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간부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 건강증진팀장 천향희 사무직원 최정미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30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0년 5월27일자 이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간소화 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버스정류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그밖에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 지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의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장소와 범위 등은 지정사항을 해운대구보에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시로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 해당구역에 안내문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표지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개정하였고, 2011년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놀이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구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표시하여 알리도록 하였고, 흡연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도시공원 등 6개 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특히 해운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해수욕장 즉, 해수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조성된 수역과 백사장 및 녹지를 포함한 육역을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의 범위를 백사장내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금연구역 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해수욕장 특성상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과 넓은 면적 등으로 인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관리상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2만원을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어 이는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역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되기 전까지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의 인식개선 노력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금연구역 관리방안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단속원 및 홍보예산 확보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대한 타 도시 비교현황과 금연구역 지정예정 해수욕장 면적 현황, 재정소요추계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동장 하시다가 업무를 맡은 지가 우리하고 처음이죠? 대면이.

예, 처음입니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있는데, ‘듣거나’가 영어로 표현하면 OR입니까? AND입니까?

OR쯤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OR이 되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문구상에 OR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집단들이 구별된 것 같거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른 주민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을 안 해도 된다고 OR의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입니다. 서울하고 울산은 10만원 돼 있는데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2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광역시 조례에 얽매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독단적으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부산광역시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조례가 자치단체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2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 지역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2만원보다는 10만원 이하라고 범칙금을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조례에 금액관계는 단속위주보다는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조그마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앞으로 차츰차츰 올릴 수도 있는 단계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낮은 금액에서 시작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덜 부담을 주는 게 안 되겠나 싶어서 2만원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칙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다 말씀이죠?

예. 이거는 부산광역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해수욕장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수욕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우리 시민들만 이용하면 되는데 외국인도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안 3조(금연구역 지정)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구역 표시를 안 한 상태거든요. 제4조에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에는 인터넷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하는 방법은 고지를 할 때 명확하게 도면이라든지 경계를 정확하게 명시해가지고 고시를 해야 금연을 단속할 수 있는 구역과 단속 안하는 구역이 명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관계는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한글하고 중국어, 영어, 일본어 외국어도 같이 병기해서 관광객에게 홍보하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도면을 표시해왔는데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 해수욕장의 운영은 바다에 수영할 수 있는 구역, 백사장하고 그다음에 녹지대라고 돼 있습니다. 녹지대를 과연 어디까지 둘 것이냐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녹지대 구간을 파라다이스 앞을 조금 지나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e편한공원인가 거기하고 그 길을 따라 해운대해수욕장 관리사무소까지를 녹지공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호안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지정하려고 저희들이 여론수렴도 했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조선호텔 쪽 아닙니까?

예, 조선호텔.

그러면 백사장이 워낙 넓다보니까 단속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속계획은 3개권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해운대해수욕장, 동백공원, 구남로, 마린시티, 2권역은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 신시가지공원, 3권역은 센텀시티, 재송, 반여, 반송지역으로 돼 있는데, 방법은 이렇지만 인력은 정규공무원 인력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늘리기 어려우니까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런 조례를 두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을 하게끔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례를 정해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주민들에게 법에 대한 경시풍조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과장님께서 적절한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효과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연구결과에 보면 밝혀 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앞에서 최성관위원님께서 그 구역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즈음은 금연하시는 분보다 흡연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6조에 보면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만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을 그 안에서 사용하고 시간을 보내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흡연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흡연구역 설치가 돼 있지만 어떠한 구역으로 설치가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도 금연만 중요한 게 아니고 흡연자의 인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6조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두 군데 정도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설치할 생각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흡연자들도 흡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에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7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교육이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단체 부분은 어떠한 단체까지 범위가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는 참석하고 이런 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금연교육이나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기회가 있을 때는 개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아직까지 지정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해운대해수욕장 지정되는 이 안에서 금연계획이나 홍보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금연과 교육은 금연구역만이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정하게 되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데 홍보계획은 어떻습니까?

금연구역 고시가 확실히 되고 나면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호텔 주변, 조선비치 주변, 봉사실 주변 이런 데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애드벌룬 같은 거 띄워가지고 할까 이런 계획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판하고 이런 것은 세울 계획입니다.

홍보의 최대효과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구역 안에 여러 가지 설치를 하지만 안내방송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7조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 간판설치에 대한 부분은 제5조에 있는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들에 관한 조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다면 이 표지판에 대한 모양, 규격, 방법법 등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요?

그것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라든지 저희들이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규격이라든지 이런 시안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애드벌룬도 상시 띄운다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상시 띄우는 건 아니고요,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이라든지 일정한 기간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때.

전체적인 내용은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목적을 두신다는 말씀을 제1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나 지금 말씀하신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관련 사항과 비교해볼 때 도시환경에 대한 부분과 미관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방법이 1조에 쾌적한 환경하고 조화있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달라는 말이죠?

예.

좋은 지적이신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 해수욕장에 각종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해수욕장 주변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디자인이라든지 설치장소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수욕장을 포함한 인근에 광고물, 풍선 비슷한 여러 가지 모형들의 표지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할 때 바라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7조에 나와 있는 예산의 범위와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 경비요?

