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의 건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04억 5천만원보다 20.2%가 증가한 10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9억 3천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 재정보조금 2천만원, 국고보조금 7억 9천만원, 시도보조금 47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4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3천만원보다 11.7%가 증가한 20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6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906억 5천만원보다 15.4%가 늘어난 139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6,643억 7천만원의 15.7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재건축사업 27억 5천만원, 융복합플라즈마연구센터 구축사업비로 24억원,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비로 8억원,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비로 26억원, 위그선 접안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1억원, 녹색통곡물 가공사업비로 1억 2천만원,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비로 1억원, 구암 화전 사택부지 매입비에 3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4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 3천만원보다 11.7%가 늘어난 20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단조성특별회계 지방산단 토지 매입에 3억 2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암동 발전소주변 철거사업비에 3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3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구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10쪽입니다. 상단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대민활동비 부족분 직원들 월5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2명이 증원되어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생활물가 조사요원 4개월분 3명에 대해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비응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개장식 오픈비용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사업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비 8개소인데 나운 주공시장이 누락되어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먹자골목 순대 도비지원금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시설 경영선진화사업에 27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대지원인데 기존의 46개소 나들가게 중에서 10개소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가스시설지원 8개소에 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원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되는데 그 준비작업으로 재단법인 설립비용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산업전시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연구센터 구축으로 23억 5천만원과 아래 감리비 5천만원 해서 2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새만금기술센터 구축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기공식에 따른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그린건설기계 종합기술 지원사업에 2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전라북도 사회조사 답례품 구입인데 이것은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600가구에 대해 5천원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주변 고압선 지중화공사비로 통신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자유무역지역 주변 고압선지중화공사 한전에 드리는 전기비용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31가구에 대해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인경비 용역비 등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관과 근로청소년 유지보수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다가오는 10월 6일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전기료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노사화합문화제는 지난 4월에 개최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55명에서 271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9,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 3,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한지라이트 3개월분 2,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옥산면 남내마을과 개정면 대방마을이 있는데 2개소에 1,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새만금-기업고용지원센터 운영비인데 이것은 지난 6월 2일에 개소했습니다. 그곳에서 기간제 1명을 사역하고자 4개월분 420만원과 보험료 50만원 해서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으로 300만원,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기존에 있는 새만금산업전시관 비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해서 보강하려고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만 4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입니다. 경암동 발전소주변 철거보상비 현재 1동이 남았는데 보상금으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철거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부어민회관 경암동에 소재한 철거보상금 1동에 대해서 6천만원 계상하였고 철거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사업지원금 결산이자 추경분으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1,17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현재 영동, 평화, 중앙시장 등 5개의 상권 935호의 상점가에 대해서 중기청에 지난 5월에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년동안 하는데 금년에는 조례 제정과 재단법인 설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데에 따른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일반주택 35호에 대해 태양열주택으로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노총과 민노총 양 기관에 할 사항인데 노사관계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프로그램, 선진지 벤치마킹 이런 것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비응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어떤 식으로 용역하려고 합니까?

지금 비응항이 3년째 되어 가는데 당초 400여개가 넘던 상가가 지금 100여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문보도 상에도 위축되어서, 그동안 항만물류과에서도 관리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한 번 나서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니면 수산물센터와의 연계방안, 아니면 비응항을 정점으로 한 신시도나 야미도의 상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이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다 회단지 아닙니까? 회단지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상권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바가지요금 이라든가, 서비스 부족, 음식이 횟집위주로 특색화 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자정대회를 개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뜻은 지역경제파트에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면에서 무엇이 우리시에 이로운 것인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 분석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을 반대는 않는데 사실 그곳이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바가지도 바가지지만 이제 바가지라는 것은 거의 소문이 나서 아는 분은 다 알더군요. 그런데 너무나 횟집의 수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과 한 번 비교하겠습니다. 인천 월미도가 지금은 좋은 건물이 들어섰지만 전에는 회타운으로 들어서서 주로 회센터만 운영해서 회만 전문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회만 전문하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커피숍, 분식점 스스로 자기들이 업종변경을 하더군요. 사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5대 때도 지적해 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무엇 무엇의 배치가 나오겠지만 시에서 용역을 줄 때 타 시도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보면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죠?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인원을 월에 97만원, 2년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원도 좋지만 공보담당관에서 농촌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성산 깐치멀이라든가 생산되는 물품들을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구매해 주지만 외지에서 정보화로 해서 상품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면 우리 지역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식으로 품목 홍보를 한 번이나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하는데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기업체나 기관에서 구매해 주었을 때 그에 따른 세율을 면제 받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율을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도 좋지만 육성을 하려면 첫째 그 품목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육성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육성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확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군납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구매해 달라고 전라북도에도 건의해서 계속 판매를 촉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군납관계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국장님한테 희망의 소리를 들어서 반가운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비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그것에 못 미쳤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하면서 그쪽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지금 비응항의 상가들이 몰락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건물을 안 짓고 토지가 상승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건축하는 업자들과 조인되어서 건축물 따로 토지주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를 임대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임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음식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그쪽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니까 인건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제시하고 협의도 할 테지만 오늘의 참석범위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정말 그들이 참여하고 상가가 참여해서 무엇인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콘도라든가 시설물 투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은 투자지원과에서 강구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축제와 관련해서는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제가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전체적인 컨트롤은 하겠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누수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째는 삼원화 되어 있는 행정체제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용역을 주기 전에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안 제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관련한 내용들도 이번에 투자지원과와 챙기셔서 그야말로 비난받지 않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의견들이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장 장남수입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비응도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일반운영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등 일반보상금 2,220만원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5,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일반운영비 부족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청년취업 2000 사업비 1억 4,6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억 4,60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산단 토지 매입비 3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단 입이도공원 체육시설 사업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지원과 2011년도 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비응도 부지에 호텔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콘도나 아쿠아리움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에 맞다, 사업의 수익성면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서 그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홍보물도 만들고 또 투자대상업체를 154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물도 발송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비응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따지고 보면 배후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비응항은 회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배후시설물이 전혀 없다는 차원에서 콘도나 아쿠아리움을 건설하면 그곳에 오신 분들도 비응항 횟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큰 테두리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군산이 기업유치 되어서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도 호황을 이루고 했던 이유는, 양적으로 우리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데 반면에 비응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신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응항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해망동 수산물센터는 일부 건어물 같은 경우는 계속 택배가 잘 되어서 활항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선어나 활어 쪽에서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앞에 지역경제과에서 2천만원 들여서 용역하고자 하는 것은 비응항에 있는 45만평 타기능 부지와 신시도, 야미도 63만평 그 부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비응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한 번 해 보려는 뜻이 있습니다. 비응도 콘도사업 유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우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하고자 하는 사전 전초작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각종 홍보물과 약154개 되는 국내외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투자유치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11월경에 국내외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쯤에는 그 사업이 본격화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비응항 관련해서 신경용 위원님께서 일원화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응항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에 있는 수면은 일정부분 해경에서 관리하고 있고 항만시설 같은 경우는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비응항 육지부분은 건설과라든가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또 여타 부서가 기능별로 맡고 있습니다. 다만, 항만물류과에서는 총괄만 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고 지난번 8월 중순경에도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비응항에 410개의 상가가 있는데 102개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일부 자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개인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이나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우리시의 각 부서간에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까치놀축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인중심으로 한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창하게 했습니다. 저도 계속 참여했지만 제가 작년 까치놀축제 할 때 느낀 것인데 물론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인중심으로 모든 축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방법도 작년에 전어, 회 일편류로 음식물축제를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의 관심을 못 끌었는데 음식메뉴 개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비응항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까치놀축제라든가 앞으로 용역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 같이 사전에 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청년취업 2000 사업 1억 4,600만원이 몇 사람 분입니까?

