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로 2011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2000년 3월 27일 조례 제540회로 제정한 후 4회에 걸쳐 개정한 바 있고, 2008년 1월 10일 조례 제952호로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폐기물관리법 등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환경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른 익산시에 맞는 전부개정조례안을 규정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었고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2항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 위탁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한 것은 향후 시의회의 동의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와 논란이 예상되므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안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제1항 하단에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는바 지원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법령의 모순이나 저촉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음식물을 종량제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종량제를 공동주택만 시행하는 거죠?

전부 다 합니다.

다하면 일반가정집까지 다 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몇 가구당 하나씩 놓았습니까? 대충 그 안이 있겠구만요. 그러면 이게 개별총량제입니까, 단지별 총량제입니까? 지금 개별하고 단지별을 혼용하는 거죠?

지금은 개별입니다. 음식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다수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개별도 하지만 전체도 하는 단지가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개별 전용용기를 보급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올10월까지 구축하는 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나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량관리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올 2011년도의 결정대로 진행하고 단독주택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2012년도 말까지 이것을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제와 개별을 혼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혼용해서 합니다.

개별로 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 총량으로 하는 것을 혼용해서 하는 거죠?

예, 혼용입니다.

그리고 각 항에 들어가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주로 관계가 되는 아파트 단지와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해 가지고 여러 번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조례에 넣지 못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조례에 들어간 것 중에 “위탁징수 비용으로 7퍼센트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7페이지 제10조5항입니다. 현재는 몇 %씩 줘요?

지금 5% 주는데요, 상수관리과와 통합관리를 해서 새올행정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주려고 합니다. 5%에서 7%로.

어차피 상수도는 하나도 안주고 지금 현재 5% 주고 있어요. 2%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올릴 것입니다. 같은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상수도는 5%를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상수도는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올린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5% 줘요?

예, 5%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시스템을 저희 것만 만들 수 없고 통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7%로 수수료를 올렸습니다.

상수도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수관리과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일괄적으로 요금을 전부 나눠준단 말입니다. 이제는 소병홍 얼마 이것을 전부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러기 때문에 %를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도 전 조례안에서 5%를 줬는데요, 지금 현재 전용 수거용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료나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익산시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10% 정도 올려줘야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때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용 수거용기를 운영하다 보면 아파트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5% 주는 것을 10%로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수관리과에서 입법예고 중에 7%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7%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종전보다는 이게 종량제로 가다 보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전용 수거용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랄지 별도 관리비가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전기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고시할 때 지금까지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세대당 얼마씩 배분하면 되는데 이제는 500원짜리, 600원짜리, 700원짜리 전부 틀려요,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산을 10으로 해서 계산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아파트에 어떻게 나눠줘서 고지서 작성을 어떻게 해요?

저희가 프로그램상 엑셀 파일이나 아파트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별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 하나로 익산시내 전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관리하는 회사마다 달라요, 시스템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몇 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자동 출력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보완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료 이야기했는데 이 7%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는 편합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 돈을 전체 받아요. 그리고 아파트관리소에서 이 사람들이 돈 안 내고 이사 가는 것을 물어내는 것도 발생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시에서 받는 것은 일반가정으로 하면 못 받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아파트에서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못 받는 돈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물어내게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당 얼마 받느냐, 지금 가정당 840원씩 받아요. 그러면 종량제로 가면 가격측정 해 봤습니까?

㎏당 전주시 같은 경우는 447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개별이 아니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 문전수거, 개별입니다. 문전수거로 들어가고 있고요, 아파트는 종량으로 가고 있지만 단독은 개별로 해서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은 개별로 가기가 어렵고, 저는 아파트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익산시와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전주는 아파트 전체 무게를 달아서 똑같이 내는 거예요, 버린 양을 안 따지고. 그런데 익산은 가정마다 얼마씩 버린다 이걸 따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주시가 사실은 공동주택의 종량제 개념이 감량화인데 각 세대별로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에서는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총량으로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가 아파트는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개별로 하는 것이 아주 잘했다,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요금을 잘해야지 지금 840원인데 엉뚱하게 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리젠시빌아파트를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세대별로 840원 부과했던 것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하게 되면 배출량과 비례되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독세대나 아파트는 지금 균일하게 종량 부과하는 840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은 양도 굉장히 줄 겁니다. 결국은 음식물쓰레기가 수분함량 아니에요. 수분을 얼마나 빼서 버리느냐, 개별로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양을 줄일 거예요. 줄이는데 그 가격 산정을 제대로 해 줘야 되고, 기계 감가상각비나 자기 집집마다 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를 분실했을 때 이런 돈은 앞으로 누가 줍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2개 정도를 세대별로 보급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아파트는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중량 다는 기계가 고장 났어요. 시에서 고쳐줘야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고쳐주고,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돈을 받고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감가상각비나 이것을 함으로써 시행착오의 소지가 많아요. 이런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요금산정을 얼마씩 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잘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는 이 7%가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보세요.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10%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일일이 중량을 고지서에 전부 입력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카드를 잃어버렸다든지 양심 불량인 사람은 그냥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을 열어야 버리는데, 문을 열어야 버릴 것 아니에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치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수수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정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11조를 한번 봅시다. 감면대상에서 이장, 통장을 돈 팔백 얼마씩 내는데 꼭 감면대상에 넣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준칙이 내려온 것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넣었는데.

