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나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사업과 운암도서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44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1,500만원 대비 20%인 24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8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1,100만원 대비 17%인 27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소관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9,200만원 대비 10%인 7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쌀소득직불제사업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1억 700만원, 말바우시장 전선지중화사업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억 3,2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말바우시장 전선지중화사업 등 시비 보조금 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4,400만원과 양봉산업 육성 600만원, 내수면양식시설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 세출예산은 87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억 8,900만원 대비 11%인 9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안정 및 경제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4,100만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6억 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및 농업 관련 재해복구비 관련 사업 1억 7,100만원, 학교급식비 등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 2,200만원, 금곡동 농로포장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1,5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시 보조금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1,900만원 대비 11%인 3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억 9,5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태양열 급탕설비 국고보조금 4,500만원, 시비보조금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3,100만원 대비 11%인 4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3,3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100만원,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1억 5,5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2,7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사정 한마음 하나되기 600만원, 마을기업육성사업 4,2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사업에 국·시비보조금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5,900만원 대비 72%인 13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등 세외수입 6,9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 등 시비보조금 1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 8,900만원 대비 51%인 12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단체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1,2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 및 운영 등 문화기반조성 12억 7,500만원, 무형문화재보존과 전승 등 문화유산 보존사업 300만원, 문화시설운영 지원사업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원 대비 6%인 1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장비구축 및 시군구행정정보화공통운영 등 전자구정 구현사업에 1억 8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35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00만원보다 과태료 수입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문화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철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1억 2,304만원보다 24억 5,931만원이 증가한 145억 8,236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62억 1,447만원보다 27억 5,141만원이 증가한 189억 6,588만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78억 8,968만원보다 9억 822만원이 증액된 87억9,79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기반강화 6억 4,717만원, 친환경 농업육성, 금곡동 배재마을 농로포장 등 농업경쟁력강화에 2억 6,1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39억 3,154만원보다 4억 3,950만원이 증액된 43억 7,10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지원 등 고용촉진 및 안정 4억 7,815만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 수급안정 3,865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 24억 8,960만원보다 12억 9,414만원이 증액된 37억 8,374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운암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진흥 12억 8,756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운영비 358만원, 충효동 왕버들보수 정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 18억 23만원보다 1억 954만원이 증액된 19억 977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컴퓨터 교체 등 전자구정구현 1억 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억 340만원에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경제문화국의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주로 보조금 증가분과 우리 구의 부담액을 편성한 예산으로 보조금 사업은 지역경제 기반사업, 고용촉진사업, 운암도서관건립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지역숙원사업인 농로포장공사, 노후 컴퓨터 교체구입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책자로 배부해 드렸으니까 추경안 심사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홍평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정책과가 민선5기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 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국·시비보조금과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는데 지금 현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과 205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에 말바우시장 전선지중화 사업과 말바우시장 물가홍보방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바우시장 전선지중화 사업은 전체 예산이 7억원인데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지방비 40% 중 20%가 시비, 구비가 20%로 구비 부담률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1억 4,000만원을 감당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비부담률인 1억 4,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바우시장방송 관계는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물가안정추진사업에 쓰도록 배정된 예산이 3,700만원인데 거기에서 홍보영상제작 1,500만원,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 8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만원, 말바우시장 홍보방송설치비 1,0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문혜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바우시장의 홍보방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물가안정대책에 쓰도록 나온 3,700만원 중 1,000만원을 방송설치비로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7월 말바우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상가 다섯 채가 전소되었습니다. 말바우시장에 홍보방송이 설치되었더라면 상인들이 나서서 빠른 시간 내에 화재진압을 하였을텐데, 또 이와 관련하여 전선이 엉켜 있는 상황에서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조그만 화재가 큰 화재로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전선지중화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이 빠른 시일 내에 잘 되어서 진행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유기동물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민간이전으로 78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유기동물관리지원 700만원은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를 포획하여 보호조치로 전남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구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게시판에도 민원사항이 올라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안동 차량사건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전국적으로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저에게 트위터상으로 접수되었기에 비슷한 맥락은 아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호단체에서 차량소유주, 쉽게 말해서 견주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의 인적상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상 알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개장 속에 갇혀 있는 개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신안동 관계가 트위터에 20건 정도 올라와 처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분이 장성에 사시는데 모임하면서 카센터 옆에 주차를 해놓았답니다. 트럭의 작은 우리에 개 3마리를 한꺼번에 넣은 것은 동물보호에 위배된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따서 연락했더니 장성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현재는 장성에 옮겨서 잘 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장성군청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저희 구에 제기된 만큼 현지에 진짜 그 개가 있는지 가서 사실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의진행하기 전 농축산유통담당이 이동국 위원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유기견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고 완료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동부시장 인삼홍삼특화시장조성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인삼홍삼특화시장조성에 2,55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그것은 전통시장 특화육성시범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말바우시장과 동부시장이 공모를 했는데 말바우시장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니까 동부시장에 양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삼홍삼특화시장조성을 위해 시설비나 인테리어비를 지원하고 “인삼, 홍삼 사려면 동부시장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양동시장하면 홍어, 대인시장하면 제수용품, 말바우시장은 약초재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한 공모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한 첫 공모사업입니까?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2011년도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연차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 확대되어 다른 시장에도 파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정책수행과정에서 농촌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구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의 매칭펀드사업이 상당부분 누락되었지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촌각을 다퉈서 농사를 지어야만 수확을 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예산확보해서 우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칭펀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5건에 1억 1,7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농촌분야에 관심이 많고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확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칭펀드 사업들이 구비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는 일이 1건도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산추경 때 나머지 매칭펀드사업을 하신다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내년 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촌사업은 정기예산 때 심혈을 기울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는 이번 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인사발령에 의해서 업무가 변경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한민 지역문화육성담당입니다. 이승자 영상음반담당입니다. 평소 문화진흥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필수경비에 한하여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입니다. 224쪽, 북구 시니어합창단 운영입니다. 지금 합창단원 수와 합창단원이 아닌데도 보조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인지요?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정원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명입니다. 현재 시니어합창단은 최초 합창단 구성하면서 응모자가 많아 6명이 청강생입니다.