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범위가 어느 정도고, 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이 시간제 인력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조제3항에 관한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정도 줄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예산관계는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제계약직은 4시간씩 고용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4시간씩 하면 일반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000만원 정도 되면 계약직 4시간 정도 하면 50% 정도 된다 아닙니까. 50% 정도 임금을 지급하면서 4시간만 근무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예산은 부산광역시에서 시비를 조금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이 내용은 아니고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예산은 최소 들어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필요한 경비란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비가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자로요?

예.

그러면 순수 자원봉사자가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금연교육을 함으로 인한... 이것은 업무파악을 못해서 미안한데요. 건강 금연지킴이 활동을 반여동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 실비 정도만 줄 수 있는.

실비가 나갔네요? 전혀 안나가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해수욕장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금연구역이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해수욕장 어디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해수욕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할 때는 전반적인 해수욕장에 대한 부분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 내부, 그러니까 부산시민도 오는 곳이지만 외지인도 올 것이고 외국인도 같이 참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들도 단속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안에 포함되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더욱더 많은 외국인들 불러 들여서 해운대구에 많은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정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제가 드린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3조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같으면 수역과 백사장 그다음에 녹지구간을 다 포함하도록 돼 있는 게 해수욕장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지는 제가 알기로는 송림공원도 해수욕장 녹지구간으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금연구역은 주민들에게 최소의 피해가 갈 수 있고 최소구역을 정해서 실효성 있는 금연구간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으로 바닷가를 낀 많은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지역의 수입창출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와 같이 이런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외국 사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물론 관광도시입니다마는 특별하게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알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이와 유사한 도시와 비교해서 금연구역과 함께 어느 정도 외국인에 대한 부분까지도 배려차원으로 고려가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폴에 가보면 일반 해수욕장이 아닌 일반거리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도록 강화하는 입장인데, 그런 분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해수욕장에 오시더라도 일정한 조그마한 구역을 하면 어느 정도 관광객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시죠.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가 해운대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문화적인 기조가 금연하고 조금 배치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름에 페스티벌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모래축제 때 같은 경우에 맥주 지급한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문화나 철학적인 입장이 이렇게 페스티벌 위주로 가면서 금연을 같이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행부내에서 해수욕장 관련부서하고 금연 조례를 지정하는데 서로 충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앞으로 ‘해수욕장 금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충돌없이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보건소 입장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단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심각한 것은 심야거든요. 심야의 해수욕장은 거의 술판이 되면서 굉장히 무질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4시간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 효과가 떨어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심야에도 꾸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경찰하고 협조하는 방법이 없겠나 예를 들면 밤에 상시적으로 전경들이 순찰 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단속까지는 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제재하고 담배를 끄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금연사업은 단방에 일망타진 형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신에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만 단속하면 얼마 안가서 이 의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초기에 정착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강력하게, 적어도 해수욕장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게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언론홍보라든지 다각도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초기에 정착 안 되고 위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하나마나 하게 되는, 굉장히 공권력에도 훼손이 오고 하니까 초반에 잘 짜가지고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끈기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동시적으로 구남로나 해수욕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일단 해수욕장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디자인과나 관광시설사업소나 총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전반적으로 간판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 하면 간판이 너무 난립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알리고자 하는 바가 서로 상쇄되거든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가보면, 일렬로 서 있으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서로 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방안 찾아 봤으면 좋겠고, 좀더 홍보와 관련해서는 창조적인 발상들을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퍼뜩 떠오르는 게 예전에 비엔날레 때 차도 자체를 파랗게 도색하려고 했던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보는 지역에 창조적인 방법으로 디자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단속됐을 때 징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 갔을 때 이런 것은 금방 문화적으로 용인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대절한 버스 안에도 음식을 못가지고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기사가, 이것은 호주의 문화다! 이러니까 우리가 수용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내국인들도 형평성을 갖죠. 외국인들도 해수욕장에서 굉장히 무질서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어떻게 징수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련되어서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 해운대구에 존재하는 개소가 총 몇 개소인지 각각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호부터,

3조제1호에 해당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되는 공원은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동백공원, 송정공원, 대천공원 등 총 64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절대정화구역은 초등학교 32개소, 중학교 19개소, 고등학교 14개, 총 65개가 있는 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가 절대정화구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정류소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정류소가 총 360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553개소가 있고요. 해수욕장은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 단속의 실효성 문제, 홍보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동백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학교 순으로 현재 단속범위를 지정해 주라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지정해 놓고 단속을 안 하면 효과가 없고, 아까 화덕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창기에 기초적인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곳을 지정하지 않고 일부 해수욕장이라든지 동백공원, 소수 몇 개 지역만 지정을 해가지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저희들 보건소의 방안입니다.

3조 관련되어서 3조 본문에 보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볼 때 제4조의 지정방법과 관련해서 1에서 6호까지에 대해 지정을 했을 때 또 했을 때 반대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정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전부 건건이 주민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까?

