런데 이렇게 문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의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산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충무대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불법간판정비 및 아름다운 간판, 이런 것도 한 테마로 줘서 진짜 창조적인 생각이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 중에서 제일 현실에 맞는 것을 우수 작품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판개선사업에 있어서 불법간판이 정비돼서 지금 새로운 간판이 들어오니까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전부 획일화되어 있어요.용역 받은 업체가 한 업체라 그런지 몰라도 온양온천역에서부터 관광호텔까지 가다보면 글씨체나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지금이야 보기가 좋지만 앞으로 10년, 이렇게 지났을 적에 과연 이것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반영이 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획일성도 좋지만 다양성도 추구해서 간판정비를 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학생들이 창조적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한 섹터를 줘서 아이들한테 어떤 그런 아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작품이 정말 우리 시에 창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훌륭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간판정비를 해서 진짜 예쁘게는 되어 있어요.그런데 다 똑같아요.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냐하면 똑같은 간판이다 보니까 그것을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읽어야 돼요.그러면 어느 상점이 어느 건물 몇 층에 있다, 이것을 쭉 봐야 되니까 좀 그런 것이 있고, 특색이 없어서 전에 제가 간판 때문에 유럽을 다녀와서 건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거기 가니까 생맥주집이면 밖에 크지도 않아요.생맥주 컵 모양의 거품이 흘러나오는 것을 딱 걸어놓으면 저기는 생맥주 집이구나, 그리고 피아노 상점에는 피아노 그림을 조그맣고 예쁘게 해서 딱 걸어놓으면 저기는 피아노 가게구나, 또 하다 못해 신발 가게도 신발을 예쁘게디자인한 신발을 걸어놔요.이렇게 하면 저기는 신발가게구나, 딱 그냥 간판을 안 써도 알 수 있는 그렇게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거리로 선정된 그런 곳을 봐서 그때 자료도 드리고 다 했었는데 한번 그런 것을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위원장님하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실행을 하다보니까 유럽에는 첫 번째로 현수막이나 이런 게 없고, 간판이라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들이 일단은 크게 해서 내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꾸만 커지고 있거든요.그러나 지금 작년부터 한 것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간판 보는 것은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식도 좀 변하고, 그것이 차츰차츰 모이게 되면 나중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아무 것도 없이 조그만 것 하나만 붙여도 저기는뭐구나 해서유명해지면스스로 주민들 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으로믿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거기에 좀 개성을 가미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것은 부탁인데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현수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현수막이 지금 불법으로 거는 것은 물론 다 철거를 해야 되지만 행정이 미치지를 못해요. 워낙 그게 반짝이에요.순간 단속한다고 하면 없어졌다가 조금 지나면 지금.......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서 행정현수막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나가보면 분명히 그것은 행정현수막 또 많습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자꾸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히 어디가 문제냐 하면 횡단보도 옆에 현수막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렇게 보여요.그런데 아이들은 현수막 밑으로 가려서 횡단보도를 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건너가요.그러다 보면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특히 학교 근처나 횡단보도 옆에 도로변에 낮게 거는 현수막 있잖아요.그런 것은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서교통사고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현
백영현건축과장
예, 저 역시도 운전하고 다니면 불법간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옆에서 오는 것이 안 보이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의견 주신 것 담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주택과장 진길만입니다. 평소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노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530페이지, 장기 미추진 공사장 정비에 있어서 7월 달까지 청문을 실시해서 결과가 9월 달에 나온다고 했는데 대충 어느 아파트인지, 말씀하기가 곤란한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아닙니다. 곤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이 주로 용화개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에코힐이라든지, 운정아파트라고 신정동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운정아파트, 또 배방에 택지개발을 하는 데 건너편에 이안아파트나 푸르지오하고, 가장 우리가 법곡동에 골치 아픈 미림아파트, 센츄리가 있는데 총 7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의 하나가 일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는 2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 허가 취소를 시키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아파트 사업승인은 워낙규모가 크고하다보니까저희가 사업 승인을 취소시킨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가처분 들어와서 재판 붙으면 주로 90% 정도 저희가 패소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하면 판사가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그것을 죽이는 것보다 놔둬서 2～3년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어느 것이 행정에 가장 큰 실효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지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꼭 청문회를 열면서도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준비를 하면서도 예를 들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인주 라자공원 같은 식으로 실제 거의 사업할 확률이 안 되면서도 그냥 묵히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청문을 받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시 담당 팀장이 변호사도 만나보고 나름대로 주관을 해서 제 개인 생각에도 가능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죽여야지요.그래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얘기죠.
