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예,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황병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 되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기고 아침저녁으로 가을이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금년 여름은 무더위와 집중 호우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은 힘든 여름 이였습니다. 우리시에도 지난 7월과 8월에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수차례 있었지만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염려덕분에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어렵게 가꾸어놓은 농작물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황병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인사원칙과 인사기준이 무엇이며, 둘째 인사를 단행한 뒤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직자의 의견이나 평가를 수렴한 사실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렴하였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그 절차가 없었다면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효율적인 조직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조직진단을 통하여 우리 비전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조성, 한국문화테마파크등 주요국책사업의 본격 추진과 일자리 창출 등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략기획단 등을 신설하는 건 기구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정책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승진 및 보직임용 기준 전보 경로 등 주요인사 기준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 업무연속성을 감안하며 조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사와 관련한 고충이나 의견 상담은 내부 전산망과 수시 면담을 통해서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사는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인사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 후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임행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추진계획중인 사업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극히 떨어지거나 사업목적대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재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계획과 시비 부담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녀봉스키장조성사업은 2005년 7월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민자유치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제안자가 없어 민자유치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은 2003년도 경상북도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여건변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영주시의회에서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정 질의가 있었고, 풍기인삼랜드의 핵심적인 시설을 풍기인삼생명관을 풍기온천관광단지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2009년 3월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2009년 4월부터 한국인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성대군 신단 사적지 정비사업은 편입부지 매입과정에 일부 토지소유자의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금액 요구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 지역성장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올해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국비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비는 사업진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석사 유물전시관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2009년 2월에 완료하고 그 동안 사업주체인 부석사에서 시험가동 및 개관준비를 하였으나 관리 인력확보 및 유지관리비 문제로 개관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최소 운영비가 확보되어 현재 최종 점검과 박물관 등록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2008년 5월에 개관하여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 위탁운영 중인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판매장을 제품 전시관 및 협의회 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풍기인경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석사과테마공원은 운영주체인 부석사과 영농조합법인의 자금부족으로 판매장과 홍보전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석사과 영농조합법인이 임곡2리 영농조합법인과 합병을 추진중에 있으며 합병이 되면 소백예술촌과 연계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삼박물관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현상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1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서 8월 하도급업체 변경으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2012년 6월 준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콩 세계과학관 건립은 2010년 4월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국도비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트파크조성사업은 2009년 5월에 착공하였으나 그 동안 사업비 확보, 설계변경, 장마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0%이며 완벽한 마무리 공사로 금년 12월까지는 준공하여 기획 공연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여러 대상 부지를 물색하던 중 경찰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 경찰서를 도서관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는 부지를 기 확보한 상태이므로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 경찰서 부지와 건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시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농산물공판장 건립사업은 우리지역의 주요 농특산물 유통시설 부족으로 사과 등 재배농가에서 공판장 건립을 수차례 요구하여 2010년 3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민간유통업체와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주도운영방식으로 건립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시의회에서 승인된 부지에 대해 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의회 및 참여업체와 협의해서 별도의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구상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문제점이 토출되면 보안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대책은 사업별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비율이 적고 사업효과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뢰행정과 관련하여 소백산로프웨이 설치, 평은면사무소 이전 입지 결정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 및 행정절차 잘못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게 되었고, 2012년까지 이전계획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안일한 행정 처리로 신뢰받지 못한 행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백산로프웨이 설치 및 평은면사무소 이전 입지 선정은 지역간, 마을간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소백산로프웨이 사업은 2009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2010년 6월에 기본 계획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로프웨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노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상하여 1차 심의를 하였고, 앞으로 주민의 여론과 로프웨이의 기술적인 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중에 노선을 선정하겠으며 내년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은면사무소 입지는 지역주민과 평은면의 미래 나아가 시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객관적,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용역결과 평은면 오운리 지구가 평은면사무소 입지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평은면사무소 입지는 지역간 상반된 이해관계와 주민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의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계획인 2012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인 나무고개 배고개 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노선이 일부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보상협의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자가 80%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빠른시일내 매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는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발주한 시군구 통합용역 안에 인구기준으로 우리시가 포함되는 등 인구감소의 악영향이 많으며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구증가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구증가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며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5년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지원정책 추진, 귀농인 정착지원, 우리지역 미전입 학생 및 기업체 직원이 지역전입 유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매년 2,400여명 정도 감소하든 인구가 2010년에는 전년대비 617명이 증가하여 35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시에서 이러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황병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것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순흥경로당이 두 곳에 있습니다. 봉도각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지금 봉도각에서 통합하는 의미가 있고, 또 순흥이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봉도각도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순흥면 경로당이 좀 문화적으로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시설이 노후하고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새로 건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건 사정이 전부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업별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으로 나간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기 직제개편을 할 때 분명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추진비 관계는 지난번에 김제선 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잘 안돼 가지고 제가 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박석홍 담당한테 비누를 100개를 송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장님한테 지난번에 지시받기는……

지난번에 지시받은 사항은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단을 저가 예술과 팀으로 넣고 소수서원을 사업소로 만들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문단을 가지고……

조직이란게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조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수기라든지 특히 그럴 때는 인원이 좀 갈수 있도록 그런 것은 별도로……

예를 들면 적정한 수준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성수기에는 그쪽으로 일손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 부분이 좀 조화가 되도록 하는게 ……

5급하고 6급 이하하고 동시에 다 해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직원하고 어떤 한번 과장급에서 실무요원들 한번 거를 수 있는 시간을 두자해서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를 시차를 두고 하는데 일자가 좀 더 걸린 것은 인사규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직하고 같이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한번 그래도 간부들하고 조금 거를 수 있는 시간은 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로연수는 과장급 4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명단은 지금 잘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기준을 새로 승진한 사람들을 인력을 일단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것을 우선 원칙을 지키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자료가 아마 통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보제한자는 전체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을 거치는 겁니다.

예.

예.

황병직 의원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최종적으로 될 때 까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게 대립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걸 가급적 주민투표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장된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 투표까지 안가면 바람직하지만 어떤 의미로 그러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 보다는 또 원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부다 선출직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100% 지지를 받아 가지고 선출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선거를 통하나 투표를 통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재기하거나 과정에서 좀 문제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의사를 물어보는 그 분위기가 공정하게 간다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는게 좋은데 아까 용역이라는게 주변지역정비계획종합용역을 하고 이주단지를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게 주민들의 이주단지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물었는 것이고, 사실 행정기관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건 그것보다는 좀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정에서 이런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했었지만 그래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 것이고 이런 용역이 주민들간의 사실 완벽하게 아무 갈등 없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과정 전체를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골이 깊어지고 그렇게 까지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는 건 좋은데 개선방안은 바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유적지 입장료 5년간 하면 영주시민들도 유적지 입장료 면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란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인이 늘어나면 시 재정에 교부금 받는게 1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자치단체는 모르면 좋겠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시민으로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위기 자체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다른 의원님이 하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