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2일자로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방의회와 교류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시 중구의회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앞장선다는 내용과 교류협력의 내용으로서 예산편성 및 행정사무감사 내역 등 행정전반, 둘째는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및 의회 간 공동관심사, 셋째는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그리고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견학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조문화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와 타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중구의회의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형식을 보면 목적 등 총칙적 규정과 구성·운영 등 실질적 규정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였고 구성내용을 보면 교류협력 내용은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내역,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및 의회 간 공동관심사 등 행정전반에 관한 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이렇게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조례가 의회에서 중구청으로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포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김영선입니다. 6조1항에 보면 6조가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조문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1항에 보면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 내역 등 행정전반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시의 중구와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와는 여기하고는 조금 전반적으로 대치되는, 이렇게 도시와 도시교류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방과의 교류협력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없을까요? 예산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도농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복지, 환경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병원 또 학교 등등,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 과정과 행정사무감사 내 행정전반에 대한 교류협력을 하자. 또 그런 의견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는 의견도 있을 거고요, 위원님도 계시리라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문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그리고 아직 굳이 이 조례가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이 그렇게 시급한 조례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굳이 이 조례가, 행정부 과장님 와보세요. 아직 검토가 잘,

제 나름대로 검토는 했는데요. 용어상에 정리할 부분은 있습니다. 6조 사항에 보면 1호에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는 말을 「예산편성 심의다」 이런 심의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행정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2호에 가서는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무슨 뜻을 표현하는지, 이것은 삭제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5호에 가서는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자료보다는 「기타사항」 그런 식으로 용어수정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취지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의회간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가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없습니다. 지방에만 두세 군데 있는데요.

두세 군데가 어디예요?

대전시에 있습니다.

수도 서울에는?

수도 서울에는 아직 없습니다.

또 대전 말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어요?

대전 동구, 서구 이런 데 의회가 두 군데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세 군데라고 했으니까. 대전 동구 서구 것 한번 빼와보세요.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빼와보세요.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세 군데라고 그랬으니까.

두세 군데인데 제가 정확히 지금 봤는데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취지는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구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간의 정보교환으로 인해서 열린의회상을 구현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더 자치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문구 자체에 예산편성인데 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성은 여기서 하지 않지만 각 단체의 예산편성 내역이라든가 사업 세부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넣은 겁니다. 문구 자체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의 내용이고, 조례 발의내용 이런 것도 이러이러한 조례를 했다,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따져서 감사하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서로 이런 조례가 발의 됐다. 그래서 참고가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내역도 그 자치단체의 예산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의 규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조례 내용에 있는 것은 예산수반 없이 기존 내용에서 의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교환하자는 취지로 낸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헌법 170조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특별한 법령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정하는 범위라는 것이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모순되지 않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발의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다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자치구 것을 한번 봤으면 쓰겠는데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과장님 아까 그 용어수정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빨리 하나만 만들어줘요.

부동의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의견을 물어보셔서 참고사항으로,

참고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줘 보시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출력해서 잠깐 정리해서 줘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여기 뒤에다 이렇게 백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서요? 검토보고서 안 드렸어?

아니, 우리 의사계에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정회했다가,

의사팀장 배명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정광량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거나 또 체육단체를 교류할 때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를 편성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유관부서에 편성 추진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법 조례 제6조에 의해서 교류협력을 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상호간에 교류할 때 오고가는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기존 일반업무보상금, 자매결연 도시초청여비 1000만 원, 세미나경비 2400만 원, 국내여비가 1200만 원 있고, 의회공통경비가 4400 있어서 의원님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국내여비나 교류예산은 충분합니다. 항상 이것은 예산이 항상 남아서 저희가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포천시를 겨냥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포천시의회와 교류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서울에서도 서울에 있는 인근 구의회와도 교류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지방에 농촌 도시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추진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굳이 조례가 없어도 시행할 수는 있으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늘 주장하기를 근거 없이 예산편성 하는 것 항상 질타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이런 법적인 것을 구비를 해놓고 교류 맺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최소한으로 안구를 만들어서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일정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