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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9-01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덕

허수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수덕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의 기간 중 추경예산 심사 중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기초의원으로서 우리 중구민과 중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미 의결되었으나 예결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금일 같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과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해당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집행부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 및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해당 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 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에서 계수조정이 안 된 예산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업과,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계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자리에 배부해드린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11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점심식사 후에 제안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사업별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신속하게 수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또는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시는 경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또는 개별 연락을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허수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업 중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사업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소관 과장님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예술체육상 예산 420만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 예술 및 체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이나 관내 직장인 단체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중구 문화예술체육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체육상 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도 1회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12회 총 7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우리 구 문화 예술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으나 금년도 예산이 크게 전액 삭감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심사위원 수당 300만 원과 상패 제작 120만 원으로 총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예술창작 의욕을 높여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생활체육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추경예산에 꼭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김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심사위원 수당이 잡혀있는데 심사위원들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들어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외부 심사위원이 했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때도 1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박기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상을 수상할 자가 없어서 문제였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대상 후보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체육상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박기재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수상대상자가 없다든지 공적이, 상을 줄만한 분이 없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 수상자를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으면 있는 분야는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6개 분야에 그냥, 조금 수상 경력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던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히 해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수상대상자가 없다라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면 그 분야만큼은 주지 않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한번 저희가 논의해서 삭감된 부분을 똑같이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사실 기본적인 것은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에, 구청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1회부터 12회까지 쭉 진행이 되어오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상을 주는 것은 계속성이 있어서 될 뿐만 아니라, 심사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된 부분이 있었거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염려하셨다면 이번에는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수상자를 가리겠다, 하는 뜻에서 한번 제고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올린 겁니다.

박기재위원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올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수상자 추천은 어디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추천합니까?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도 있다시피 각 직능단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분야의 수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수상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죠?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심사위원 구성도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기관에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나 그런 경력이 있으신 그런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심사위원를 추천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김영선위원

현재까지 중구문화예술체육상 수상자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명단 좀 주시고요. 현재까지 몇 명 수상했는지, 어떤 것 어떤 것 기준해서 선정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황용헌위원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시비에 의해 총 72명을 상을 줬다고 돼있는데요. 예산삭감 이유가 문화예술체육상 수상 대상자가 없어서 상당히 담당 직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수상자가 없다, 그런 이유에서고요. 또 한 이유는 구민의 날 행사 때에 구민상이라든가 문화행사 때에 주는 상, 그 상과 겹치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구민의 날행사 때에 주는 구민상하고 문화예술체육상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게 같은 날 문화예술체육상을 구민의 날 행사 때 구민상에다가 포함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주는 상은 각 분야가 이 분야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봉사, 효행, 장한어머니, 모범청소년, 또 용감한 구민, 이렇게 분야가 구민의 날 대상으로 주는 상인데요. 분야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분야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만 별도로 주는 건데,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수상자를 결정해서 상을 주는 것은 구민의 날 같이 줄 수 있고 그것은 편의상 구민의 날에 한꺼번에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야는 각각 다른 분야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또 수상자도 각각 별도로 결정돼서 이 분야는 구민의 날 주는 상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황용헌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저는 일단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예산이 삭감된 얘기를 들었을 때 중복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상과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상이 어떤 차별성 문제와 그리고 그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중구 구민상은 중구민에 한정돼 있지만 이 중구문화예술체육상은 중구에서 활동하는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구 구민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에서 문화, 예술, 체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거기에 큰 업적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구 구민상과는 많이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삶의 질 향상이라는 면으로 봤을 때 문화, 예술, 체육, 각 분야에서 발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것과 관련시켜서 볼 때에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 좋은 말씀 있었는데요. 과장님! 지금 12회까지 진행이 되면서 권장할 만한 그런 사례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아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난번 예산을 삭감할 적에 구의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수상자로 결정할 만한 그런 공적이 마땅치도 않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의회에서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의심이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럼 앞으로는 엄정하게 객관적인 심사기준으로,
병주