만15세에서 45세미만의 나이를 드신 분이 취업을 하면 월80만원씩, 1년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몇 명이 아니고 인원에 관계없이 취업하면 지원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1억 4,600만원이라는 근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비,

국비부분은 본 위원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초과했을 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추가로 국가예산 요청을 해서 하면 됩니다.

추가는 국가에 더 지원요청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것에 따른 수요처는 안 나왔죠?

예.

예를 들어서 A회사라든가 B회사라든가 수요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부족분은 추가로 하고 이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 되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취업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말로만 홍보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정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하는 실업대책차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예산이외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정지라도 해서 많은 실업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50대 20대 30, 예. 그렇습니다. 12억원이면 전체,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인원을 채용하면 정확히 몇 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고 채용인원의 20%정도, 100명을 채용한다면 20%정도의 인원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분이라고 정확하게, 예.

이것은 5인이상 300인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최대 20명까지 2년간 채용하는 조건으로 월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신규채용 할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또 5인미만 소기업은 5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억원정도 운영하는데 이 사업비를 다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면 반납 않고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이유는 신규채용을 하는 인원이,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꺼번에 주는 자금이 아니라 매월 인건비로 80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교육훈련기관과 중소기업이 직접 서로 매칭해서 공급하고 있고 이것도 그 일환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인건비로 80만원씩 주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원이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취업자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월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도 있고, 악용되는 것은 아니고 청년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노동정책과 가장 크게 맞물려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계속 정년제폐지라든가 정년연장이라든가 또 비정규직 철폐라든가 그런 법안이 국회 쪽에서도 상당히 논의되고 있고 또 정부쪽에서도 전경련 그런 단체와 많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뜻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30명 되고 정말 직원난에 허덕이고 어려운데 업종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많더군요.

주로 제조업 관련 서비스지원업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중간 유통도매업이라든가 이런 곳도 사실 직원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나라 사업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류센터에 중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떤 업종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보면 이 업체는 지원이 되고 저 업체는 지원이 안 되는 구나 인식하겠는데 구두 상으로 얘기하다보면 항상 투자지원과에 물어보고 이러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안창호입니다. 저희 항만물류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위그선 접안시설 설치비용으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도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에 따라 도비 5억원과 시비 8억원 도합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응항 관리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 부족부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로 비응항 까치놀축제 보조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놀축제는 어느 기관에서 대행합니까?

까치놀축제는 작년에 비응항 상가번영회에서 1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자체 추진하였습니다만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셨듯이 비응항이 상당히 어려워서 금년에는 저희가 1억 5천만원 플러스 자부담 3,500만원 해서 비응항발전상가번영회와 저희 항만물류과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주최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위그선 접안시설 설치 2억원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비응항에 월명유람선 옆쪽입니다.

과장님도 비응항이 항으로써 제구실을 다 못한다는 것을 아시죠?

