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나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분 소하천이나 그런 하천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과 예산액이 나름대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그런 대책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편성방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도약 원년의 토대마련을 위해서 5대전략사업인 성과중심의 정책품질관리와 재정안전화 자주재원확충, 활발한 국내ㆍ외 교류추진, 효율적인 군정홍보와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5대 전략으로 삼고 12대 과제를 선정해서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과제는 성과중심의 정책품질 관리에서 민선5기 핵심과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성과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제 운영을 도입하였습니다. 또 건전재정 운영 및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고 국가예산확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사업도 적극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국내ㆍ외 교류활동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이상과 국민 소득에 연관되는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중경시 우롱현과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1위 기업인 관광패키지 개발사업으로 중경시와 함께 합의가 이미 돼 있고 내년 봄부터 운영하는 걸로 잠정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안 관광에 따른 소득창출이 기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도시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와 수도권 도시와의 협력이 다음달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인천 중구청과 직거래장터 개설하는 것을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뢰받는 공직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렴한 공지사회 풍토조성에 정착하고 있으며 군민의 최대만족을 위한 고품질 감사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원가심사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핵심과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핵심과제는 7대 분야에 70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되겠고 사업비는 약 6,25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가 2,880억, 도비가 344억, 군비가 1,930억, 기타가 1,080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ㆍ하반기 실시하였고 핵심과제 추진상황 책자 배부를 해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핵심과제 추진성과를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다양성과 군민이 알권리를 최대화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주요성과로는 개발촉진지구 확정이 480억과 자체자원을 합쳐서 605억이 투자가 됐고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은 부안 참뽕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3농공당지 조성도 확정되서 국비 7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서림교차로 개선사업이 내년말 기준 완공사업으로 25억을 투입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이 성과관리는 과거 3년전에 만들어졌던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제까지 전 실과, 읍면까지 담당 교수로 하여금 미팅을 해서 세부적으로 좌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지표개발과 보완을 마무리해서 부서별 전직원이 워크숍을 개최하겠고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는 자체평가와 부서별 추진평가를 해서 앞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된 공직사회, 업무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스터디그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과거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우수 스터디그룹에 대해서 우수과제 5건을 선정해서 시책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에 대해서 연구과제 책자 발간과 이번에 우리와 유사한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9월에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저희 중점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비용대비 파급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 중앙부처, 정치권과 공조를 통한 교부세 증액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꾸준히 국비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내년도 국가확보 중점관리 대상은 34건에 4,47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은 13건에 256억원을 확보했고 이미 5건에 131억원 확보와 지금 현재 계류중인 8건 125억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초통계 자료를 더 정비해서 추가로 교부세가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정치권을 8회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방문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대개 20개 사업에 공유재산 매각이나 체납액 징수, 사용료 현실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확충액은 금년도에는 109억원, 기존에 70억원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 38억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490억을 확보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현실화, 체납액, 곰소다용도부지, 해수욕장부지 매각 등과 특별교부세 36억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발굴에 20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은 제2농공단지 잔여부지, 곰소다용도 부지매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12억1천4백만원이 징수되었고 각종 사용료 현실화 추진이 관련 조례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의 장점과 단점에 있어서 저희는 중간정도의 전국 86개중 41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에도 중간정도만 해서 실질적으로 금융이자관리도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 정도로 유지 해 왔습니다. 