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예, 총무국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문홍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장연옥 재무과장이 드려야 하나 오늘과 내일 대구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서 불가피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구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공사와 1,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 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임금지급 우수사업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조례는 8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와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 적용대상인 관급공사의 기준을, 제4조에 사업주의 책무, 제5조에 임금과 임대료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사업체와 유기적 관계 구축과 우수사업체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7조, 8조에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 발생 시 상담과 임금체불사업자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 시 사업주가 설계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업완료 후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들이 확인한 개인별 사역한 일수와 청구금액, 핸드폰 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서를 사업주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부서에서 대금지급 전일에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 임금 지급사항 등을 근거로 자체평가를 해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임금체불사업체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운영 중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운영 건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로 현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민원,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기로 하고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관련 문의 시 성실한 상담과 기록을 유지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서에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조례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는 2011년 8월 17일 부산일보 8면과 연합뉴스, CBS 라디오방송, 네이트뉴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홍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용역 계약 시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우수자업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활용 홍보하여 사업체 이미지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적용 대상인 관급공사 기준 (안 제3조) 다. 사업주의 책무 (안 제4조) 라. 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체와 유기적 관계 구축 및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체불 임금․임대료 발생관련 상담․실적 보고 및 임금체불사업체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7.7～7.2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우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용역에 참여하는 업체의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 나. 주요검토내용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임금지불약정서"제출과 사업완료 후 대금지급 시"근로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내용 등은 세밀한 심의가 요구됨.

예, 최덕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이 임금을 지불할 때, 대금을 지불할 때 계약당사자가 직접 청구를 하지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청구 시에만 구청에서 송금을 해주고 있지요?

예, 청구서가 들어와야 송금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그 청구서가 근로자들 임금 날짜에 맞추어서 청구가 들어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100% 자신 있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불임금을 아무리 발생 안하게 할려고 문자를 보내서 예고를 해준다 하지마는 계약 당사자가 자기가 필요자금이 필요할 때 보통 요청을 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임금지불날짜하고는 관계없이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근로자들은 임금지불하는, 아! 공사대금이 나간 줄은 알고 있는데 아직 임금날짜가 멀었기 때문에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날짜, 임금날짜까지 그 돈을 그 사업주가 보관해놓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데 지급해 주고 임금 줄 때 날짜되니까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부분만 잘라서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예고에 날짜를 맞춘다 하는 것보다도 임금날짜에 맞추어서 그 대금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금날짜를 지급할 때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임금을 주는지 안주는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소액공사일 경우에는 주로 큰 회사일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전부 월급 받는 그런 종업원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소액공사는 보면은 주로 이게 뭐 보름만에 끝나는 공사, 한달만에 끝나는 공사, 한달 반에 끝나는 공사, 이런 공기들이 있기 땜에 돈을 청구를 할 때는 선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의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들 선금을 주고 그 다음 기성고를 줄 수 있으면 기성고를 주고 그다음 완불을 줄 수 있으면 완불을 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공사일 경우는 주로 보면은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 끝나고 나면 완불을 주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땜에 그런 소액공사의 근로자들을 보면은 그때 그때 채용해서 쓰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공사대금이 나갈 때 연락을 해줌으로 해서 그때 한 공사 끝나면서 자기 근로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운영하고 싶어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아까 개별질의 때 담당계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조례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 조례고 근로자들을, 약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일용직 근로자들이 딱 날짜 맞추어서 급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강화를 해서 확실하게 임금이 근로자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서 몇 개 받아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도움은 조금은 되겠지마는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사대금을 다 주고 지금까지 다 해가왔는데 사실상 이거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혹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대금날짜, 대금청구날짜를 근로자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줌으로 해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만드는데 더욱 일조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들 임금 날짜에 대금을 주는 이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거 같구요, 그래서 대금청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금, 기성고, 완공금, 이렇게 나가기 땜에 그 날짜는 일단 임금날짜하고는 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종문위원 어려우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저희들 구청직원들이 대금 지급할 때 현장에 가서 대금을 근로자들한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한다는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고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우리 수영구청에서 관급공사를 연간 한 몇 건 정도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2,000만원짜리 이상 관급공사 시행건수가 34건에 70억 가까이 했구요,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16건에 6억 8,400정도 관급공사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 많은 건수가 아닌데, 지도․감독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지도․감독까지 저희들이 맡아낼 수 있는 그런 업무상의 역할도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까지는 한 번 또 검토를....