북구 시니어합창단에 여성과 남성의 구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혼성합창단이기 때문에 당초 남성들이 15명인데 13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여성입니다. 남자는 1명이 결원입니다.

시니어합창단은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구가 있는 것이지 구를 위한 지역민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TO가 있다면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연장의 문화예술시설에 단원들이 단상에 설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50명 이상 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은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북구는 참여자들이 많아서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방금 문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연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운암도서관건립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RFID태그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 붙이시나요?

도서 한권마다 전부 다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운암도서관 관련 도서관 물품구입 1억 6,800만원은 보통 조달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면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조달계약합니다.

조달계약할 것인데 품목별로 일일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설계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다만 도서관과 협의하여 어떤 물품이 필요다는 것만 받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품목은 정해져 있는데 이 품목별로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고 정해지는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예를 들어 국내에 리바트라든가 메이저급 3사가 있는데 그 외에도 조달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암도서관에서는 메이저급을 사용하겠다든지 비메이저급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결정되는 시점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면 그 부분을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내부방침을 받고 회계과에 의뢰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설계 전에 문화진흥과에서 대략적인 윤곽을 정해서 회계과에 전달합니까?

도서관을 준공하게 되면 일곡도서관 팀이 나가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곡도서관장님이나 담당과 협의해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방금 이동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사 것을 선택할 것인지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설계에 반영될 것이고 그것을 놓고 조달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협의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은 기본이고 경제복지위원들께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거리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님들과도 상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최기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6대 동양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의 의제 허백련 선생님하고 청전 이상범 선생님, 심산 노수현 선생님, 심향 박승무 선생님, 이당 김은호 선생님, 소정 변관식 선생님입니다.

남도…….