아마도 조기집행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해서 이정도 중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도시간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중경시 우롱현과 포항시, 수도권 3개 도시 사업내용은 자매결연 체결과 우호교류 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적기 홍보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연간 2억3천4백만원을 가지고 군정시책 관광지, 볼거리, 먹기리, 테마여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평균 4건이상으로 기획보도 98건이 기 나온 실적이 있습니다. 부안군 관광지 및 먹거리 적기 홍보가 69회, 언론인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8회, 타시군 보도내용 모니터링이 매일 참고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 대응책도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군정시책과 현안사업이 적기에 홍보를 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감을 위한 군정홍보기능 강화입니다. 홍보매체로 웰빙부안과 민원실 TV 2대, 홈페이지, 군청 전광판 등 일상적인 내용과 군정소식지, 문화관광, 지역소식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역점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측정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최하위를 면하고자 저희도 나름대로 청렴도 측정 추진계획보고를 작년 12월에 했고 청렴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을 작년 말로 시달해서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특별 청렴교육을 금년 2월 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의 행동강령 실천결의대회를 금년 3월 2일에 하였고 전직원 청렴제고 동영상 교육도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내부ㆍ외부 청렴도 자체평가를 2회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약간의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청렴도가 상당히 자체조사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원가심사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종합감사 5개기관과 기획감사 17개 사업, 일상감사 공사 1억원이상, 원가심사 공사 2억원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종합감사를 4개 면을 실시하였고 기획감사 6개사업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건, 문화관광과 3건, 수도사업소 1건, 원가심사는 62개사업에 절감액 6억1천7백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국ㆍ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추진인데요. 이 사업개요를 봤을 때에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롱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롱현에 저희가 이번에 또 가게 되었는데요. 지금 관광패키지 상품으로 부안의 새만금을 연계한 변산반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여행사 1위인 하나여행사하고 지금 3자 협약은 마쳤습니다. 그것을 중국 우롱현을 정점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여행을 실시한 시기는 내년 초로 잠정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롱현은 우리하고 국가체제가 다른데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롱현에서 국가보조금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으면 그 돈이 여행사하고 체결할 수 있는 보조금 일정부분을 주도록 돼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예산확정이 안되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내 보조금이 확정되면 하나투어와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날짜를 내년 봄에 잡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 하실 때, 4페이지 설명을 하실때에는 잠정적인 계획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 13쪽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중경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포항시와 서울 마포나 도봉구와 할 때에는 지금 현재에 추진중이다,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설명드릴게요.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 새우젓갈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안군에 있는 젓갈축제협회에서 참가하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한 판매장을 주도록 합의가 구두상으로 되어 있고 10월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이매창과 유희경 관련 문화교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부안 상품을 가지고 일단 코너를 할애해주도록 해서 부안 상품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합의가 10월에 올라가도록 돼 있고요. 인천 중구청 자매결연 체결은 직거래장터를 지금 구체적으로 상설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만 지금 구체화 되지 않고 일단 설치하는데 합의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중에 있는데 세부 확정된 것이 있으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할 때 1회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발전된 교류의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장공현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물을게요. 7페이지, 민선5기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제가 보면 당초 핵심과제 7대분야 70개사업비가 연초계획사업비하고 1/4분기때인가 2011년도 군정추진계획 보고 때의 사업비, 이번에 보고하는 사업비 내용이 지금 각각 틀리거든요. 그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핵심과제 내용 작성한 것을 저한테 1부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핵심과제 책자 제작 및 배부를 7월에 배부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도 배부를 했는가... 저는 받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10페이지 금년도 특별교부세 건의사업이 몇 건에 지금 얼마정도...