김병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야에 우리가 상을 줘야 될만한 그런 대상자의 공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더라도 없는 분야는 없는 분야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분야는 있는 분야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셔서 문화체육상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은데, 소재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체육상을 선정하는데 체육과장님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관광공보과장 장성삼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 삭감된 주민홍보용 신문 중앙일간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리 구 주요시책 및 행사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통·반장에게 정기구독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7월 말 기준 통·반장 현원은 정원은 1869명이며 현원은 1553명입니다. 2011년 중앙일간지 신문구독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예정으로 구독 부수는 2010년 12월 통·반장 인원 1580명을 기준으로 1600부 책정하여 소요예산 2억 88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2억 3800만 원에서 구독부수를 책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주민홍보용 신문은 구정홍보가 목적이고 통·반장 전원 정기구독하는 것이 통·반장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업목적과 부합하여 부득이하게 구독부수를 1600부로 책정하였으며, 이번 2차 추경예산에 부족예산 50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각 동장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체 통·반장들한테 다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을 별도로 구독하는 이유는 중앙일간지는 우리 구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정부시책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지역신문은 우리 구정과 지역 현안사항을 주요 기사로 다뤄 우리 구 소식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의 구독은 정부시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원활한 구정업무를 추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5000만 원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공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장성삼 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신문을 보면 A신문과 B신문에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당시에 가격 책정할 때 면수가 작았답니다. 12면하고 16면하고, 면수가 작아서 그 당시 가격 책정을 그렇게 했답니다.

박기재위원

면수 차이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박기재위원

그리고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5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일간지를 더 보기 위한 겁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죠. 중앙일간지요.

박기재위원

예, 중앙일가지를.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드릴 때 어느 정도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1600부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저번 의회에서.

박기재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본예산에 맞추어서 애당초 계획을 잡아서 나가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이게 우리가 보는 신문이 아니고 통·반장님들이 보는 신문인데, 통·반장님한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기재위원

아니, 그 부분을 가격조정이 지역신문 쪽에서 조금 가져온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갔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역신문은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구정에 대한 걸 하지만, 중앙일간지는 통·반장님들이 타 구, 그러니까 현재 4대 일간지 우리 보는 것은 메트로판이, 서울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만 하는 것 아니라 25개 구도 나오고, 또 서울시 전체나 타 구, 타 시·도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박기재위원

그리고 제가 구청을 들어가 보면, 각 과별로 무수히 많은 신문들이 쌓여있어요. 단 어떠한 사람의 지문도 묻어있지 않은 그러한 신문들이 그냥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 구청에서 구독하는 그런 신문들을 통·반장들한테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저희가 무가지로 들어오는 신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저희가 보는 신문보다는 무가지로 들어오는 신문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위원장님이 보시고 그러신 겁니다.

박기재위원

그 신문들이 결과적으로 구청에 지금 깔려져 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우리가 안 보는 그런 신문을 많이 지금 무가지로 우리한테 넣는 신문들이, 환경일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이 아닌데 그런 것이 각 과에 다 들어옵니다.

박기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환경일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신문들, 5대 일간지, 6대 일간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박기재위원

제가 각 과를 한번 들려보면 그 과에 신문들이 쭉 있는데, 그 직원들이 신문을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안 보는 신문을 굳이 거기다가 배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 부분을 각 통·반장들한테 모자라는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낫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각 과가 45과인데, 하여튼 그것은,

박기재위원

관광공보과는 관광공보과니까 신문을 부지런히 보시겠지만 다른 과는 신문들을 안 보더라고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문제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으로 중앙일간지를 정기구독하여 관내 통·반장들에게 배부하겠다는 거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중앙일간지는 통·반장님들께 어떤 정보 전달이라든가 그렇게 구독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야가 넓어지고, 중구하고는 특별히 연계가 좀, 대입시킨다는 게 논리가 좀 비약하지 않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우리하고 보면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못하는 것도 있겠지요, 신문의 홍보용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에 주민들이 보시고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도 냅니다. 이런 것을 좀 앞으로 구정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실제로 주민들이 보고 저희한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반영해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도 내고 하시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언론사가, 5000만 원 가지고 어느어느 언론사 걸 하는 거예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입니다.

김영선위원

저는 중구 행정 실정에 대해서 보험 성격도 있다, 그렇게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분히 보험 성격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겨레신문은 메트로 판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서울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기에 좋기 때문에 일간지를 그 4개의 신문을 보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은 별개다 그 말씀이지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의 실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성격이 있다는, 제 말씀이 이해되지 않나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전체적인 면을 보면 그거는 뭐 정말 아주 조그만 미묘한 부분이겠지요. 뭐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아주 미묘한 게 있겠지요, 아주 미묘한 게.