남도는 6대 화가 중 의제 허백련 선생님 한 분입니다.

북구청 갤러리 운영의 취지는 열악한 화가들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함평의 이석형 전 군수의 황금박쥐는 아주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국 화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남도 문인들의 문인화를 구입하는 것 또한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동양화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6대가 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점에 최하 1,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3,000만원으로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작품을 고를 때는 많은 식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사왔던 작품은 불가능했더라도 앞으로 구입하는 작품에 해설이나 작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붙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작품 명제는 대부분 붙어 있고요. 작가의 약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붙일 때 조금만 더 크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작은 아이디어에도 구민들이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형중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은 어느 과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과 전동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도의 예산을 세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과 전동을 포함하는데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4년, 프린터는 5년인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컴퓨터는 6년이 넘는 경우, 프린터는 7년이 넘은 것만 파악하여 추가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총 몇 대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컴퓨터 200대, 프린터 51대입니다만 이번에는 컴퓨터 157대, 프린터 38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컴퓨터는 45대, 프린터는 14대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각종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행정장비로 인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57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난 컴퓨터를 중고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판매는 하지 않고 매년 특수시책으로 그런 대로 쓸만한 것은 다시 수리해서 어려운 이웃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구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전산과에서 의회나 보건소에 관해서 크고 화려하게 해주셔서 참 고맙고 다른 지역의 의원님도 들어와 보시고 북구는 이렇게 구의회를 눈에 띄게 해놓았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 때마다 세웁니까?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실과가 해당됩니다만 연가를 안 가고 보상해 줘야 할 부분, 국민연금 기초소득월액 보험료 상향으로 일부 조정되는 부분으로 1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 분에 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운영 임차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금년에 지급해야 될 돈이 7,700만원입니다. 7,700만원 중에서 국비지급이 2,459만원, 구청에서 지급해야 될 것이 5,242만원,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2,442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 추경 때 확보해서 마지막에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는 7,700만원이고 노후장비 교체까지 1억 5,000만원입니까?

별도입니다.

임차료 밑에 사무관리비…….

총액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임차료에 노후장비교체까지 해서 현재까지 1억 5,057만 3,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미부담은 1,800만원이고 1억 5,000만원에는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1억 5,000만원 속에 노후장비교체비가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노후장비교체는 그 위에 정보화장비구축사업 2억 8,200만원 속의 예산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노후장비교체라고 나오잖아요?

노후장비 교체는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정보화장비구축사업에 7,700만원을 반영했다고 했고 그 앞의 2억 8,200만원은 별도입니다.

아까 7,700만원 제외하고 1억 5,000만원되었잖아요?

공통기반시스템의 임차료를 말씀하시는데 공통기반시스템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통1과 새올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2가 있는데 공통2는 5년 기수로 금년 상반기에 끝났고 아까 설명드렸던 공통1은 2013년까지 매년 나눠서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두 예산이 합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는 1,000만원하고…….

당초 예산에 1,000만원 확보했고 이번에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족분 2,442만원은 정리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흥보전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현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은주 식품가공담당입니다. 송명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 많이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별개의 질의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자주 거론되었지만 우리 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문방구 위생단속을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철저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례가 발생되어도 신고접수할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른들은 식당에 가면 이러이러한 것이 부당하고 잘못되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업주나 관할 당국에 고발 또는 신고접수할 능력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또는 5학년, 6학년 애들까지도 대화를 나눠보면 과자봉지에서 짓물이 흐르고 불량식품들이 버젓이 판매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만 하고 그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면 우리 북구의 위생과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고접수할 전용창구를 만들어 놓는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의견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동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주변은 200m 그린푸드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팀에서 500원 이하의 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식약청에 검사의뢰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형태가 자주 있는 것 같은데요. 학부모하고 학교 측하고 연결해서 이동국 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 충분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어린 학생들에게는 말로 한두 번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지킴이 등 활동할 때 조그만 카드 형식의 홍보물을 나눠주고 부당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위생과 전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