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 시의원 황병직입니다. 먼저 영주시의회 제159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주시민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되었고, 지역의 경쟁력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체제 아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성원들의 능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고 행정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요소이며,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의 향상은 행정서비스 량과 질을 좌우하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적자원관리의 중요한 요소들로는 인사관리의 자율성과 전문성, 공정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인사의 공정성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도와 동기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직 관리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자신의 능력과 성실성,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스스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면 자치단체간의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실현이 공간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순기능으로 작용하여 공직자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사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자기개발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공직자들이 인사의 불공정을 느꼈을 때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수동적업무수행과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으로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행정서비스 질마저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김주영 시장님,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된 본위원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영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의 편에 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원칙이 지켜졌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저는 인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영주시의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인사원칙은 무엇이며 인사기준은 무엇 이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는 필연적으로 모두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출된 객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다음인사시 반영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시장님은 인사를 단행한 뒤 영주시 공직자들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의견이나 평가를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 이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나 평가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면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임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꼭 20년이 되어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 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자기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시기입니다.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어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쳤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 시장님, 지난 2007년 3월 일본의 탄광도시 유바리시가 353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원을 빚을 지고 파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2007년 이후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성남시가 5,200억원의 지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습니다. 두 곳의 시가 파산선언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대형사업의 실패, 단체장의 독주와 지방의회의 감시기능 약화,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정책사업 추진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최근의 유럽발 경제위기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도 자주재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용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사업의 효율성이 낮아 사업을 추진해도 당초 목표한 기대치를 거둘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필요나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추진하였던 옥녀봉 스키장,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 등은 시작도 못해보고 예산만 낭비하였고, 금성단성역화사업 한문화테마파크 사업등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의 재정여건, 잘못된 수요예측과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한 부석사 유물전시관,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부석사 사과테마공원처럼 한국 인삼박물관, 콩 세계과학관, 아트파크사업 등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님이 구상중이거나 추진예정중인 사업 중 수요조사나 사업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 중인 시립도서관건립, 다목적공판장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계획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극히 떨어지거나 사업목적에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변경 또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계획과 시비부담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뢰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시장님, 시장님께서 신년사에서도 밝혔지만 살기좋은 고품격도시 영주시의 밑거름 위에 구체적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려면 항상 시민과 함께 해야만 실현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백산로프웨이, 평은면사무소 이전 입지결정과 같은 사업은 주민과의 소통부족 및 행정절차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어려운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차입하여 기반시설인 나무고개, 배고개간 도로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개설중임에도 2012년까지 이전계획인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 전무한 것은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안일한 행정 처리로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인구증가를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전 언론에 보도된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에서 발주한 시군구 통합 용역안을 보면 인구 및 면적기준으로 전국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에 해당되어 인근 안동과 예천, 봉화는 제외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영주시가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용역안이고 최종안이 아니란 것은 알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악영향은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인구증가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영주가 되길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기고 아침저녁으로 가을이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금년 여름은 무더위와 집중 호우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은 힘든 여름 이였습니다. 우리시에도 지난 7월과 8월에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수차례 있었지만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염려덕분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어렵게 가꾸어놓은 농작물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황병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인사원칙과 인사기준이 무엇이며, 둘째 인사를 단행한 뒤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직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수렴한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그 절차가 없었다면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조직진단을 통하여 우리 비전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조성, 한국문화테마파크등 주요국책사업의 본격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단 등을 신설하는 건 기구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정책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승진 및 보직임용 기준 전보 경로 등 주요인사 기준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 업무연속성을 감안하며 조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사와 관련한 고충이나 의견 상담은 내부 전산망과 수시 면담을 통해서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인사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 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임행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계획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극히 떨어지거나 사업목적대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계획과 시비 부담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녀봉스키장조성사업은 2005년 7월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민자유치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은 2003년도 경상북도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영주시의회에서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정 질의가 있었고, 풍기인삼랜드의 핵심적인 시설을 풍기인삼생명관을 풍기온천관광단지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9년 3월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2009년 4월부터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성대군 신단 사적지 정비사업은 편입부지 매입과정에 일부 토지소유자의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금액 요구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지역성장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올해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비는 사업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석사 유물전시관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2009년 2월에 완료하고 그 동안 사업주체인 부석사에서 시험가동 및 개관준비를 하였으나 관리 인력확보 및 유지관리비 문제로 개관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최소 운영비가 확보되어 현재 최종 점검과 박물관 등록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2008년 5월에 개관하여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위탁운영 중인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판매장을 제품 전시관 및 협의회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풍기인경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석사과테마공원은 운영주체인 부석사과 영농조합법인의 자금부족으로 판매장과 홍보전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석사과 영농조합법인이 임곡2리 영농조합법인과 합병을 추진중에 있으며 합병이 되면 소백예술촌과 연계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삼박물관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현상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1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서 