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오화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화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위촉 나이를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109개 지방자치단체에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통장 위촉 시 현재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된 상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령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제1호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를 “30세 이상”으로 개정하여 통장 위촉 시 상한 나이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상한 나이를 폐지함에 따라 이와 부합하지 않은 조항인 제5조제2항제2호 전체와 제5조제2항제4호 중 “연령 및”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장”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4항제1호 중 “통·반장”을 “통 관할 내의”로 개정하였고 임기 중의 통장 해촉사유로 제5조제4항제5호에 “통 관할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제4항제6호에 “질병 및 해외 장기여행자 중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를 신설하여 통장의 해촉사유를 보다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제2항의 “표창 등”을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개정하여 통장 사기진작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제13조에 규정한”을 “제13조에서 규정한”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통장 위촉 상한 나이제한 규정 폐지, 우수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책 추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화탁의원외8명발의)]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이 중복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왕섭 부위원장, 오화탁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체 감사 전담기구 신설로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기구 보강 및 복지부서 기능재편, 사업부서 기능강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실, 도심재생추진단 신설과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가정복지과를 복지증진과로, 희망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기능재편 및 이관 등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은 뒤에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5쪽, 제16항까지 단순부서 명칭변경으로 관련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2조 “국장·실장·과장” 뒤에 “담당관·단장”을 두고 “소속기관의 장”을 “직속기관·사업소”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 다음에 “감사담당관”을 두고 제5조제12호·제13호·제14호를 삭제하고 제5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분장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8쪽, 제7조에 “가정복지과, 희망복지과”를 “복지증진과, 여성가족과”로 제13호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가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9조 “공원녹지과” 다음에 “도심재생추진단”을 두는 것입니다. 제34호에 “도심재생 및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밑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어서 이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900명에서 917명으로 늘리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 일반직·기능직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입니다. “900명”을 “91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879명”을 “896명”으로 의회사무국 21명은 별도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기능직공무원 비율입니다. 6급 8% 이내, 7급 22% 이내, 8급 25% 이내, 9급 36% 이내, 10급을 9% 이상으로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쪽, 5급을 “53명”에서 “55명”으로, 본청이 “21명”에서 “23명”으로, 6급 이하는 “695명”에서 “709명”, 일반직 계는 “755명”에서 “771명”으로 16명이 늘어납니다. 기능직은 1명이 증원됩니다. 다음 8쪽, 총액인건비 소요액입니다. 9월부터 12월, 4개월분 소요액은 2억 7,000여 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를 포함한 북구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9일 각각 의안 제161호, 의안 제16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체감사 전담기구 신설로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행정기구 보강 및 복지부서 기능재편, 사업부서 기능강화 등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이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체감사 전담기구 신설, 여성친화도시 조성, 도심 재생 및 활력사업 추진 등 최근 정책수요가 급증한 분야에 대한 실무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및 격무부서, 동 주민센터 등 일선 행정기관의 현안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보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와 자치행정 역량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의2, 제9조에는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부서 신설안으로 자체감사 전담기구로 감사담당관을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심재생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7조, 제9조에는 기능재편 및 이관 등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기능 조정안으로 감사담당관실 설치에 따라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복지부서 기능재편에 따라 “가정복지과”를 “복지증진과”로, “희망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현재 “900명”에서 “917명”으로 변경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879명”에서 “896명”으로 17명 증원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6급은 8% 이내, 7급 22% 이내, 8급 25% 이내, 9급 36% 이내, 10급 9%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일반직·기능직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여 일반직은 “755명”에서 “771명”으로 16명 증원하였고 기능직은 “136명”에서 “137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개의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행정수요와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부서로 감사 전담기구인 감사담당관과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심재생추진단 신설, 복지부서 기능재편, 사업부서 기능 강화, 기능재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과 기능 조정을 위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총액인건비 내 최소한의 실무 전담인력과 민원 및 격무부서 등 현안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보강을 위한 조례안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그리고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높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교류협의차 달성구청장이 주재하는 시책설명회가 있어서 대구를 가야 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신순균 기획담당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부득이하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행정기구신설에서 보면 지난 6월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교통과”를 “교통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기관은 딱딱한 분위기란 말이죠. 명칭도 신경 쓰면 명칭이 주는 따뜻함이 있을 수 있고 교통과보다는 교통안전과가 좋은 이미지일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요.