준칙이 내려온 것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현재도 통·리장들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통장, 이장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파악하는 것이 더 들어가겠네요. 840원씩 내는데 통장, 이장이라고 컴퓨터에 바뀔 때마다 입력하고……. 이장, 통장 감면하고, 또 사회복지시설 지원하는 것하고는, 음식물의 취지가 뭡니까. 감량하자는 것 아닙니까? 감량하려면 지원은 다른 데서 해 주고 감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받는다……. 국장님, 이 취지가 감량인데 돈을 안 받는 게 감량에…….

사실 통장, 이장은 그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도 모든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버리는 돈은 내야죠. 복지시설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설들을 그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크게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쪽에서 감면해 준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리장들은 사실상 이 취지에는 안 맞습니다.

시설들도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꽤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감량할 수 있으면 많이 감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시설들이 급식을 같이 하잖아요.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돈을 안 받으면 줄일 필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에 자원봉사를 가보면 절대 남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먹다 남은 것은 다음에 또 먹으려고 다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시설에 자원봉사 다녀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남으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설에 주고…….

하여튼 감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기 조례에 포함이 안 되지만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 이 %를 올려달라는 것도 통을 뺐다 넣었다 하는 것도 관리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이 80%만 차면 부저가 울려서 문이 안 열린다면서요. 그 통이 몇 % 차면 부저가 울리면서 문이 안 열리는가 봐요. 그러면 누가 그 통을 빼고 새것을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시행착오는 정리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왜 아파트는 음식물 수거통 세척을 안 해 줍니까?

지금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자치관리로 되어 있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신동 제일아파트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소에서 세척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의 원인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스팀으로 해서 세척하는 것하고 아파트 사람들이 손으로 세척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죠.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음식점 앞은 전부 세척해 주고 아파트 안은 당신들이 세척하시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음식물 세척 전용차량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 문제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척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냄새나고, 주민들 피해 안 주려고 세척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공동주택도 세척 문제는 스팀으로 해 주고 깨끗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그게 되겠느냐고요, 경비원들이 청소한다는 게.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전체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20조원 정도 된다고.

옛날에는 8조원이었는데 엄청나게 늘었어요. 단순히 숫자로 표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음식물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감량화 할 거냐라는 게 시대적인 관건이고,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자원에 대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물 문제를 줄이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일년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고 여러분들이 배출해서 버리는 게 얼마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홍보자료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일 100톤 가까이 배출되잖아요. 그리고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죠?

지금 1년에 28억.

28억요? 처리업체, 운반, 수집, 청소 전부 다 합쳐서 그래요?

아니, 처리하는 부분만.

수집, 운반, 청소까지 다 해야죠.

한 40억.

우리 시민들이 음식물을 버려가지고 우리가 세금으로 처리하는 돈이 40억이잖아요. 거기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돈이 얼마예요?

10억 정도.

그러면 40억에서 10억 하면.