8월 하도급업체 변경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12년 6월 준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콩 세계과학관 건립은 2010년 4월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국도비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트파크조성사업은 2009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그 동안 사업비 확보, 설계변경, 장마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0%이며 완벽한 마무리 공사로 금년 12월까지는 준공하여 기획 공연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여러 대상 부지를 물색하던 중 경찰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 경찰서를 도서관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는 부지를 기 확보한 상태이므로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 경찰서 부지와 건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은 우리지역의 주요 농특산물 유통시설 부족으로 사과 등 재배농가에서 공판장 건립을 수차례 요구하여 2010년 3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민간유통업체와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주도운영방식으로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시의회에서 승인된 부지에 대해 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의회 및 참여업체와 협의해서 별도의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구상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문제점이 토출되면 보안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대책은 사업별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고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뢰행정과 관련하여 소백산로프웨이 설치, 평은면사무소 이전 입지 결정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 및 행정절차 잘못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되었고, 2012년까지 이전계획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안일한 행정 처리로 신뢰받지 못한 행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백산로프웨이 설치 및 평은면사무소 이전 입지 선정은 지역간, 마을간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소백산로프웨이 사업은 2009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6월에 기본 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로프웨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노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상하여 1차 심의를 하였고, 앞으로 주민의 여론과 로프웨이의 기술적인 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중에 노선을 선정하겠으며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은면사무소 입지는 지역주민과 평은면의 미래 나아가 시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객관적,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용역결과 평은면 오운리 지구가 평은면사무소 입지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평은면사무소 입지는 지역간 상반된 이해관계와 주민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계획인 2012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인 나무고개 배고개 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노선이 일부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보상협의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자가 80%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빠른시일내 매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는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발주한 시군구 통합용역 안에 인구기준으로 우리시가 포함되는 등 인구감소의 악영향이 많으며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구증가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구증가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며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정책 추진, 귀농인 정착지원, 우리지역 미전입 학생 및 기업체 직원이 지역전입 유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매년 2,400여명 정도 감소하든 인구가 2010년에는 전년대비 617명이 증가하여 35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시에서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의회에 참석하셔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정 질문의 규정, 본질문의 시간이 제한적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본의원의 질문이 가능하면 규정에 맞도록 한번 시정 질문을 끝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혹시 일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질문의 보충질문에 앞서서 연간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각종 행정을 하면 책임행정, 신뢰행정, 원칙행정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상의 들이로 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에 관련되어서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하는데 물론 저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이 되어서 영주시에 매칭사업으로 대행투자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면 강제성을 띤 사업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서 담당직원 공무원도 도에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지원되다보니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을 판단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내용 같아서 저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영주시에 경로당이 총 315개가 있습니다. 13,301명의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영주시에서 리모델링과 보수비로 지원해 준 평균금액이 약 250만원 정도 선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 있는 사업비는 5,000만원이고 시비부담금이 5,000만원입니다. 화면을 잠깐 바 주시면 경로당이 순흥면분회 경로당입니다. 외부사진이고, 다음 사진 내부가 이렇게 사진 상으로는 좀 이렇게 사용가능한 경로당 건물입니다. 물론 재정이 허락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주시 전체 경로당이 315개고 지금까지 리모델링비와 보수비를 평균 2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히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5,000만원이 지원되다 보니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 사업인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가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비, 도비가 지역 현안에 맞지 않은 사업비라면 과감하게 반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또한 이 부분은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습니다. 지금 그 경로당보다 더 시설환경이 열악한 환경들의 경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어떤 특정지역에 1억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했다면 앞으로 모든 경로당들도 리모델링비를 250만원 평균상한선을 훨씬 뛰어 넘어서 엄청난 지원을 요구할 것인데 시장님은 이 사업을 도비라고는 하나 이런 원칙과 어느 형평성에 문제를 들어서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순흥경로당이 두 곳에 있습니다. 봉도각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지금 봉도각에서 통합하는 의미가 있고, 또 순흥이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봉도각도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순흥면 경로당이 좀 문화적으로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시설이 노후하고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새로 건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면 지금까지 영주시에서 경로당에 신축비로 지원한 평균 금액이 8,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모든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다 앉아 계시고, 일부의 주민들도 오늘 방청을 오셨는데 만약에 영주시에서 특정한 경로당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영주시에 저 경로당보다도 더 노후 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여기에 버금가는 요구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영주시에서 엄청난 재정부담이 초래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정이 전부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업별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나간다.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외의 규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원이라는 예산은 건물 한 채 짓는 겁니다. 지금 내부사진, 전정사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엄청 노후 되고 낡았다고 하면 시장님, 315군데의 경로당이 저것보다 더 열악한 경로당이 70%가 넘습니다. 특히나 영주시 전체에 단독주거형태로 된 경로당은 옛날집이 흙집으로 되어 있고 흙이 내려앉고 있고, 기와가 다 무너져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저 부분은 원칙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재정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정말 필요한 만큼 수리를 위해서 예산범위를 지원하시고 최대한 예산을 기존 범위 내에서 넘지 않은 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시장님, 저가 의회에 등원을 하고 5대를 제외한 6대까지 지금까지 의회에서 나름대로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현장을 확인한 후에 정책적 건의 제한을 여러 수십 가지를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 등등의 이런 답변을 하시고도 지금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한건만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수서원 직원 운영의 문제입니다. 이 소수서원은 영주시에서 대표적인 관광유적지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표소에 두명이 근무합니다. 하루 당직을 서게 되면 그 다음날 직원이 10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결국 다섯명이 근무를 하면 다섯명 중이 두명이 매표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한명은 사무실 지키고, 특히 요즘같이 관광철 성수기 때는 경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이 금년 8월1일자 인사때 이런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해서 반드시 반영을 좀 해라 하는 것과 또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소수서원이 직제가 과로 편성돼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소수서원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는 내외귀빈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현재 소수서원에 계로 직제가 편성돼 있다보니 업무추진비는 본청에 있는 과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죠. 현재 상황은 손님이 오시면 커피나 또는 다른 조그마한 선물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받으려고 하면 본청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손님이 왔다 금방 가시는데, 비공식적으로 오시는데 그건 감당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런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본의원이 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른 장소에서도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해서 옆에 앉아계시는 최일연 국장님으로부터 확실하게 처리해서 조치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전혀 반영된게 없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본의원이 건의 드린 내용이 타당하다면 정말 오늘 중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시장님?

