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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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중요한 업무추진에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당면주요 현안사항 3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5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충섭입니다. 지난 8월 3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준비사항 점검 간담회 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모로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경북도의 문화관광과 또 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실무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도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저와 함께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248회 정례회에서 토론을 하다가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원장 임명 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경우 원장 임명권자인 법인이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명쾌한 결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고 한 것은 그동안 진흥원과 유사한 기관단체의 대표를 도지사가 임명할 때 형식상으로는 관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사전에 특정인사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함량미달인 인사가 대표로 임명되어 인사에 대한 불신, 경영부실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장을 임명할 때는 물론이고 도산하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를 임명할 때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그 과정에서 도의회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관행이 되풀이 된다면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등 도의회가 가진 권한을 총동원하여 잘못을 찾아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지사님한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주세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훈 위원님.

병훈

박병훈위원

이번에 우리 박성만 의원께서 내 놓으신 행정사무감사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대경연구원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항상 문제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주로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을 가졌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계획 및 결산, 대경연구원이 문제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만 이사회에서 했던 부분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지답사나,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다 바꾸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도의회 사무감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감사라든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가지고, 또 현지확인을 통해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시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사업계획 및 결산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실적과 결산을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콘텐츠진흥원의 운영에 대해가지고는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도지사한테만 아마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경기도도 문화콘텐츠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밖으로 나온, 그거 뭐죠?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콘텐츠에 전부 이렇게 투입하는 형태로 가고, 앞으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성되고 또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것이 많이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한번씩 그래도 견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부여가 됐을 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서 경쟁력 있는, 창의성 있는 제대로 된 기관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하고 좀, 오늘은 조례안은 일단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있는 조례안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안을 다시 한번 변경을 하든지 어떤 형태든 오늘 그것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 콘텐츠진흥원 운영이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발전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때는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통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지적에 답변이 잘 됐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충섭 국장님,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조례에 의한 운영과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 금요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 바쁘신 일정에도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이번에 정말 큰 대박을 터트렸는데 이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사실은 문화의 보고인 우리 경상북도에서 문화를 산업화시키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 시·도의 문화콘텐츠진흥원이 걸어왔던 길들을 이렇게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 2항 중에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방금 이영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섭

김충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김말분 위원입니다. 개정된 연안관리법이 공포된 지 2년 5개월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조례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데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 동안 심의회 심의할 안건이 없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제때 법령이 개편됨에 따라 바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 늦어져서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동안에 심의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중앙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로 우리 지방법령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니 천만다행이고요. 그러한 관련 법률이 공포된 후 2년 5개월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기에 이런 것을 정비를 했어야 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불찰로 이렇게 조기에 조례가 개정이 빨리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때 개정하시고요. 조례의 개정지연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