6개 장소에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러나 지정방법에서는 어떤 지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는 고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정류소, 버스정류소 구간이 참 애매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버스정류소로 봐야 될 건지, 지금 부산광역시가 각 구별로 의견수렴 한 것은 표지판을 중심으로 좌우반경 10m를 버스정류소로 보자든지 이런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 위층이나 아래층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은 1단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시의적절함을 저희 모든 위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부분이 지적된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금연구역 지정방법 그리고 금연교육과 홍보에 대한 방안들,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정보완을 요구하고요. 이 시간에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상희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보류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보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이상희위원의 보류발의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준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0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특정구역인 센텀시티의 광고물 규정은 2003년 옥외광고물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7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대형상가 밀집, 건물의 신축 등 급격한 도시환경의 변화가 거듭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구남로는 저층건물 위주의 도로였으나 2010년 6월 도로확장 준공 이후에 건물의 신축과 상가입점 등이 늘어나면서 각종 간판들이 난립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해운대의 관문인 구남로 위치상 보다 더 강화된 간판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남로를 특정구역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선안을 도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남로 및 인근 명품도로와 해변로 일부를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포함·지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안 별표2의 Ⅰ의 2입니다. 다음, 간판의 구체적인 설치규정에 대해서는 입체형간판의 글자크기를 최대 90cm에서 50cm로 축소하여 간판과 주변 도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이는 3페이지의 조례안 별표2의 Ⅱ의 3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입니다. 그리고 센텀시티의 가로간판 표시가능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여 상가밀집에 따른 광고부착면 부족을 일부 해소하였고, 상단가로간판의 설치수량을 1개에서 2개로 완화하여 곡각지나 앞·뒤 도로를 접한 건물들의 민원을 수용하였으며, 광고의 새로운 형태인 연립형 가로간판 표시규정을 신설하여 4층 이상 고층에 위치한 업소에게도 광고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은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시인성, 가독성, 인구밀접지역임을 감안한 안전관리측면까지 고려하여 표시가능 층수를 6층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존업소의 경우 다소간의 반발이 예상되나 가로간판 표시 층수의 완화라든지 상단가로간판의 설치수량 완화, 연립형 가로간판 표시규정 신설 등으로 보완하여 돌출간판 설치층수 제한에 대한 광고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간판의 경우에는 1회에 3년간의 유예규정을 두어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주간판 이용에 대한 최대 두께를 1m에서 30cm 이내로 축소하고, 보행자들에게 도로공간 확대를 통한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지주이용간판으로 인한 시야차단을 해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1년 6월27일부터 7월18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중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신설된 규제 5건에 대하여 2011년 7월29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원만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특정구역 지정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특정구역의 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려한 간판 위주로 설치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별표2의 제명을 조례 제6조 관련 제한범위만 정해 놓은 것을 조례 제18조 표시방법의 완화 관련 완화범위도 정함에 따라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 내용’을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완화’로 변경하고, 조례안 별표2 Ⅰ의 2에 구남로 및 인근도로 일부를 특정구역에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별표2 Ⅱ의 3에 입체형간판의 글자크기를 최대 90cm에서 50cm로 축소하여 간판과 주변 도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였으며, 조례안 별표2 Ⅱ의 4에 센텀시티의 가로간판 표시가능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여 상가밀집에 따른 광고부착면 부족을 일부 해소하였으며, 곡각지나 앞·뒤 도로를 접한 건물에 대해 상단가로간판의 설치수량을 1개에서 2개로 완화하였고, 연립형 가로간판 표시규정을 신설하여 더 많은 광고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돌출간판은 도시미관 뿐 아니라 안전관리 측면까지 고려하여 표시가능 층수를 6층 이내로 제한하였고, 보행자들에게 도로공간 확대를 통한 보행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주이용간판 최대두께를 1m에서 30cm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1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의 결과를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2010년 11월2일 센텀시티 주민들에게, 2011년 11월4일 구남로 주민들에게 각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기 설치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광고물허가 연장 신고시 반발이 예상됨으로 인해 기 설치된 간판에 대해 적용 유예규정인 기존 허가·신고된 간판의 경우 1회 3년 연장, 옥상간판의 경우 2회 6년 연장을 둠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우리 해운대의 사계절 관문 도로인 구남로의 간판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한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법적 기본요건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특정구역을 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 고시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2항이 개정되어 2011년 9월30일부터 특정구역은 시장이 관리토록 변경됨으로 인해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소요추계서와 간판이 아름다운 구남로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페이지에 보면 2010년 11월2일, 2010년 11월4일 구남로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가로간판 표시가능 층수 완화를 센텀시티만 4층 이하를 허가해 주고 구남로 쪽은 3층 이하로 규제를 묶어두는 형태인데, 양쪽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저희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센텀시티는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것은 4층으로 해가지고 밀집돼 있는 상가를 보다 완화하는 의미, 그러니까 주민들 반발을 무마시키는 의미이고, 또는 그분들한테 간판 설치하는 것을 완화함으로 해서 주민들 보기에 조금 쾌적한 점도 되고, 구남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보다는 구남로 자체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또 구남로를 간판 시범거리로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차후에 우리가 설명 드린다 하고 기본계획은 구남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그 당시 20～30명 왔습니다. 일부 집주인이 왔고 또는 상가분들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민들한테는 수긍이 가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추진하는데 별 일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구남로는 3층 이하로 제한을 한다는 거죠?

