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최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정치권, 교육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가 2005년부터 지방교육청 및 지자체로 이양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각종 복지 관련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데다가 지방교육청의 교육재정까지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군민여러분, 최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 여러분, 학교급식문제는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자세로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학교급식은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군정질문 이전에 명확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업무는 울산교육청과 울산광역시의 소관업무이고 울주군은 우리 군 관내의 실정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다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 학생 중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수와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및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의 시책대로 할 경우 울주군의 농산어촌 학생수가 울산광역시 중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주군 관내에 해당되는 학생수는 얼마 정도가 됩니까? 또한 그 재원은 얼마 정도로 추산합니까? 셋째, 정부는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마련을 지방교육재정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그럴 경우 우리 군이 울산광역시를 통해서든 직접 지원을 해서든 재정부담을 일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울주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3만1970명 중 4100여명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발표한 시책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연간 3,300억원으로 저소득 101만 명, 농산어촌 96만 명 등 총 197만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초․중․고 전체 학생 740만 명 중 197만 명이면 약 26.4%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사회복지예산은 993억원, 교육예산은 79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 및 교육예산이 일반회계 군 예산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그렇다면 우리 군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학생 3만1970여 명 중 약 26%의 수준인 8310명 정도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군이 거듭나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울주군, 세계적인 울주군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군의원 및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