방파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올해 국토부에 용역비를 올려서 기재부 2차 심의까지는 끝나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방파제 예산을 국비로 반영요구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세출예산 124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대민활동비 40만원, 군산시농민회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도비 840만원, 농업경영건설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사업 7천만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콩 수확장비 지원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외 3개 사업에 10억 2,280만원, 녹색 통곡물 가공사업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7,502만 8천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31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억 800만원, 타작물 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500만원, 밀 냉해피해 복구지원비에 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부담지원비 26만 7천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 678만 8천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2억 4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친환경축산장비 지원사업에 1억 83만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유기동물보호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연초에 우리시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사용한 근로자 인부임, 물품구입비, 접종요원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한 추경성립전 경비 2억 8,890만원과 농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사업별로 자부담 비율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적이거나 정부의 시책이 폐지되어서 보리수매나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20102년부터 해양투기가 중단되고 시책이 중단되어서 농가들한테 어떤 정부시책사업을 새롭게 권장할 때 또 농민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면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없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또 도비 같은 경우 시책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5대5로 해서 지시부담을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20%면 20%, 30%면 30%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별로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전감사제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일정 금액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인데 보조금을 준 목적대로 이 사업이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드결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어쨌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있고,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업 일선에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 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지 사업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126쪽 녹색 통곡물 가공 같은 경우 시비 50%, 자부담 50% 했는데 개인한테 자부담을 많이 주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영농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운데 자부담 비율을 지나치게 주면 사업을 주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형태를 보았는데 장아찌 이런 부분들도 자부담을 많이 주니까 농민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이 스테이 되어 있는 현상도 많이 보았고 또 좋은 생각과 아이템을 가지고도 시행하는데 주저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성 검토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이번에 타작물 재배로 논에 콩을 심었는데 지원도 좋고 여러 가지 대책도 좋고 좋은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농민들이 피해나는 현상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느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연환경에 대비를 못했다 논에 콩을 재배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집중호우로 한 번에 비가 오니까 논의 콩이 다 잠겨서 썩어서 수확량이 떨어지고 또 어떤 지역은 거둘 것이 없는 경우도 발생되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올해만 하고 끝나는 부분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논에 매립관계라든가 성토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유도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야지역에 집단적으로 집중적으로 파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저희가 파종 전에 충북 괴산에 콩단지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우리 농가들, 농협, 관계공무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기반이, 콩이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덩이를 짓고 또 깊은 곳은 복토해서 습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소득작물 지속확대에서 장비 8대를 하는데 이 장비이름이 무엇입니까?

보리전용콤바인에 부착할 기계, 콩 탈곡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제조해서 클라스콤바인에 부착합니다. 그러면 보리수확 알곡으로 나오듯이 수확해서 콩이,

수확기에 쓰는 장비입니까?

예.

무엇을 8대 사는지 모르니까 되도록 이런 것은 표기해 주시고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수확기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 받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번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6쪽 시장님께서 농촌개발 5개년계획을 하셨는데 요즘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육모장과 비가림하우스가 농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농촌에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논농사가 아닌 경우에 타 작물을 하기 위해서 도시민이 농촌으로 올 때 첫째 필요한 것이 비닐하우스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도비를 보조받는 현상이다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대체적으로 진흥지역에 지원되고 비진흥지역은 지원이 어려워서 서로 경쟁이 심한 상황을 봤는데 진흥지역도 중요하지만 비진흥지역에 하려는 분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비가림하우스나 첨단하우스시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물입니다. 저희 군산지역이 염기가 나오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나 시설재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군산권역 쪽이 염기가 덜 나오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이제는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농가도 규모화를 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지화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물이 제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군산쪽으로 단지화 해서 앞으로 군산시 시설원예도 경쟁력을 가져보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본적 보조금이 굉장히 많군요.

농정과는 전부 자본적 보조입니다.

아는데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억단위만 자료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정과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이 자본적 보조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관리 잘 해 주시고 불편하겠지만 3∼4건만 자료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은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많이 침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가 침수되었을 때 농민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이라든가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논 같은 경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파대가 나갔고 재해지침에 농약대로 해서 올해 침수로 재해를 입은 지역에는 농약대가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소작이나 대작이나 전체적으로 한분들 다 농약,

전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물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지수에 의해서 피해면적을 산출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부유층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배미를 1,200㎡ 기준으로 한배미를 짓는다면 생활이 안 좋고 사실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상위법이나 그래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지수 또 작물들 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에 이 재해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농가가 소규모로 한 필지를 짓는데 그 한 필지 피해를 입으면 그 부분에 대한 피해액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법인데 재해지수를 낮춘다든가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고칠 것은 고쳐서, 사실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분들이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고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고통분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하려는 취지에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재해가 났을 때 그런 분들은 우리시 차원에서 농약이라도 살포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농약을 살포하도록 농약 예산 세워서 준다든지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료도 지원해 주고, 재해가 났을 때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상위법인 재해법만 하지 마시고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만입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해파리 제거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 7,13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민간경상보조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대민활동경비 부족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수거 폐기물 처리수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사업으로 시비 부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미 반영된 시비 2억 1,4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지방어항 사후관리 환경영향조사 수수료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파리 문제는 매년 대두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해파리 제거사업은 저희가 새만금내, 외측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긴급히 자금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것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그리고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이 설명이 부족했든, 내용이 안 맞든 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산분야 쪽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밝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0개의 어촌계에서 4,043헥터의 김 양식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양식을 전에는 지주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부자를 띄워서 사용하는 부류식이 되겠습니다. 김 양식을 하고자 할 때는 부류를 띄우는데 그 부자가 저희 헥터당 66개 총 26만 6천개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밀도 부표라는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 스티로품 부표 기 부표를 0.20g/㎥로 압축시켜서 이것을 화학시험융합연구원으로부터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내구성도 강하고 사용년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일반 스티로폼을 사용해서 양식할 경우에는 스티로폼 입자가 떨어져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 입자를 고기가 먹으면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물량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원율을 보면 국비 20%, 시비 20%, 자담 60%로 되었는데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어민들이 열악한 사정을 사정해서 2009년부터 시비부분을 20%에서 60%로 하고 어민부담을 60%에서 20%로 변경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고밀도 부표를 지금 어민들한테 보급하는 단계인데 고밀도 부표 보급사업은 친환경적으로 또 경제성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약5천여개, 작년에는 7천개를 보급했습니다. 저희 수요가 26만 6천개정도 되는데 내구성도 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되어 어민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1억원 중에 20, 20, 60입니다. 지금 여기 1억원 아닙니까?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인데 변경사항이 없고 20%는 국비이고 다만 부담율이,

이 추경 세운 중에 시비가 얼마 나갑니까?

