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피해현황과 복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존경하는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 당시의 기상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9일 4일간 총 557.5㎜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특히 산사태 발생 시점인 7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집중된 호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162.5㎜가 내려서 100년 빈도에 해당되는 156.1㎜/2시간을 초과한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빈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10년 빈도 간선변, 5년 빈도는 지선변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린 비는 100년 빈도의 그런 우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는 7월 27일 오전 7시 20분경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였고 또 휴가자는 즉시 귀청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피해발생 당일 오전 7시 45분에 부분적 토사 유출이 시작됨을 직시하여 남부순환도로를 통제하였고, 8시 10분경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사고 당일 즉각 응급복구에 돌입하여 8월 7일까지 공무원, 군·경, 소방관 등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매진하였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이 자연재해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8월 19일 대통령 공고 제231호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은 총재산 피해액이 95억원 이상인 경우로 저희는 조사결과 171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피해액보다 입력한 금액으로 훨씬 더 작은 수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사유와 지원현황, 복구금액은 드린 2페이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사망 15명, 부상 50명 등 총 65명의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2190건, 주택 전파 1건, 반파 10건, 공장 및 상가 침수 1573건 등 총 3774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 2.66㏊ 등의 피해와 47세대 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공시설분야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분야 피해현황은 산림시설 27건, 군사시설 3건, 하천 14건, 공공건물 8개동 등 총 113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우면산 산사태의 주요한 원인은 지형적으로 급경사 사면이고 풍화가 심한 기반암과 엷은 토사층에 비해 수목층이 대부분 거대수목으로 뿌리가 짧고 많은 가지로 인해 강풍에 약하며, 특히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7일 기간 중 27일 동안 계속된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최대 86㎜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석류 및 수목이 유실되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합동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난지역인 방배3동 남부순환로 일대, 방배2동 전원마을 일대, 양재1동 형촌·송동마을 등 주요 재난지역과 침수지역에 대하여 공무원 및 군·경·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약 7만 6807명의 인력과 덤프트럭, 흡입차 등 한 4419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지난 8월 7일까지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8월 12일까지 소규모의 지속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수분야의 피해 복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입니다. 도로분야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1억 57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수해잔재처리비 20억, 도로피해복구비 5억 83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복구비 5억 7300만원입니다. 수해로 인해 총 7만 8636㎥의 폐토사, 임목폐기물 등 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서울시에서 기 처리된 2만 7200㎥의 잔재를 제외한 5만 1436㎥의 잔재를 우면동 SH 공사부지 외 3개소에 적치 중이며 9월 중에 처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도면 및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도로 피해 복구추진 계획입니다. 총 58개소의 보차도 도로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이중 서초동 715번지 대성사입구 등 22개 차도, 남부순환로 주변 등 28개 보도의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방배동 전원마을 일부구간의 차도와 남부순환로 우면산 측 보도 일부분이 미복구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금년 9월 9일까지 모든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복구 계획입니다. 훼손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억 7300만원입니다. 가로등 시설물인 분진함 7면, 가로등주 21본에 대하여 금년 9월 중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등 시설물 분전함 3면, 보안등주 85본에 대하여 복구는 우면산 등산로 복구공사와 더불어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3월 중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천 및 하수분야 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 62억 300만원, 시비 14억 4400만원, 구비 42억 5500만원으로 총 119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훼손된 6개 소하천 중 기능복구가 필요한 안골천을 비롯한 5개 소하천 복구는 연내에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개선복구가 필요한 우면천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도면과 복구단면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복구계획입니다. 사당천을 비롯한 9개 지방하천 및 하천지류 복구에 3억 6100만원이 소요되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부터 복구를 실시하여 금년 연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피해복구 계획입니다. 무지개아파트 앞 등 훼손된 10개 하수시설에 대하여 기능복구가 필요한 예술의 전당, CJ오쇼핑 등 10개소의 하수시설은 연내에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개선복구 공사가 필요한 전원마을과 형촌마을 하수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내년 5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도면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해대비 하수 및 방재시설 보강추진계획입니다. 복구공사와 더불어 저지대 주택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보강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주거용 지하주택 등 상습 침수 피해 주택에 대하여 주택 출입구 및 지하계단 입구에 물막이판 즉 차수막이라 하기도 하고 방수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방수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대상이 저지대 지하 침수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서울시에 상가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한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침수피해 주택 등에 대해서는 설치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해현황과 건설교통국 소관 복구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 의회 서초구의회 실현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에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수해 응급복구 현장에서 앞장서서 활동하시고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서 복구 참여자들을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7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은 주택 피해 및 산사태 피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사항입니다. 건물 피해 조사현황은 총 2201개소로서 단독주택이 전파가 1개, 침수가 2183개소, 아파트가 반파가 10세대, 침수가 7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NDMS입력 자료에 의한 현황입니다. 