센텀하고 구남로를 구분하는 것은 구남로는 고층건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3층으로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층이 없기 때문에 3층 이하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에는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에 3층하고 4층은 재량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일괄적으로 3층으로 규제를 하면 이 지역도 그렇게 하니까 수용을 하겠다고 하겠는데 센텀시티는 4층 이하를 주고 우리는 4층에 간판을 달려고 하니까 3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하면 구남로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법상에는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센텀에 4층으로 1층을 완화해 주는 것은 돌출간판이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10층이나 20층까지 상가 있는 사람은 돌출을 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가로간판이라든지 지주간판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를 했고, 구남로는 건물이 서너 동 있는데 그게 있어도 업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센텀보다는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센텀에는 20층까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어찌됐든 볼 수 있는 돌출이라든지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4층까지 1층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안 된다. 5층까지 완화해 주라!’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저희들은 5층보다는 1층만 완화해 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을 따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4층을 구남로도 허용해 주면 그분들이 건물의 사정에 따라 3층을 할 수도 있고 2층을 할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넓어지는데 그냥 구남로도 마찬가지고 센텀도 마찬가지고 3층으로 제한을 두면 이쪽에서는 불만이 없을 것이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남로 쪽에 일부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센텀에서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왜 구남로만 3층으로 제한을 두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답하기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조례라든가 법은 적용하는 범위가 일률적이 되어야지 어떤 지역하고 어떤 지역하고 차별을 두는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양쪽 다 4층을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3층 이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량을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가지고 2011년 11월4일 날 공청회를 했는데 ‘센텀에는 4층이고 구남로는 3층입니다.’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들이 구남로에는 제 생각에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규상에는 3층 이하만 가로간판을 부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텀에 4층으로 했다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지금 센텀에 가보면 가로간판, 돌출간판이 사실상 보이지도 않는 15층까지도 자기 상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상단 간판을 1층이라도 완화시켜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것이지 센텀이나 구남로 2개를 비교해서 구남로는 3층을 하고 센텀에는 1층을 완화해 서 동등한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센텀에 있는 사람의 상가가 구남로보다 상당히 한 건물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구남로를 3층까지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층까지 돼 있는데 센텀에는 1개 층을 더 완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구남로도 고층건물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규에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량으로 1층을 더 완화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모든 부분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남로는 3층이고 센텀은 4층이다!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걸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동아대학교에 옥외광고물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나온 수치를 가지고, 용역에 보면 가급적 줄이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민원을 생각해 가지고 완화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남로 자체는 설령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면 이 자체는 어디까지나 조례라든지 고시라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3층이 적당하다고 봐지고,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안 맞다면 저희들이 다시 여론수렴하고 내년이라든지 그때는 완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11월4일 날 주민설명회를 할 때 ‘구남로는 3층 이하고 센텀은 4층 이하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까?