김종문위원 그거는 노동부하고, 그것은 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좀 의논을 해서 서로 공조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임금이 체불 안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장홍재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은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영업의 자유라든가 하는 쪽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사회적으로 체불임금이 문제가 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체불임금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으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이건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고 법률상에 저촉되는 조례안입니다. 사실상 보면은! 물론 제 개인적 판단이지마는 헌법상 영업에 제한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법률안이라든가 조례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보면은!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가 현재 자꾸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다는 점에서는 제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걸 보면은 현재 체불임금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과 법인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서류상에 회사죠, 그죠?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주로 다른 타인을 대신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가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관급공사 수주할 때 어떤 발주실적도 나와 있어야 되지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은 법인은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법인은 서류상에 한 사람이 법으로서 사람을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표이사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회사 명의대로 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체불임금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관급공사에서 주로 건축업에 있어가지고 일용근로자들의 문제지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속된 말로 표현하는 게 돈내기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갖다가 이래 상정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 하면은 어떻게든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는 몇 조입니까, 제5조 2항에 보면은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추상적인 문구예요. 내일 지급할 거, 오늘 지급할 거, 조금 전에 통지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며칠 전까지 어떻게 공지를 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의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끔 그리해야지 이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은 조례로 제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이라든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에 보면은 임금체불이나 하여튼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조례로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일용근로자의 문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 자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거는 그 법인을 제재하는 거지 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 자체를 제재하는 그 부분이기 땜에 저희들이 노리는 목적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임금 지급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위원장님하고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계약 조건에 보면 다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조건을 나열을 시키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입찰참가 제한을 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명기를 해놓음으로 해서 임금체불 없도록 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보면은 어차피 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많은 구체적인 여건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여건도! 어떻게든지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할라 하면은 우리가 제5조 제2항 같은 경우에 사전에 지급 사실을 예고는 하여야 되는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며칠 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일단 며칠이라기보다 사전에 예고를 해줌으로 해서 어느 날 돈이 나온다는 거는 근로자가 알 수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며칠간의 기한 안에 어차피 통지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기한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금 최소한의 기한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홍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회기로 심의 보류를 동의합니다. 관계 부서와 본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심의 보류를 동의합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없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종문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는 기각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3분

예,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청소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신문홍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시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이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비싸고 또한 구별 가격차이로 시민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구별 가격단일화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종량제 봉투가격을 조정하여 구민 불편 해소와 일부 경제적 부담 경감,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봉투가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살펴보면 5ℓ와 20ℓ는 가격변동이 없고 10ℓ는 10원 인하, 30ℓ는 10원 인상, 50ℓ와 100ℓ는 각각 30원이 인하되어 전체적으로 미미하지만 가격인하 효과가 있으며, 우리 구 예년의 판매량을 추산할 때 전년도 판매수입 14억 1,200만원의 약 1.2%인 1,7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손실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기간 손실보존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고 예산 조치,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일화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없애고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문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곧 다가올 추석도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권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부터는 제안설명하시는 분들이 인사말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옥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부산시 종량제 봉투가격이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바싸고, 구․군별 종량제봉투 가격 차이로 시민불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격 단일화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종량제봉투 가격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따른 세입감소분(연 17백만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종량제봉투 가격변동에 대한 주민홍보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 권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란위원 제안이유에 보면은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지금 비싸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보다 얼마 정도 비쌀까요?

지금 6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현재 최고 비싸고 부산광역시보다 싼 구는 절반정도 되는 구도, 아! 광역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평균보다 비싸고 그 다음에 시민불편이 있어가지고 가격단일화를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 이 제안이유에 맞게끔 시민불편 때문에 맞춰지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그 비싼 것이 가격이 싸지는 쪽으로 가격이 맞춰진 건가요? 아니면은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비싼 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격만 구․군별로 맞추는 것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부산시 봉투가격을 단일화하더라도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일단 높고 이번에 부산시 16개 구․군 봉투가격을 조정하게 되면 일부 인하효과는 있지만 전국 광역시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균보다 가장 높은 쪽에 포함이 된다면 그럼 부산시민들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가장 비싼 쓰레기봉투를 전국적으로 어쩌면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취지에서 제안이유가 된다면 가격을 평균에 맞추는 정도로 낮추는 방안까지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재정자립도가 부산시가 낮기 때문에 당초 봉투가격을 책정할 때 이 수준이 맞다 해갖고 정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도 봉투 수수료 자립도를 100으로 맞추라고 계속 권고되지만 저희들 부산시에서 75. 한 6% 정도로 주민부담률을 75.6%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100%로, 향후 언젠가는 100%로 맞춰야 되는데 일시적인 상승을 할 경우 서민가격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시는 75.6%로 유지하고 있고 다른 광역시는 뭐 지사님이나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갖고 정치적인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민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갖고 처음부터 잡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아! 그렇다면은 그 제안이유에 “비싸기 때문에”라고 들어간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비싸기 때문에 문제는....

일단 봉투가격을 단일화 하게 되면 가격인하 효과는 조금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말을 제안이유에 넣은 ....