재난지원금 현황은 나중에 주민생활국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응급복구 조치계획으로서 안전조치 사항으로 방배래미안아트힐과 신동아럭스빌은 개략 공사비가 약 2000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들여서 안전휀스를 자료와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광1·2차아파트에도 길이 70m, 높이 2m의 규모로 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임광3차, 경남아파트 주변에도 길이 70m, 높이 2~6m 규모의 안전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총 소요되는 비용은 3500만원을 시비로 사용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침수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서초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과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2142가구 전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건물구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초구건축사회 전문가들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30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배동 541-202번지에 붕괴위험 건물이 발생이 되어서 세입자 이주대책과 건물에 대한 전파로 NDMS 보고를 해서 철거조치를 하고 이주대책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1650만원으로 시비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밑에 사진 전과 후의 정비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32개 단지에 대해서 8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를 했고 여기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아파트단지의 옹벽 등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구비 130만원을 가지고 완료를 12개 단지 전체를 했는데 건축물 구조 자체는 안전상에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단지의 옹벽이라든지 보강 일부 해야 될 부분들이 12개 단지에 있어서 이러한 점검내용을 아파트단지 측에 관리주체에 행정지도를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월 27일 8시 10분경부터 약 40분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우면산공원 일대에서 15개소, 서리풀공원 4개소, 방배공원 2개소, 말죽거리공원 2개소, 새우촌공원 1개소 등 소규모 잘잘하게 생긴 소규모를 포함해서 총 76개소 정도가 산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피해면적은 46.78ha로서 피해 규모액은 NDMS입력 기준상으로 53억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 피해액은 이것보다 한 2.5배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상현황은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합동 산사태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단이 잠정적으로 점검한 조사 원인에 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해원인이 우면산은 취약한 지질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행강우로 지반이 아주 취약하게 된 상태에서 100년 빈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해서 토석류 형태의 산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붕괴 시작점의 구간은 약 정상 부분이 되겠는데 30에서 40도 정도의 급경사를 가지고 있고 산의 토질이 편마암으로서 단층이 많고 산사태에 취약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7월 14일간 지속적인 선행 누적 강우량이 약 802.5㎜ 정도의 선행 강우량으로 인해서 산의 취약한 지반이 더욱 아주 지반이 약화된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7월 26일부터 7월 27일 사이에 476.5㎜의 집중호우와 2시간 지속강우량 162.5㎜로 100년빈도 확률강우량이 156.1㎜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해서 토석류 산사태가 계곡수 주변 토층 침식 형태의 토석류가 발생되는 산사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개선복구계획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복구계획으로서는 산사태 재발방지 및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복구를 해 나가겠는데 우선 일단은 우면산 일대의 76개소를 우면산 15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복구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기타 말죽거리공원 등에 대해서는 9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복구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중앙합동조사단과의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된 자료는 소하천 배수로 이런 것들이 옹벽 이런 것들이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 공원·복지분야의 세부 상세계획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이것은 위치도와 위성사진에 의한 산사태 피해 현황에 대해서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합동조사반에서 개선 복구계획을 구역별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래미안아트힐 아파트 부분의 산사태에 대한 개선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에 평면도와 밑에 거기에 따른 우선 응급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로서는 방수포라든지 비닐 피복, 토사제거 및 물길 정비, 폐임목 반출, 가림막설치 등 이런 조치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모아서 응급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아럭스빌 부분의 산사태에 대한 개선 복구계획의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응급조치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덕우암계곡 복구계획에 대한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피해정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촌마을 위에 자연생태공원 부분의 개선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피해정경과 응급조치 현황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덕사, 교원연수원 뒤 복구 계획과 계곡 산사태 부분의 개선복구계획의 평면도와 피해정경 그리고 응급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문사 뒤 개선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피해현황 사진이고 응급조치 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동마을 개선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정경, 평면도와 피해정경 응급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뒤에 산사태 개선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평면도와 피해정경, 응급조치사항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사 뒤 산사태 부분의 개선 복구계획입니다. 이것이 평면도와 피해정경, 응급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현재 NDMS입력에 중앙합동조사단의 전문가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이러한 개략적인 개선복구계획을 제시해 준 안이 되겠고 이 기준에 따라서 재난지구에 따른 국비 지원 소요 복구비가 산출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그러나 이 지금 현재 개선 복구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워낙 많은 산사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가 업무분담을 해서 복구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상세계획을 말씀드리면 방금 NDMS 기준에서 개선복구계획에 따라서 피해복구비가 중앙정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우리 산사태 복구공사쪽에 348억 5100만원이 심의가 되었습니다. 