오늘 중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시장님이 보증서면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그럼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치하셨습니까? 가부만 답변하십시오.

차기 직제개편을 할 때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부탁을 드릴 때 지역공동체일자리를 모집 중에 있으니까 그 중에 인력을 가서 경내를 환경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고 업무추진비는 즉각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두 가지 하시고 이게 근 4,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업무추진비 관계는 지난번에 김제선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잘 안돼 가지고 제가 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박석홍 담당한테 비누를 100개를 송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지시받기는……

국장님, 언제까지 하실건지만 답변하십시오.

지난번에 지시받은 사항은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단을 저가 예술과 팀으로 넣고 소수서원을 사업소로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문단을 가지고……

국장님, 그건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조직개편 건은 의회의결사항인데 보고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니까 추후 지금 현재 그 조직개편 전까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전까지 당시 시급한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이란게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조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수기라든지 특히 그럴 때는 인원이 좀 갈수 있도록 그런 것은 별도로……

저가 얘기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선발해서 그때 두서너명 인력을 배치하라고 했었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비누 몇 개 사다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외귀빈들이 오셨을 때 거기 접대할 수 있는 차나, 선물비용은 별도로 또 본청까지 뛰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딱하십니다.

예를 들면 적정한 수준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성수기에는 그쪽으로 일손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성인데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정말 어느 것 하나하나 제대로 맞는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건의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그까지 올수가 없는게 제출한 자료 맞추다가 한달 다 갔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이 자료가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직원별 근부 부서와 인사과정을 면밀히 기록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져온 자료가 대외비입니다. 이걸 본청에서 대외비로 스탬프를 찍어서 줬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기 홈페이지에 공개가 다 됐었고, 지금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 두 번을 받은 자료가 다 틀립니다. 이 자료 맞추다가 한달 갔습니다. 저는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황입니다. 영주시에서 제출한 우리 조직도 현황입니다. 총원이 정원이 922명중 현원이 920명입니다. 이 업무분장인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22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원이 920명이면 업무분장인원도 920명이어야 되는데 922명으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 맞추는데 또 한달 걸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 두 번씩 근무를 하도록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922명을 찾는데 엄청 오래 걸렸죠. 그러나 하여튼 영주시에서는 정원 922명에 현원 920명이 정식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습니다. 정수인원이 133명이며 현재 인원은 122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은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해서 122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는 공무원 현원 정식공무원 920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22명, 총 1,042명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침고로 이 1042명은 우리 영주시의 총액인건비는 592억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입니다. 총 920명에 4급 이상은 5명, 5급 이상은 46명, 6급 이상은 243명, 7급은 356명, 8급, 9급, 10급 표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 비율은 우리 영주시에서는 일반직 720명중에서 4급을 2%이내, 5급을 7%이내, 6급을 27%이내, 7급을 30%이내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직중 4급 5명, 5급, 46명, 6급이 215명이 비율이 3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직급을 정원책정기준에 27%이내인데 3%가 오버됐죠. 그리고 7급은 30%이내인데 300명이 현재인원으로서 41%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주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운영기준에는 다소 부적절한 운영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건 2006년 8월1일부터 2011년 8월1일 승진자 현황입니다. 승진자 현황에는 많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지만 생략하고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승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근무성적평정이죠? 근무성적평정은 실적관리를 지향하는 인사행정체제에서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이를 기록하고 활용하는 인사행정기능입니다. 법적 근거죠. 법 제76조 임용령 제31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승진자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영주시에 근무평정의 현황은 현재 근속년수, 나이의 우선으로 해서 근무성적평정을 뒤에 앉아 계시는 평정자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근무성적평정은 개인의 능력, 근무실적평가를 우선하여 근무성적평정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직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근무 연수와 나이를 고려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평정자 몇 분들과 면담을 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속년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서 평정을 준단 얘기죠. 각 실과부서 1, 2번 자리는 정해져 있잖습니까? 1, 2번 자리가 근무성적과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것 보다 나이, 근속년수를 우선시해서 1,2번이 정해짐으로 해서 그 자리는 정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영주시의 문제가 80대 20 정도로 근무성적과 개인의 능력을 발탁해서 근무평정을 주는 것이 20% 안되는 영주시의 현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 부분이 좀 조화가 되도록 하는게 ……

조화를 이루돼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능력과 개인의 성과를 비율을 적절한 조화로 인해서 근무성적평정이 좀 맞춰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승진자 현황이 시장님이 2006년 8월1일부터 2011년 8월1일 승진자 현황이 이게 인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4급을 인사부서에서는 시장님이 3명밖에 승진 안 시켜준 걸로 나타나요. 여기에서 누락시킨 사람들은 시장님, 승진을 누가 시켰습니까? 김주영 시장님 말고 다른 승진인사권자 또 있습니까? 인사부서에서 이런 자료 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인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5급도 2011년도에 어째 3명밖에 안됩니까? 다음 영주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보인사기준입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보직에 특별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와 전보 제한자는 인사위원회에 심의전보, 현부서 장기근무자 4년 이상 우선전보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전보인사를 하셨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이런 인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기인사 발령일자입니다. 2007년도에 5급에 2월6일날 하셨고, 6급을 2월16일날 해서 10일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5급을 2월16일, 6급을 2월16일날 해서 같은 날 인사를 하셨습니다. 2011년도 5급을 7월26일날 인사를 하시고, 6급을 8월1일날 해서 6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월26일날 5급 이상의 승진자를 발표했지만 승진대상자는 7월초부터 본인의 승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본연의 업무행정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금번 8월1일자 6급 이하는 220명의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8월1일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직원들이 누가 승진이 되는지 내가 어느 부서로 가는지 이렇게 해서 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행정에 소홀하고 그로 인해서 정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또 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로 본의원이 시정 질문 보충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이점은 시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5급하고 6급 이하하고 동시에 다 해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직원하고 어떤 한번 과장급에서 실무요원들 한번 거를 수 있는 시간을 두자해서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를 시차를 두고 하는데 일자가 좀 더 걸린 것은 인사규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같은 날, 인사일정을 조정해서 하시면 더 많은 피해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부직하고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한번 그래도 간부들하고 조금 거를 수 있는 시간은 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보완을 하시고 해서 최소화해 인사로 인한 시기가 길어져서 인사로 인한 많은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자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김주영 시장님께서 전보인사를 한 현황입니다. 명예퇴직과 정년퇴임도 전보 인사사령장을 받기 때문에 전보인사에 포함이 시키고, 육아휴직도 포함을 시켜서 총 5년간 전보인사가 2,707명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총원이 644명, 정기인사 500명, 수시인사 100명, 육아휴식 15명, 명예, 정년퇴임 9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 폭이 많이 컸었습니다. 다음 이게 5년치 중에서 자료가 워낙 틀려가지고 2011도 밖에 비교를 못했습니다. 2011년 8월 기간별 전보인사 현황을 보면 2011년 8월1일 220명이 인사를 할 때 본청에서 본청으로 87명 39%, 본청에서 읍면동, 사업소를 포함해서 30명 14%, 읍면동과 사업소를 포함해서 본청간 교류가 30명 17%, 읍면동 사업소와 읍면동 사업소간의 전보인사가 65명이 30% 인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현원 920명 중 8명 제외입니다. 공로연수 4명, 장기교육4명,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공로연수 4명, 장기교육 4명 맞습니까?

공로연수는 과장급 4명입니다.

장기교육 4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교육자 이름 4명 말씀하십시오.

명단은 지금 잘 ……

예, 됐습니다. 시장님, 920명 중에서 장기교육 4명자 이름은 인사라인에 있는 최고책임자입니다. 다음 912명 중 이동비율이 24.15입니다. 4명중 1명이 인사를 했죠. 결론은 2011년8월1일 과다한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전성 저하, 특히 장수면, 영주2동, 휴천3동 등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직원이 전보인사 함으로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평과 피해를 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기준을 새로 승진한 사람들을 인력을 일단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것을 우선 원칙을 지키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다음 인사 때는 이런 문제점들은 말씀을, 제 기준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다음 인사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이 말씀을 이 표에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전보제한 제 27조제2항 동일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보임용령 제27조제1항 전보제한 기간에 감사, 법무, 연구, 지도직 등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간 전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보제한 임용령 제27조제2항과 임용령 제27조제1항을 준수하시고 지금까지 2006년 8월1일부터 2011년 8월1일까지 전보인사를 하셨는지요?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 2006년8월1일부터 2011년8월1일까지 1년 미만 전보제한자가 전보인사를 한게 총 311명입니다. 5급 26명, 6급 101명, 7급 96명, 8급 56명, 9급 27명, 10급 2명, 지도관 등 3명, 햇수는 311명이 458회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은 311명 중에서 1년 이내 2번씩 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458회가 나왔습니다. 다음, 1년 미만 전보제한자 현황입니다. 저가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보제한자를 인사위원회에서 해지하고 했는 사람이 122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제출받은 4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 727명의 현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직원들의 자리이동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도저히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전보제한자 해제 현황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8월1일 행정사무감사부터 2011년 8월1일자를 저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저가 별도로 만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만든 전보제한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총원이 142명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서 차이가 행정감사자료에는 142명이고, 인사부서에서 자료 제공한게 122명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11명중에서 142명을 빼면 169명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69명이 전보제한자인데 인사위원회에 전보해제를 하지 않고 인사한 현황입니다. 2006년도 1명, 2007년도 20명, 2008년도 14명, 2009년 30명, 2010년도 38명, 2011년도에 64명 총 169명이 직급별 현황표로 보시고 169명이 전보제한 임용령 제27제제1항을 위반하고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중에 특별하게 인사요인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책을 구해서 보니까 전보제한은 한정돼 있더라고요. 해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더라도 169명이 ……

그건 자료가 아마 통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보제한자는 전체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거치는 겁니다.