강혜란위원 아! 전체적으로 약간 내려지는 부분은 있는데 전국 광역시 평균, 그렇게 되더라도 전국 광역시 평균적으로도 아주 비싼 편에 속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다른 광역시 평균보다는 아직까지도 조정을 하더라도 조금 비쌉니다.

강혜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나 우리 강혜란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똑같은데 그것을 판매가에 비교를 하지 말고 전국에서 왜 부산이 비싼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작비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값이 더 싼 지역의 제작비가 얼마인지 이거를 해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판매가격을 그냥 인하해 주고 평균화 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지금 우리 신문홍 위원장님 말씀했지마는 지금 타 시․도에, 광역시․도에 생산 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타 시․도 생산단가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타 시․도에 생산단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발췌를 해서 배포를 좀 해 주시고, 문제는 이 단가를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은 합산은 한 장 한 장을 똑같이 나열돼 있는 걸 보면은 한 장 한 장 다 샀을 때 90원밖에 인하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이 전국보다도 상당히 많이 높으다면은 생산원가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부산업체에 많은 단가를 주고 계약을 해서 업체만 이익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전국 생산 단가를 해서 부산업체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생산단가가 충분히 경쟁이 있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우리가 발주를 줘야 우리 세수에 이렇게 1,700만원이란 게 감소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싼 가격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이 가격을 단일화를 하겠다 이러는데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부산시내에 저희들보다 70원, 80원 싼 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싼 데도 있을 때 그 구는 평균치를 맞추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거두어들이는 세수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우리 구 같은 데는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재정, 행정력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1,700만원을 시에서 일정기간 지원을 해준다는데 그 일정기간이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 현재 논란되고 있는 재정손실 보존기간이 일정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무한정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길어봤자 한 2~3년, 이 정도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종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작단가는 지금 5ℓ봉투가격이 220원 하는데 제작비는 21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1원 들어가고 있는 제작비에 대해서 10%를 낮추면 2원 1전이 절약되는데 사실상 제작비를 낮춰갖고 봉투가격에 영향을 주기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봉투가격의 제작원가가 뭐 30~40%, 40%, 50% 정도 되면 봉투제작비를 계약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봉투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 판매수익의 10%가 제작비로 나가기 때문에 제작 계약업 관계에서 단가를 낮춰갖고 봉투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는 사실상 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여기에 5ℓ 공급가격을 보면 202원입니다. 그럼 판매가격이 220원입니다. 그러면 판매이익이 중간에 판매이익이 18원입니다. 이것은 소매상 판매점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공급가격이 202원인데 이 공급가격을 여기에서 구청에서 마진을 가지는 게 얼마입니까?

구청에서는 22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일단 ℓ당 처리비가 36.2원이고 또 5ℓ이니까 ×5하고 그 다음에 제작원가 21원, 그 다음에 판매소 이윤 18원 해갖고 22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는 220원짜리 5ℓ봉투는 제작비는 21원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결국은 제작비 판매원가하고 이러면 판매소 가격하고 이러면 제작비가 39원이라는 이야기죠? 5ℓ가요?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구청에서 181원을 ...

예, 그거는 ...

김종문위원 수거를 한다는 ...

음식물 처리비를 181원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21원이 봉투 제작단가, 그 다음에 판매소 이윤이 18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얼마만큼 비쌉니까?

음식물 처리비는 일단 공통적으로 같고, 여기에다 자치단체별로 뭐 0.7을 곱하느냐, 0.6을 곱하느냐,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사정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는 0.5 곱해서 한 50% 정도로 봉투가격을 산출하고 사실상 부산, 경남, 전남, 이런 지역은 사실상 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하고, 부산시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 제가 염려하는 거는 단일화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14개 구가 단일화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단일화가 되어가지고 세수가 올라가는 구는 그만큼 이익을 볼 것이고 세수가 내려가는 구는 손해를 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뭐 다른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세수가 올라가는 구는 제가 14개 구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봉투 종류가 5ℓ, 10ℓ, 20ℓ, 죽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같은, 우리 같은 구의 입장에서는 10ℓ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0ℓ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봉투인데 10ℓ에서 10원이 인하하기 때문에 손실액이 발생하지, 큰 1,700만원이란 손실액이 발생하지 다른 구 올라가는 구는 올라가는 봉투가격도 있고 내려가는 봉투가격도 있기 때문에 14개 구 거의 대부분 가격이 인하된 실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저희들이 지금 평균단가보다 높으죠? 지금 현재 평균단가보다!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평균단가보다 낮은 곳은 세수를 더 거둬들이잖아요? 세수를 더 거둬들이는 구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아니 일부 봉투,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가격이 있고 내려가는 가격이 있고 품목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에서도 내려야 될 봉투종류도 있고 올려야 될 봉투 종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세수 손실액은 사실 수영구의 18만에 1,700만원인데 만약 예를 들어 해운대 인구가 50만이기 때문에 세배, 한 5,1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올라가는 봉투가격도 있고 내려가는 봉투가격도 ....