348억 5100만원이 심의가 되었고 그중에 국비가 202억 6400만원 그리고 시비가 비율에 따라서 42억 5300만원, 구비가 103억 3400만원 비율로 분담을 해서 이 복구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에서 미리 재난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시에서 시 재난기금 231억 5000만원을 미리 투입하는 것으로 확정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30% 수준으로 예산이 지금 배정을 해서 복구에 착수를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구비 103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원래 시와 구가 시비 30%, 구비 70%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면산 부분은 서울시 자연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103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부담을 해 주도록 이렇게 긴밀히 협의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상으로는 우리 구비로 103억 3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별도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세부계획을 위치별로 상세히 중앙개선 복구계획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먼저 방배래미안 임광아파트 쪽은 사방댐 7개소, 골막이 2개, 야계사방 0.3㎞, 침사지 2개 등을 설치를 해서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겠고 거기에 45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럭스빌 쪽은 사방댐 5개, 골막이 2개, 야계사방 0.3㎞, 침사지 2개 38억 1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덕우암계곡 쪽은 사방댐 2개소, 골막이 2개소, 야계사방 0.3㎞, 침사지 1개소 등 18억 7800만원이 되겠고 자연생태공원 쪽은 사방댐 4개소, 골막이 2개소, 야계사방 0.6㎞, 침사지 1개소 등 49억 2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밑에 17번항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갖고 정비를 추진하겠는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겠으며, 필요시에는 이 숫자가 약간은 조정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역시 그 설계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비 금액도 약간에 조정은 될 수 있다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 설계가 서울시에서 산림중앙회에 전부 의뢰를 해서 산사태에 대한 전문가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산림중앙회에 의뢰를 해서 복구 작업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 설계가 지역별로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과 해당 지역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설계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구는 가능한 한 내년 5월 우기 전에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쪽에 세부추진 계획상으로는 지금 산림중앙회에서 9월 4일까지 금주 말이 되겠습니다. 현황 측량과 조사를 일단 다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본설계를 9월 25일까지 기본설계를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다음달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하면서 이 공사는 설계를 다 끝내놓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Fast Track 설계와 공사를 병행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마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이 낱낱이 현장 응급복구하면서 누볐기 때문에 가장 응급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항구복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잘 아시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시설계획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수의계약으로 시간 관계상 전문가이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구비, 자치구 분담 원래 법률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103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상, 협의를 추진해 나가서 서울시가 가능한 부담을 해주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수해복구 관련 현황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수해복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예방사업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1년 현안사항중 금번 수해와 관련하여 이재민 지원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서울지역에는 104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서초구에는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자료상에는 19세대 41명인데 어제 확인 한 바로는 16세대 32명이 수용시설에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통하여 조속한 생활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LH, SH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사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하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사망자는 15명이며, 서초구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7명중 6명에 대해 세대주에게는 1000만원을, 세대원에는 500만원 총 5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부상자는 부상일로부터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이 되어야 지급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소요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정된 후에는 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500만원, 세대원에게는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9월초에는 의연금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또한 이재민 2370세대, 7105명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억 9841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고 9월 초에는 주택전파 4가구 13명, 반파가구 10가구 35명에게 지급되는 장기구호비 896만 4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재민 수용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2동 전원마을 일반주택 등 자료는 6개소 19세대 41명인데 어제 확인 한 바로는 4개소에 16세대 3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이중 1세대 1명은 이사할 계획이고 8세대 22명은 주택 수리 후 기거할 예정이며, 나머지 세대는 임대 주택을 신청한 세대로서 이재민 주거지원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실에 맞고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해구호의 기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상향조정 및 개선사항을 소방방재청에 지난 8월 19일 건의한 바 있으며, 인명피해자들이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번 수해로 많은 주민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먼저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금번 수해피해 관련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환경과 소관업무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서초구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1573개소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하여 점포당 100만원을 긴급 복구비로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침수피해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 융자금리도 3.8%에서 3%로 인하하여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기금 5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50억 범위 내에서 장기저리로 융자 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두 번째로 세무 1·2과 소관 업무로 주택, 또는 차량 등이 파손 되거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수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개최 예정인 임시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 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 11가구에 대한 재산세 1029만 7760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세제지원 사항으로 멸실 또는 유실되어 대체 취득한 차량 55건 1억 1763만 5000원에 대해서는 차량 취득세를 감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지역의 구민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주민세 2441건 2억 77만 3160원은 징수 유예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규모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금번 수해피해 관련 현안업무를 마치고 기획경영국 전 직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행정 운영으로 빠른 시실 내에 서초구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