그때는 그 말은 하지 않았지요. 그때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 핵심은 구남로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간판시범거리를 한다는 것, 간판시범거리를 하게 되면 일부 주민들의 부담이 있다는 그 세 가지가 키포인트였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층수의 완화 부분도 주민설명회에 들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빠진 것은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규상에 있었던 사항이고, 센텀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디가나 현행 법규에는 3층 이하에만 가로간판을 부착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면 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까다롭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2011년도 들어와서 구남벌 상가회, 번영회부터 설명을 하면서 똑 부러지게 설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또는 구남벌 상가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수용을 한다는 것도 과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자의적 해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위원님, 벡스코 맞은편에 가보면 상가가 한두 집이 아닙니다. 한 건물에. 구남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4층을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제 이야기는 구남로하고 센텀시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같은 조례에 들어가는데 어느 지역은 4층으로 완화하고 어느 지역은 3층으로 법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두 군데 다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을 하면 별반 주민들의 이의제기나 불만이 없을 것인데 이 내용을 구남로 쪽 주민들 입장에서 알게 되면 한쪽에는 4층으로 완화를 시켜놓고 왜 이쪽에는 3층으로 제한을 하느냐?, 만약에 높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4층에다 가로간판을 설치했을 때 구청에서는 제재를 할 것 같은데 그때 그분들이 이의를, 센텀에는 4층을 허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3층으로 제한을 하느냐? 그렇게 반발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설령 하더라도, ‘센텀에는 높은 건물이 많으니까 광고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층수를 완화 했습니다’ 하면 구남로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구남로도 4층으로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차별을 둘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센텀지역은 별도지역이고 구남로를 4층으로 완화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상가가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센텀은 지역단위로 묶어서 평방미터로 내놨는데 구남로는 미터로 내놨습니다. 미터로 내놓은 이유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운더리로 묶었으면 문제가 틀려질 수 있는데 도로를 에르로 묶어놨거든요.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상가는 4층으로 완화를 해주고 다른 데는 법대로 3층을 했을 때는 오히려 형평성에 더 위험하지요! 그런 문제가 돌출되는데, 상가가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유예를 뒀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행위가 나로서는 하기 힘들다!’ 하면 3년간 유예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기가 굳이 못한다면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못하지만 설득 설득해서 그분이 안 들으면 현행대로 나가야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납득이 안 되겠나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구남로에 있는 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센텀은 지역으로 묶었고 여기는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러이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3층으로 제한한다는 걸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면 구남로 쪽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미리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정소요 측에서 보니까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구남로 간판시범거리를 돈을 따기 위해서 삼수를 했습니다. 3년을 거쳐 올 3월 달에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신청해서 안 되고 금년 3월 달에 저희 구가 1억 2,000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조건이 구비 확보하고 주민부담금 했는데, 저희들은 2억 4,000 가지고 추진하려다가 지식경제부에 국비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 결과 전국에서 몇 개 안됩니다마는 저희 구가 부산시하고 되어 2억 4,000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됨으로 해서 저희는 구비나 시비나 덜 부담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민부담이 현재 안나와 있거든요. 아까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주민부담금을 얼마를...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부담을 했지만 간판은 일률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간판 입찰을, 오늘이 접수마감입니다. 낙찰은 9월6일인데, 접수를 해가지고 9월6일 날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건데 그때 가가지고 1개당 예를 들어 200이나 250을 준다면 간판이라는 것은 한개 업소에 1개만 설치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즉 자부담을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벽체가 있습니다. 그 벽체를 파사드라 하는데 파사드 벽체 간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벽체가 허물어져 설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순수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200 들어가고 30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면 주민부담금이 늘어나고 또 그럼으로 인해 저희들 구는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구남로는 해운대역에서 바로 해수욕장으로 통과하는 상당한 번화가인데 그 거리에서 가게를 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층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다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정도의 상가에서는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유예기간을 6년이나 두었는데 6년 동안에는 자기가 안할 거면 안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보통 간판을 6년 되면 다 그냥 새로 하는 게 많습니다. 2, 3년 가도 새로 하는 게 많은데 굳이 6년 유예기간을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지금 있는 것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서 그 번화가에다 투입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중에서 유독 잘사는 동네 구남로를 왜 특정지역에다, 그것도 잘사는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알아서 간판을 설치하면 되는 거지 구 예산을 또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간판의 인식은 예전에는 하나의 개인소유물로 봤지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하니까 디자인 자체가 개인소유물이 아니고 오히려 관광을 본다든지 또는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깨끗이 한다는 측면이고, 간판을 정비를 함으로써 그 도시가 또는 주변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이 간판은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 그런 미적 감각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이 저희 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반송지역이나 반여지역에 그렇게 하면 색태가 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반송3동에 가보면 작년에 경제진흥과에서 간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다 하는 것은 해운대의 관문이라는 그 자체만 봐도 해운대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라든가 또는 도시미관을 깨끗이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체가 독창적인, 개성적인 도시경관을 할 수 있는 데가 저희 구 관내에,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삼수를 했다는 이유가 부산시 전체 중에서 보고를 할 때마다 저희 구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세 번째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위원들도 이 자리가 간판을 정비함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1억 2,000을 줬지 아무 데나 올려놓고 될 것 같으면 부산시 전체 다 올리죠.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구남로 자체가 해수욕장의 이미지창출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국·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삼청동이라든지 인사동 같은 경우에 지금 간판을 하고 있는데 서울도 지역이 한두 군데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을 간판시범거리라 해서 국·시비를 투입했을 때는 나름대로 성과 거양을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영세상인 이런 데라든지 그런 데에 비교해 가지고 10%, 5%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맞다 보거든요. 만일에 하게 될지라도 최저 50% 이상은 수요자가, 그러니까 해당 가게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더라도 그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예기간을 6년 주면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3년을 두 번 받으면 6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되면, 그대로 갈 때는 어떻게 처리를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판단하는 간판이 300 들어갈 때, 낙찰되어 가지고 간판을 주민들한테 소요 판단하러 갔을 때 저희들은 금액을 200에서 250 정도를 판단했는데 그 간판이 350 들어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100만원 내놔야 됩니다. 그게 주민부담금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은 간판을 저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 한다면 250이나 200이나 한다고 하면 간판 하나만 달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 더 그 사람들은 추가로 한답니다. 그러면 간판이 2개 되면 결론적으로 업주 부담이 1개 더 늘어나는 격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간판은 유예기간이 3년이고 옥상간판은 6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나머지 신고 갱신기간에는 자기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1개만 했을 때는 전부다 무상 지급합니까?

1개만 했을 때는, 가급적 돈을 절약해서 하는 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이 250이 될지 300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회라든지 그때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세내역에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주민부담 없이 100%를 지원하게끔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100% 아닙니다. 4억 8,000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 간판을 하다보면 740m까지 4억 8,000이 더 들어갈지, 저희들 판단은 4억 8,000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5, 6억 이상 들어간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5, 6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시비가,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비·시비라 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요 해당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부담한다 아닙니까?

부담한다는 게 안나와 있는데요?

부담금액은 지금 없다니까요. 그 부담금액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처럼 5% 하겠다, 10% 하겠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니까요.

조례안에 안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요. 구남로 간판시범거리.

그러면 재정소요추계 상세내역 비고란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4억 8,000요?

말고,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건 예산집행 비율이고 설계가 나와 봐야 개별 간판의 금액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쭈었거든요. 우리 주민부담이 몇 프로냐 이걸 보고 물었는데 정확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분명하게 뭔가 들어가야지 무조건 추진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 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부담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판단은 조례에 오히려 부담률을 적어 놓으면 옥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 구가 예를 들어서 10%를 정했다 합시다. 10%를 정했는데 간판이 파사드 벽체를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은 10%만 내놓고 나머지는 안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추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설계가 나오면 본인부담액이 얼마 되고, 본인부담이 적든 많든 그렇게 판단이 안 되겠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간판기준 얼마에 몇 프로, 예산에서 몇 프로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진위원회에서 100% 국비·시비로 해가지고 주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자는 의견에서 그렇게 말씀안하죠.