시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09년 당초에는 국비 20, 시비 20이었는데 그때부터 시비를 60으로 지원하고 자담을 20% 낮춰주었습니다. 당초에는 20, 20, 60%가 맞습니다. 2009년도에서 그렇게 추가 변경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아니 원래는 20, 20, 60이었는데 작년에도 추가경정 예산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20, 20, 60% 지원이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과장님 1억원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세울 때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 보조를 중앙에 요청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이 되지 않고 이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저밀도 부표 때문에 해양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그 뜻은 아니고 당초에도 20, 20, 60이었는데 그때 예산을 추경을 세워서 시비부담률을 60으로 늘리고 어민부담률을 20으로 낮추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가 우선 예산을 잡고 국비나 도비를 도와 농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내려올 때는 20%, 20% 그것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60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보급한다는 뜻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민부담율을 시비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민 자부담 20%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집행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 20%, 시비 20%, 어민부담 60% 이 사항은 2009년도나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똑같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 60%를 20%로 하고 그 40%의 내용을 시비로 변경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민 부담이 많으니까 어민들이 고밀도 부표 사용을 기피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민 부담률을 줄여서 해 주려고 예산 올린 것입니다. 다 받습니다. 예.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입니다. 134페이지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했는데 위탁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집행 지침에 보면 한국어항협회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 한국어항협회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절차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절차는 저희가 사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어항협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 단체명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한국어항협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국어항협회만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한국어항협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항협회와 체결할 수 있다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사업시행 지침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정화하는 다른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있고 어항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아까 과장님이 어항협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할 수도 있다면 다른 기관도 할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항협회에 할 수 있다고 지침에 들어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항협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위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도 어항협회에서 했고 이번에도 어항협회입니까?

예. 한국어항협회하고 했습니다.

다른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다른 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부 산하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어항협회는,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주소지는 전에 여객선 터미널 2층에,

전부 군산입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가 군산에 와있으면 주소지가 군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항협회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군산에 있는 어항협회는 본사입니까? 지부입니까?

지부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 가지고 유익한 곳에 경쟁력 있는 곳에 위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은 농식품부 소관이 아니고 국토부인데 그곳은 주로 오물을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 이 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은,

그곳이 자격요건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틀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있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진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4억 5,400만원에서 5억 8,824만 7천원이 증액된 70억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도사업으로 개정 아산-대야 산월간 비포장구간 600m 포장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건비성으로 군산저수지변 산책로 관리 인부임 지금 2명이 일하고 있는데 주5일 사역에서 6일 사역으로 변경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등산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청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청암산 등산로 경관조성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시도 대각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7,86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광법사주변 편백 치유의 숲을 조성했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확장하고 편의시설을 보충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도비보조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새만금내부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많은 조경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곳에 적합한 수종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도시 조성을 위해서 가로변 꽃 식재, 가로수 관리를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국가산단과 비응항 공원 수목 정비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국가산단이나 비응항 정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금년에 다른 예산으로 한 번 제초작업이나 정비를 했는데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풀이 너무 자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원 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세군데 긴급복구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구암동 3·1동산이 28억원으로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는데 추경에 전체 예산을 매입비로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서부발전과 연부매입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3억원과 건물 철거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38페이지 3·1동산 사업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경석 위원입니다. 구암산을 군산시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산 일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이 있고 공원지역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3·1동산 성역화 하는데 사용될 부지들은 전자나 후자나 다 필요해서 들어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역 외 것은 이번 감정평가에서 왜 빠졌으며 만약에 빠졌다면 군산시에서 왜 그것을 빼고 의뢰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암 3·1동산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건물 한동이 있는데 그 부지와 건물이 제외된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산림녹지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

무슨 과에서요?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공원부지에 들어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수목을 정비한 다음 어떻게 구암 동산을 조성할 것인가 세부설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부분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 감정평가에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지역 외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번 토지 매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원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요구했는데 발전소 측에서 안 들어주었습니까?

당초부터 동산 내에 도시구역 안에 있는 것 공원녹지로만 되어 있는 부분만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이외에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부지 내에 들어있는 것은 추진이 안 되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군산시 행정이 미숙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부화력발전소의 입장도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 우선 1단계로 공원지역 내에 있는 것부터 처리하고 그것은 별도로 서부화력과 협의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토지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그쪽에서도 그곳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팔면 싸게 팔게 되니까 안 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협의해서,

이 발전소는 자산이 4조 5천억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를 감당하는 굴지의 공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베푸는 것은 안타까울 정도로 인색합니다. 그것을 받아야죠. 군산시가 발전소한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발전소 직원이 하는 얘기가 군산시 행정 참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 이것을 거론했으면 그냥 다 기부로 받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절차 복잡하게 하고 애쓰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회사내규에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이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하고 있지만 밖에 사람들 우리 시민들 대부분 물어보면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법,