김영선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우리 지금 약 1600명에 해당하는 통·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중앙일간지를 한 부씩 배부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최근인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올해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신문을 1600부를 했어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600부 어떤 한 특정한 신문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일간지들을 통·반장들에게 준 게 몇 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된 이후에 계속 줬는데, 그전부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세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제가 공보계장 지난번에 할 때 그전부터 그렇게 줬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6년 전에 왔을 때도 통·반장들에게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 중에서 한 가지를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오래 됐는지? 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 상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보계장 할 때 그니깐 6년 전 얘기겠지요. 그때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일간지를 지금 4개 신문사잖아요? 그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구정을 홍보하고 4개신문사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울판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 신문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소재권위원

그럼 서울신문이 좀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서울판이 있지요? 거기에 서울 25개 구청을 실어주는 경기도 하고 수도권하고 이렇게 실어주는,

소재권위원

다른 중앙 일간지보다는 더 세밀하게 하나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용헌 위원님.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지금 요즘은 홍보의 홍수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각종 신문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나오고요, 뭐 집에서도 그렇고 사무실에 와도 그렇고 구청에 가보면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 너무 많은 신문이 책상 위에 놓여있습니다. 그거 다 읽느냐, 다 반도 못 읽고 지나갑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경험했었겠지마는 구민들이, 통·반장들이 신문이 안 와서 정보를 잘 몰라서 구정의 홍보를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그런 면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5억 8100만 원입니까? 5억 8100만 원.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황용헌위원

5억 8100만 원 갖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신문을 못 주겠다,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돈으로 충분히 구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은 그날의 정보가 쏟아져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줘야 되나 그런 의구심에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깎았는데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지금 4부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몇 부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150부.

박기재위원

1150부. 문화일보는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250부

박기재위원

250부입니다. 한겨레?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25부.

박기재위원

125. 경향신문이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125.

박기재위원

125부입니다. 이 숫자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당초에 서울신문을 1600부 보다가 서울신문에서 잘라서 나머지 부수를 조정한 겁니다.

박기재위원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의 서울소식이 차지하는 지면의 양이 틀립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렇지요. 서울신문은 어느 때는 3개 면, 어느 때는 2개 면 정도가 서울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향이나 한겨레신문같은 경우에는 반절치가 될 때도 있고 메트로판이 한 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입니다. 면수가 세 면, 한 면 정도 차이납니다.

박기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주장하는 서울 타구의 사례들이라든지 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러면 서울신문을 전부 다 1600부를 보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닙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하는 방향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기사가 똑같이 나는 게 아니고 서울신문에는 나도 또 경향신문에는 안 나고 경향신문에 나도 서울신문은 안 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기가 취재를 해서 선택을 해서 하기 땜에, 우리가 이제 구에서나 뭐 의회에서도 홍보를 하면은 보도 자료 뿌리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다 각자가 나옵니다.

박기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질문은 알고 계시겠지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예.

박기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반장님들께 지금 제공하는 4대일간지 중에 우리 발행인이 서울시와 관련있는 주민이 있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없습니까? 지금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 신문들의 주주의 형태나 소유 형태가 서울시와 무관합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습니까? 전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대 일간지나 아니면은 지역신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통·반장님들께서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발행부수를 보면 4대일간지로서도 통·반장님들한테 다 지금 제공이 되는 부수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280부의 지역신문이 또 구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복돼서 지금 제공되는 겁니까? 지역 신문 또는 4대 일간지.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습니까?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역신문은 지역에 대한 거를 홍보하고 또 중앙일간지는 구정홍보나 국정이나 그런 알 권리 차원에서, 다르지요. 보도하는 자체가.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그런데 시민일보나 전국일보, 신아일보, 시정신문 이런 거는 일간지의 성격이네요. 주에 한번 발행하는 그런 신문이 아니고요, 주보가 아니고.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은 주보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간지인데 실제 그 자체에 면수도 적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이나 전국 구민들이 보는 데는 상당히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신문 보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다 배포가 되고 전국에서 다 알 수 있게끔 우리 구정을 홍보 대상,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은 지역신문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이런 일간지를 지금 구독해 주시는 성격이 강한 겁니까, 그럼 내용보다는?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지라는 거는 실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신문 보는 부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다르고 그게 층이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신아일보나 시민일보 이런 거는 또 부수가 아주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보가 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훨씬 구정이 홍보가 덜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우리가 4대 일간지 중앙일간지 구독,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실효성이 별로, 내용 면에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 질문은 지역신문에 대한, 말하자면 지원 차원에서 구독을 해 주는 거냐?
성삼

장성삼관광공보과장

아니, 뭐 구독하는 거야 우리 홍보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너무 부수가 약하니까 저희 홍보가 적으니까 저희도 이제 부수급의, 그게 우리한테 신문이 많다면 저희가 부수 많이 하겠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수덕

