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59억 7,2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57억 9,2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1,800만원보다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78억 6,000만원입니다. 그 감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 8,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억 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7억 6,000만원 보다 2억 200만원이 감액된 3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3억 9,0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이 감액된 5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억 2,3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2%인 1억 8,000만원 감액된 57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인 1억 5,700만원 감액된 78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보건행정과는 정신보건시설 운영 1,300만원, 행정운영 경비 2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방문의료서비스 3,900만원, 예방접종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모자보건 2억 1,700만원, 전염병 중점관리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가정보건에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부족액 확보와 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편찮으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91쪽, 총액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동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인상분만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까? 그러면 예상을 못 한 것입니까?

추가로 노조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임금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08년, 2009년 것인데요?

2010년도에 지급했어야 하는데 2011년도에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새롭게 편성된 것입니다.

지침이 늦게 온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셋째아 출산을 하면 축하금으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둘째아도 당초에는 20만원씩 시비보조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줄여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거기에 보태서 더 주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암보건지소장님 열심히 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306쪽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것이지요?

예.

전기료 같은 것은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 안 되면 어쩌려고 나중에 확보하십니까?

원래 본예산 때 조금 더 올렸었는데요.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법정필수경비기 때문에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액된 것입니까?

감액되기도 했고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팀에서 다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세금은 예상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주시고요. 또 두암보건지소에서는 이것말고 추가로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의 기정액이 3,600만원에서 3,450만원으로 이번에 15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308쪽을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혈당, 콜레스테롤 구입비 해서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스틱을 구입해서 이 분들 검사를 해주려고 300만원을 올렸는데 150만원밖에 안 세워져서 마지막 3회 추경에 다시 150만원을 올려야 할 상황입니다.

제3회 추경 전까지 사용하기에는 충분합니까?

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 보조금 사업이라 깎을 수가 없는데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워 줄 것 같습니다.

시비보조금이 어떻게 감액됩니까? 시에서 감액되었습니까?

구에서요.

보조금도 목을 정해서 감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관식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만으로 6,000만원이 아니라 정자를 보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관식 위원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이관식 위원님 말씀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3,500만원이고 정자보수와 앞의 도로보수가 들어가서 총 6,000만원인데 부기만 어린이놀이터시설로 6,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어린이놀이터 현대화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