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봉병인입니다. 제183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11년도 8월 4일 이상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17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등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안건으로 2011년 8월 17일 이미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8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 『원효로청사 舊보건소 등 재산교환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등 총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5일 제11차부터 2011년 8월 30일 제13차까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19건에 23억 1,914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엄청난 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용산구는 타구에 비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성장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의원은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1일 발표된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운영실태’ 감사결과, 용산구청의 인사비리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 구청장이 특정인의 승진을 지시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한 문제와, 전 구의원 아들의 특채 비리가 지적되었습니다. 인사비리는 불법적인 인사 조치로 인해 제3자의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심각한 비리입니다. 또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할 조직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원 결과를 보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위로하고 인사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현재의 인사제도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시급히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인사비리를 통해 밝혀졌듯이 근무평정은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사비리가 발생했던 많은 자치단체가 근무평정 조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근무평정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근무평정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근무평정결과공개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인의 근무평정서를 보려면 근무성적평정결과공개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요청서를 작성하고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조직문화에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르면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을 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 특수성과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무평정은 공무원에게는 성적표와 같다고 봅니다.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관문을 없앨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인사관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비율을 확대하고 근무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직원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 송파구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의 참관을 보장함으로써 신사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도와 별정·기능직 등 소수직렬 직원간담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찾아하는 인사상담제는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별정·기능직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불만이나 의견을 청취, 상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투명한 인사행정 및 인사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위공모제와 근무부서 희망전보제 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종로구는 감사, 기획, 자치행정, 문화예술 등 10개의 팀장직위를 공모하여 직위공모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질과 해당업무,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팀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또 7급이하 직원들에게는 인사발령 전에 희망업무를 5지망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신청자 중 적성과 관심분야를 반영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전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업무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직원의 요구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구정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투명한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선5기 주요 역점사업과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기타 지역 현안사업 등에 재원을 적정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300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189억 3,400만원과 간주예산 82억 1,100만원을 포함한 기정액 2,271억 4,500만원 대비 6.6% 증액한 14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50억 3,700만원 대비 99.97% 증액한 15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9억 4,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13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국·시비보조금 1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 119억 1,500만원, 보조금 반환금과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9억 1,300만원, 예비비 2억 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과제 연구용역비 등 감액 3,100만원으로, 기정액 31억 800만원 대비 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백공무원상 수상직원 시상금 300만원으로, 기정액 2억 4,200만원 대비 1.2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3억 9,400만원으로, 총무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감액 6,400만원, 자치행정과, 부서기본경비 등 4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2억 2,8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등 9억 4,600만원, 전산정보과, 직원행정전산장비지원 등 2억 8,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967억 5,600만원 대비 1.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6억 8,0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 6억 200만원, 세무1과, 재산세부과 등기우편료 등 4,400만원, 세무2과, 차량번호 조회용 PDA구입 등 800만원, 지적과, 도로명주소사업 반환금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40억 4,000만원 대비 16.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2억 6,8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소 출입문교체 등 1,700만원, 보건지도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2억 3,700만원, 의약과,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1,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13억 5,300만원 대비 2.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6억 7,8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 2억 1,7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등 52억 2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지원(차등보육료지원) 등 26억 8,400만원, 고용정책과,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서비스지원 등 6억 3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시설개선 등 1,000만원, 청소행정과, 클린데이실시 홍보물제작 등 감액 3,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887억 1,000만원 대비 9.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1억 5,1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한남1구역 정비용역 등 8,700만원, 건축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감액 400만원, 공원녹지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4,600만원, 환경과, 보조금반환금 등 2,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70억 1,700만원 대비 2.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38억 5,000만원으로, 건설관리과,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지 매입 10억 1,200만원, 교통행정과, 부서 기본경비 등 7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관리 등 감액 1,500만원, 토목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14억 4,800만원, 치수방재과, 빗물받이연결관 준설공사 등 13억 9,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45억 6,900만원 대비 26.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부지매입예치금 149억 5,200만원, 교통지도과,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등 감액 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액 150억 3,700만원 대비 99.9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경비,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민선5기 주요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에 세출예산을 적정 반영하여 원활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