허수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절차를 위해서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장철환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장철환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1층 재배치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0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1층에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만성질환 건강증진사업 등 통합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1층을 전면 철거 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구민들께 양질의 원스톱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 맞춤형으로 진료 공간을 재설치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이번 공사는 기존의 1차 진료실과 대사증후군실을 통합하고 한방진료실, 영유아모유실, 민원접수 및 대기실 등 1층 전체적으로 고객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며 진료실과 치료실 등 각 방마다 개별 냉난방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전기 및 냉난방 설비 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건소 공사는 주이용자가 노약자, 병·허약자들인만큼 보다 친환경적, 친건강적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돼야 하는 만큼 예산이 삭감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민들께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비 산출내역을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장철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통합건강관리센터 1층에 새로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거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을 세울 때 저희 의원들한테 상의를 좀 했습니까? 1층이 지금 현재 민원실로 돼있는데요, 통합건강관리센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행정·보건위원님들한테 상의를 구했나요? 저희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나서야 통합관리센터가 1층에 들어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철환

장철환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업무보고를 통하여 이미 보고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월 25일자로 발령 받아왔기 때문에 그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였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황용헌위원

과장님 직무대리로 오셨는데 그이전의 과장님들도 저희들한테 한마디 말씀도 안 계셨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신당2동에 노인정을 옮겨가게 되는데 그 노인정을 지금 독서실로 리모델링 한답니다. 그런데 한 마디도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결정을 지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신당2동에 노인정 옮겨가는 그 자리에 뭐 여러 단체에서 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도 그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장충동의 태극당 앞에 보면 공원을 조그맣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면서 옹벽을 조금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내려오도록끔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 하는 것조차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공사하는 걸 보고 저거 무슨 공사냐 했더니 뭐 이러저러 해서 조그만 공원을 만든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그 물 떨어지는 폭포가 상당히 겨울철 되면 흉측스럽게 물을 내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공사를 했는데 지역구의원하고 한 마디도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가 저희 행정·보건인데요, 한마디도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덜컥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도 어제 이게 금시초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내년에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있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1억을 감해서 2억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어떤 범위로 공사를 하는지 그 계획서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도 보지도 않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 견적서가 왔는데요, 이 견적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 견적서가 타당한지 지금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수덕 위원님 이야기로는 이것도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내년도예산에 새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제시합니다.
철환

장철환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통합건강관리센터가 지금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통합건강관리센터가 만성질환관리와 건강증진사업의 관리를 이중으로 분리가 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봤을 경우 두 개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센터에 대사증후군 상담실과 내과진료실, 금연상담실을 한 곳에 두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사를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잠깐만요. 어떻게 보건소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소재권위원

다 답변을 듣고 총괄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용헌위원

제가 질문중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질문중이시랍니다.

이혜경위원

행정·보건위에서는 질문을 안 하셨어요?

황용헌위원

했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오늘 견적서가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인데요, 위생과가 구청에서 보건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보건소 위생과의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추경에 올라온 건 이건 뭐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저희들이 납득이 갑니다. 위생과가 그리로 옮겨갔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위생과가 그리로 갔지마는 지금 여권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여권과의 쓰던 장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 장비를 이관해서 쓰면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여권과의 쓰던 장비는 온 데 간 데 없고 새로 위생과가 그리로 갔기 때문에 새로 운영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마는 이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 추경은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소장님 설명하시겠어요? 위원장.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그러면 개별설명을 황 위원님께서 바라십니까?