김종문위원 아니, 해운대구는 저희들하고 세수가, 이 판매가격이 비슷해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격이 비슷한데 다른 지역에 보면 저희들보다 판매가격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게는 70원 인상 차이 나는 가격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 가격이 70원 싸게 팔던 걸 지금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은 더 비싸게 받아질 건데, 세수가 늘어나는 구가 없다는 거는 통계치를 잘 못 뽑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14개 구 전체를 다 비교분석 하지 않아갖고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래께 이야기상에서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봉투가격 단일화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시간이...

김종문위원 아니, 잠시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단가가 지금 현재 책정된 게 부산시에서 14개 구․군 청소행정과장님들 회의에서 금액을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통일안을 만들어갖고 ....

김종문위원 시에서 통일안을 만들어 금액을 앞으로 단일화하려면 이 가격으로 다 똑같이 14개 구가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거보다 더 인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우리 구만 인하하게 되면 다른 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또 전체적으로 인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앞장 서갖고 인하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아! 예, 강혜란위원님!

강혜란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은 아까 퍼센테이지가 높아져가지고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쓰레기...

아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일단 재정이 괜찮은 데는 구 예산을 투입해갖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혜란위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퍼센트가 높아가니까 주민들의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예, 현실상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렇죠! 그럼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수영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라는 것은 수영구가 거둬들일 세수가 작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럼 일자리도 많이 없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도 적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국 광역시에서 부산이 가장 높다.’ 라는 것은 부산이 가장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예.

강혜란위원 근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지금 제일 비싸게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데는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봉투를 싸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처리 이거는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그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단 다른 분야 청소시설 보수라든지 보강,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강혜란위원 예, 그니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가난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데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예,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거 지난 지난달인가 우리가 가격을 한 번 통과한 적이 있지요? 가격에 대해서 한 번 결정한 바 있죠? 근데 이게 단일화되면서...

아닙니다. 봉투가격 조정은 올해 들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아!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단일화를 위해서 시에서 이런 안을 제안을 하니까 우리가 그쪽에 호응해서 지금 현재 단일화로 가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선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돌아가 주십시오. 권정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과 함께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토론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12시인데 아직 처리할 조례안이 1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3시에 우리... 우리 국장님! 이해 주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4분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8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의 보호라는 조례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2011년 6월 30일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제10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 운영토록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자 개정 건의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광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대규모 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조례 제정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제1항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이내로 확대 운영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제10조)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13조) 등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1.07.12 ～ 2011.08.0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2011.6.30)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하려는 것임. 나. 주요검토내용

전통시장을 보존함으로써 유통기업과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해 지역경제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예, 권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이 법은 우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이 맞습니까?

예, 유통산업발전법이 기존 전통시장이나 점포를 살리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지금 500m를 했던 걸 1㎞로 하면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혜택, 소상공인들의 혜택이라기보다는 신규 대규모 점포라든지 신규로 기업에서 하는 그런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할 경우에 이제 기존 범위가 두 배 정도 넓어졌으니까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없다고 봐집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기간도 5년을 늘렸는데...

2년을 늘린 겁니다.

김종문위원 예, 2015년까지 더 2년을 연장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 법의 제정, 입법권자가 판단을 해서 뭐 농수산식품부라든지 어떤 그런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앞에 우리 김세동위원님이 또 했지마는 또 위원장님이 또 어긋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법을 좀 더 손을 볼려면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하는 점포도 3,000㎡ 이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구 단위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참 부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타 시도에도 보면은 분명히 개인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도 300평 이상은 이런 규제를 받도록 지금 하고 있는 조례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도 그런 조례를 이 조례에 삽입을 시킬 수가 없는지 그 말씀을 묻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유일하게 조금 전에 김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축소를 해서 조례안이 되가 있습니다. 근데 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면 상위법에, 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가 됩니다.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저촉을 해가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좀 상당한 무리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문위원 항시 보면 상위법 위반이 되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아니면은 관례적으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많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놓은 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런 분쟁들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이 법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이거죠. 1㎞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직선거리로 500m만 해도 우리 수영구 관내에는 거의 들어올 곳이, 들어 올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김종문위원님!

김종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3,000㎡로 하고 500㎡를 하든 그것은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안되고 그걸 수정할 의견이 계시면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m도 김종문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전 수영구에 해당되는데 1㎞ 했을 경우에 이 조례로 인해서 수영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없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발전의 저해란 그런 문제까지는 제 생각에 판단을 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같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김영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신문홍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최덕인 권광옥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