발전소 뒤에 연안도로 낼 때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기부체납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일부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쪽에 국가사업이 연계되어 있어서 연안도로사업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사택부지도 저희가 무상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협의도 하고 회사 규정도 보았습니다만,

구상은 해 보았습니까? 생각은 해 보았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저희들도 요구했었는데 회사규정상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 내가 급할 때는 내 것을 줍니다. 아쉽지 않을 때는 안 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즘 매스컴에 터지는 서울시 교육감 사건 알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이것은 우리가 간과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게 해야지 변명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사업이라면 저것도 국가사업입니다. 국비 왔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국비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아야 국비를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가사업과 연계된 것이고 국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사업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후세에 산교육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역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어지면 자꾸 옹색한 답변만 나오니까 이상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초 이것이 난항을 겪었던 것이 공익적 기업방안으로 해서 기부체납도 논의되었는데 서부발전 내부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서 67억원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5월 16일에 28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한꺼번에 토지 매입비 28억원을 올리면 부담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저번 8월에 서부발전을 방문해서 연부매입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을 계약금조로 지급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건물을 철거한 다음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나머지 토지 매입비는 내년도 본예산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습니다. 그 금리문제는 추후에 협의할 계획입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일시로 매입하고 안 된다면 연부매입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부서가 나뉘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같은 부분인데 결국은 한군데로 합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부터 저희한테 500㎜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로 접수된 피해건만 19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대책반을 만들어서 현지에 나가서 응급복구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신청해서 우여곡절 끝에 국비가 35억 3,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내려오면 바로 됩니다. 다만, 공원지역에 3군데인데 이곳은 피해규모가 작아서 국비로 지정이 안 된 곳입니다. 그쪽도 응급복구는 해 놓았는데 근본적인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번에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 부서냐 남의 부서냐 따지기 전에 우선 응급복구는 했습니다만 경미한 부분들이 덜 이뤄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복구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고 앞에 보면 출하조절 저온창고 이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회현입니다. 밀 작목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국 세입예산은 3,884억 7천만원으로 본예산 3,631억 9천만원보다 7%가 늘어난 252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 증가 및 차량 증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 보통세 231억 7,400만원과 재정보전금 16억 1,300만원, 시도비보조금 18억 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5억 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37억 1,300만원으로 본예산 853억 2,700만원보다 1.9%가 감소한 16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 8,500만원, 서부권 도서관 조성 및 보호관찰소 이전 사업비 24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3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8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육수당 증가분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추경성립 전 경비로 금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에 따른 행사비 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 등 70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 사업비 지원 5천만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새마을지도자 한마당행사 800만원, 바르게살기 전진대회 3천만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통리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1천만원 등 총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정동 주민센터 청사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공무원 사망조위금 부족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모범,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으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휴가에 따른 파트타임 근로자인건비 부족분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등기 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자기록물 이관용 저장 장치 구입비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 3,500만원 계상하습니다. 94페이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94쪽에 무기계약과 유기계약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공무원 각종 수당이나 무기계약근로자 또 일용직근로자 등등의 인건비를 계상할 때 정확하게 하지만 중간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런 것을 바로 잡고 현재의 인원으로,

아니, 유기계약과 무기계약의 개념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유기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가,

저희는 실질적으로 유기계약근로자는 없습니다. 일용직 이러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분류해서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270일, 300일 이렇게 일수를 정해서 하는 일용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300일 짜리를 대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지칭,

280일은 유기계약이고,

아닙니다. 유기계약이라는 말은 없고 예를 들어서 300일, 280일 이렇게 일수를 정해서 하는,

그러면 무기계약이 아닌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기계약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 할 때 기능직이라든가 상용이라든가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5쪽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의 e-호조 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에 의해서 재정관리, 기금관리 분야를 보수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산 편성 관리 포상금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행안부에서 2억원, 도에서 8천만원 해서 2억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관련부서 표창으로 포상금 500만원과 나머지 1천만원은 선진지 견학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유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97쪽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국공유 재산관리 제경비 1,186만 3천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서부권 도서관 조성 및 보호관찰소 이전에 따른 사업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과 98쪽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99쪽 세무공무원 단합 및 유관기관 협력 사업비로 행사운영비 제2회 도시군 세무공무원 연합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징수실적 우수시 상사업비 3천만원 지원에 따라 사무관리비 8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포상금 1천만원,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추경성립 전 사용경비로 특별교부세 8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쪽에서는 삭감 없이 심의해서 전체 올라온 것입니까? 그쪽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되었던 것이 몇 건 있었는데 이의제기 했던 분들이 이해했다고,

논란이 된 채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민원봉사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추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2대, 교체 1대분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정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 초중고 학생급식비 지원으로 1,8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3억 6,01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출연금으로 고등학교 방과 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지역으뜸 인재육성재단에서 추가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중학생 창의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비 2천만원, 군산 영어왕 선발 축제 지원 도비 1천만원도 마찬가지로 도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에서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초 강당 방송시설 교체입니다. 이것도 도비 1,500만원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비로 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남초 친환경학교 그린스쿨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모두 도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풍초 운동장 투광등 설치사업비로 3천만원, 중앙초 강당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 흥남초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2,500만원, 미장초 CCTV 설치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입니다. 이것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지원금 1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정보망 운영관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도시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제5회 도시의 날 행사 준비 4천만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물품 구입 부족분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출연금으로 여학생 공과대학 선도대학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금년도 하반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각 2천만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날 행사가 언제 있습니까?