황용헌위원

예. 저는.
수덕

허수덕위원장

네. 어느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황 위원님께 미리 설명을 아마 못 드렸던 모양인데요, 저는 지금 여기 의원님들께 다 설명이 돼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상황이 지금 과장님 자리가 아시다시피 계속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지금 오신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설명드릴 때 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거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건은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대로 내과하고 대사증후군실 쪽만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이 건은 올해가 아니라 4기 의원 때부터도 1층의 리모델링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예산 통과를 못 해가지고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사증후군사업이 커졌고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말했듯이 내과하고 통합을 해야 하고, 그니까 더 넓혀가지고 어느 거까지 들어갔느냐 하면 위생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민원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다 5층에 들어와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복도에서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5층 복도에서 지금 민원인들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민원실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예방접종하는 모자보건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모유수유실에도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유 수유는 저희가 아이를 이제, 요즘은 핵가족이 되다보니까 모유수유를 잘 가르쳐줄 어머니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초보자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 후에까지 저희가 그거를 가르쳐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모유 수유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창문도 하나도 없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거기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그리고 아이들, 사실 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1층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뒤쪽에 가보시면 보건소 바깥쪽으로 정원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어린이놀이터화해서 만들어서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안쪽을 넓게 활용하면서 위생과가 오기 전에 우리가 했던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억 뭐 이렇게 했었는데 위생과가 왔기 때문에 내려와서 전체적인 거를 다 리모델링해서 위생과 민원실까지 다 처리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왜 그럼 뭐 물론 인테리어가 뭐 1억에도 할 수 있고 뭐 정 못하면 몇 천만 원에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었지만 저희가 가장 앞서가는 선도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올해가 3년째인데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시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최우수보건소로 해서. 시비 2억 원만 가지고 사업한 겁니다, 구비 한 푼도 없이. 그다음 해에 시에서 또 최우수구가 돼서 3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시에서 5억 5000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매칭을 해서 25개구에 다 확산을 시킨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25개 구 확산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전국으로 지금 벤치마킹해서 전국의 16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그 모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3년이 됐기 때문에 그 시스템적인 거는 다 통합이 됐는데 구조적인 통합을 지금 전국에서 아무 데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저희가 모델을 제시하면은 그런 역할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지금 3억을 투자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국가나 시에서부터 많은 돈을 저희가 가져와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금 3억을 투자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또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구에 도움이 되는, 예산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배려를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뭐 보건소장님 능력이 탁월해서 뭐 작년에 보건행정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인센티브도 타온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주차장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서 협소한 거는 압니다. 알고 있고요, 물론 뭐 소장님이 보건행정을 상당히 탁월하게 지휘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 통합건강관리센터가 금년도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도 사실 올렸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딜레이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많이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거 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또 일해서 내년도에도 전국적으로.

황용헌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소장님의 능력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걸 예산을 3억, 적은 돈도 아닙니다.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마디 말씀이라도 했으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할 텐데 물론 과장님이야 최근에 바뀌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있는 과장님도 말씀을 안 하셨구요, 보건소장님 한번도 저희들 의원님들을, 보건소가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위치하는데 잠깐 오시라고 해서 간단하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이라도 했으면은 저희들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금 길게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선입니다. 우리 중구에 대사증후군 환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중구에 몇 분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은 현재 대사증후군은 현재 유병율이 한 30% 됩니다, 30대 이상 성인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실인원 89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검사를. 대사증후군.

김영선위원

그리고 1층 지금 통합건강관리센터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층 공사가 언제 공사를 하셨지요? 이 장소에.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전체 리모델링 공사는 2000년 6월 1일에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2000년? 11년 됐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영선위원

아까 보건소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그쪽으로 통합됐습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위생과가. 환경위생과가 환경과하고 위생과로 나눠서 저희가 위생과를.

김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뭐 복도에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셔서 시급한 예산인 거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황용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소통부족이잖아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제가 업무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행정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논을 확실하게 드리도록.

김영선위원

행정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정치적인 감각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우리 의원들, 소장님처럼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소재권위원

예. 소재권입니다. 소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습니까? 방금 2000년에 리모델링하고 지금 전혀 11년 동안은 리모델링이 없었다는 겁니까?
철환

장철환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 건강관리센터의 필요성은 언제 느끼셨나요? 언제부터,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려야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저희가 2009년에 처음 대사증후군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대사증후군을 한 이유가 그동안에 보건소 사업이 굉장히 분절적이었습니다. 예를들면 영양사업 따로, 운동사업 따로, 스트레스 관리 따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만날 하는 사람만, 그래서 연인원은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인원은 1년에 한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서울시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다들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대사증후군으로 해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자, 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간통합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조직 자체가 아시다시피 팀별로 사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 팀이 각자 자기사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과가 나누어져 있는, 다른 과에 하나는 지역보건과에 있고 하나는 보건행정과에 있던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한쪽 과로 몰아준 거지요, 한 과장 밑에서 하게끔. 조직을 통합하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기법을 가르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하고 나니까 이제 공간을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인력배치를 할 때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간이 다 분리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력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분산되어 있다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이 리모델링 건을 했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4기 의회 때도 저희가 리모델링 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대사증후군하고 내과하고 통합하는 것만 말씀드렸었던 거고요. 지금은 위생과도 왔고 모자보건팀 이쪽도 문제가 있으니까 1층을 전체를 리모델링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가 구청에서 보건소로 이관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강관리센터가 1층에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현재 장소로 전체 건물 내에서 다 해결이 되나요? 또 뭐 협소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니요. 와서 보셨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사무실 공간도 의자를 뒤로 하면 옆에 사람하고 다 부딪치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지금 최선의 현재에서는 임기응변식밖에 안 되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최대한으로 공간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생과가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위생과가 19명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거기서 민원실이 1층에 같이 민원이 다 함께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위생과 민원이 자리가 없으니까 5층으로 올라오고 그것도 사무실자리가 없으니까 복도에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복도에는 사실은 에어컨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날씨가 더운데 민원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제가 5층에 소장실이 있으니까 오다가다 들으면 송파는 가니까 1층에 너무 너무 근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이상하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댁은 그쪽 강남이고 사업장이 여기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옥상에 증축은 안 되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거기가 안전관리 때문에 옥상에 아무 것도 더 못한답니다. 그것은 진단을 그 이전에 받았답니다.