지금 30억은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담비율로 따지면 몇 %나 돼요? 25%. 현실화율이 25%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종량제 부분에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전주시가 먼저 해서 전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주부들도 그렇고 가정에 있는 남편들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빼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서 페달을 밟아서 그것을 쏟아 붇고 비닐봉투를 별도 수거함에 버리는 시스템이 있고요, 하나는 용기를 가지고 가서 버리고 다시 집에 와서 용기를 세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대부분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아니면 출근할 때 그렇게 버리고 갑니다. 현재 대부분 실태가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종량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가정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칩이죠. 칩이 들어있는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기계센서에 부착하면 문이 열리고 거기에 투입하고 다시 센서를 대죠. 그러면 다시 닫혀요. 그러면 귀하는 몇 그램의 음식물을 버렸다는 체크가 돼서 익산시 중앙 홈페이지에 보내겠죠, 위성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각 개별 코드별로 언제 며칟날 얼마만큼 쓰레기를 버린 것이 입력되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본인이 이것을 버리고 출근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센서를 대고 기계가 내려가서 뚜껑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밀릴 때는 줄서서 음식물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열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부어버리면 그 요금은 제가 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서서히 닫히니까. 아침에 출근하려면 굉장히 바쁜데 닫히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사람이 칩 대면 열렸다 또 기다리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입력된 배출량에 대한 최종 월별 계산이 아파트관리소로 통보가 되겠죠. 지금 아파트관리소에서는 통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통합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일반관리비, 공동전기료, 상하수도요금, 한전의 전기요금 전부 다 통합관리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양을 다시 관리소에서 다 입력해야 됩니다, 통합영수증에. 왜냐하면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다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 코드에 840원씩 다 입력돼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매월 배출 양만큼 새롭게 다 바꿔야 됩니다. 500세대라면 500세대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통합 부과되는 영수증에 변동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칩을 놓고 왔다거나 아니면 바빠서 아니면 돈 조금 내기 싫어서 그냥 봉지채 놓고 가버립니다. 지금도 가끔 아파트에 가보면 배출 않고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무단으로 불법 배출했죠. 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나와서 이것을 처리해야겠죠. 관리소에 별도 칩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동음식물 배출양으로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주민들은 불법으로 투기한 음식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N분의 1로 나눠서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관리비영수증에 들어오겠죠. 그 문제의 폐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할 거냐,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총량방식과 개별방식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한 번 해 봅시다.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는 총량으로 하고 손문선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개별로 하고, 그러면 어떤 주민이 반발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로 하는 분들이 반대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귀찮거든요. 그리고 집에 네 사람이 사는데 오늘은 어머니가 버려야 되고 낼 아침에는 며느리가 버려야 되고 그 다음날은 아들이 버려야 하는데 전자카드를 다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놓고 오면 다시 15층까지 올라가야겠죠. 가끔 자동차 열쇠나 핸드폰 놓고 오면 집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전자카드 놓고 오면 다시 가서 가지고 내려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별종량제를 해야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옆 아파트는 총량제로 했단 말예요. 그러면 입주자대표자회나 관리소장은 욕 안 먹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택을 하려면 하나만 하세요. 총량으로 하려면 총량으로 하고 개별로 하려면 개별로 해야 돼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주민들의 분란을 싹트게 만들면 안 돼요. 개별로 하려면 얼마나 공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굉장히 귀찮거든요. 국장님도 버려봤을 것 아니에요. 저는 자주 버립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어떤 법을 정했으면 처음에 초기단계에서는 혼란이 오겠지만 점차 진행되면 그런 부분이 정착되겠죠.

왜 청소과에서 아파트관리소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까? 종량제를 하려면 선택의 폭을 주지 말고 법을 정하려면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법을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하면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되겠지만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같은 데, 5층 이하 주택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 총량과 개별로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게 어디 있어요?

영구임대하고 5층 이하.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조례에는 포괄적인 것만 넣고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서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정리할 것입니다.

저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한 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제거 방식이나 개선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음식물 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왜 조례에 안 담았어요?

조례에는 전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종량제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시행시기를 적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조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조례에 빠진 부분은 규정에서 전부 보완해 가지고, 12월 달까지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넣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주민 인식이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고는 시장이나 의원이나 시청이나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예,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상반기 정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규정도 만들고 충분히 의견수렴도 해서 현재 종량제 시범운영하는 곳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지금 사람들은 자꾸 양은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양은 당연히 줄겠죠. 그러나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도 정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9조제3항 물어볼게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단독주택들은 별도 수거용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분을 설치하고, 작년엔가 반절만 사서 배치를 했죠?

예, 페달식으로.

그러면 앞으로 기계장치를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설치하고, 나머지 이동이 가능한 안에 내함 수거용기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지금 종량제 시행초기라 예산 초기투입이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부서진 것만 교체해 주면 되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나 용기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다 설치해야 됩니다.

세대로 따져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계자체에 따라서 지원할 거예요?

기계 자체로…….

아니, 어차피 기계장치는 두는데 수거용기가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0세대에서 120세대까지는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 되면 2세트, 3세트 해서 환경부와 행안부에서 10개 시범 지자체를 정했는데 저희 익산시도 그 시범 지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중간 보고대회를 월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시범으로 하고 있는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해서 업체를 결정한 데가 LG유플러스가 시행사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계속해서 10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하는 문제점들을 계속 반영하고 개선하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종량제 관련된 수거용기에 대해서 적정한 양을 판단해서 지원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상차를 하는 과정에서 다 파손됩니다. 주민들이 버리면서 부수는 것이 아니고 차량으로 상차하는 과정에서 다 깨먹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한 번 사주고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파손됐을 때 수리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현재 다 부담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 운영을 전국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보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규정에 전부 정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세대당 월840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배출 양만큼 부과한다면서요.