성시열위원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은 다 해줬고요.
성시열위원
이게 다 해준 상태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다 해주고, 주로 지금 말씀드린 현장들이 2007년도, 2009년도에 한 현장들이니까 다 지났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을 완료한 상태라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법적으로는 다 했는데 그래도 또 한번 연장하면 어떻겠나, 워낙 경기가 안 좋다는 것도 또 있으니까,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31페이지, 구역별로 보니까 먼저도 연찬회 때 참석을 해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하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뭔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구역별로 전문가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택 재개발사업하고, 주택 재건축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그렇게 보거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많이 챙기셔서 한 번 하시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래서 우선 올해는 돈이 없다보니까 간담회 식으로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저희가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 상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한테 같이 다니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역별로 연찬회를 해서 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하고 지금 업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개선사업으로 사업을한다면몇 년에 한 번씩 아파트가 돌아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성시열위원
아니, 몇 년에 한 번.......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꼴이 됩니다. 2년이나 늦어도 3년에 한번 꼴은 되는데 제 개인 생각에도 금액이 6억이니까 조금만 올려주시면 상한가가 3000만원까지 되니까 오히려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한다는 보장만 있다면 사실 우리 아산에 아파트 단지가 137개 단지입니다. 한 6만 6000세대가 되는데 사실 우리 아산시 인구의 반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예산을 세운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배방에 구 초원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승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지 몰라도 가을 입주예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고 주변의 주민들과 입주 예정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속한수정을 지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와 더불어 장기 미추진 아파트가성공적으로 이렇게 다시분양의 목전 까지 온 것은 매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사례가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분양준비를 더 꼼꼼하게 하라고 지시를 좀 해 주시고요.8번 아산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왜 주택과 사업으로 들어와 있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제가 업무를 해보니까 이것이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하다가 이것이 온양중심상권 구역 내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그러면 당연히 그 부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개발정책과로 업무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중심상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다가 또 주택과로 업무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것도 같이 따라가라 해서 업무가 내려온 거니까 업무를 누가 하든 상관없이 우리 부서에 또 유능한 토목 관계 공무원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새로 오셨겠지만 참조를 하셔서 이런 업무분장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특히 지난번에 시사프로그램에도 방영됐다시피 STX 칸 같은 경우에 추후 할인 분양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임직원 분양을 통해서 분양율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분명히 기업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차 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택과에서는 어느 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찾기가 힘든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지, 법이 아니라 기업의 윤리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장헌위원
하지만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고 그게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실상 분양 받을 의지가 없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분양율을 높여서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 사례가 그런 것이지, 좀 심도 깊게 검토를 주택과에서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사프로그램에 아산 사례가 나오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주택건설을 많이 해서 아산시에 많은 주민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택과에서도 건설업체의 어떤 기본적인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입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저희 행정기관의 권한 안에서최대한도로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539쪽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이 있는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예를 들자면 85㎡ 미만은 요즘에 규제를 풀었지만 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처럼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촉진지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규제를 받아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희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구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건축이 들어서면 개발비용이 더 증가된다 하더라도 규제사항을 일반 지구지정을 하기 전하고 똑같이 풀 수는 없나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것이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정법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85㎡ 미만만 풀어준 것도 다른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사업을 하면서 극히 큰 문제가 없다고 시장, 군수가 판단할경우, 그러니까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마 전임 과장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 미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 신고 건에 대해서 정도는 풀어보자 한 것이지, 그게 사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권을 풀었을 경우에 나중에 가서 물론 잘 되어야 되지만 상업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 내에서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또 철거를 하고 보상비를 줘야 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게 본다면 시의 손실이고, 크게 본다면 국가의 손실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조금 시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85㎡ 미만만 일단 제한을 완화해준 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이 앞으로 본다 하더라도 보고드렸지만 2012년 2월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한 6개월 남았는데 시민들이 좀 많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는데 2012년도 2월에 변경사항이 충청남도에 신청이 돼서 상반기 내지 후반기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고 개발사업자가 있어야 이것이 개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촉진지구로 변경 지정 고시된 지역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민자가 들어와야죠.