신순균 지난 5월 조례에는 “교통과”를 “교통안전과”로 작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한 측면인데 지금까지 업무변경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과를 변경했을 때는 주민들의 혼란, 거기에 따른 행정 내부적인 비용 부분이 많습니다. 명칭이 바꿔짐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이 부과되고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바꾸지만, 사무실에 있는 간판부터 바꿔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안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판단해서 교통과는 그대로 했습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신수정 위원님이 계시는데 의회에서 조직개편연구회를 결성하고 연구결과를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이러한 조직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신수정 위원님 고생하셨고 그 외 연구회 회원님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북구청이나 다른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인원을 정하고 있죠? 총액인건비제라 함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총액인건비가 20억원이 잡혀 있다면 20억원 내에서 사람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순균 총액인건비와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인력이라고 있습니다. 2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는 여유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을 연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일반직이나 연구직, 별정직은 현행대로 가고 기능직공무원이 많이 변했어요. 6급이 4%에서 8%, 7급이 12%에서 22%, 그렇다면 직급이 올라간 만큼 임금도 올라가겠죠?

신순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작년에 비해 내년 인건비는 어느 정도나 상승합니까?

신순균 그것에 대해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정확하게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행안부에 인구수, 지역 특성, 지역 여건이 올라가고 자치구마다 상대적인 비교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도 금년말에 사회복지인력 충원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1개월 정도 빠르게 인건비가 제시된다고 합니다.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직급이 올라가고 충원을 하게 되면 최소한 예상치라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내가 7급에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6급으로 상향하면 얼마가 오를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7급을 10명 썼을 때 1년 예산이 1억원이었다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면 올라간 만큼 임금계산을 해서 대충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 재정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하셨을 때는 기획감사실은 예산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작년에는 이 정도였고 비율이 이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사실 구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2차 추경은 거의 인건비를 맞추는데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들을 의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에게 알려줄 때는 그런 수치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원만한 협조가 되어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때 얘기가 됐던 남아 있는 12명의 정원과 관련되어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신순균 그 건에 대해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에 917명이 되면 12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운암도서관에 대해서, 일곡도서관에서 운암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인력을 보강하고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여건을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간 경계변경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이 변경되면 대통령 훈령에 의해 정원을 자치구 이관해야 된다는 입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원만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신순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가 총액인건비로 해서 910명의 기준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명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됩니다. 사용을 안 하면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그것이 반영됩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도에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의해서 감소요인도 있지만 사회복지 인력은 충원해서 총액인건비나 기준인력을 활용하기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곡도서관이 우리 지역 내에 있다보니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운암도서관이 생기는데 운암도서관의 규모가 첨단에 있는 도서관 규모와 비슷한데 거기 인력이 7명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7명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운암도서관의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신순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는 금년 12월에 준공해서 내년초에 개관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명이 됐든, 6명이 됐든 개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운영계획을 잡을 때 추가로 배치할 인원이 있다면 더 활용을 하고 조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정원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본적인 인력을 가지고 하면서 수요나 업무량을 감안해 가면서 증원이 필요할 경우 증원해 나가는 것이 인력 운용상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믿고는 있지만 본위원 생각으로 도서관은 일종의 대민서비스입니다. 