아니요, 거기에 써 있습니다. “단, 종량제 시행 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종량 후 수수료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다시 정해야 됩니다, 물가심의회를 거쳐서.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또 개정해야겠네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서 시행 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언제 시행하려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2012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까지만 시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또 개정한다는 거네요?

예, 물가심의위를 거쳐서. 저희가 계속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현지를 가서 저희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된 뒤에 조례안을 올리지 왜 이렇게.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환경부하고 행안부에서 시·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표준조례안이 작년에 시달됐어요. 그래서 평가항목에 이 조례를 개정했느냐 안했느냐 이 부분에 점수가 상당히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대상을 받게 되면 3,000만원의 포상금이 있고 최우수가 두 군데, 우수가 세 군데 있은데 사실 저희가 그 6개 지자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평가도 대비하고, 또한 타 지자체의 운영하는 사례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는 전 단계의 수수료를 결정해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시행도 못할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셨구만요.

당초 정부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작년에 준칙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도 우선 기초만 만들어놓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당장 종량제 시행을 할 수 없는 조례안이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량제가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가야 되는 선상에 있고요, 또 중앙부처의 평가에도 조례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수수료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시에 맞게 개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 수수료가 7%로 결정됐을 때 이것은 당장 시행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감면대상도 당장 시행되고, 종량제를 시행 않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소병홍 위원님과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외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적, 정의, 노력, 책무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의 감면, 처리 협조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량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인센티브 즉, 포상이라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건복지부가 됐든 지식경제부가 됐든 탄소포인트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감량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법으로 만들어놓아야 할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적, 정의, 노력해야 되고 책무가 있고 의무사항도 있고 이러는데 감량을 했을 때에 인센티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타 지자체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가 먼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7% 있잖아요. 이것이 상수관리과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까 상수관리과와 합의해서 이 %를 정했다고 하는데.

상수관리과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음식물 수수료를 통합부과 하기 때문에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의 상수도요금에 통합부과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현재도 상수도요금과 통합으로 부과해요. 지금도 상수도요금에 통합부과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7%를 정할 때 상수관리과와 왜 상의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더니 상수관리과에서 5% 가지고는 안 되니까 7%로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상수관리과에서 현재 5% 부과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과와 상의를 하냐고요.

상수도 통합부과하는 것은 징수수수료입니다. 징수수수료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준 거죠.

아니, 징수수수료가 아니라 7%면 7%를 아파트관리소에 주는 건데 이 비용이 뭐냐면 관리소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사 가서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돈을 관리소에 통합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7% 안에 잘못된 것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요점은 5%를 부과하거나 7%를 부과하는데 왜 상수관리과와 상의해서 상수관리과에서 7%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듣느냐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니까 상수관리과에서 의견 제출을 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5%를 그동안 줬는데 시스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산운영비 그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요금산정을 할 때 적정한 요금을 청소과에서 결정해야지 아무 관계없는 데서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대로 부과합니까?

징수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는 하고요.

그러니까 징수수수료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적정한 단가에 의해서 7%를 결정했다면 이해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상수관리과에서 7% 받으라고 했으니까.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소에서 하지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수수료를 어디에 줍니까? 단독주택은 누구 줍니까? 이 7%를.

상수관리과에 주는 거죠.

상수관리과에 줘요? 이 7%는 상수관리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관리소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소에 가는 거고요, 단독주택이나 5층 미만의 연립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상수도에서 통합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상수관리과에 뭐줍니까?

거기는 안 주죠.

안주는데, 그러니까 단독주택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공동주택 이야기예요. 지금 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은 7%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동주택에 7%를 주는데 상수관리과와 7%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런데 왜 상수관리과 이야기를 듣고 7%로 결정하냐고요. 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상수관리과에서 위탁징수 수수료를 5% 주는 것 가지고는 적으니까 7%로.