시장님, 2011년도에 64명인데 64명 중에서도 전보해제를 하지 않고 인사한 현원이 있습니다. 저가 이 자료를 이런 공개적인 본회의 장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게 저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가 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잘하고 싶었었는데 이 자료 확인하느라고 한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근거자료가 정확도가 99%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부서 4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인사담당제출자료 한개도 안 맞습니다. 다음 인사에 관련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복잡합니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를 하시더라도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가 제안 드린 인사 후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수렴하여 다음 인사때 반영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제안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저가 인사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여러 많은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정말 부정한 인사, 김주영 시장이 들어와서 인사에 관련한 직접적인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나쁜 소리는 없어졌다는 게 객관적이고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김주영 시장님이 그렇게 청렴하게 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세계 조직 내에서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오늘 본회의장에 제 뒤에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방청객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 관련입니다. 평은 영주댐과 관련해서 이주민이 546세대, 1,518명 주민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산면, 문수면, 평은면 이런 이주민들의 대한 이주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영주댐 주변지역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2010년 5월6일에서 2011년 6월8일날 용역을 했습니다. 영주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조사서 분석 결과물이 주변지역정비사업종합계획수립 용역과제 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별도 설문조사 기간이 2010년 6월이고 설문조사대상지역은 영주시 평은면 천본1,2리 금광 1,2,3리, 강동 1, 2리 설문조사대상가구는 120가구에 373명,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게 총 이주민이 1,518명에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373명 34.8%이기 때문에 정확도의 판단은 저가 감히 언급을 드리기가 곤란하죠. 이런 비율로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설문조사를 12가지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12가지 중에 세가지 항목만 평은면사무소 관련성이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영주 다목적댐 건설로 집단이주단지가 새롭게 조성된다면 그 대상지는 어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평은리 33%, 금광리 0,8%, 무응답 3.6%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 집단이주단지가 새로이 조성된다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생계유지를 위한 경작활동에 필요한 농경지확보가 용이하고 가까워야 함. 33.1% 2.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인접하여 이용에 편리하여야 함이란 응답자가 22.3% 나왔습니다. 다음, 집단이주단지 내에 유치되기를 희망하는 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1.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농협, 교육시설 등의 각종 공공기관 32.8%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숙박시설 및 영농체험관련 시설 24.9%입니다. 이 설문조사 내용은 평은면사무소 입지 선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평은면사무소 입지와 관련한 설문조사내용이 아니라 아까 설문조사내용에 봤듯이 이주단지조성과 이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내용입니다. 다음, 이런 용역결과를 한번 했죠. 그런데 평은면사무소 등 소재지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추진경과 였었는가 하면 2009년 6월29일 영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고시를 국토부로 했고, 2010년 8월23일 평은면 오운리 주민분들께서 평은면사무소 유치 탄원서를 영주시에 제출했고, 2010년 10월 22일 평은면 평은리 주민분들이 평은면사무소 주민건의서를 영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이 과정까지는 맞습니까?

예.

다음,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오운리 주민과 평은면 주민들의 집단요구로 인해서 신속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2011년 5월12일 면소재지 이전부지확정용역을 영주시에서 하셨습니다. 그 용역결과 1번 후보지 금광리, 2번 후보지 평은리, 3번 후보지 오운리, 발전가능성, 중심성, 접근성, 개발용의서확장성, 경주성, 종합평가에 항목에 오운리가 가장 최우수지로 나와서 2011년 7월26일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산 59번지 일대 옛고개 부분으로 확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문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기 위해 표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이 설문지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 내용은 면사무소 입지 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지 내용에서 어떤 내용에 내용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설문지 내용에 본의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를 거치고 주민들간의 요구에 의해서 영주시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입지결정을 하지 못하고 용역결과를 다시 줘서 또 다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은면 사무소 입지는 지역간 상반된 이해관계가 주민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하고 있어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영주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최종적으로 될 때 까지요.

지금 주민투표청구 대표자 신청서가 영주시에 접수가 됐죠?

예.

그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영주시장은 대표자 신청서를 발급을 확인해 주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해서 주민투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서명을 받아서 하면 이제 주민투표를 하게 되고, 그 전에 평은면지역만 한해서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는 우리 영주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님, 주민투표는 극단적인 방법이죠. 지금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한 주민투표로 인한 피해, 재정적 예산의 부담피해도 있지만 이념간의 갈등, 주민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엄청난 피해를 양성했습니다. 이 영주시에 주민투표도 앞으로 영주시의 엄청난 피해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게 이 주민투표로 인해서 평은면사무소가 결정된다면 앞으로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이 지역의 입지적인 여건의 내용이 있다면 모든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책과 행정은 식물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시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민투표 대표자 그걸 법적으로 14일 이내 발급을 하시기 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평은리와 오운리의 주민을 일대일로 다 만나서라도 원만한 합의점을 돌출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게 대립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가급적 주민투표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장된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 투표까지 안가면 바람직하지만 어떤 의미로 그러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 보다는 또 원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다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00% 지지를 받아 가지고 선출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선거를 통하나 투표를 통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재기하거나 과정에서 좀 문제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는 그 분위기가 공정하게 간다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하여튼 방금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권리죠.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저는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있었다?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는게 좋은데 아까 용역이라는게 주변지역정비계획종합용역을 하고 이주단지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게 주민들의 이주단지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물었는 것이고, 사실 행정기관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건 그것보다는 좀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이런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했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 것이고 이런 용역이 주민들간의 사실 완벽하게 아무 갈등 없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과정 전체를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골이 깊어지고 그렇게 까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평은면사무소 입지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은 하면 시간이 자꾸…… 의장님께서 경고도 주셨는데 의장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시간이 가면 저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도 많은 반성과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지연됐지만 아까 의장님께서도 본회의시작 전 영주시에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에 대통령상 수상했는 것, 또 노벨리스가 수상했는 것, 우리 두 영주시와 노벨리스 코리아가 대통령상을 받음으로 해서 경상북도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상북도에서도 대통령상을 받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내 시군별 인구변동현황입니다. 보시면 저가 23개 시.군은 다 비교는 못하고 영주시가 생활환경이 같고 도시형태가 비슷한 인근시군을 비교를 좀 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006년도 대비해서 1.42% 가 인구가 감소됐죠.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7년 대비 1.84, 2009년도에는 2008년 대비 0.55, 2010년도에는 0.54%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현재는 0.22%가 감이 됐는데 이 안동시는 많이 저희들보다 평균 인구감소 둔화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문경시, 상주시, 봉화군, 예천군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영주시는 인구감소가 상당히 둔화됐다, 결국 인구가 둔화됐다는 것은 인구증가가 일부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많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인가증가시책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 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증가시책은 잘 하셨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런데 영주시에서 인구증가시책 중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5월10일날 제정한 영주시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1인당 10만원 또는 영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2010년 5월 10일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금을 준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8명, 2011년도에 185명 총 203명입니다. 이중 203명 중에서 고등학생이 34명, 대학생이 141명, 기관 임직원이 28명입니다. 가시적인 이것만 보면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례를 상당히 대학생들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면 사실 203명 중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후 다시 주소를 전출한 사례입니다. 2010년도 45명 중에서 3명이 갔는데 이게 1개월 이내에 갔습니다. 2010년도에 3개월 이후에 2명이 갔고, 6개월 이내에 1명이 갔습니다. 2011년도에 42명 다시 주소를 전출을 해 갔는데 1개월 이내에 5명, 3개월 이내에 27명, 6개월 이내에 4명, 6개월 이후가 6명인데 이걸 조사하다보니까 수령 후 이틀 만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원대상이 아닌 2명에게도, 2명은 2010년도에 주소를 전입을 했는데 2011년 3월1일 이후에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지원해야 되는데 이 2명도 돈 줬더라고요. 저는 이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는 가감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면 전입되고 난 이후에 이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담당부서에서 전 실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전입자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전입자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런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으니 그리고 지금 현재 저가 보기로는 지원조례를 최일연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영주사랑 상품권이 뭡니까?