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면 경기도 나쁜데 행위제한에 묶여서 민자가 들어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느냐,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규제를 풀어서 나중에 개발부담이 더 높아지고 국가적인 손실이 되고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당장 굶어죽으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그 분들을 위해서 그런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변경 용역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를 꼭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중요한 섹터에서부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업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이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시민들과의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지역은 도저히 하지 않을 지역 같으면 빨리 빼드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런 고통이라도 빨리 풀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사업을 할 지역 같으면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거기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여기 시민들 모든 의견을 다 들으면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까지는 시민들이 양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대부분 또 해제하기를 원해요. 또 일부에서는 조합을구성해서추진 하고자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아까 우리 안장헌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촉진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택과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다시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다가 진짜 중요한 이 업무를 보는 팀을 배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고,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시장님이 업무를 분장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업무를 저는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업무가 내 업무가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만 그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이것은 너희 부서가 아니다 해서 옮겨주면 모르지만 제 스스로 제가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과장을 하면서 일을 시키면 다 합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이런 자체는 아니다, 시키면 저는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김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고,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 업무가 유관한 부서와 같이 있어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우리 시장님도 선거 공약에 온양중심상권을 살리겠다 하는 것이 공약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한 팀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정비사업 한 지구를 하는 데도 한 팀이 맡아서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이렇게 광범위한 것을 우리 가만순 팀장님 이하 한 쪽에서 고군분투하고, 또 여기에 각종 민원이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국장님, 이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서울 쪽 보니까 다 과가 있더라고요. 뉴타운과, 도시위생과,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시는 좀 작으니까 몰라도 주로 주택과라는 것은 아파트 쪽으로만 관리나 승인을 내주고, 이쪽 업무는 보니까 뉴타운사업과, 도시위생과, 이렇게 말을 붙여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덧붙여서 아산대로 개설사업에 우리 진길만 과장님, 또 가만순 팀장님 이하 주택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국비 21억을확보한 것에 대 해서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만 많이 있으면 우리 선진지 견학이라도 여행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고, 대신에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이루어지는 재정비 사업, 뉴타운 사업이 잘 된 선진지 사례도 한 번 살펴보고, 국내도 살펴볼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의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었던 거죠?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내년도에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우리 능력이 많으신 진 과장님께서, 또 우리 가만순 팀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국비 한 50억 정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넌지시 한번 귀뜸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50억이야 하면 하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가 이번에 계획이 바뀌거든요.그러니까 계획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또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우리는 이렇게 지역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50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것이 이것이 올 말이나 빨라도 내년 2 월 달까지 안이 나오면 좀 늦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50억, 제가 안 되면 우리 국장님 모시고 올라가야죠.올라가서 또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아주 대폭 예산 편성하실 때 요구를 하십시오.이상입니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을 건립하다가 건립 중에 부도가 나서 흉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 LH공사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재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아산에도 그런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LH공사에도 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는 부도 아파트를 매입해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그 말씀은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2개가 있죠. 하나는 신창에 있는 것 중원HCN에 있는 것 하나하고, 얼마 전에 부도 난 여기 온정아파트가 있는데 사실 온정아파트는 어차피 다 지었으니까 그것은 되는 것으로 보고, 사실 중원HCN 관계로 해서 우리 담당 팀장도 여기 있지만 서울도 올라가고, 한 달 전에는 담당 팀장을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내려오라고 해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지어라,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푸른저축은행에서 지금 잡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 가지고는 사실 얼마 전까지도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는 내려와요.사람들이 내려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으로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원HCN이 해결되면 아까 전에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배방의 초원아파트가 해결되면 가장 큰 우리 아산의 흉물로 남아 있는 아파트는 없다, 다만 기초만 해놓고 말았던 것은 몇 개가 있죠.그것은 또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신창에 중원HCN 거기 상가나 옆에 교회, 이런 것은 또 거의 분양이 돼서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인가요?