상수관리과가 그럴 자격이 있냐고요. 상수관리과에서는 5% 징수도 안 해요.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하지 않는 부분은 전부 상수관리과에서 통합부과를 하기 때문에 통합부과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수도도 공동주택은 내가 무슨 아파트에 산다면 아파트 전체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 검침은 아파트관리소에서 개인한테 전부 계량기 보고 돈을 받아와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음식물과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가 상수관리과와 하수관리과, 음식물 이 세 군데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지를 할 때 일반아파트는 통합관리서에 고지하지만 단독주택은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부과를 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상수도 프로그램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수도나 청소과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줘야 돼요. 그게 7%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종이를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상수관리과가 메인검침만 하고 나머지를 다 검침하는데 상수관리과는 검침수수료를 전혀 주지 않아요. 현재 아파트 측에 전혀 주질 않아요. 그런데 한전은 메인검침만 하고 세대검침은 다 관리소에서 합니다. 그 검침한 것에 대해서 한전은 수신료의 20%를 아파트관리소에 검침수수료라고 줘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가장 불만이 뭐냐면 자기들이 전부 다 검침해서 수도요금을 자기 고지서에 부과하는데 왜 아파트에 상수관리과는 그 돈을 안 주느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류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자기 고지서에 직접 840원씩 입력해서 이것을 부과하고 있고 수납해서 바로 청소과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 돈을 청소과는 현재 몇 %를 주고 있느냐, 현재 몇 % 주고 있어요?

5%.

그 돈을 7%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관리과에 프로그램 이용료로 7%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아파트에 7% 주는 것을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전기료, 못 받고 하는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수수료를 준단 말입니다. 개별검침 이런 것까지 전부 해서 주는데 7%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부족하고 왜 이게 적정한지 설명해야지 설명하는 방법이 상수관리과에서 7% 받으라고 했다, 상수관리과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수관리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별도 이용하면.

아니, 이것은 상수관리과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 가지고 고지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무슨 상수관리과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소병홍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그쪽으로 가더라도 이쪽 단독주택 같은 데는 상수관리과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용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부담해 준다는 뜻입니다.

단독주택은 나는 상수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몰랐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7%를 상수관리과에 주고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소에 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론 단독주택하고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일괄 정액으로 똑같은 액수기 때문에 그 액수만 넣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검침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니면서 여기에서 컴퓨터 자료를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현재까지는 840원이 일률적으로 고지서에 찍혀있는데 앞으로 감량이 되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에서 입력을 여기에서 주면 거기에서도 하겠죠, 자기들 고지서에. 그런 비용을 아파트관리소는 10%를 줘라 그 뜻이고 저희는 우선 7%만, 그래서 조례개정을 7%만 해 놓은 것이고, 그 부분은.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이게 개별검침이 있고 못 받는 것 있고 전기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것이 7%가 적정하느냐 10%가 적정하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상수관리과에서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10조제6항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위탁징수 비용을 지급한다”를 “위탁징수 비용으로 10%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제2호, 제3호를 삭제하여 제4호를 제2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 중 “대행·위탁하게 할 수 있다” 앞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삽입하고, 안 제16조제1항을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이어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4호로 2011년 8월 2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15일 조례 제1040호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신청 마을 및 주변지역이 주변영향지역 300m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지원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근주민이 소외되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20%를 감면하여 인근주민 화합에 기여하고 사용료 감면으로 인한 주민편익시설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바 이에 따른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2조제2항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 삼성동, 팔봉동 거주주민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로 규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 제24조제2항(운영지원)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타당성은 있으나 유치신청 마을과 삼성동, 팔봉동 거주자들에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20% 감면시 9,287만 4,000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한다고 하나 손실액의 산출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케 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익산시 신재생자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상 위탁기간이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부칙에 경과규정 또는 시행일자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해는 가나 사실 주변영향지역 300m 이내만 본래 혜택이 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300m 밖의 지역으로 삼성동, 팔봉동이 포함되게 되면, 이런 예외규정을 둔다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이 안 된다는 예도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0m 외의 거주자들이 1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팔봉 주민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위·수탁이 됐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든지 민간위탁이 돼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실제 체육회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현재 적자가 많이 나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는 그 주변에 6홀 정도 골프시설도 만들어서 적자보전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현재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여기에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력이 21명인데 주야간 교대근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법인을 해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좀 있다 답변하시고요, 제가 방금 질의한 요지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이런 유사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려고 하는 쪽이지 안주려고 한다면 없다로 해야 맞죠. 그것은 말장난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적자에 대해서 지원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돼요. 사실 우리가 위탁할 때는 수요예측이나 모든 재정적인 것을 전부 계산해서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그때 당시에 위탁할 때는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겠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죠.

그리고 20% 감면시 9,284만 4,000원인데 몇 명이 갔을 때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다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송동과 팔봉동, 삼성동 지역 이용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20%면 월별로 보니까 매월 300~400만원 정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200만원 손실이 되는데.

아니, 그분들이 갔다고 해서 꼭 손실이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20% 감면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죠.

감면이 됐어도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면 그게 꼭 적자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20% 감면을 안 해 주고 팔봉·부송·삼성동 지역 20% 감면되는 것만.