왜냐하면 반송3동 같은 경우에 보면 상가지역에 10% 됐다 5% 됐다 하는데, 상가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전부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큰 번화가 거리에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가시장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그렇게는 없고 위원회 구성해서 금액을 일부 부담했고, 전국적으로 5%, 10% 했을 따름이고 저희 간판시범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조례로 얼마 부담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부담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다른 데는 간판이 파사드는 전적으로 본인부담이고, 간판 가이드라인 금액을 설정한 이후 그 이상 나오는 간판은 본인부담이고 그 이하 나오는 간판은 1개 설치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무료가 될 수 있고 간판을 2개 설치하면 1개는 자기가 부담한다. 그러면 그 부담금이 100% 되죠. 2개 설치하면, 그럼 저희들은...

1개는 무료로 주고?

1개는 무료가 아니고 가이드라인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250을 준다 했을 때 간판 설계금액이 300이 나왔으면 50만원은 자기가 부담할 것이고 250이 나오면 무료가 되고, 간판을 모서리나 정면을 봤을 때 2개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1개 값만 주고 나머지 1개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범거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해운대가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고 그런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전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존경하는 이상기위원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정리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것을 상가의 입주자가 일부 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속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안에 있는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3번 광고물 일반적인 표시방법에 나 번. 이 부분은 무엇을 근거로 적색류에 대한 사용을 20% 내외로 제한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위원님, 잠깐 다른 질문해 주시면 준비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특정구역 내에 있는 간판은 전부 입체형간판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3-나에 있는 광고물하고는 별개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정구역에 있는 지역을 선포해 고시되어서 하는 것은 입체형간판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입체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입체로 하면 아무래도 비용면이라든지 보는 시각이라든지 판류형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 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 번에 있는 광고물 등의 바탕색이라면 사실 입체형 같은 경우는 바탕색이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내용은 다 번에 있는 특정구역 내 간판과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게 맞는가요?

이것은 특정구역에... 특정구역 아닌 데는 법령에 두루뭉술 되어 있지만 특정구역에는 조금 더 보기에 다르게 하기 위해 지정을 강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 번은 판류형 간판이나 입체형 간판 이외의 광고물을 토털해서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색류에 대한 부분만 제한하는 내용은 별도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표준색채지에 관한 내용은 채도 가장 높은 게 14번까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채도 10 이상인 적색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적색류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판을 보면, 전체를 적색으로 하면 보는 아무래도 보기 안 좋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 때문에 바탕색 적색을 1/5, 20% 범위내로 한정한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전 이 부분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적색류라면 RGB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입체형에도 설치를 하는데 바탕색깔을 채도의 정도에 따라서 색상이 들어가는 간판도 있을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 용역에 우리가 설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입체형간판에 바탕이 들어가요?

입체형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불가피하게 판류형에 들어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바탕색을 한정해 놓은 겁니다. 20%를,

그러니까 나 번에 대한 것은 판류형에 대한 토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간판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간판의 색상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면 녹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맥도널드면 간판의 50% 이상이 여기서 말하는 적색류 계통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직원들이 서울 삼청동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니까 적색 색깔을 바꿨답니다.

간판 자체의 색을 바꿉니까?

예. 아마 하기 힘든 경우인데...

쉽지 않을 건데요?

바꿨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가요?

우리는 적색이 들어가는 상호가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있다면 저희들이 설득해야죠.

의외로 많습니다! 과장님. 적색류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 페스트푸드와 슬로우푸드 외에는 거의 적색류라고 하면 옐로부터 시작해서 오렌지, 레드, 마젠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사해 보면 좀 있습니다. 적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그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의논을 거쳐 최종 결심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방법인데요. 우리 다-2번에 보면, 5페이지 맨 아래 단락입니다. 지주간판 하나를 허용하는데요. 필요한 정보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표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단지가 있을 때 지하에 그랜드바가 있다. 2층부터 8층까지는 일반 상호인데, 그럴 경우에 특별히 내 상호를 돌출해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션타워 보면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것은 지주간판에 20개 간판을 써놨는데 별도로 해놓은 것은 그렇게 해석을...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희 구남로에는 거의 없죠. 센텀에는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남로의 경우를 보니까 실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가...

구남로는 없습니다. 센텀에는 그런 업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다 번에 대한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은 특정지역 두 군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3페이지 맨 아래 밑 단락입니다. 라 번인데요. 광고물에 보통 성명이 들어가는가요? 여기에 보면 건물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상표 쭉 나와 있습니다.

상호만 들어가지 이름은 안 들어가는...

개인적으로 성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가요?

무슨 무슨 디자이너, 패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표등록이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상호이름만 쓰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이름이 들어가도 그건 하나의 상호명으로 변경된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을 넣는다 해도. 그렇다면 여기에 건물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이라는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름은 간판에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성명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문구가.

맞습니다.

제 말이 맞죠? 과장님?