길만
진길만주택과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1분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황강성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배방에 민간사업이 큰 것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배방 갈매지구는 어떤 반려사유가 있었는데 해소가 되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
안장헌위원
반려사유가 무엇이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배방 갈매지구는 반려사유가 지금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생산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돼서 그것을 좀 축소하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 보완해서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바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휴대지구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 이 정도 해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시하고 노선 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구두 상으로는 되어 있고, 그것이 되면 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획변경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배방에 이렇게만 따져도 계획대로 되면 한 2만명 정도의 인구가 입주가 되는 경우가 되는데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절차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공수지구, 특히 대형 필지가 안 팔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성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환지 사업은 이미 지구지정이 될 때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공동주택부지는 얼마, 그리고 개인 주택은 얼마, 이렇게 돼서 이것을 줄이기라는 것은 어렵고, 만일에 한다면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볼 때에는 지금은 다소간 현재 비싼 것으로 지금 380만원씩 평당 잡았거든요.그래서 한 2～3년 후라든가, 이런 전망을 볼 때에는 그래도 그 지역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부지가 총 2만 3000평인데 한 1만 5000평 정도는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9315명이 그 중 체비지인데 그것이 분양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그 회사에서 좀 할 의향이 있고, 또 다른 메이저 급인 대림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우리가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앞이 좀 보이니까 조금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게 전반적인 시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위험부담이나, 이런 추진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기다리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그게 정말 힘들 경우에는 여러대안을 좀 고민해야 되지않을까 했는 데 또 희망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좀 더 공수지구가 빨리 조성이 돼서 그쪽 주변에 아파트들도 좀 전반적으로 도시형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73쪽에 보면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황해경제 자유구역이 축소되는 것하고,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유보되는 것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지금 황해경제 자유구역이 394만 평에서 189만 평으로 축소됐는데 그와 관련돼서 도로망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이 상황을 봐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응규
김응규위원
좋은 생각이고요. 대신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든지 지구지정을 해놓고 나서 장기화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지구지정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특히 지역민들이거든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의사결정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도 검토하는 기간이 최단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575쪽에 보면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습 침수가 돼요.재난재해지구로 충남도에서부터 지정 고시를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 문제, 또 인근 농경지와의 상관 관계 문제, 또 거기 온양천하고 곡교천하고 중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거기 수위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두 번째로는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진양주유소 온양천을 지나서 곡교천 지나서 현충사까지 가는 현충로 계획이 있습니다. 25m대로인데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사업자하고 일부 구간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그런 것은 지금 사실상 민간개발이 거기까지 연결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모종·풍기지구는 지금 민간개발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경제가전부 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지금 국도21호선하고 접해있는 그 지역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맞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소유자 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을 하거든요.사실상 아산시 입장에서는 감보율이 56%다, 57%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그래서 민간인한테 부담한다는 게 좀 어렵고, 만일 아파트 부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는 거기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방에 이안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는 한 100억 정도를 받아서 실제 50억이 아산시로 들어와서 도로를 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도시개발은 사실상 그 지역의 앞으로 발전추이 방향을 봐서 5년, 10년 후에 거기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해서 개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민간개발한테 부담하기도 어렵고 시에서 지금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좀 경기가 활성화되고 여유가 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가 재난재해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돼서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온양천하고의 수위 관계를 잘 조절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모종·풍기지구 내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나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공용 청사부지는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온양3동 지역을 살펴보면 외곽도로를 양분해서 동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용의 청사가 그쪽으로 하나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제2의 동사무소 내지는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575페이지,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프로테이지, 퍼센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아까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부지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라 든가, 이런 것포함해서 한번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되나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지금 용도지역별은 주·상·공,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전부 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봐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릴게요.