도시의 날 행사는 잠정적으로 10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김종락입니다. 먼저 오늘 처음 뵙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잠시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시 53회 합격하고 군산에 첫 발령을 받아서 지난 7월 22일부터 국제협력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종락입니다. 그럼 국제협력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예산은 10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국제협력계 관련예산입니다. 리브컴어워드 본선 참가 준비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원과 중앙, 도 직무연수, 공무원교육원 외국어반 교육생 해외연수, 청원 어학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아주교류계 관련예산입니다. 해외 외빈 방문 시 입간판, 플랜카드 제작, 수반 보고서,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아주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9월 초 중국 대련에서 열리는 TPO 총회 참가 및 10월 중 일본 나가시 출장 등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중국 연대시 외 자매우호도시 초청과 청도 연수생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중국에 방문했을 때 자매우호도시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한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미교류계 관련 예산입니다. 자료 1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구미지역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과 9월 중 미주지역 출장과 관련하여 구미지역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 공통예산으로 UCLG 연회비 증가분과 과 신설에 따른 신문구독 및 필요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만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은 이번에 발령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제교류 활성화 여비문제입니다. 연중행사 여비가 본예산에 서야 할 텐데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6,300만원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몇 페이지입니까?

108쪽,

아주지역 국제교류 2,400만원 말씀이십니까?

6,300만원입니다. 그쪽에 해당 안 되는 것입니까?

제일 하단의 2,400만원 말씀이시죠? 하단에서 국외,

아니 108쪽,

우리 직원들이 중앙연수에 가면 장기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생들이 교육 중에 해외를 나갑니다.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그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1,600만원은 청원 어학연수를 9월부터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어학연수를 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놓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 때는 이런 계획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1,600만원은,

그러니까 부서에서 업무적인 순발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 그때 닥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국제협력과 조직이 상반기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국하고 일본은 누가 갑니까?

아주지역,

중국 교류방문에 1천만원, 일본 교류방문에 1,4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누구 누구 갑니까?

중국 1천만원,

108쪽 아주교류 활성화 여비 말입니다.

2,400만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UCLG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주최하는데 저희들이 가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부시장님과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 여비입니다.

됐습니다. 청도 통상사무소 운영비 1천만원을 올렸군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청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느낀 것은 중국이 대국입니다. 인구가 15억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군산을 대표해서 6급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군산시 6급 공무원이 중국 청도의 관청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대우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더군요. 역할이 두드러지게 주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직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형식만, 모양만 갖춘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장 입장으로,

저도 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통상사무소를 운영한 것이 짧습니다. 처음부터 5급 사무관이 나가서 활동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조직운영상 그렇게 못하고 우리 시가 중국 대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데, 우리 직원이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기초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거기에 걸맞게 통상사무소도 추후 기회가 된다면 직급을 올려서 채 위원님 말씀대로 6급이 가서 인적 형성을 하는 것 보다는 사무관 이상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도 현재 6급 직원이 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마다 중국 동향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저희 각 실과에서 중국 사람들 만나는 것도 주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고 어느 정도 된다면 확대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김 국장이 금년 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그치지 말고 직급조정에 대해서 시장과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군산시에서 중국에 파견을 보낸 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협력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죠?

예.

투자지원과에서 청도에 주재원이 나가 있죠?

예.

통합이 된 것입니까?

기존에 투자지원과 소속으로 있다가 국제협력과 소속으로 넘어왔습니다.

언제 넘어왔습니까?