특별교부세 말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0건에 114억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금년도는 예산이 확보된 것만 해도 131억과 마지막 단계에 125억이 마지막 결재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안하고 지금 추진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국가예산확보이고 특별교부세 확보한 것이 금년에...

특별교부세요?

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여러차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확보가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더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치권과도 연계해서 특별교부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반영액이 23건 3,040억원이 반영이 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내력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보다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를 하는데 군비 확보못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과소장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에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확보해놓고 자꾸 국비를 반납하거나 또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23건 3,040억원 내력서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간단히 한 말씀드릴게요. 신문 스크랩을 보면 군정에 관한 홍보는 스크랩이 잘 되고 있는데 비판적인 성격으로 나온 신문보도는 스크랩을 종종 제외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권리 차원에서 스크랩을 해서 홍보를 하려면 물론 홍보성 신문보도도 스크랩을 해야 하지만 비판적인 것도 빠지지 않고 스크랩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현황, 2011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현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구는 생활보장담당 등 6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은 총 29명입니다마는 현원은 8월 24일자 인사로 정원보다 1명이 적은 28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3쪽부터 11쪽까지 중점추진과제는 연초에 군정보고에서 보고를 드렸고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12쪽에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부터 순서대로 28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 계층 2,456가구에게 1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총 72억2천7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맞추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13개 읍면과 부안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9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자활장려금 지급 등 15개 사업을 연초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0억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현금급여 지원과 함께 병ㆍ의원 과다이용자를 사례관리하고 의료급여 상해요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등 때맞춰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부안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 2억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문봉사단 육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아카데미,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 참여를 널리 알리고 있고 천사와 함께하는 추억의 나들이, 가족봉사단 자원봉사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12월중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축제를 개최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611명에게 6가지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고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미 이용자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고 12월에는 사업성과 발표회를 개최해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20명의 대상자를 통보받아서 7월까지 4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에는 사업성과 분석과 함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해서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급여 사업을 통합 조사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 및 재산 등의 공적자료를 수시로 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를 연중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106가구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였고 88가구는 다른 지원 서비스로 연계를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널리 알려서 위기를 맞은 가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데이케어 센터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우리 군은 섬김과 나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3천9백만원을 지원해서 치매 환자나 노인성 질환자를 주ㆍ야간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노인성 중증질환자를 모시는 맞벌이 가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송산효도마을 등 3곳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12억2천6백만원의 종사자 특별수당과 시설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 운영 프로그램으로 ‘케어노트’를 새로 발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범운영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65세이상 노인은 14,800여명이고 지원사업비는 1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대학운영,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고 2012년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생활 안정화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 12,450명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적기에 지급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여성회관에서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18개 과목, 24개 반의 생활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과목은 요리와 컴퓨터 등 자격증을 25명이 취득할 수 이 있도록 운영을 했고 1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1월에는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 발표회를 열어서 사업효과를 더욱 크게 하고 분기마다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교육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변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90억원을 투입해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련원을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보완과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대로 여성가족부의 설계 심의를 받아서 2012년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ㆍ학부모 길거리 상담과 집단놀이 치료 및 심리문화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시범 두드림존을 운영을 했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CYS-NET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청소년을 위한 7개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문화가족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개 한국어 교육반을 편성해서 수준별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해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ㆍ관 협력협의회를 매분기 1회 이상 개최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요보호대상 아동 1,293명에게 약 12억원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 소년소녀가정세대와 위탁아동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매분기 정기 점검하고 아동급식 대상자를 수시로 조사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28개소에 대해서 보육사업 설명과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했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8개소로 확대 지정해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보육시설 21개소에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9월에는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주측이 되어서 매달 소외계층 돕기, 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성역량 강화사업과 여성 아카데미 등을 개최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설계사를 통해서 78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성희롱예방 및 성별 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8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통합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위기도 선별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관ㆍ학 협력으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정기 사례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립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구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에 내부시설을 완료해서 지금 정상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30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생산품에 대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2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37,500명이 더 이용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수당 수급 대상자 156명을 올해 새로이 발굴했습니다. 또 1,955명에게 장애인연금과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의 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해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장애인과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9개, 또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의 단체운영과 행사, 회원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현충일 행사 및 6.25전쟁기념행사 등을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수행사업과 행사를 적극 지원해서 장애인 단체와 보훈단체 회원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567개소에 대해서 대상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 또 식중독 진단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단 한건의 식중독 환자가 관내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1,29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지도ㆍ단속을 통해서 불법영업업소 42개소, 무신고 영업업소 5개소를 단속해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찾는 관광부안에 걸 맞는 명품업소를 육성하고 지난해에 이어 국정평가 1위를 목표로 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관리입니다. 57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청과 전라북도, 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해서 점검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지도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40쪽, 수입식품업체 신고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우리 군에 업무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중심의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중에서 지금 수급 중지된 가구가 206가구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지 대상자 중에서 타 보장 연계가 110가구이고 이것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말하면 96가구이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206가구는 그 동안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보다가 지금 지난번 일제조사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조사에서 탈락됐다는 이야기이죠?

새로운 지침은 아니고 행복e움 시스템을 2009년도에 구축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적용을 안했었어요. 가동을 안했다가 올해부터 그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적출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전국에 있는 각종 행정망, 또 관련되는 기관.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 망라하다보니까 밝혀지지 않는 소득이 나타났다거나 또 부양의무자가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가 생겨서...