소재권위원

소장님, 지금 중림동복합시설 내에, 조금 벗어났는데 보건분소가 완공되면 개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은 이런 현재 본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완벽하게 생각하고 설계가 됐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네, 설계에 아예 통합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견적서가 1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업소도 많이 받았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출해 주신 건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다른 업소도,
창배

김창배보건기획팀장

다른 데 나온 것 3억 3000 나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다른 업소는 3억 3000이요? 그러면 이걸 업체가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었으니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견적만 받아서 구상 중에 있는 거지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소재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훈위원

우리 집행부가 모든 일을 하려는 노력 좋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후를 잘 보셔야 돼. 지금 우리 직원이 얘기한 것, 그거 가서 서류도 좀 잘 찾아보고, 여기 의회 와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 2000년도에 하고 안 했다고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1층 전체 리모델링이요.

조영훈위원

부분적으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다 부분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그때 했겠지.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예.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안 했다 그래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보건소에서 인센티브 계속 해마다 받아가지고 1억씩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건소 환경에 거의 다는 안 썼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써왔고 부분적으로 다 해왔어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난 4년 동안, 5년 전서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계속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전부 교체하고 고치고 다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살림을 살면 그래요. 우리 가정살림도 부분적으로 고칠 것, 전체적으로 고칠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고칠 것도 있다. 2000년도에 고치는 것은 1층에 엑스레이를 찍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내가 가보니까 하도 불편해서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 올리고 밑으로 민원실 합시다. 그 얘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다 해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도 그런 식으로 고친다, 그래야지 그때하고 안 해버렸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야, 그동안에 보건소 너무 멸시를 했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재배치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3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몇 개의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그 당시에 1억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거 필요성은 사실 저도 느꼈습니다만 어떤 의원님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보건소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의 보건소는 극히 저소득층 일부가 진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어릴 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꺼려하고 그런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맞출 수 있는 거라면 대부분 다 보건소를 이용 하게 됐는데 그만큼 우리 13만 중구 구민들에게 있어서 보건소가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통합관리센터의 설치에 따른 재배치공사가 3억이라는 게 딱 올라왔을 때 2년 전에 올라왔을 때 1억이었는데 어떻게 3억까지 갔을까 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과는 새로 생기고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인원의 확충과 거기에 대한 민원의 인구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저도 몇 번 가보면서 보건소의 불편한 구조를 좀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2년 전에 1억 예산을 통과하지 않은 게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는 재투자되지 않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은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우리 보건소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6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보건소의 역할이 이렇게 크고 많은지 몰랐는데 중구민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자료로 보내주신 견적서를 보니까 면적이 한 120평 정도 한 390㎡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총 공사비가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3.3㎡ 당 한 250만 원 정도의 단가를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 내역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사무실을 꾸미는 것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11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신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키움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조기에 개입을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동들의 정서발달에 질적 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문제의 성인기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지난 4월부터 관내 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학교에서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과 요구도가 높아서 9월부터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려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5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전문상담사 3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비, 치료비지원 합해서 3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학교 중심의 아동정신건강 증진 및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기에 이러한 정신질환을 조기에 해소하고 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U-치매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치매 유병률은 약 3.2%로서 한 562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치매등록환자는 192명으로서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을 경우에 치매환자의 배회나 실종시에 가족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중에서 좀 배회 실종 우려가 높은 환자 열 분을 선정해서 치매환자가 배회하거나 실종 시에 그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내용은 200만 원으로서 단말기와 가입비 그리고 단말기 이용료 합해서 2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환자가 배회나 실종 시에 가족에게 그 위치를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치매환자가 신호를 보낼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에게 위치가 전송되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액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당연히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희도 삭감이 됐다 그래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키움이 운영 사업에 있어서 3500만 원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35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보충자료가,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보충자료를 배부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경위원

그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전문상담사인부임 220만 원씩 3명에 대한 4개월.