7월 22일날 인사발령 되어서,

그래서 애매하다 해서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협력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의 모든 것 연관해서 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했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경비를 쓰고 그러한 역할분담을 도와주되 그 분들이 더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고 그것이 협력과장님의 역할인데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지켜보면 압니다. 우리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국장님처럼 12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자신 없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11년 7월 2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4개 과 과장님이 변동되었습니다. 변동된 저희 국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과 시급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최소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1,335억 6천만원, 특별회계 세입 42억 6천만원 총 1,378억 2천만원으로 본예산 1,348억 3천만원 대비 2.2% 늘어난 29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47억 3천만원으로 본예산 2,372억 3천만원보다 3.2% 늘어난 74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성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본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25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35억 6천만원이 계상되고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본예산 대비 3%에 해당하는 75억 5천만원이 증액된 2,40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7%가 증액된 42억 6천만원으로 세외수입 32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11.7%가 증액된 42억 6천만원으로 인건비 2억 6천만원, 경상적경비 4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34억 6천만원, 자체사업비 제지출금으로 1천만원, 반환금으로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1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병래입니다. 세입예산과 법정경비,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 부족분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4,916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소득공제사업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희망장애인수당 지원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9억 6,58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자녀 학비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24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국도비예산 내시로 75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장애인 신문 보급비 도비예산 내시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 시비 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운영비 도비예산 내시 및 시비부족분 2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정도에 장애인복지관 한마음 고고 연합캠프 시책추진보전금 내시 추경성립 전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도비예산 내시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자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1,096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버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도비예산 내시 추경성립 전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급식비 부족분 시비 증액분 1억 2,466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774만원 시비 증액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970만원 시비 증액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비 부족분 137만 5천원 시비 증액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국도비 예산 내시로 추경성립 전으로 6억 7,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 도비지원 추경성립 전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집기 구입 지원 원하경로당 외 10개소에 추경성립 전으로 도비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참가비 국비예산 내시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로 2,5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활동비 부족분 시비 증액분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구)군산문화원 리모델링공사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군산문화원 노인교실 장비 보강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추경성립 전으로 4억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경로식당 인건비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1,66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모양로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도비예산 내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국도비 예산 내시로 2,59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묘지주차장 제초작업 인부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예산 내시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풍경로당 주방확장 및 내부보수공사 도비예산 내시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덕경로당 주방확장, 화장실, 도배 장판 등 도비예산 내시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경로당 벽 철거 및 카보네이트 설치에 따라 도비예산 내시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식도동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LH공사 현금예치금 4억 2,87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모경로당 개보수 도비예산 내시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금호2차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도비예산 내시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만자 경로당 개보수 도비예산 내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동 경로당 개보수 도비예산 내시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오식도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2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치금에서 2억 2,600만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용화마을회관 신축비 도비예산 내시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촌, 방채마을 모정 개보수비 도비 내시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자활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5,0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2,00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3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0년 자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8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장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0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5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72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추진 국도비예산 변경 내시 및 재원 변경으로 35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공공요금 도비예산 변경 내시로 45만 5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복지부 민원신고 보상금 도비예산 내시로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입니다. 2010년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4,76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58쪽입니다. 158쪽부터 163쪽까지는 그간 민간위탁운영하였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원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민간이전 예산을 당초예산에 증감 없이 예산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비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7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됨에 따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민간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로 890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국도비와 도비가 변경 지원되어 1억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59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도비 변경 내시로 1,70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9,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시책추진 보전금이 지원되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지원되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까지 드림스타트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로 국도비가 변경되어 1억 4,53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도 기금 변경 내시되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반환금은 2010년도 사업비를 반환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준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174페이지입니다. 제21회 정월대보름놀이 민속행사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쌍천 이영춘 박사 기념관 준공기념 음악회로 1,200만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해양자원 이미지의 전통어문 조형분석을 통한 문화상품 개발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신규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문화 예술교육사업으로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0회 벚꽃아가씨 선발대회에 2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작오페라사업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금호어울림 문화예술 페스티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박물관 자원봉사자 활동용품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근대문화유산 문화공간 벨트화사업 추진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토지 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제8회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Tour de korea 자전거 축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군산새만금 전국배드민턴대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군산시장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JCI 아테 세네타 골프대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각종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회 새만금기 전국 특공무술 무사대회 500만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전라북도지사기 전국 족구대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함께 오지탐험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 새만금 걷기대회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대회 지원금으로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강화 훈련비로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69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4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리그로 83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산상고 체육시설 보강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회현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게이트볼장 난방기 구입비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생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 6,200만원이 증액된 139억 9,100만원이 총예산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테마별 특화된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에어쇼 추진에 따라서 부족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에어쇼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비응항에 있는 다용도부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본예산에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이랄지 각종 홍보에 따른 예산부족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브랜드 종합전람회 참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수용태세진단 부담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다국어 즉 한·중·일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탁류길코스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시설비 35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로 350만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여행바우처사업에 따른 사업운영비 200만원과 여비 100만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비 4,700만원 해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 5,8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숙박업 및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으로 숙박업소 2개소 개선사업으로 3억 6천만원, 음식점 3개소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판타스티카 루체 2011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 준비와 이에 따른 진행비로 4,500만원, 행사 유치 지원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판타스티카 루체 2011 행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새만금전시관 내에서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홍보와 질서 계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쪽 은파관광지 및 진포해양 테마공원 등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탐방로 조성사업 4억 9,600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300만원 해서 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이에 따른 국비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와 진포해양공원에 따른 관광지 내에 전기, 조명,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의 각종 편익시설에 따른 보수나 설치비로 1천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수용 현장활동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신규해설사 2명을 채용했는데 이에 따른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분야는 187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리더 활동지원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지원에 따른 도비지원율 상향으로 시비 405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부족분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자전거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해 1,400만원과 희망나눔 자전거사업 추경성립 전으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으로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항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송로 자전거도로 2.7Km 개설공사 부족분 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은파관광지에 건립 예정인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비 1억 6,700만원과 자전거도로 개설 등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종합센터 집기 구입비 3천만원과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을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마실길 조성사업 관련 변경 내시에 따라 광특예산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계 한식 홍보축제 참가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한식 홍보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내 6개 시군이 참가하는 전라북도 향토음식 맛과 기행이라는 행사로 금년 11월달에 중국 북경과 미국 워싱턴에서 전라북도 향토음식 시식회와 홍보활동을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게임기 등 압류물 수거 운반을 위한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장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시 직영반 운영차량 유지비로 유류비 상승 등 유지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소요액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산정 연구용역비로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산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퇴직금과 관리비 및 이윤으로 청소대행업체인 서해환경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증가에 따른 퇴직금 추가소요액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퇴직금 증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윤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구부유 쓰레기 처리사업으로 하구부유 쓰레기사업 인건비는 보조금 보조비율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8,400만원, 도비보조금 1,2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하구부유 쓰레기 처리사업은 보조금 보조비율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원, 도비보조금 40만원, 시비 188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CNG 청소차 구입은 보조금 보조 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비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지역 수거인력과 차량 증가 및 인건비,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 상승으로 추가 소요액 5억 1,5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배부는 2012년 1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사전 전용용기 배부를 위한 배부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보조금으로 2010년도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1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평소에 환경 관련 의견들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처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군산시는 노인복지관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을회관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나라 국민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됩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 가면 노인당이 여기 저기 즐비하게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있어야 할 곳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구암, 내흥동은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하령이라는 마을은 노인당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토지가 없어서입니다.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규정에 토지가 있어야 군산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토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토지가 없다 하더라도 토지를 사서 군산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좋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따뜻하게 놀고 좋은 여건이 아닌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은 겨울에 춥게 여름에 덥게 지내야 되는 사례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생존자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지금 노인당에 출입해야 하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분들이 식민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유아시절을 보내고 625사변을 맞습니다. 전쟁을 겪습니다. 그 어려운 때 초근목피 연명을 해가면서 청년기에 자라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허리끈을 졸라매고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분들이 열심히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 가는 나라로 잘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킨 현역군이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좋은 세상에서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열심히 키워놓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아들들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 시의 방침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일본이 항복을 했을 때 나라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때 고관들이 앞장서서 자기 딸부터 내몰았습니다. 매춘을 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라 그래서 일본여성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앞장서서 국가 시책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늘날 세계 선진국이 되면서 일본 여성들이 우리가 설 땅이 어디냐 우리의 보상은 과연 누가 해줘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80대 되시는 분들이 그와 똑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 낱낱이 조사해서 노인당 내지는 회관을 해줘야 할 곳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 물론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을 잘 해주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생활수급자가 안 되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생활수급자가 됐나 보면 이리 저리 법망을 피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습니다. 저런 사람은 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따지고 보면 무엇이 걸려서 장애물을 비켜가지 못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지조사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또 법망을 피해서 요령을 부려서 남이 받을 것을 못 받게 하고 자기가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능하신 고 국장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국장 공감이 갑니까?

