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1271호로 제출한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운영상 도출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272호로 제출된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웅포관광지내 조성된 캠핑장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인·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제8조는 시설사용료의 납부·면제·게시·징수방법·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은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캠핑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며,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가 스스로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탁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수탁자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선정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위탁운영 수탁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및 중요한 시설 등의 재산피해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토록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캠핑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캠핑객 유치 및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 등 관광네트워크 조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형식, 자구 등 형식적인 검토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조례 문안을 보면 누가 작성했는가, 조례 조 제목 옆에 1항이나 문항은 바로 따라서 갑니다. 따로 쓰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3조 1항을 3조 밑에다 썼거든요. 바로 조 제목 관리운영의 위탁, 그 다음에 1항을 써야 합니다. 쭉 내려가야 되요. 왜, 2조같이 그렇게 써야 한다는 거에요. 그 사항이 쭉 나오는데 그리고 1항, 2항 나갈 때는 그 문안을 써줘야 한다는 사항이고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만일에 캠핑장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시장을 상대로 사용자가 시설이 미비하거나 사고 났을 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치료비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죠?

예.

도로를 관리하는 시장이 도로 사리부설을 안 해서 차량이 파손되면 시장의 변상책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변상책임은 법에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법에…….

어떤 법에 되어 있어요?

판례로도 영조물 변상에 대한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 이런게 있어요. 어떤 사용자가 캠핑을 하다 보면 도난을 맞았다든가, 안전사고가 났다든가 할 때에 위탁자가 관리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시장이 한다,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명시할지 모르겠는데 위탁자가 대부분 영세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될텐데 돈을 들여서 변상하거나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갈 때도 1일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자가 보험을 들도록 의무조항을 둬서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고 나면 보험청구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줘야지, 처음 시도하는 건데 다른데 요금만 중요시했지 조례제정을 보면 아까도 지적한대로 조례 의회에 제출하면서 조례 문안작성도 어구를 아까도 고치는게 나오던데 이런 것은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캠핑장 시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

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놨는데 전기 사용료는 별도로 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미징수라고 표시를 했어요. 다른 지역,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캠핑장들은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싹 받고 있어요. 전기사용료 징수를 안 해놓으면 우리시에서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면 지난번 입법예고기간에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1만 1,000원이고 1만 5,000원이면 좀 비싸지 않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별도로 하면 2,000원 내지 3,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선 한 번 해보고, 왜 그러냐면 금액이 비싸면 다른 캠핑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조금 저렴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익산시민은 그중에서 50% 감면하도록 해서 금액을 다른 데보다는 약간 낮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 전기료를 받냐 하면 사용자들의 절약차원에서도 하거든요. 적은 액수지만 전기료를 내야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낭비가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를 적게나마 받는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성수기를 7, 8월로 잡았는데 그쪽 캠핑장은 성수기가 7월, 8월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해변가도 아니고 여름에 놀 수 있는 캠핑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수기에 대한 의견을 좀 다르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7, 8월로 성수기를 했냐면 대부분 가족과 함께 오는 시기가 방학 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서, 그때는 붐빌까봐 비싸게 받기 위해서 성수기란 개념이 방학 때 이용할 것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희 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12조’를 ‘제13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보험가입 ‘위탁운영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별표 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 사용료 중 ‘퇴소는 익일 오전 10시로 한다’를 ‘익일 낮 12시로 한다’로 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