성시열위원
예.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일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은 먼저도 요구해서 드렸는데 그 프로테이지까지 해서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 학교용지는 이것이 본래 3000명이 되면 학교를 설립하도록 되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면 여기 저기도 비었으니까 지금 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용지를 넣는 것, 안 넣는 것,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그쪽으로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날 추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용도별 공원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 시고요. 이번에 방축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있었잖아요.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느 쪽에 뭐가 변경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는 사실 방축지구에 그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부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이 이번에 9월 달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해진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개발정책과장
9월 달에 바로 주민 공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소각장 있는 데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서 그 전에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께서 반발도 있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고, 이미 동사무소도 그쪽으로 옮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주민공람은 9월달에 바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도별 개발계획이 변경된 사항은 지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지원과장 김종우입니다. 저희 신도시지원과는 9건이 되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업무 과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아산 신도시 대로 2-1 도로개설공사가 있거든요.이것이 2구간이 1년 정도 순연된다고 말씀하셨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이 1.5㎞ 구간이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문제는 이게 우리 시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LH공사에서 시공하는 구간인데 우리 아산시 한사랑병원에서부터 박물관 사거리까지 6차선 도로가 출근시간만 되면 아주 엄청나게 차량이 밀려서 마을이나 지선에서 6차선 외곽도로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외곽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교통이 막히는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는 이 외곽도로 공사구간이 일부 구간은 준공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로를 사장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LH공사에 좀 더 협의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실정이 이러니까 당기지는 못할 망정 당초 계획대로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종우 과장님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찰대학 유치 과정에서 사실 저도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진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정도까지 추진해서 오시고 빨리 처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 아무튼 진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지장물 몇 건만 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합의 잘 하시고 보상 처리 잘 하셔서 이주 대책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산 신도시 2단계가 아산은 언제 착공하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내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이 2501세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도 한번 나가셨거든요.그래서 부분적으로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고.......
안장헌위원
내년부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배방읍인가요, 탕정면 지역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대부분 매곡리 뜰이 되겠습니다. 땅은 배방이지만 매곡리 뜰이 옛날 장재리거든요.
안장헌위원
장재리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배방읍과 탕정면의 면적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현재 86만 평 중에 배방하고 탕정은 6대4 정도 됩니다.
안장헌위원
배방이 6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배방이 한 60%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금자리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학교부지가 한 3～4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 없이 그냥 먼저 보금자리부터 착공한다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간선도로망은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나 보금자리를 하는 것은 기반시설까지 같이 추진하죠.
안장헌위원
같이 추진하면서 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것하고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배방에서탕정까지 가는 그 길은 이게 직선화가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주민들은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행 도로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배방 개발 유지 분들은 직선화를 얘기하는데 사실 철도가 저희가 이게 철도를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 직선화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배방면에 가서도 설명해서 한번 최대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탕정역은 운영비 손실이 201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2015년도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은 2017년도 정도에나 가능하겠네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2017년이나 2018년도에.......
안장헌위원
그 시점은 왜 2017년도인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개통을 하잖아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 가능한 이유가 예를 들면 아산신도시 2단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를 가정한 건가요? 입주시점을 맞춰서 2017년을 한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 주택이 있잖아요.대부분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 손실분을 부담하는 조건이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손실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수도권에서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4개가 손실돼서 사실 그게 역사를 운영하기도 무척 어렵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보면 한 달에 한 8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8천에서 1억 1천 정도.......