이혜경위원

네,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 있어서 여기에 추진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게 삭감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차피 기정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3500만 원의 추가예산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예산이 드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설명을 잘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신규사업.

이혜경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5억 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행복키움이 운영만 이 사업만은 신규로서 추가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시지요.

황용헌위원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심의할 때 신규사업인지도 모르고 어제 상당히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셔서 소통이 잘 안 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행복키움이 방금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어제 과장님이 예산 추경 설명하시면서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상당히 설명은 명료하게 해 주셔서 고맙기는 했는데 내용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행복키움이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항목으로 보면 기정예산이 있고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이 행복키움이 예산이 별도로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검토해보니까 요즘 현대 학생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상이 69명이나 됐고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행복키움이 사업이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6개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지요? 총 몇 명입니까?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2000명이요?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 또 가정이 사회적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행복키움이 운영은 사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결손가정도 제가 가끔 보고 또 관심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에 비해서 비용이 1인당 1750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인데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효과보다 더 좋은 장점은 없나요? 이 행복키움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기 설명서에 반영 못한 더 좋은 효과는 없나요?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십시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를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합하자는 의미고요. 실질적으로는 요즘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자살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살충동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개입을 조기에 해서 정신적인 것을 안정화시키면 그런 자살률도 많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초등학생한테 굳이 전국의 아무 데서도 하지 않는 이 사업을 올해의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했느냐 하면 자살, 우울 청소년들, 그리고 인터넷 중독 그 다음에 왕따 이런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는 청소년 문제지만 그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시기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기개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신과 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 시행하니까 교육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담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학교에는 100% 다 파견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는 50%만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개입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실 투자대비 얻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학생만 돼도 이미 학부모상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부모상담은 필수적이고 교사상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것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은 아무데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상담사 두 명이 다른 청소년사업을 다 하면서 이것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인력도.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요구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학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없이 조금 더 인력을 보충해서 좀 빨리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한 학교마다 2주에 한번씩 상담사를 파견하는데 교사들의 요구가 너무 간격이 뜸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와서 상담을 해 주어야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영선위원

아무튼 이 계획을 착안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가 성낙합 청장 계실 때 사회안전망 사업이 우리 중구가 최초지요. 그래서 그때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도 벤치마킹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복키움이 사업도 운영을 잘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배려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 운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소재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6개 초등학교라면 공립초등학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초등학교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하는 겁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6개 초등학교 선정된 것은 관내 12개 초등학교 중에서 학교 보건교사가 신청한 학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학부모와 초등학생들에 대한 실태라든가 종합적인 의견을 판단해서 교사님들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키움이 파견을,

소재권위원

12개 초등학교 안내는 다 했는데 6개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사전 설명을 하고 난 후에 학교에서 요청한 학교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하시는 겁니까?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소재권위원

전국적으로,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초등학교는 최초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렇습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우리 중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발상이십니다. 치매안심서비스 잠깐 여쭤볼게요.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지금 치매환자분들이 혹시 우리 중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지 지금 있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19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현재요? 192명이요. 그러면 지금 10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서 주실 건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치매센터에서 대상 환자에게 설명을 드리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그리고 센터에서 판단해서 이분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중에서 우선적으로 열 분을 선정을 하고요. 이것을 요구도를 조사한 후에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떤 생활 형편에 따라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러면 약간 객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치매환자는 수급자라든가 일반가정이라든가 상관없이 치매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라든가 개입을 하고 있고요. 치매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는 치매관리센터가 한 군데 있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신당6동인가 소재하고 있나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건너편 동산빌딩에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한 군데뿐인가요?
신원

김신원지역보건과장

예.

소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원 지역보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좀 상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결위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설명이 필요한 부서를 적어내시라고 했더니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교통지도과 두 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중식 후에 오후 2시에 추가설명을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이후에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소재권위원

좋습니다.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증액이 있는데.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통지도과 두 건 이외에 질의가 없으면 그러면 오후에 연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원님들?

소재권위원

예, 좋습니다.

이혜경위원

동의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신 걸로 보고,

황용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 행정보건에서는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요. 지금 복지건설에서는 보니까 예산이 전부 조정해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재권위원

계수조정 때 논의하면 되지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황 위원님, 그래서 제가 예결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배부해드린 용지에다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적어내라고 했는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두 건 적어내셨고요. 다른 분들께서는 지금 적어내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용헌위원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모두 동의하신 걸로 알고 중식 후에 오후 2시에 추가설명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추가 요청이 있으신 교통지도과에 대한 추가 심사가 있은 후에 2011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1년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추가심의가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흥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종훈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팀장 박수돈 팀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팀장 김기열 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립건입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는 2010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93억 1963만 4000원이 증가해서 297억 19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미반영되었던 주차 관련 3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억 8172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36억 3527만 6000원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내용은 공영주차장 운영 9억 4757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운영 관련 1926만 5000원 그리고 경영본부 예산으로 14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11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헌위원

황용헌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시설관리공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시에 인건비하고 경비를 다 편성을 못 해가지고요, 운영하다보니까 추경이 조금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그 불요불급한 경비들, 그다음에 보상비들을 집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최근 한 6월 이후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급한 불을 꺼왔습니다.