그랬을 때는 우리가 20%에 대한 적자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20%를 감면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 적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당초 설계상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사람을 위주로 신재생자원센터를 만들었지 익산시 전체 다수 인원을 가지고 만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했지만 헬스장 같은 데는 굉장히 큰 헬스장입니다.

예, 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말씀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케 하는 내용은 온당치 않다…….

원칙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수탁자와 했을 때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수탁자가 응모를 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랄지 운영상 운영비 부족이랄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동과 팔봉동 주민들을 20% 감면해 줘서 적자폭이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들이 많으면 20% 감면해도 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팔봉·부송·삼성동에 대해서 20% 감면한 부분만 보전해 준다는 뜻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사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받으면 적자가 안 나는데 인근지역 300m 벗어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동하고 팔봉동 주민들에게 20%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들면서 수탁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당초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감하고요, 여기를 보니까 위탁기간이 200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위탁기간이 애당초 위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 삼성동, 팔봉동에 있는 분들에게 100분의 20 이 정도 감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운영지원 이것은 이해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내년 7월 31일자가 아니고, 이 조례의 공포 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내용을 2012년 8월 1일로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또 다른 데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룰에 의해서,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다른 수탁기관이 이것을 나도 한 번 해 보겠다하는 수탁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정해지면 다음에는 누가 올지 모르겠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공평한 게임 룰에 의해서 그때 정도 이것이 시행되어야 올바른 판단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행정적인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는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2년, 3년 운영한다고 했으면 그것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만,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해서 수탁이 결정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자를 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수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보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따른 이해가 되는 바가 없고요, 또 우리 익산시민 전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찬성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는 부분은 수탁자가 어쨌든 간에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익산시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삼성동이나 팔봉동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8월 1일 정도 해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노라고 설명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부터 가졌습니다. 이렇게 위탁 중에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 우리시가 앞장서서 개정 조례안까지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익산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고 총괄팀장이 익산시에서 내노라하는 실세기 때문에 이렇게 애착을 갖는가 그러한 심히 불쾌한 생각조차도 가졌습니다. 20% 감면으로 인해서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팔봉동, 부송동, 삼성동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방객들을 받지 못한다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주택 하나를 리모델링할 때도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는데 업자가 1억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었단 말예요. 그러면 말 못하는 겁니다, 계약이 이미 됐기 때문에. 업자가 손실을 입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더욱 중요한 거고요, 또 익산시 체육회라면 분명히 그런 정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감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호통을 치고 이것을 자제시켜야 되는데 조례안을 들고 나와서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은 뭔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특혜도 있지 않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본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올렸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이 크게 보면 두 가지 항목 아닙니까. 팔봉동 주민들 지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소각장을 세울 때부터 주민들한테 여러 번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편의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 위주로 운영될 수 있고 혜택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원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적자가 나고 지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신재생자원센터를 건립할 때 실지 법에 의해서 그 주변지역에 한해서만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변지역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 주변지역과 신재생자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이 운영됐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회에서 이 시설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또 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와서 이 시설을 수탁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손실이 발생되면 다 나가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은 갖고 있지만 이것은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발생 부분을 보전해 주려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가 나는데 왜 나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시설을 수 십 억 들여서 지었어요. 개인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돈은 하나도 안들이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료도 줘요. 그런 목욕탕을 운영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왜 적자가 납니까?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여러 가지 감면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는데, 경로우대도 감면해 주고 장애인도 감면해 주고 국가유공자도 감면해 주는데 이 사람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적자요인이 되겠습니다.

감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이 원인을 알아야 적자가 안 나고 누가 운영하든 간에.

원인은 적자가 나면 금액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만들 때는 금액을 올려가지고 적자를 안 내고 이익을 발생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시설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서 주변의 목욕탕이나 헬스 이런 데서 시내 전체적으로 반발이 있지만 그쪽 주변지역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발생요인은 단가를 올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무대포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뭐든 대화는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저게 적정한 단가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라는 거지 무조건 돈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연 적정한 단가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목욕탕 이용하는 것을 봅시다. 목욕탕은 65세 이상이 하루에 500원이면 사용해요. 그 내용을 알아요? 요금 체제를 아냐고요.

예, 압니다.