개관은 7명이 아니라 1명만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규모로 봤을 때 ‘7명이면 1개 팀이나 2개 팀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의 표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북구 관내에 주민서비스가 있는 좋은 기관이 생기고 그 기관이 생긴 만큼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첨단과 비교하시고 여론도 많이 들으시고 저희 행자위에서도 이번에는 못 가지만 10월 정도에는 비교견학을 할 예정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을 위하자고 한 것이 잘못되어서 불만의 요소가 되어 버리면 얼마나 애물단지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순균 김상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 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암도서관에 대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소재섭 위원님이 염려했던 건국동 분동 관련, 운암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관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왕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관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준수와 국가방위요소 등의 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6항과 제7항에 의거 조례 제2조제2호과 제3호에 통합방위 지원대책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의거 조례 제3조에 국가정보원 광주지부관계관, 제610기무부대 관계관, 북구재향군인회장, 광주지역관리역장,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을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분야별 간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 제4조에 기관간·분야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간사들로 이루어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와 제18조에 의거 조례 제6조에 구와 동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조에 의거 조례 제7조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조례 제8조에 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필요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관련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9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대통령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북구 법정동 관할구역이 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별표에 해당되는 법정동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안으로 운암동 123필지 12만 9,888.4㎡와 동림동 535필지 105만 3,318.8㎡ 일부가 서구 동천동으로 편입되어 각각 운암동과 동림동에서 제외됩니다. 풍향동은 811필지 16만 3,704.5㎡와 중흥동 319필지 9만 3,711.1㎡, 우산동 95필지 2만 2,487.9㎡ 일부 지역이 동구 계림동으로 편입하게 되어 각각 해당동 관할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두암동 39필지 6만 1,260.8㎡ 일부지역이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어 두암동에서 제외되며, 한편 동구 산수동 202필지 4만 7,320㎡ 일부가 풍향동으로 편입하고 서구 광천동 7필지 4만 6,593㎡ 일부가 임동으로 편입하게 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동일하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별표에 해당되는 행정운영동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안으로 임동, 동림동, 우산동, 풍향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된 중흥1동, 운암1동, 두암3동 관할구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흥동 319필지 9만 3,711.1㎡ 일부가 동구 계림동으로 편입되어 중흥1동에서 제외되며, 운암동 123필지 12만 9,888.4㎡ 일부가 서구 동천동으로 편입되어 운암1동에서 제외됩니다. 끝으로 두암동 일부 39필지 6만 1,260.8㎡가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되어 두암3동에서 제외된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2일 의안 제154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국가방위요소인 국군, 경찰, 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확고한 통합방위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을, 안 제2조제3호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지원육성대책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구성내용을, 안 제8조는 취약지역 통합방위대비책에 관한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36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과 민방위기본법 제7조가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국가방위요소인 국군, 경찰, 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확고한 통합방위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위임 범위 내의 조례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6일 각각 의안 제159호와 제160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1년 8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이 2011년 8월 19일 대통령령 제23080호로 공포됨에 따라 북구 법정동 관할구역이 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북구 행정동 관할구역이 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 운암동과 동림동에서 서구 동천동으로, 북구 풍향동과 중흥동 및 우산동에서 동구 계림동으로, 북구 두암동에서 동구 산수동으로 각각 편입된 지역은 해당 동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동구 산수동에서 북구 풍향동으로, 서구 광천동에서 북구 임동으로 편입된 지역은 해당 동 관할구역으로 포함하는 개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역에 관한 별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 중흥1동과 우산동, 풍향동에서 동구 계림동으로, 두암3동에서 동구 산수동으로, 운암1동과 동림동에서 서구 동천동으로, 각각 편입된 지역은 해당 행정운영동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구 광천동에서 임동으로, 동구 산수동에서 풍향동으로 편입된 지역은 해당 행정운영동 관할구역으로 포함하는 개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역에 관한 별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2개의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3080호로 2011년 8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북구 관할 동에서 서구와 동구로 편입된 지역은 해당 동 관할구역과 행정운영동에서 제외하고 동구와 서구에서 우리 구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해당 동 관할 구역과 행정운영동으로 포함하는 개정으로써, 상위 법령에서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반드시 개정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보면 북구 재향군인회장이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내에서 지역방위와 관련된 단체가 한 곳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단체를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재향군인회는 군대를 갔다와서 제대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단법인입니다. 군대갔다 온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 유사시에 동호인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재향군인회는 군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