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홍우 의원 발언
홍우
김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부안군의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발의 한 안건 이므로 간사 인 하인호 위원 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인호 위원 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하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하인호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제도 변경사항의 조례 등 반영과 회의 운영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 위원장 직무 대리 관련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행 위원장 직무 대리 가 연장자 로 되어 있는 것을 최다선 의원 이나 최다선 의원 이 2인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직무 대리 를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2조 행정사무감사 기간 을 현행 7일 이내인 것을 9일 이내로 변경하여 2일을 연장하고 제9조와 제16조에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등 과태료부과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행 과태료 부과대상인 출석불응, 증언 거부를 포함하여 서류 제출 지연 및 선서 거부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은 제19조에 예산 기금상의 조치 수반하는 의안 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을 의무 화하고 제19조 2의 주민 청구 조례안을 의결 하기 전에 청 구인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9조 3의 의회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니다. 다음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시 공휴일 등과 중복을 피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현행 매년 7월 15일로 되어 있는 제1차 정례회 집회 를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로 집회 를 변경하고자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이낙영전문위원
운영 전문위원 이낙영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 위원 회에서 제출 된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인호 위원 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검토 결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 관련사항 변경과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기간 을 2일간 연장하고, 서류 제출 지연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의 효율성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며 일부개정 규칙안 은 예산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을 제출 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의무 적으로 제출 토록하여 사전의정활동을 보장토록 하였으며 주민 청구 조례안 심사 절차 및 조례안의 예고절차를 신설하여 심도 있는 심의 를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마련하는 규칙안 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제1차 정례회의시 공휴일 등의 중복을 피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 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매년 7월 15일에서 매년 7월 둘째주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제출 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매년 1차 정례회시 공휴일 등의 중복을 피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집회 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법 44조의 2항 동법 시행령 54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에 하자 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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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