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용식입니다. 제1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31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 지정 해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윤태학 의원입니다.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 지정 해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근 보금자리 주택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고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주민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정부 및 경기도에 지역사회 의견을 적극 수용하야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조속한 해제 결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 지정 해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 기능의 회복,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목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2009년 7월 대야동, 신천동 일원 117만 3,000제곱미터(㎡) 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인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에 따른 뉴타운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뉴타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게 확산되는 등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정부 및 경기도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조속한 해제 결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시 정부는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대야·신천 뉴타운 반대 모임에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 작성한 뉴타운 반대 청원서 원본 명부를 직접 확인하고,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1일 시흥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야·신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 지정 해제 행정절차 이행 촉구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