예. 그러면 탈락가구 중에 실제적으로 받아야할 가구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받지 못하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히려 대상자 아닌 사람이 이번에 나타난 셈이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나타나는 반면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럼 사람들도 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10가구가 타 보장으로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부분하고 연계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선은 바로 아랫단계에 있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수급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애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런 쪽에 할 수도 있고 또 의료라든가 그런 긴급지원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드리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받는다든가 거기에도 해당되지 못하고 가령, 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못되는 사람들이 동거가족으로 돼 있는 이런 경우에도 부양 의무자가 있으니까 안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받아야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누락되어서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세대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어느 기관과 연계해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제가 연결한 적도 있습니다만 혹시, 96가구 중에서 사실상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선단체라든가 또는 기부자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분들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17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 6개중에서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잡아서 한 것은 아니죠?

예.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은 약 3년정도 됐습니다.

아.. 3년정도.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을 이용해서 지역의 저소득계층이나 저소득가정의 자녀... 일석삼조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하고 다문화가정에 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인재육성...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죠?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사교육비절감차원과 일자리창출, 내고장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안 대상자 숫자 알고 계세요? 참여하는 다문화 가정하고?

지금 약 80명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족도 원하는 사람은 포함이 당연히 돼 있습니다.

3년 전에 했습니까?

예.

참여 학생수는 어때요?

참여 학생수가 80명 정도.

아, 학생수가 80명이고 가르키는 다문화가정에서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방문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장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뻔뻔사업은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합니까?

예.

장소는 사회복지관이에요...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이 고효율적인 제품으로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에서 많은 절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경로당 운영할 때 보면 서로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회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서로 회장님들과 함께 문화활동이나 정보교류나 다양한 공동작업장으로써 활용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가요?

그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보조사업으로 거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건강에 미치는 사업이나 1회 예산 잡은것만 해서 지출하는 걸로만 끝나는데 앞으로는 60대 중반이 넘어서 경로당에 그 지역에 맞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노인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보를 통한다고 한다면 더 나은 긴 여생을 행복추구하면서 살지 않겠느냐.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히, 주민지원과에서는 관심을 가져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공현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3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 7개소, 기능보강 6개소로 돼 있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지원사업이 1개소 5천만원으로 한 군데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말이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추진상황 실적을 1개소로 한 것은 완료가 되서 사업비를 지급한 것만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은 실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현재 7개소 다 선정이 돼 있어요?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상서면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유지한테 부지도 희사 받고 저한테도 여러차례 건의가 되서 지금 상서면을 경유해서 건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 답하는 이야기는 금년에는 선정이 어려우니까 검토를 해 보자고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해서 지금 이 보고 내용을 보니까 1개소만 선정을 했고 6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상서면 같은 경우에 부지도 유지한테 희사받아서 확보를 했거든요.

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명을 표기하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풀예산보다는...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상서에서 경로당 신축 건의가 안 들어 왔던가요?

저희 과에도 한번 다녀 간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2012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홍우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29페이지에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강화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아동센터에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영어캠프가 아주 호황리에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그 예산이 좀 어렵다는 말을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아서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에다 도비를 합쳐서 지난해에는 지원을 해 드렸었는데 올해에는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올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효과는 좋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포함이 되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알지고 사교육비 절감운동 차원에서도 많은 운영이고 모든 여건에서 훌륭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어렵다면 군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8쪽 한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 읍면 청사 중에서 신축이나 보수가 가장 시급한 청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부안읍사무소와 위도면사무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위도면사무소, 부안읍사무소 어디가 우선 순위라고 이런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위도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 기울어 진 것 아시죠?

예.

보고 받으셨죠?

예.

그거 보수도 불가능 하다는 거 아시죠?

예.

아래층에 비가 세는 것도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공공건물은 보험을 들게 돼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재난기금도 못 쓰죠. 보험지원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마침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디라고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상서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3억이상 예산이 군비부담 요구를 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국비 50%를 보조 받지요?

그것은 제가...

50% 보조를 받습니다. 물론, 공공청사 신축해서 투ㆍ융자심사나 또는 리모델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만 그럴 경우에 우리 군비부담 3억에 리모델링을 해서 간다고 해도 얼마든지 신축보다 더 멋지게 해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다는 위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과장님도 인정하신 바와 같이 너무 위도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데 다행히 여기에 보니까 소방안정점검을 자체적으로 월 1회하고 정밀진단을 하는데 하반기 9월에 진단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이 때에 위도면사무소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셔서 과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디만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