고민해 주시는 건 좋은데 개선방안은 바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유적지 입장료 5년간 하면 영주시민들도 유적지 입장료 면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란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인이 늘어나면 시 재정에 교부금 받는게 1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면 좋겠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으로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위기 자체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질문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면 돌아가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오랜 시간동안 보충질문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자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시립도서관 이전 및 신축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 가흥동 시립도서관이 도서관법 시행령 제3호 별표1에 의거 면적이나 열람석이 부족한 상태라서 신축계획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열람실이나 도서관으로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가 알기로는 경찰서 부지와 가흥동 택지 부지를 맞교환 조건으로 들었는데 가흥동 택지부지는 저가 영주교육청 장학사시설에 학교부지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남부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이 아이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가흥동 택지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거기에 학교용지를 공공청사용지로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초 계획은 가흥동 부지 그쪽은 중학교 부지로 해 놓았는데 지금 영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학교 부지는 사실상 새로운 부지를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청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지매입은 하셨지요?

예, 가흥동 택지지구 내에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은 했는데 용도변경은 아직 안하셨습니까?

예.

만일에 건물을 신축할 시에 택지변경이 많이 되었으면 경찰서부지하고 학교부지가 그 차액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대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비슷한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정산시점에서 토지가격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선 큰 무리가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이전할 시기가 경북도경에서 자본을 확보하여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경북도경에서 영주경찰서 신축을 하는게 서열이 늦어져서 3년 이내에 불가할 시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생각하십니까?

2013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경북도경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경찰서부지가 확정이 돼 가지고 가면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만일에 시장님이 경찰서 부지에다가 도서관을 건립하시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하실 건지 저가 매입가격을 보니까 경찰서 부지가 40억3천9백만원에 건립책정이 됐는데 건립비를 9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광특이나 도비가 44억이고, 시비가 46억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매입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걸 허물기 보다가 이 건물을 잘 유지를 해서 이 돈보다 적게 든다면 리모델링을 해 보는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시민들 의견도 묻고,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 건물 자체가 많은 돈을 들여 샀는데 우선 부스고 새로 신축건물 지으면 보기는 좋겠지만 많은 시비가 낭비되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시장님이 고심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2년 국비보조금 예산신청은 하셨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게 금년 4월, 5월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찰서 부지가 가시적으로 착공이 되면 그 시점에서 구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경찰서부지건축비가 예산에 반영되고 그 다음해에 하면 건축기간이 있으니까 경찰서 건축비가 정부예산으로 편성됐을 때 다음연도에 우리가 도서관 국비지원요청을 하는게 1년간의 시차를 두고 하는게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에 3년 이내에 불가할 시는 이걸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올해 예산 안 잡아 놓고 내년에 가서 안됐으면 재심사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투융자 심사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조금 늦어지는 건 부지선정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것이 경찰서 건립이 만약이 그런 문제가 된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변화라든가 이런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민들이 외적인 것 보다가도 이제 내적인 것도 좀 충실히 해서 고품격도시에 걸 맞는 현대식 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들의 문화마인드 향상과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영주시민들의 기대에 걸 맞는 쾌적하고 조화로운 수준 높은 시립도서관을 건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및 공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당초 계획인 2012년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공용주차장 설치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내년도에 꼭 완료되도록 사업체 쪽에 독촉하여 주시기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잊지 마시고 꼭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도로 폭 25m, 길이 780m인 나무고개 배고개간 도로개설사업이 현재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고개 배고개간 도로개설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미보상토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상이 지금 현재 약 54% 정도 완료되었는데 이걸 올해 내로 다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보상해 주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고개서 배고개간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품격 영주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주영 시장님, 의원님들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순하 의원입니다. 황병직의원 질문과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의하면 금성대군신단 주변정리사업은 국비 56억과 도비, 시비 합해서 80억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작년까지 집행된 것은 부지매입이 4,200만원 뿐이고 국비와 도비확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의 답변에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나 당시 본 의원의 질의에 담당과장님 답변은 당초 계획과 달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토지매입이 자초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성대군신단 주변 정비사업을 보면 시작단계인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565억이고 그중 국비가 589억, 도비와 시비가 731억, 민자가 245억입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 사업을 완공하려면 시비가 매년 약100억원 정도 있어야 할 텐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또 국비와 도비확보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부지매입이 안될 경우 금성대군신단 정비사업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성대군신단 주변정리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아울러 한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도 부지매입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금성대군신단 조성사업이 부지매입이 부진해가지고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 안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단 부지매입비로 책정됐던 예산이 반납이 되고 일단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금성대군신단사업은 선비의 고장 영주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지 보상문제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다시 한번 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당초계획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도 사실 시비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토지매입비가 당초 시비가 현재로는 129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확보한다면 토지매입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토지매입 하는데 토지소유자간의 협의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빨리 매수도 가능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원만히 해서 한국문화테마파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테마파크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야 정확한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확정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으로 일부 먼저 추진이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면 된다, 한꺼번에 다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사업이 한국문화를 영주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박물관이나 유물관, 전시관 등이 너무 많이 폭주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재정을 감당할 자원이 없어서 결국은 국비 보조율이 70%에서 30%로 하향조성 되었지요?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는 국비 지방비 비율이 5대5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비가 70%, 지방비 30% 사업으로 국비부담이 더 많아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기는 더 용이해 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비확보를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어려운 영주의 재정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은 사유지매입 후에 문화재청에 사직지 확대 조정 후 추진하여 사유지 매입이 너무 어려운 단계에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의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대군신단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토지매입이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리안치지가 바로 지금 새로 위리안치지를 재조성해야 될 그 위치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신단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점을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 확보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강건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28필지 중에서 11필지가 국. 공유재산이고 사유지가 17필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17필지 중에 1필지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본의원의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한두 가지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의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 봤는데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고, 또 현재 어떻게 보면 팔린게 30만원에 팔렸는데 그 관내 가격은 15만원밖에 안 준다니까 또 이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하셔서 시장님이 잘 이끌어주시고 어쨌든 영주에 큰 메리트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노고에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의원입니다. 책임행정과 관련해서 인삼랜드조성사업 시장님께서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고, 2008년 12월 영주시에서 사업추진중단요구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을 하면서 10년 정도 가까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건변화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 주 여건변화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일 첫 번째 토지매입관계 당초 계획보다도 토지매입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토지매입비를 2009년도에 60억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처음에 했을 때 보다도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너무 높아져서 당초 계획된 예산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시설인 인삼생명관을 풍기온천지구로 옮기면서 사업을 조정하게 된 그런 것 이였습니다.