안장헌위원
그 정도의 손실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네 군데나 있다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KTX도 작년만 해도 8000명 탔는데 지금 2만 명이 넘는다고 역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에 들어갔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을 해놓고서 많이 방치되다 보니까 손상이 많이 된 것이 있어요. 도로 인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시설조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시설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시설조성과장
시설조성과장 유일로입니다. 저희 시설조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 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반가운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충남도에서 도시관리계획 도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특이 사항 없이 이렇게 심의 의결이 돼서 저희가 터미널 사업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음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일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우리 과학공원으로 4동 청사가 옮겨가면서 버스 노선하고 차편,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그리고 거기에 혹시 버스를 3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게 저상버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상버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것은 9월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 추가 노선은 지난 달 19일인가부터 1개 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거기 실옥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선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실옥3통으로 들어갔던 노선이 지금 저쪽 외곽도로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던 것을 실옥3통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당초 노선에 있던 분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외곽도로 쪽으로 안 가고 동아아파트 사이로 해서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실옥3통 가는 곳을 경유해서 온양4동까지 가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의 불편은 다 해소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저상버스는.......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버스가 3대가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신인동의 엘크루아파트,또 남성리에 있는 아이파크아파트, 또 지금 말씀드린 실옥3통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버스 불편 민원을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3대가 추가 투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노선이 또 조금 바뀌고 증편되고 시간 간격이 조금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는데 어느 버스 1대가 한 개 노선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산시 125대가 그렇게 되면 128대가 되는데 이 128대 전체가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것을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해서 시간 단축과 안 가던 데 돌리고, 그런 경유지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이용 편익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상버스는 청주에서 운영하는 그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땅콩처럼 생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시기 좋도록 버스 승차하는 계단이 낮게 돼서 인도에서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특수 제작됐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타고 내리는 데 편리하도록 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우리 4동 시민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청사를 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만 불편한 사항도 시민들은 아주 그냥 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그러니까 기왕에 버스 3대를 더 증차하신다고 마음먹으신 것 하루속히 빨리 하셔서.......
성철
김성철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되는 대로 노선 변경을 통해서 4동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방의석입니다. 지금부터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정현묵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여운영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69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있는데 아산시 전체 유수율이 지금 몇 프로 정도나 돼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77.6%입니다. 그래서 충남보다는 약간 높고 전국 평균보다는 밑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얼마나 돼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누수율이 나머지 중에서 유수율이 77%니까 한 20%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수율을 많이 방지해야 되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노후관을 교체해서 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한 10억 정도의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수도에 대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2015년까지 80% 이상으로 올리려면 1년에 한 15억 정도는 투입을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시열위원
올해 예산은 10억 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올해는 10억입니다.
성시열위원
제가볼 때는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노후관을 많이 교체를 해야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소위 말해서 유수율을 많이 높인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어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내년부터 15억 내지 20억 정도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용화정수장 막여과 정수시설을 안 하게 되면 원래 용화정수장에서 페트병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그게 같이 없어지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여과사업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우리 시 같이 수질이 좋은 지역에는 막여과 사업이 해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8000톤을 생산하는데 7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급속여과거든요.모래여과 방식으로 하면 한 1만 톤 생산하는데 여과시설이 17억 정도 예상돼서 그냥 급속여과방식으로 바꾸려 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ISO14001을 하시면 실제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체계하고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달라진다기보다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인증서를 받는 게 아니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예를 들면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이런 것도 좀 개량화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구자군입니다. 하수도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도 그 시설이 이미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대우에서 한 거요.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전에도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유럽에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효율성이 높은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맞물려서 앞으로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잖아요.국가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기회에 많이 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선진국에서 들여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골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내년도 사업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대우 같이 돈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