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사무국장이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애는 누구나 예상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중증장애의원의의정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김동찬의원외6명발의)]

자세한 규칙은 저희들이 집행부와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보통 직무활동은 임시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하고 그 밖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이나 임시회 말고도 활동을 할 때, 즉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그 밖의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1급에서 3급 장애인들은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관식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틀에 한 번씩 안마를 받는데 거의 마비 직전까지 간답니다. 저희들이 해외를 나간다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면 물론 동료 의원들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간을 못박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직입니다.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해서 의회사무국장이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고 계산해 보니까 월급이 1달에 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일종의 파트타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용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활동보조인으로 해서……. 채용방법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사후에 규칙으로 정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기간제근로자는 신분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을 위해서 추가로 1년을 더 한다든지 의원의 임기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례회나 임시회 말고도 의원들은 상시활동으로 봐야 합니다. 준보좌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료수집이라든지 전반적인 상시활동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기 기간동안만 쓰냐, 상시적으로 쓰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상시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동보조인력 자체를 일반 직업으로는 힘들고요. 계약직으로 해서 장애인협회에 의뢰해서 그 쪽에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물론 규칙으로 구체적인 채용방법을 정하겠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장래가 보장이 안 됩니다.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괜찮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2008년에 이와 관련되어서 활동보조원 지원조례가 통과되었고 전국에서도 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세부규칙을 좀 더 다듬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