토지매입 말씀하셨는데 실상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한번도 직접적으로 와서 협의 했었던 것은 없는 걸로 ……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국비 460억, 도비 193억, 시비 193억, 민자 145억으로 해서 출발했던 것 맞죠?

예.

그런데 제가 국비, 도비, 시비, 민자를 거론하는 이유는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의향서를 기 접수한 곳이 몇 군데 있죠?

말씀해 보시죠.

민자유치도 투자의향서 합의도 받았고, 도비도 7,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한 14억을 낭비를 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2002년말부터 2008년말까지 한 6년 정도의 기간동안 이 커다란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국비 10원도 못 받아 냈습니다. 과연 이게 영주시에서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었느냐, 의지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국비를 요구할 단계까지 못 갔다, 그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랬으면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국비 요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국비를 요구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면 2004년 7월15일 제50회 국정과제 보고시 지역혁신우수사례에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시죠?

그때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최고기관인 청와대에 보고까지 한 사업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는 자체는 굉장한 문제점을 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주시 행정이?

영주시 행정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에 민선3기때 있었던 건데 도에서 약간 무리하게 잡았는 것이 나중에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요인이 주원인이 됐다, 그러면 시에서는 하고 싶은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저가 초반기 단계부터 이것을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시단위에서는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여건이 제대로 좀 성숙이 안 되면서 사업이 출발됐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지역민들한테는 커다란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면서 영주시 지역에서 대대적인 선전과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역민들의 가슴을 부풀려 놓았다고 보면 되지요. 그런데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사실 지역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고, 사과 한마디 영주시에서는 없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지역민들을 영주시가 너무 우롱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시고 아무런 대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삼랜드사업이 무산되었으면 그해 상응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산랜드사업이 사실 당초 첫출발이 좀 무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체 다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인정이 안 되는 사업이였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는 추진할 수 없었고, 부분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시설이 인삼생명관입니다. 그래서 인삼박물관으로 해서 풍기온천지구내에 조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실상 업무를 종결하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고 그런 양해를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중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 그쪽으로 도계간 도로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풍기인삼랜드보다도 먼저 사업을 시작한 풍기온천지구 그쪽 정상화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였고, 이 지역민들을 달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예, 그쪽으로도 하여튼 좋은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2008년 12월 제5대 시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중단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안 되는 사업을 근본적으로 끌고 왔었던 요인 이였었지 시의회에서 중단해서 됐는 사업이 아닌 것 확실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출발의 좀 무리하게 돼 있어서 그걸 추진하는게 지지부진하고 사실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게 무리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거론이 됐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사업을 조정하고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인삼랜드사업이 풍기온천지구 개발촉진으로 중점이 옮겨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삼생명박물관을 진짜 인삼랜드에 당초에 있었던 일개 부분을 인삼랜드박물관이라고 하여 온천부지에 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참 우는 아 젖 물린다는 식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상으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어떤 혜택을 주시고 지역민들의 부푼 가슴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인 이거 했다가 안됐으니까 이것만 하겠다는 그런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차후 인삼박물관 혹시라도 다른 홍보전시관이나 이런 식의 운영으로 해서 애물단지로 전략할 우려성이 있다고 봤을 때 그 향후대책 시장님, 충분히 세워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소백산로프웨이에 대해서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백산로프웨이 입지 선정과정을 보면 진짜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만 조장해 놓고 영주시 행정편의적인 용역결과물을 만들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예가 용역결과물에 보면 로프웨이 타당성 용역결과물에 보면 주요인이 무엇이냐, 환경부 허가, 문화재청 허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입지선정과정 최우선 과제가 과연 환경부 허가와 문화재청 인가를 맡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영주 12만 시민의 관심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영주시민이 공감하는 자리, 투자 대비 수익성과 영주시 투자의 최소화, 민간투자자가 최적지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어떤 쪽이 과연 용역결과물을 만들어야 가야 되는 건지 시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시장님은 어느 쪽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민이 공감하고 최적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환경부의 정책방향 문화재청의 정책방향하고 정면으로 대치되지 않는 선에서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프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 자연공원법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후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받았었죠?

예.

신청 받을 당시 환경부에서 몇 개 정도 허가를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한두 개, 내륙형 하고 해상형 각 한 개씩 두개 정도.

두세 개 정도 허가하겠다고 했습니까? 이거 시범사업신청 언제까지 하기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청마감 7월 20일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노선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노선선정심의위원회를 일차 심의하였고, 앞으로 주민여론과 로프웨이 기술적면 등을 다각적 검토하여 금년중에 노선을 선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이 몇 년 정도 걸린다고 판단하십니까?