예.

조례에 이렇게 필요 없는 문구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라 번에 대해서 상호나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은 대체적으로 간판에 이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여기에 표시방법 해놓은 것은 조례상에 별도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첨부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방금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신 성명을 간판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죠?

예.

저도 다니면서 옥외광고물 정비된 지역들을 좀 봤습니다. 서울에서도 몇 군데 봤고 부산에서도 몇 군데 봤는데 여전히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겉보기에 아름답게 또 규모가 아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 자체가 여전히 획일화적인 위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조금 씩 더 개선되어서 조금 더 다양하고, 하여튼 이게 너무 광고가 많고 획일화 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돌출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것 자체가 획일화 되는 패턴을 가지더라고요. 조금 더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예산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250만원×192개 4억 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결국 한 업소당 대충 25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견적이 250이 안나올 경우에, 150만원 나왔다면 150만원 지원하는 거죠?

250이 아니고 150을 지원하는 거죠.

300이 나왔다면 50은 자부담하게 되는 거고.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적색제한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습니까? 상위법 근거가.

시행령 13조에 보면 적색이라는 표현은 없고 ‘미관풍치나 안전에 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방향·타원형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시행령이죠?

광고물 관련 시행령입니다.

어디? 시에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입니다.

적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빨간색 계열이 굉장히 중요하고 3원색 중의 하나인데 특별히 빨간색을 특정해서 광고에 제한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없잖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상희위원님 이야기도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빨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 정한대로 한다면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기들도 서울 상호를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에 가보니까 빨간 것을 안 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 적시한대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렇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소 같은 경우 색상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걸 강제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시범지역을 해서 큰 비용을 들여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러면 업체를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각 업소들이 간판업체를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한 업체를 정합니까?

오늘까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플러스해서 접수가 되어 9월6일 날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PT보고를 받아가지고 1순위 된 사람한테 하면 1순위 된 사람이 간판의 종류 네 댓가지 정도를 가지고 업소에 방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느 간판이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방금 이야기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볼 때 간판은 다양한 정도가 되면 안 좋겠나...

엄정하게 잘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자영업 했을 때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간판가격에 기준이 없고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세금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지역을 특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엄정하게, 특정업체가 너무 요금을 많이 가져가지 않도록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이상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습능력 향상 및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지역아동센터’ 및 ‘센터종사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는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이용 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10조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자산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는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들을 심의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 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사업실행 주체)에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은 센터 사업비, 센터 종사원 인건비 및 교육비, 센터 시설 및 운영비, 센터 이용 아동급식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지도·감독)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1조(위원회의 심의)에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1종의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서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경비지원, 평가 등 각종 사항이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절차 방법 등으로 기존에 추진되어 온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과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보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역할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므로 구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경비지원 근거를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은 이미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2011년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201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등에서 기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됨으로 신규 조례제정 목적 및 의의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 결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관련 사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본래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되느냐가 그 적법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단체위임사무로 하면서 각각의 관련 조항에는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제정은 헌법상 원칙이나 관계법령 등 상위법령 위반 또는 집행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8조(센터의 우선 설치)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하면 센터 신규설치는 지역적 특성, 아동 수요, 입지조건,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센터의 균형있는 설치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을 모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하여 우선 신규설치를 적용하는 것은 현 지침내용과 맞지 않으며,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침상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사용이 불가하다는 규정에서 볼 때 일부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여 조례(안) 제8조를 삭제 또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감안, 균형있게 설치하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문안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센터의 우선 설치’를 ‘센터의 설치’로 변경하고,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감안 균형있게 설치하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하였으며,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신설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의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로 대체 가능함으로 조례(안) 제11조를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현안사업 심의 등이 필요할 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5조 규정은 삭제요구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및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의거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 제11조제1항과 제2항을 이에 맞게 수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서 조례(안) 제15조까지 삭제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해운대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제출한 의견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설치 근거에 대한 법규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근거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과 제16조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규정을 동시에 게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16조제1항을 추가 삽입조치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아동복지법」에 준한 자격요건을 갖춘 법정종사자라야 함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업무를 담당하는 법정종사자’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아동복지법」제2조제6항에 의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사업실행 주체)에 취학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내용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탈 학교아동도 있으므로 ‘취학아동’으로 제한하게 되면 이들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아동’으로 변경 표기하여 줄 것과 조례(안) 제8조(센터의 우선설치)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므로 재검토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검토결과 조례안 제4조는 사업실행 주체의 일정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이용의 대상은 별도 제5조에 명기하고 있으므로 존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8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에 의거 ‘센터의 우선설치’를 ‘센터의 설치’로 변경하고, ‘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감안 균형있게 설치하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는 총 22개소로 최근에 설립 운영되고 있는 2개소를 제외한 20개소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소요추계서,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지역아동센터 현황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제일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에 제일 많네요.

요즘에 들어서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을 많이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별도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 넣어도 센터에서 필요한 아동이면 되는데 그래도 다문화가정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별도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5항에 보면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했거든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지역아동센터가 총 22개인데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해운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없습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관련법규가 있고요. 부산시에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고, 보건복지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는 서울특별시 일부 자치구에 별도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동료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이 내용은...