65세 이상 목욕탕 얼마에 씁니까. 3개월 끊으면 500원도 안 들어가요. 그런 요금체제를 가지고 적자난다고 하면 됩니까? 제가 예를 들을게요. 3개월을 끊으면 81,000원이에요. 거기에서 65세면 반절을 감면해 줘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500원도 안 돼요. 그렇게 해 놓고 적자난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요금 올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정한 단가, 초기투자비용, 그 다음에 연료비 다 공짜로 쓰니까 그것을 빼고 얼마를 받으면 운영될 수 있는가……. 감가상각 빼고 적정한 단가를 정해서 적자가 안 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수십억 들여서 투자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은행금리 부담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뜨거운 물 돌리면 돈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공짜인데 왜 적자예요? 첫째, 적정하게 돈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검토가 안 되는 한 저것은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돈 올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판단할 때 얼마가 적정한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은 않고 무조건 돈 올리자고 한다, 돈 올리면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장이에요. 생활 자체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21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되고 몇 천 만원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에 수영장 다 문 닫고 목욕탕 다 못하겠다고 해요. YMCA 수영장 문 닫았잖아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못하게 하고……. 싸게만 해 주고 적자 나니까 보전해 주고……. 적정하게 요금산정이 되고, 물론 20~30% 싼 것은 당연히 싸야 되죠. 그런데 너무 싼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목욕하는데 500원도 안 들면 되겠어요? 3개월 끊으면 500원도 안 되는데. 요금체계가, 내 이야기가 틀렸어요?

그러면 요금체계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규정을 한 번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요금체계부터 해 가지고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몇 명이 이용했는데 얼마가 적자 나고 얼마를 받으면 적정하다, 이것이 너무 높다면 지원해 줘야죠. 받는 금액이 시중에 비해서 너무 높다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번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은 적자 난 것에 대한 보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를 할 때 팔봉동 주민과 삼성동 주민들이 한 30% 정도 감면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삼성동과 팔봉동에 20% 감면을 해 준 것에 대해 적자폭에 대한 지원을 논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한 보전이 아니고 20% 감면을 해 줬을 때 9,000만원 정도, 실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10년도에 31만 5,000명이 거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가 팔봉동과 삼성동 주민으로 구분됐고요, 이 20%에 대해 저희가 다시 20% 감면해 주는 것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제 9,000여만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20% 감면했을 때 적자가 되면 그 일부 내지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하면서 적자 난 것에 대한 보전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알아요. 그런데 적자를 보네 하는 이야기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할 때 종합적으로 안을 제시해야죠. 이것 하나 하고 저것 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이것이 전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적자 나네 근무여건이 열악하네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 빨리 안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뤄줘야지…….

그러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는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서 올라가서 적자폭이 적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얼마 하느냐 이것보다도 전국을 한 번 돌아다녀 보셔요, 얼마씩 받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상에는 팔봉·부송·삼성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적자가 나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가지고 금액을 한 번 정확히 산정해서……. 그런 기틀만 마련해 놓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를 주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같이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죠, 어쨌든 지원이 나가는 건데. 그런 것은 왜 검토를 안 하려고 해요?

검토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만 되면 저희들이 규칙에서 정확하게 따져서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자폭이 100원이면 10원도 될 수 있고 20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요금체계를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요금체계와 맞물려 들어가요. 이것을 지원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요금체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다 들어가고 포함되면 지원을 안 해야죠. 왜 이걸 지원합니까? 적정하게 생각되는 요금이 나와 가지고, 너무 높지 않고 적정하게 된다면 왜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감면대상 전부 지원하는데 그것도 넣어야지. 그것 지원하는 것도 넣어야지 왜 팔봉주민 때문에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 신재생자원센터를 만들 때 그 지역주민에 대해서 뭔가 보탬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지 지금 현재 수탁자한테 이렇게 모자라니까 지원해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뜻은 알아요. 누가 수탁을 하든 간에 이 체제로 운영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현실에 맞는지 이런 것부터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삼성동, 팔봉동 거주 주민들에 대하여 이 시설을 이용할 때 20%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제24조의2 운영지원에서 제22조제2항이 새로 신설된 조항이잖아요?