황용헌위원

근데 그 예산 전용은, 물론 뭐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전용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드릴 때는 그 항목, 그 항목에서 준해서 쓰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항목을 전용해서 썼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항목의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건데요. 그 항목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그걸 또 전용해서 쓰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메우느냐 이 말씀이지요.
종훈

전종훈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편성시 정교하게 예측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산의 과부족이 생긴 부분들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4년차를 맞이하면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니까 향후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주의를 더 기울이고 좀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여기에 보니까 말이지요. 여비 교통비같은 경우도 위탁관리비로 전용해서 썼는데요, 여비 교통비도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기열입니다. 방금 황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인건비는 저희가 100%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각종 경비가 12개월 편성이 안 되고 어떤 부분은 6개월, 어떤 부분은 8개월 이렇게 저희 예산서상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예산이 많고 부족하고를 따지기에 앞서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관리비는 저희 헬스회원들이 사용하는 수건을 빤다든가 그리고 그 청소용역 일부분 준 그런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가지고 우선 저희가 여비교통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그 부분을 충당해서 썼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추경이 뭐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예산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건립추진비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기 때문에 지난 작년도에 8월 26일자의 구청장 방침이 내려가있는데요, 그 방침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그 방침에 빗나간 거 같은데요, 예산 지출이 방침하고 조금 다르게 지출이 된 거 같은데 전반적인 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2011년도 중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전용 내역서가 있는데요, 8월 30일자 이거 맞나요? 과장님. 이거 맞아요? 2011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예산전용내역서 이거 맞냐구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선위원

맞아요?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감사 자료입니까?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 공단에서 작성해서 드린 자료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왜 복지·건설위원회는 이 자료를 안 줬습니까?

황용헌위원

제가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 전용 자료는 황용헌 위원님이 오전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전에 저희가 만들어서 드렸던 자료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 자료는 저희가 원래 만들어서 갖고 있던 자료가 아니구요, 아침에 황용헌 위원이 요청을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저께 상임위에 저희가 보고 당시에는 이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미처 위원님들한테 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이 자료 지금 가지고 계세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건건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용한 부분이 몇 가지 되네요, 이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건건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읽을까요, 아니면 설명해 주실래요?
기열

김기열중구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 1억 5400만 원입니다. 주로 전용했던 내용이 보상비하고 위탁관리비하고 지급수수료 이 부분인데, 큰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약 60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됐는데 이 보상비는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간강사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강사들 급여하고 저희 공단에 현재 공익이 18명 있는데 이 공익들 인건비 그리고 충무아트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셔틀버스 기사들 중식비, 이런 부분들이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는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회원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수건을 세탁한다 할지 그리고 저희가 청소용역이 남산타운 두 명, 충무아트홀에 세 명 그리고 회현체육센터에 여섯 명, 지금 11명의 청소용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용역비 그다음에 충무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영비 그리고 충무아트홀에 보면 어린이놀이방이 있는데 이 교사들을 세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재단에서 50%, 공단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보상비나 위탁관리비를 12개월로 적정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 보상비나 위탁관리비가 6개월, 7개월 이렇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전용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잘 알겠구요, 최소한의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용 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이러한 자료를 백(BACK)자료로 줬으면 제가 섭섭하지 않겠는데 현재 인건비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용한 부분이 인정이 돼요.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가 있으시면 사전에 이게 숨길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자료가.
흥채

박흥채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소관 이런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챙기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써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세 페이지 짜리 경정예산안 경정서 받으셨지요? 살펴보시면 관광공보과, 신문구독료 5000만 원 삭감되고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 4000만 원 삭감되고요, 가정복지과 출산양육지원비 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에 대하여서도 여기 안 나와있나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무공기념관 사업비 4320만 원 그리고 본 위원장의 을지경로당 수리비 2300만 원 그리고 김영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소문공원 명소화 사업 관련 2800만 원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의거, 세출예산안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해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칠

안해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허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협조 덕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 원만하게 운영이 끝난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