건의사항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복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4대, 5대 의회 때 복지과에 있었는데 의회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한 때에는 경로당을 짓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운영이 부실한 곳은 통폐합 조정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경로당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고령화사회에 시비라도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의회에서 전에도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의 운영부실에 대해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가면 고스톱이나 치고 이상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저희가 다 듣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복지관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동부권도 짓고 앞으로 서부권도 검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형평성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시내권역에 대해서는 경로당을 임대해주든지 사서 해주는데 사실 거기에 시비, 도비 받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시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옛날 옥구군 시절의 읍면동지역은 땅을 기부하면 시설비가 아니고 자본적보조로 되어서 마을로 등기를 내어서 건물이 마을 소유로 되어 있고 시내에 있는 것은 시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하여 주시고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도 하고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노인당 운영에 대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당이 많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담배연기 자욱한 속에서 고스톱도 아니고 나이롱뽕, 민화투를 두 그룹, 세 그룹, 다섯 그룹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노인당 와서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당에 노인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보급해줘야 할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노인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대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은 놓고 있는데도 사실 예산상의 받침이 못되어서 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운동기구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222대의 에어컨을 희망하는 곳에, 물론 있는 데도 있지만 부익부빈익빈 때문에 시와 국비, 도비 해서 400여 마을 중에 222대를 신청한 대로 놓아주고 다른 데는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나 용품을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보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입니다. 복지의 날 행사 관계 때문에 순서가 밀렸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이 90억 71,00만원이었는데 1억 9,400만원이 증가되어 92억 7,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현충시설 운영관리 전산개발비로 군산 3.1운동 기념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1천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지원에서 1개의 보훈단체가 추가되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참전 47주년 국가유공자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도의용군 전사자 추모제 관계도 추경성립 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구암동산 성역화사업에 시설비로 그쪽에 단풍나무, 히말라야시다, 선주목 식재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장비보강사업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부터 145쪽, 146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운영비 사업으로 페어박람회를 하면서 추경성립 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나운복지관에 아동 도서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는데 2009년도 개관한 이래 책을 한 번도 산 일이 없어서 책이 너무 없고 낡아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구암동 3.1운동 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한 사람이 나가 있죠?

공익을 하나 보냈습니다.

공익요원이 그쪽에 나가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시는 손님 안내하고 간단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분이 간단히 청소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기념관을 찾는 분들에게 3.5 만세운동에 관한 설명 또는 안내를 하기는 부족합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또는 그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 그것을 담당해야 됩니다. 공익요원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같이 하려면 구암교회 측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위탁이 되었고 주간 5일 동안에는 공익요원이 하는데 안내가 소홀하면,

본 위원이 구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3.1운동에 관한 문제, 그 동산 문제, 기념관 문제는 본 위원 손바닥에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단풍나무 이야기하던데 기념관 조성사업을 할 때에 50년생 되는 호랑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단풍나무도 하나 있었고 세 종류의 나무가 그쪽에 있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누군가가 캐다 팔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봐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공사하면서 시공사가 캐다 팔았다면 감독공무원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는 했는데 그것을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확인하십시오.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조경하는 사람에게 얼마짜리나 되나 물어봤습니다. 단풍나무 오래 된 것이 있는데 “500만원 갑니다.”하더군요. 그것으로 보면 잃어버린 것이 거의 500만원 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값어치가 없는 나무도 잘 가꾸어놓으면 비싸고 아무리 좋은 나무도 가꾸지 않으면 못 쓰는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50년생 되는 일명 히말라야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나무를 싹둑싹둑 잘라서 다 버려놓았습니다. 전지를 다 해놓으면 2∼3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싹둑싹둑 잘라서 5만원 이하짜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독공무원들 전부 물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무 잊어버린 것 호랑가시, 단풍나무 챙기십시오. 돈 받고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다 팔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팔아먹는데도 감독공무원은 본체만체 하고 나무도 못쓰게 잘라버리면 못 자르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김덕이 과장은 그때 이 부서에 안 있었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않지만 참고로 알고 전부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신경용 의원 김성곤 의원 김종식 의원 김종숙 의원 이복 의원 엄문정 의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25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항만경제국장 이종홍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권유원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종락 지역경제과장 김용구 투자지원과장 장남수 항만물류과장 안창호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김병래 여성아동복지과장 안승호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