예.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 일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2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제24조의2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의 이유는 제2항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제24조의2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자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22조제2항이 없으면 제24조의2도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이 시설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설치될 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의를 해 주지 않았으면 신재생자원센터에 있는 익산시 문화체육센터는 있을 필요가 없었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주민들의 주민 편익을 위해서 협의해서 시장은 이 시설을 설치했어요. 즉, 이것을 유치했던 거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인센티브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동이나 팔봉동 주민들은 자기들이 소각로를 유치해서 설치된 시설에서 자기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따져야 할 이유도 있어요. 이런 시설을 익산시 전체로 놓고 왜 이렇게 차등으로 부과하고 별도 혜택을 특별하게 하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런 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법률적 취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기로 하는 법률적 취지를 갖췄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삼성동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정도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률적 취지가 그렇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나 스팀을 팔아서 전기 생산도 하고 온수도 팔아서 자체 세입으로 걷어 들이고 있는데 이런 세입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들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세입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민들의 발전사업으로 이것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시설이 없었으면 그런 세입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익산시장은 자체 세입으로 잡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부담은 그거죠. 삼성동, 팔봉동 지역주민들의 20% 할인을 해 주면서 발생했던 계약 조건의 변화, 즉 익산시 체육회하고 익산시가 위·수탁 맺었던 조건에 변화가 생겼죠. 원래 계약에는 이 지역주민들한테 20% 할인해 준다라는 계약조건이 없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 계약조건에 없음으로 인해서 20% 감면 폭에 대한 적자 부분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간의 책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원인을 익산시장이 제공했다라면 당연히 시장에게 따라야 할 책무죠. 체육회가 이런 원인을 제공했다라면 체육회에 당연히 따라야 할 책무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출발점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서상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20% 할인을 해 주면서 익산시가 적자폭을 20% 할인된 만큼 9,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용하는 현황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 운영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할 줄 필요가 있느냐는 없느냐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굳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시설은 저는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근지역 주민, 팔봉동이든 삼성동이든 지역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소각로를 유치했으니까, 남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을 했으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운영하십시오, 저는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체육회에 줘야 할 일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줘야 합니다. 왜, 주민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즉, 자기들이 협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띄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체육회에 줘버렸죠.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율배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있다가 간담회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24조의2(운영지원)을 삭제하기로 하였고,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로 손문선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건강권 확보가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는 바 특히 어르신들의 노인 구강보건사업은 시 보건소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 등 효율성이 결여된 바 이를 보완하고 확대하여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5조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에 노인 의치보철 및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등의 지원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해 왔으나 이와 별도로 시 재정의 형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바 재정부담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인구는 2011년 7월 말 현재 30만 8,900명이며 13%를 차지하는 노인 65세 이상 3만 9,900명 중 조례안 제4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경상남도에서 2011년 2월 17일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충북 옥천군에서는 노인의치 보철 지원 조례가 2011년 7월 8일 제정되어 시행중이며 울산시에서는 현재 조례를 제정코자 의원발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한 바 보건소로부터 제출된 법제처 의견제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 또는 법령에서 위임된 기관사무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이와 같은 단순한 조례 제정권의 일반론 외에 구강보건사업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법에 의한 집행계획서를 벗어서 규정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면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안 제1조 목적에서 관련법 상위법인 구강보건법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제정한다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제4조(지원대상) 제3항에 보면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군수는 삭제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군수도 삭제되어야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이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상위나 차차상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을 때 예산을 더 지원하고 싶은데 규정이 없으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따로 자체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도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라든가 차차상위라든가 이렇게 해 줘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1, 2항이면 다 될 것 같은데…….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거주 몇 년 이상이 전혀 없네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원만 받고 또 보낼 수 있단 말예요. 이것도 거주 몇 년 이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필요하다면 제한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구강보건사업 추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죠?

올해 2011년도 예산이 3억 2,700만원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계산해 봤어요?

저희 사업대상자가 65세 이상 이 조례에 의한 노인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하면 1만 878명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하면 2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 다 해 준다는 가정 하에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3억인데 이게 발의가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급증은 되지만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해 주려면 200억이 따르는데 과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년에 대충 생각할 때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계세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1억 정도.

추가로 3억에서 1억 정도?

예.

의원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5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사무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보조, 도 보조, 시 일부 자체부담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익산시가 추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5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이야기하면 4,5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4,500명 대상 중에서 160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대하면 200명 이상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이나 예산액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원대상 문제는 간담회 때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대상자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3항을 삭제하고 1항으로 준하면 아무래도 대상자가 좁아질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좀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을 때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예산도 정확하게 수반돼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조례를 위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당장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올해 추경이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제규정으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굳이 날짜를 명시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5조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의 지원이라고 있는데, 제4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숫자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한 번에 한해서 하는 것이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명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구강보건법에 의한 구강지원사업은 전부의치가 있고 부분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치가 가격이 좀 비싸고 전부의치가 싼데, 추가로 AS 관련된 비용까지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하면 나중에 지원대상에서 밀리기 때문에 실제 중복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했는데 이라는 것이 항상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한 번 한 사람이 또 다시 두 번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두 번 해야 할 사람들은 대상자들이 다 하고 난 뒤에 차례가 돼서 해야지 그렇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1조 목적에서 이게 구강보건법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 의견이 늦게 도착했어요. 사전에 우리가 보건소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협의를 했었는데 절차상 시간적인 여유가 서로 달라가지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체사무로 해서 구강보건법을 삭제하고 자체 조례안으로 확정짓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1조(목적)에서 “「구강보건법」에 따라”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정의)에서 “구강보건사업”을 “노인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을 “노인 구강질환의 예방·진단”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을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