시범사업도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

이 시범사업 후에 환경부에서 다시 재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계속 될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게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환경부에서 추진을 했으면 이 기간내에 시범사업 기간내에 13개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13개 시군에 신청을 하라는 어떤 그런 공문이 하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신청한 현황이 6개소뿐입니다. 그것도 지리산이 3개소, 설악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영주시 행정은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이여야만 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로프웨이 사업을 신청하는데까지 타 자치단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보통 길게는 한 10년, 20년까지 걸려가지고 신청을 한 사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용역, 환경영향평가, 기본용역계획 이런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영주시에서는 지금 타당성 용역까지 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도 한 1년 정도 잡아야 되고, 로프웨이 설치하는 것이 정부의 환경정책하고 굉장히 어떤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6개 시군은 작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작한 년도가 제일 빠른 데는 전북 구례로 1990년이고, 하는데 영주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였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이 영주시에서 실현되려면 한 5년 이상 10년 정도 가야 가능성을 가지겠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까지 볼 건 없고,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용역 하는데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정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최소한 2년 정도.

하여간 로프웨이 사업은 영주시에서 긴급하지 못하게 대처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전단계를 수행하고 있고, 지금으로 보면 사실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에 신청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갈라지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용역을 빨리 좀 끝내고 로프웨이 사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로프웨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갈등이 조장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그런 행정 쪽으로는 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지역민들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갈등을 조장한다, 그건 시로 봐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다만 어쨌든 지점을 한 지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지점이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용역결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치를 선정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 지점이 선정이 되면 시민의 의견이 더 모아질 수 있도록 시의회하고 다른 관계기관에서도 다같이 노력하면 로프웨이 설치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부석사 권역, 두 번째가 천부산권역, 세 번째가 지금 고려장권역, 네 번째가 단산면 종합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는 영주시지만 위탁 관리하는 농촌사업시행처가 농어촌공사죠?

예, 농어촌공사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영주시죠? 영주시가 국비확보와 모든 지방비를 포함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시행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부석사권역종합개발사업이 지금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조금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민간 주도형으로 한 부석사가 영주영농조합법인과 임곡영농조합법인이 합병을 해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009년도에 마무리 짓고 2010년도 1년이 지나고 2011년도가 지금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사업관리 주체가 없어요. 지금 거기에 관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다도 전화를 해야 되고, 영주시에도 전화를 해야 되고, 두 군데 서로가 밀기작전입니다. 한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거기에 농촌관광사업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펜션을 지었는데 2007년도에 건축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2007년도 그해에 당해에 비가 세고 벽체가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체험단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재발휘를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 빨리 수리가 되어야 된다, 영주시에 해도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 해도 안 되고, 그럼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시행처가 농어촌공사라서 당연히 영주시는 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도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주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 독촉을 해서 그걸 빨리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야 됩니다. 2011년도 8월 26일경에 일차 수리하러 왔습니다. 6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했는 영주시가 이렇게 사후관리를 안하는 것이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전 농어촌공사에서 어떤 보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자보수 요청했는게 2011년도 8월26일날 와서 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009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 2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본 의원이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해서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3년간이란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주시가 관리주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주시 할 일 많죠. 시장님! 사람 모자랍니까? 인력이 모자라면 시의원들 열세분 있는데 갔다 쓰십시오. 지금도 벽체가 틈이 나서 손을 넣으면 손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 영주시가 앞으로 시장님! 앞으로 제2, 제3, 천부산, 고려장, 단산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관리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사업이 관리운영이 전제가 돼 있는데 앞으로 사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가 되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일례를 들어보면 지금 각 부분별로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지원됐습니다. 특히 지금 다목적광장에 있는 사과테마공원, 가공시설, 이런 모든 부분이 민자가 일부 지원됐지만 국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일례를 들어보면 2008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지은 업자가 부도가 나서 국.도비, 시비 2억5천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의 직원 한분이 그 융자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설정을 해서 약 1억9천만원 정도의 회수금 회수했는 시설 아시죠? 시장님 아십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건물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했는 보조금 자체가 농촌에서 잘못된 현상이 발생해서 타 어떤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영주시에서 각종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큰 건축물은 최소한도로 예방차원에서 근저당설정이라도 영주시에서 확보해 놓는게 좋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젖먹이 아이는 울 때 젖을 줘야 그 울음을 그치고, 배고픈 사람은 밥과 빵을 줘야 만이 그 배고픔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모든 것들은 필요할 때 충족이 돼야 만이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영주시 다목적공판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예산을 우리시에서 30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부지선정관계로 계속 연차적으로 미뤄져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했지만 1차 부지가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매입이 불가능하면 2차, 3차 부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세월 다갑니다. 필요할 때 안하면 세월지난 뒤에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주시 농민들이 필요해서 공판장을 요구했고,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하셔서 시장님께서 30억이라는 예산을 불가피하게 2011년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어서 언제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겠습니까? 뭔가 집행부에서 좀 과감하게 결정해서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야 만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가급적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부지에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달 이내에 결론을 내고 필요하다면 다른 2차, 3차 부지에서 올해 안에는 부지가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에 민간공판장과 APC가 있죠?

예.

지금 차량이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빨리 주십시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 왜 빨리 하시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비공식문서입니다. 우리시에서 국회의원님께 국비를 확보하고자 건낸 서류인데 보면 총 비용이 280억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년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영주시에서는 2011년도하고 2012년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년간 다시 계획을 섰습니다. 일부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을지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사업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2015년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국비확보도 좋지만 안 되는 것 억지로 붙들어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시 기존 방향대로 내년도 2012년도까지 마무리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그것도 금년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내로 결론내서 2015년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당초 용역을 추진할 때는 국비가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시비와 민간으로 했는데 그게 정책방향이 조금은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중이고 예를 들면 가능성 여부가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결론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저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할 때 해야 됩니다. 당초의 취지가 다목적공판장을 설립하는 취지가 영주시의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해서 했고 했는데 지금 다시 국비 방향으로 전환을 바꾼다고 하면 4년이란 세월이 다시 흘러갑니다.

지금 내용을 이중호 의원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국비지원하는 것은 시비도 당초에 1차 단계가 전체가 280억인데 140억은 1단계입니다. 지금 2012년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140억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2015년은 2단계입니다. 1단계 끝나는 것은 시점이 같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140억을 들여서 2012년도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1차 단계죠.

2단계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 겨울에 구제역과 동파로 인해서 지금 과수농가에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도농가는 많은 피해를 입어서 자료에 의하면 184농가에서 42.9㏊가 동해를 입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포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1차로 국고지원이 되어서 51농가에 6,520만원이라는 복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지금 재난지수 300이하인 농가가 133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비가 500만원이 지금 내시가 돼 있고, 시비를 500만원을 드려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영주시에 보면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주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구호를 위하여 지원한 금액을 말한다, 거기 적용범위를 보면 기상특보에서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재난의 준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지난 겨울 한파에서 동해를 입은 것은 재난이죠?

예.