이 내용은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다 대부분 열악하거든요.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의원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결국 구비를 지원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지역아동센터가 모법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도 지역아동 이걸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가 처음인데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보면 구에서 많이 제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함으로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법이 아닌 조례로서 관리할 수 있고 또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벌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함으로써, 또 더 좋은 것은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최성관위원님! 오늘 질문은 발의자인 이상기의원님한테 하시고 과장님은 참고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주 질문자는 이상기의원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우리 구에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질의 하시죠.

윤병주위원입니다. 이상기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저는 동료의원께서 조례안을 할 때 우리끼리 간담회도 하면서 설명을 충분히, 현재 아동센터 해운대구에 22개를 하고 있고 국비·시비를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앞으로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현재 이 조례안에 보면 앞으로 새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예.

앞으로 허가를 더 많이 내어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내용이면 이상기의원님이 이걸 만들고 할 때 많은 공부도 하시고 했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하면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걸 해서 하는데, 우리 구민 전체에 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못하면 우리 해운대구민의 혈세가 잘못 흐르는 것이고 잘하면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만들 때 간담회를 자주 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 이해하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 가급적이면 다 동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고요. 지금 볼 때 아동센터가 22개 있는데 적다. 더 넓히고... 지금까지 해운대구에서는 별도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100% 국비·시비로 했고, 앞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더 좋은 질적 향상을 위해 회의를 할 수 있고 논할 수 있으니까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지금은 국·시비 내려온 것 돈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것과 별도로 한다면 더 센터 운영이... 지금 사실상 센터가 너무 취약합니다. 아동센터가 있지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뭔가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어느 정도 지원한다는 것은 대충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국·시비로 다 되고, 구비는 현재 예산 된 것은 없습니다.

이걸 하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더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자체가 예산을 해주자...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하겠죠.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

예산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아직까지 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조례로 정함으로써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더 안 좋아지겠나, 제가 둘러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아동센터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기의원님께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같은 의원들끼리 이렇냐 저렇냐 하기도 그런 것 같고 해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조례를... 저번에도 우리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의원들끼리 조례를 내고 할 때는 우리끼리 간담회도 자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운영비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결식예방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는 일부 구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수족관을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실제 국·시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조건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 맞죠?

예.

이상기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했는데 지금 조례 내용에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게 보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국·시비 내려온 그걸로 한정되어 있고 내용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가령 월 임대료가 부족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데도 많던데 조례에서 그런 부분도 명시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자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내용을 삽입하는 안은 없겠습니까?

제7조에 보면 사업비 지원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놨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 다음에 예산 할 때 과에서 올리는 것 자체이지 조례안에는 그렇게 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년예산 할 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정액으로 정한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회의도 있으니까 발전적인 회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규모, 이용대상 아동수에 따라 10인 미만 시설은 2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10인～30인 시설에 대해서는 350만원,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43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이와 별도로 급식비를 따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에 의해 교사를 초청해서 어떤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

이상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필요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제7조의 사업비 지원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업비라 하면 2, 3, 4항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다 포함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운영비, 인건비, 무료급식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지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변하기를 원하고 질적인 향상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적다는 부분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사라든지 종사자 인건비도 안나올 정도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하면 10인, 20인 몇 인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가지고 종사자의 임금, 왜냐하면 아동들을 위해서 충분히 제공해야 되니까 같이 포함을 하면 금액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도 기존 센터의 부분에 많은 열악한 상황들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이 조례안에 의하면 앞으로 신설되는 센터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조례안이 되면,

뭐 말입니까?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상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법인이나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구의 재정이 허락하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추가 지원은 어렵고, 앞으로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뒤에 별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관에서나 국가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자 이분들이 사회 공익차원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실제 수요자가 없으면 할 수 없겠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아까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때만...

아니, 제 이야기는 지역아동센터가 관에서...

신고제입니다.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규모를 충족해야 되죠.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이상기의원만 국한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상태보다 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국비라든가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국·시비는 저희들이 추가지원 요청을 하면 되는데 구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가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의결하면 조례에 맞춰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추가지원은 어렵고요.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재정소요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 위에 보면 이용아동수 10인 미만 해서 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80%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 20%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몇 프로입니까?

80%입니다.

200만원에서 인건비가 80% 같으면...

160만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시설장 개인 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 재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개인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례 부분은 고생하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산 부분이 좀 걸리지만 집행부하고 조례를 만드신 분하고 잘 합의해서 조례가 원만하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8조에 보면 센터의 설치 부분에 대해 지역아동센터는 설치하려 하면 건축물 용도가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1종으로 돼야만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8조에 보면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면 건축물 용도에 맞든 안 맞든 개·보수만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 문맥상에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복지시설, 종교시설 기타 공공시설물 개·보수 하더라도 건축물 용도는 또 용도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개·보수만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개·보수만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문맥상에 보면, 그래서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개·보수하여 지역아동센터 용도에 적합하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든지 ‘균형있게 설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상으로는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은...

과장님, 질의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복나눔과장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님.

방금 과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을 개·보수하면 마치 설치할 수 있다고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냥 ‘아동수 등을 감안 균형있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기의원님은 어떠세요?

균형 설치를 하되...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조례안 제8조(센터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센터수 및 아동수 등을 감안, 균형있게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방금 이상희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이상희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