그럼 이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국가에서 재난지수 300이상을 넘지 않은 300미만에서 피해 농가를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시에서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500만원 주니까 시비 500만원 보태서 이분들을 주려고 해요. 영주시에서는 농업인들이 지난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많은 수확을 못하고 피해를 보는 상태에서 재난지수 300이하로 됐는 분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도에서 준다고 이렇게 뒷북을 쳐서 돈 500만원 보태서 지원합니까?

시에서 담당자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의 방침이 정해졌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 500만원을 받아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시에서 대처를 안하고 도에 까지 보고를 해서 먼저 우리 영주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있으니 예산을 얼마 확보했는데 도에서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죠? 저가 농업기술센터가서 그랬습니다. 도하고 중앙에 보고하라고,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편을 받아낼 수 있는 걸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갑수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또한 수박농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박농가는 아직 어떻게 대책이 없고, 그러면 영주시에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원조례를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먼저 형태를 취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해 기온이상 때문에 몇 차례 직원들한테 조사도 하도록 했고, 필요한 것을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다만 시에서 예산을 기존에 확보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도라든지 해보고 만약에 상황이 진짜 심각했다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투입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시에서 먼저 할 수 없다, 시에서 먼저 못하면 조례폐기 시켜야죠.

사실 그 정도로 그걸 뭐랄까,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남의 집에 돈 얻으러 가도 내주머니에 돈이 있어가지고 얻는 것 하고 10원도 없이 얻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건 직원들이 요구를 하기 전에 우리시도 이런게 있으니까 좀 확보를 얼마정도 해서 요구를 해봐라, 얼마나 신이 나서 일하겠습니까? 10원도 없이 하란 말입니까? 시장님, 재난지수 300 이하 농가 피해 본 사람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 가슴 찧어집니다. 연봉 몇천만원씩, 1억씩 받는 사람은 몰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에서 자료 돈 1,000만원 비용을 가지고 적용범위를 했는 게 최소가 3,300원까지 지원해 줘요. 의장님 피우는 담배 1갑 4,000원입니다. 이게 3,300원 지원금이라고 책정합니까? 이거 재난지수 영주시 사유시설피해지원조례 위해서 근거에 맞춰서 한번 다시 잘 풀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황병직의원이 본 질문에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평은면사무소 이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다목적이주대책협의회 결과보고에 의하면 2011년 5월 26일 4시에서 5시30분까지 약 28명이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와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이주단지후보지로 금광1리와 평은리를 대안으로 검토한다, 면사무소 이전위치 확정 2011년 7월 중순 후 이주단지 희망지역을 세대별로 확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2차 행위는 면사무소 위치를 확정한 후 개최한다.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우리시가 이번에 용역을 1,800만원 주고 했지요? 맞습니까? 시장님 답변 안하시면 저도 질문 안합니다.

사실이니까 계속 하시죠.

아니 그래도 맞으면 맞다 해야죠. 맞장구쳐야 손뼉이 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 보면 당초에 영주댐주변정비사업을 시행처가 사업주체가 영주시와 수자원공사로서 용역을 1차 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관공서 이주 계획이 없어서 이주단지로만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보면 이주단지계획 에 관공서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공서 부지, 그 다음 학교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원, 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주시에서 1차로 영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여기에 보면 그런 관공소도 이주계획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좀 더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1,800만원이라는 돈을 드려서 면사무소 이전 후보지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생각하기는 자원공사하고 영주시가 합동으로 용역을 줬을 당시에 충분하게 이주단지하고 면사무소 이전 후보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영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또 새로 합니까? 새로 했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시 용역을 했는 것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가져오고 레포츠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댐을 활용해서 영주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전통문화재단지 어떻게 할 건지 주변지역개발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사무소 이전문제를 그 안에는 넣을 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면사무소나 관공서 이전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영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줬을 시에 지금 평은면사무소가 수몰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수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면사무소도 수몰 이전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 용역을 줄 때 같이 평은면사무소 소재지는 어디가 적합한가를 분명히 그 용역에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게 본 의원의 얘기는 그렇게 포함시켜도 충분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안 드려도 용역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시에서 용역하는 것 하고 영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용역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용역을 어떤 중심이 전체적인 개발이고, 용역을 맡은 업체도 외부분이고 어떤 발전발향을 제시하는 그쪽으로는 전문가이지만 면사무소 위치를 어디로 가느냐, 이건 영주에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권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이건 용역대상에 같이 포함될 성질은 아닙니다.

2차 용역을 할 때 당초에 없었던 부지가 2차 용역결과에서는 관공서 부지도 포함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보를 해서 6월15일자로 영주댐 당초면적을 증가하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건 기존에 있는 면적보다 더 늘린다는 이유는 영주댐으로 인해서 수몰되는 이주민들이 하는 이주지역과 그리고 관공서 부지가 포함돼서 여러 가지 많은 도로개설관계로 해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보에도 게재를 했는데 그럼 그 용역결과가 그거하고 우리 영주시에서 별도로 면사무소 이전하는 후보지 선정하는 관계가 뭐가 다르냐, 이 이야기입니다.

면적 늘어나는 것하고 ……

면적을 포함시켰다니까요. 처음하고 다르잖습니까?

그건 개발이 전체적인 면적이 조금 조정돼서 늘어난 것이고……

본 의원은 용역이 굳이 우리 영주시에서 해 가지고 좋은 결과로 나왔을지, 안나왔을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일 모레 몇일 안 있으면 희대에 주민투표가 영주시에서 재현됩니다. 이런 것까지 굳이 몰고 올 이유가 있었느냐, 충분하게 자료에 의하면 관공서부지가 2차 용역결과에도 분명히 나와 있었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관공서가 뭡니까? 면사무소가 관공서 아니에요? 우리 영주시에 평은면에 면소재지 가지고 주민투표로 굳이 끌고 가지 않아도 될 부분을 우리 영주시에서 무리하게 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한번 좋은 자리를 입지를 선정한다고 이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지 않았나, 예산도 낭비하고……

그게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 보시면 앞뒤가 바뀐 거죠. 용역시행중에도 평은리에서도 주민들이 면사무소 소재지를 그쪽으로 해 달라, 오운리도 해 달라, 그런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용역의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깊이 들어가지를 안 했고요. 그래서 따로 용역을 해서 1차적으로 평가가 입지로 더 우선순위가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용역을 처음에 할 때 주변지역정비할 때 했다고 해서 조용하고, 시에서 따로 했다고 해서 시끄러워지고 그건 전혀 아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의 갈등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안을 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걸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죠. 주민들의 갈등을 더 안 일으키고 잘 마무리해서 서로가 어떤 지역에 정해지던지 결과는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양쪽에 지금 상반된 견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일을 충분히 예산도 절약하고 충분하게 남을 수 있는 일을 우리시에서도 좀 일찍이 너무 서둘러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졌다,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장님 생각이시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요.

시장님, 어쨌든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우리 영주시를 위하고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실한 대화를 가지시고, 확고히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